어려운 농촌을 살려야 한다

우리 농업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애써 농사지어봤자 적자이고 찾아오는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다지어 놓은 농사를 망쳐놓고 있다. 농가 빚은 갈수록 커져만 가고 교육 문화등 삶의 질 문제는 최하위에서 허덕이고 있다. 그런데도 WTO에서는 농산물 개방압력이 거세다. 그야말로 우리 농민들은 3∼4중고에 허덕이고 있다.

우리 농촌 사정이 이러니 무슨 희망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려 하겠는가. 이미 농촌엔 젊은이들은 다 도시로 빠져나가고 노인들만 남아 농토를 지키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해 앞으로 10년간 119조를 농업과 농촌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아무쪼록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

정부는 과거 농업과 농촌을 살리겠다고 10년간 62조원을 쏟아 부었다. 하지만 우리 농촌은 여전히 어렵다. 농업경쟁력은 오히려 더 떨어지고 농가부채는 배나 늘었다. 62조원을 공중에 날리고도 농민은 빚더미에 앉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농업과 농촌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가장 큰 원인은 농업정책 실패에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농업정책이 급조되고 돈만 지원했지 사후 관리는 하지 않았다. YS때는 농업 대규모화에 초점을 맞추었는가 하면 DJ때는 경쟁력 강화보다 소규모 가족농을 지원했다. 이렇게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동안 "농기계 사라","비닐하우스를 지어라","농가 부채를 탕감 해준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농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농가 부채만 늘었다.

정부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농업대책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게 실천해 나가는 것이다. 농업관련 제도를 바꾸고 농업기반을 확립하고 영농방법을 개선하여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농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지 않고서는 농촌 살리기는 기대할 수 없다.

잘사는 나라에서 도시의 부자들이 농촌으로 간다. 실지로 미국의 워싱턴 도시에는 상인들 밖에 없다. 부유층들이 공기 좋고 환경 좋은 곳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요즘은 자동차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득만 보장되고 교육문화 시설만 구비된다면 탁한 도시에서 사느니 농촌으로 갈 사람이 많을 것이다.

또 농촌을 묶고있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 논으로 쓰든 밭으로 쓰든 과수나무를 심든 양어장을 만들어 고기를 기르든 절대농지를 제외하고는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전원주택 별장도 자유롭게 지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농지구입도 누구나 할 수 있게 해야하며 농촌지역 1가구 2주택제도 물론 허용돼야 한다.

공익시설을 확충하고 교육시설 및 교육방법을 바꾸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농촌으로 흘러오게 되고 돈도 농촌으로 흘러오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농촌은 언제나 허덕일 수밖에 없다. 돈만 퍼붓는다고 농촌이 사는 것은 아니다. 돈을 제대로 써야하고 관리는 철저히 해야 한다. 119조 농업지원 정책에 기대를 걸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