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총파업 할 때 아니다

                              金            容          煥
                             (본지발행인, 편집국장,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15일 전국공무원노조의 총파업을 시작으로 민주노총이 이달 26일부터 총파업을 선언했고 한국노총이 21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기로 했는가 하면 철도노조가 파업을 결의하는 등 때아닌 동투(冬鬪)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전공노의 첫날 파업은 예상보다 참가가 저조해 행정마비 사태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불씨는 아직 남아 있다. 또 비정규직법안 철폐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노동계의 움직임도 심상찮다.

전공노의 파업 첫날 조합원의 참여가 저조했던 것은 무엇보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서 느낀 부담감 때문이다. 극심한 불경기에 허리띠를 졸라맨 국민들로선 상대적으로 신분이 안정되고 복지 혜택이 많은 공무원들의 파업을 이해할 심정이 아니다.

이번 공무원 파업은 비록 미미한 수준에 그쳤지만 사회적 파장은 무시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도 격앙된 국민의 감정이다. 실업과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철밥통같은 공무원들이 파업을 했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단체행동권까지 따내려고 무리한 파업을 벌인 욕심은 지나치다. 전공노의 대다수 노조원은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볼모로 한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하여 다행이다.

노동계도 현시점에선 총파업을 자제하는 것이 옳다. 파견근로 대상을 사실상 전업종으로 확대한 비정규직 관련 법률에 불만이야 있겠지만 경제사정이 어려운 지금 총파업을 벌여야 할 것인지는 숙고해야 한다. 민노당 등 노동계 대표가 국회에 진출한 만큼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는 것이 순서다. 전공노 파업에 대한 여론 동향을 참고할 것을 권한다.

정부도 전공노 파업에 줏대있는 태도를 보일 필요는 있겠지만 강경책만 고집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핵심 주동자에 대한 사법처리나 징계는 불가피하다 해도 단순 참가자가 업무에 복귀했다면 관용을 베푸는 것도 좋을 것이다.

또, 노동계가 파업을 철회한다면 대화의 문을 열어 협의를 재개하기 바란다. 비정규직 양산 등에 대한 노동계의 우려를 귀담아 듣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정부가 할 일이다.
입력:04,11,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