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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완도간 고속도로 늦출 수 없다기획예산처 내년도 예산 심의과정서 전액 삭감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룩하려면 광주-완도간 고속도로를 조기에 완공해야 한다. 서해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 서해안 지역발전은 촉진되고 있다. 서해안시대와 청해진시대를 함께 본격 개막시키는 것이 균형발전의 기본조건이다.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완도, 해남, 강진지역은 발전이 그만큼 뒤지고 있다. 최근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예산이 기획예산처의 내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도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에 실시 설계비로 100억원을 요청한 결과 정부예산 반영 부처인 기획예산처가 최근 사업타당성 부족 등을 이유로 이를 전액 삭감했다는 것.이에 따라 앞으로 남아있는 국회예결위와 국회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고속도로 실시설계 예산이 탈락될 경우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될 위기이다.광주~완도간 고속도로는 최근 타당성 조사에서 1.0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 국책사업 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알려져 낙후된 지역의 활성화 차원에서 정치 및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것으로 완도, 해남, 강진군민들은 내다보고 있다.광주-완도 구간은 호남고속도로와 제주도 지역을 연계하는 육로와 해로의 동맥이다. 조기에 공사를 진행, 강진청자문화권과 해남대흥사, 공룡화석 자연사 문화권을 연계하여 해신드라마세트장,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보길도,청산도 등 청해진 완도관광을 촉진시켜 제주도 국제관광으로 외국인을 유치하는 연계관광개발은 청해진을 국제관광지화 하는 것이 핵심 과제이다. 청해진관광을 국제화하고 활기 넘치게 하자면 첫째도 둘째도 고속도로의 조기 완공이다.한편, 대다수 완도,해남,강진지역 주민들은 “광주~완도간 고속도로는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로이다”며 국회의원, 도지사, 군수 등“지역 정치권이 어떤 일이 있어도 국회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이 일을 성사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용환 편집국장, 박광현 편집 부국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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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전화촉진법 개정관련 현지조사청산도 등 도서주민 전기융자금 탕감 주장 청산면(면장 정성희)에 따르면 농어촌전화촉진법 중 재정융자금의 감면 관련개정과 관련하여 9월20일∼21일까지(1박2일) 이영호 국회의원의 보좌관인 이상무씨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입법조사관실 권기원 씨 및 산업자원부 전력산업과 담당사무관, 한국전력 등 관계자 6명이 현지주민과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위해 완도지역을 방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산면 주민대표인 완도군의회 정옥남 의원을 비롯 여수시 삼산면 지원영 군의원외 주민 9명, 신안군 흑산면 주민대표 이평우 외 1명이 참석하여 도서지역의 숙원사업인 전화요금에 대하여 현실적 어려움이 대해 강력한 항의와 융자금 잔액에 대해 전액 탕감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1985년 농어촌전화사업으로 추진된 청산면은 최초 원리금 3,493백만원(융자금 1,487백만원, 이자 2,006백만원)중 지금까지 1,962백만원을 갚았으나 아직도 1,530,600천원이 남아 있어 이에 대한 탕감을 요구한 것이다.1985년부터 2000년까지 16년간은 고정이율 7.5%를 적용하고 2001년부터 2004. 7월 현재까지는 4.25%를 적용한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 등 상환상황을 명확하게 통보하지 않아 수용가들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여건상 날로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현실과 함께 인구는 시설당시에 비해 65%가 감소하고, 가구수 또한 34%가 감소하였으며, 지역주민의 특별한 소득기반시설도 없는 상태에서 전기요금의 과다 부과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번에 온 조사단에게 청산면 정옥남 군의원은 “우리지역은 그 어느 지역주민들보다 근면 성실하게 살아왔으나 날로 고령화되어 가는 지역 현실로 1979년 13,000여명의 인구가 지금 현재 2,800여명(주민등록자)으로 인구가 대폭 감소되었다고 밝혔다.이에 시설당시의 인구수와 지금의 인구수 등 편차가 심각하여 도저히 남은 융자금에 대해 상환할 능력이 없으므로 이번 국회회기에 농어촌 전화사업법이 개정되어 재정융자금의 감면으로 도서지역의 많은 주민에게 삶의 희망을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한편, 이날 현지 조사단을 대표하여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입법 조사관실 권기운사무관은 “현지실태 및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에 대하여 동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영호 의원 등 국회의원들과 관련부처인 산자부, 한전 등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역주민 대부분은 육지에 사는 주민과 교통비만 비교해도 1,000원정도로 버스를 타지만 섬에 사는 주민들은 몇배나 높은 여객선요금으로 경제적비용 과다로 살아갈 수 없다며“섬주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원금감액 또는 이자탕감으로 농어촌전화촉진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에 강력 항의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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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씨 민주당 군수 예비후보 출마 기자회견저의 학자양심과 정치생명 걸고 고향 강진 살리겠다 민주당 황주홍 강진군수 보궐선거 예비후보는 17일 강진군민회관 소회의실에서 160여명의 당직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죽어가는 이 강진을 살릴 수 있다는 신념과 자신감으로 출마를 결심했다". 또, "저의 학자양심과 정치생명을 걸고 내고향 강진을 살려보겠다"고 말했다. 황씨는 깨끗한 군정을 구현하여 인사나 건설공사 등 이권에 관여하지 않은 모범군정을 펼칠 계획이라며 대학 인재육성에 기여한 사람으로써 바른 군정을 펴면서 군민이 공감하는 강진군수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존경하는 강진, 완도군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도 불구, 지난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낙선했지만 이젠 발걸음을 돌려오직 강진 군민만을 위하여 고향 강진을 살리는 길에 최선을 다하는 군수예비 후보로 재선거에 임할 것”이라고 당직자들에게 호소했다.<기동취재반: 박광헌 편집 부국장대우, 신재희 강진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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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온 이상조류 피해어민 희망 잃게 해선 안된다완도 청산도 등 어패류 집단폐사 60억원대 전남 완도지역에서 고수온(高水溫) 피해로 추정된 전복등 어패류 집단폐사가 지난달 발생했다. 최근 완도군 수산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완도군 청산도와 소안도, 보길도, 완도 일대 해상,육상 전복 가두리 양식장 215어가에서 전복 252만7천여마리와 넙치 650여마리 등이 집단 폐사해 피해액은 전복57억6천9백만원, 넙치 400만원과 다시마양식 374어가 피해로 9,372대 피해액 2억8천1백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8월초순경 청산주변 해역이 20도내의 저수온 분포였으나 8월11일 이후 급격히 수온7도-10도높게되는 고수온(27도-30도)현상이 나타나면서 청산,소안,보길,완도에 위치하고 있는 육상양식장, 해상양식장등에 사육중인 어류 및 전복등에 스트레스로 집단폐사 내지 전복먹이용으로 시설중인 다시마가 탈락(녹음)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전라남도는 이 해역의 수온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섭씨 23-24.7도에 비해 4-5도 높은 27-30도에 달했던 지난 12일부터 20일 사이에 집단 폐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같은 고수온에 따른 어패류 폐사는 2001년 9월 경남 거제에서의 전복 폐사 이후 처음으로 피해 어가수 589곳 가운데 청산도 일대가 8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소안도8곳, 보길도 121곳, 완도읍 1곳, 다시마피해 374어가 등이다. 양식 어업인들은 "지난 8월13일 오전에 죽은 전복을 발견한후 8월20일까지 전복폐사가 지속됐다"며 "죽은 전복을 발견한 즉시 행정기관에 신고했다"고 말했다.8월20일-21일, 8월27일에 고수온 피해어장 유관기관 합동조사반을 완도군, 완도해양수산사무소, 수협, 어촌계장, 어업인으로 구성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조사를 하였다. 전라남도는 완도군, 완도해양수산연구소 등과 함께 정확한 피해원인 규명에 수온 위성영상 등을 통해 분석에 나섰으며 어업인들은 고수온에 따른 피해로 최종 판정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완도군 이창식 수산과장은 전남도에 의뢰하여 지난8월23일-24일 국립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에서 현장조사한 분석자료가 이상조류(고수온)에 대한 피해원인 결과로 나오면 전남도 재해대책위원회 심의와 정부의 중앙재해대책위원회의 최종 판정으로 피해어업인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현장을 방문한 이영호 국회의원(농림해양수산위원,강진 완도)과 김종식 완도군수에게 어민들은 피해복구비용 산정기준을 현실화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전복(연승수하식시설) 산정규격(기준100미터당) 1,000구를 현실규격(기준100미터당)5,000-6,000구로▷전복(생물) 산정규격(기준2센티미만):450원, 기준(2센티이상):900원을 현실규격(기준3센티미만):450원, (기준3센티-5센티미만):900원, (기준5센티이상):1,500원으로 보상해 줄 것 을 강력히 건의했다. 추석명절이 다가와도 육상과 해상에서 기르고 있는 전복과 넙치, 다시마 등 대규모로 폐사한 지역 양식어민들의 근심은 깊어만 간다. 애써 키운 어패류가 폐사하여 그동안 흘려온 땀방울은 헛수고에 그치고 빚더미에 앉게 되어 바다만 보며 체념하고 있다. 그렇잖아도 물밀듯이 밀려오는 수입산 어패류로 인해 지역 어업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이런 마당에 고수온 피해마저 겹친 지역 어업인들은 정든 고향을 등지고 말 것이다. 바다에 모든 것을 걸고 고향을 지키는 젊은이들이 희망의 끈을 놓게 해서는 안된다. <합동취재반: 김용환 편집국장, 박광헌 편집 부국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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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출신 황주홍씨의 여의도입성 포기오직 강진군민만을 위해 군수출마 강진출신의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였던 황주홍씨가 여의도로 향하라는 일부군민의 뜻을 꺾고 강진군수 재선거출마를 위해 여의도입성을 포기해 민주당과 군민은 큰 실망과 충격속에 휩싸였다 민선3기 윤동환군수가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해 원심이 확정됨과 동시에 군수직이 상실되자 그동안 물밑작업을 하고 있던 후보들이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민주당은 차봉근(전 도의회 의장) 윤영배 (전 도의원) 이종원(현 도의원) 황주홍(전 민주당 지구당 위원장)등이 후보군에 올라있으며 열린우리당은 국영애(윤동환씨 부인) 김철진(전 군 건설과장) 박방림(전 민주당 사무국장)윤옥윤(초대의장) 황민홍(강진의원 원장) 이 현재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자천 타천으로 거명되고 있는 인물로는 강진원(현 장흥 부군수) 윤영수(전 군수) 등이 있다 민주당 후보들은 탄핵 정국속에서도 당을 지켜왔으며 황주홍씨의 국회의원선거 ,도지사 보권선거등에서 당에 충성을 다했으며 특히 이종원씨는 두 선거를 통해 일등공신이라는 평을 듣고 있으나 현직 도의원이고 강력한 출마의지를 최근 보이며 황교수와 민주당 후보 공천에 한판 대결을 벌 일것이라는 여론이다 그러나 윤영배씨와 차봉근씨는 군수 후보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개인들의 탄탄한 조직과 군수일념으로 황교수와 강한 대립 각을 세우고 있다 일부군민들은 황교수의 국회입성이 지역에 정치 희망이었으나 말머리를 돌려 군수쟁탈을 위해 회군한다는 것은 그을 믿고 따랐던 동지들에게 칼끝을 세우는 행위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박광헌 편집 부국장대우> 수정입력:0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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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골프용품등 24품목 특소세 폐지승용차·유류등은 현행유지…당정, 이달 국회서 처리 이르면 이달부터 현행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 32개 품목 가운데 에어컨, 프로젝션TV, 골프용품, 보석·귀금속, 고급시계 등 24개 품목이 과세 대상에서 완전 제외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 이영호 국회의원(강진,완도)에 따르면 1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 밖에도 고급가구, 모피, 골프용품, 총포류, 모터보트·요트, 수상스키, 행글라이드, 영사기·촬영기, 고급사진기, 고급융단, 녹용·로열젤리, 향수류, 투전기·오락용사행기구 등 모두 24개 품목의 특별소비세를 완전 폐지하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9월 중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승용차, 유류, 유흥음식점, 골프장, 경마장, 경륜장, 카지노, 슬롯머신 등 8개 품목은 현행 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와 함께 근로자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현행 9~36%에서 1%포인트씩 인하해 8~35%로 낮추고, 이자 및 배당에 대한 원천세율도 역시 1%포인트씩 인하해 각각 9%와 14%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역시 현행 10%~15%에서 20~30%로 확대된다. 당정은 이번 24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 폐지로 4100억원 규모의 세금 감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류의 경우 이번 폐지조치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 국제유가와 국내 시장상황을 검토한 후 세금 인하를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영호의원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합의한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가능한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시켜 이달내에 폐지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환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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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 국회의원 등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국회제출적조피해 어민 폐업해도 보상이영호 국회의원(강진,완도) 등 28명의 국회의원들은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적조나 한파 등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당한 양식어민이 폐업하거나 양식업종을 바꾸더라도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27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이영호 의원등 28명은 재해를 당한 뒤 원상복구할 경우에만 보조금을 주도록 된 규정을 바꿔 재해를 당한 뒤 폐업이나 전업할 경우에도 지원금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것.현재의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피해복구에 들어간 비용중 최대 60%, 최저 30%를 국고나 지방예산에서 지원해 주도록 돼있다.이에 따라 넙치나 우럭, 김 등을 양식하다가 재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애초 양식했던 품목을 새로 사서 종전의 양식업을 그대로 할 경우에만 지원이 이뤄진다.개정안은 피해를 당한 시설이나 품목의 복구를 하는 대신 양식업을 포기하거나업종을 바꿀 때도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이렇게 되면 재해를 당한 뒤 보조금을 받기위해 억지로 원상복구하는 양식업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 자연스럽게 어업 구조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그러나 폐업이나 전업할 경우에도 지원이 이뤄지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보조금이 지원될 것으로 보여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지난해 국고와 지방비를 합쳐 모두 171억원의 보조금이 지출됐다.한편, 열린우리당 이영호 국회의원(강진,완도)은 피해를 당하더라도 까다로운 절차 등으로 인해 원상복구하지 않는 어민이 많은 게 현실이라면서 많은 어민들이 실제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용환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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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만 해양복원 16개월만에 재개전국 최초로 강진만 해역에서 추진된 해양생태계 복원사업이 표류 1년4개월만에 재개된다.최근 이영호국회의원과 목포지방 해양수산청과 강진군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초부터 중단된 강진만 해양복원 사업 설계변경 등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르면 이달안에 재개하기로 했다는 것.이 사업은 사업비 180억원을 투입, 강진읍 목리에서 칠량면 죽도 부근까지 12㎞구간 수로를 폭 30∼50m, 깊이 2m로 준설, 어패류 서식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그러나 복원과정에서 발생한 준설토를 버릴 투기장(投棄場) 예정부지에 환경부 보호종인 대추귀고둥이 대량 서식, 환경단체의 반발을 산데다 매립장 후보지가 수자원보호구역이어서 착공 5개월만에 중단됐다.목포해양청은 이에따라 당초 투기 예정지인 칠량면 구로리 일대 5만여평을 1만평 규모로 축소한 뒤 인근 송어양식장을 대체 부지로 확보, 설계변경을 마쳤다. 또 수자원 보호구역내 투기장 확보가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 등의 절차를 밟았다.해양청은 이와 함께 일부 투기장에 남아 있는 대추귀고둥이를 환경단체와 전문가 등과 함께 정밀 실태조사를 거쳐 이식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하지만 해양청의 안일한 행정으로 공사기간이 1년 이상 길어지고 사업비도 20억원 이상 증액됐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탐진강에서 내려온 토사 퇴적으로 하상이 인근 농경지보다 1∼2m 높은 관계로 발생했던 어패류 폐사와 인접 농경지 침수 등의 피해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목포해양수산청 관게자는 “투기장 확보 과정 등에서 다소 차질이 있어 공사가 늦춰졌으나 전국에서 첫 시도되는 해양 복원사업인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내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강진 신재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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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의원- 농수협조합장 간담회농수협 조합장 등 관계자와 열린우리당 이영호 국회의원(강진,완도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완도지역 농수협 조합장들이 농수산 발전을 위한 자금지원 및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김용남 완도군 수협장·김광선 소안수협장, 서석용 군외농협장 등 농,수협 관계자 40여명은 8월10일 오전 10시 완도군 수협 상황실에서 국회 농림수산위 이영호(열린우리당) 의원을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수협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군과 어촌기술소가 주도하고 있는 어민후계자 및 정부 정책자금 사업대상자 선정시 수협도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또 면세유류 공급시 위판실적 확인 등 공급방법 제도개선·수산물 적정가격 보장·유통체계 개선·수산통계 정확성 확보 등을 촉구했다.고상연 농협 완도군 지부장·서석용 군외농협장 등은 이에 앞서 농협군지부에서 농협중앙회 이수양 상무·농협 전남지역본부 이광록 부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농협관계자는 이날 이영호 의원에게 군외농협 RPC 공장에 필요한 벼 보관창고(1천t) 증설과 고금도농협 유자 가공공장 증축을 위한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또 정부가 농가부채 해결을 위해 최고 80%까지 중장기 저리자금으로 대체해주고 있으나, 나머지 20%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한편, 정부는 농가부채의 70%만 인정하여 저리자금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농어민들이 연대보증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상환한 자금에 대해서는 부채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입력0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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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확보 해야[사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확보 해야 기획예산처가 지난3일부터 2주동안 각 부처에서 올라온 내년 예산안을 심의함에 따라 도가 국비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다. 도는 국비확보를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한다. 기획예산처의 이번 예산심의는 정부 각 부처에서 넘어온 신규 국책사업과 자치단체에서 올라온 주요 현안 예산을 꼼꼼히 따지고 사업의 완급과 우선순위에 따라 반영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이다. 그야말로 예산배정의 기초 작업이다. 여기에 전라남도 관련 국책사업의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 전국의 자치단체마다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치열한 예산확보 경쟁을 벌이고 정부 각 부처도 국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예산 따내기 전쟁에 나선다. 이 틈바구니에 전남도의 각종 현안 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 따내기 전략은 더더욱 치밀해야 한다. 지역 국회의원과의 유기적 연대는 물론이다. 박준영 지사가 예산확보와 관련 실·국장 중심의 내년도 예산확보 전략을 수립해 용의주도하게 움직일 것을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획예산처는 낙후된 전라남도의 특수성을 인정해 예산을 심의해야 하며, 강진 완도 해남의 균형발전을 위한 고속도로와 철도건설에 대한 예산확보에 도지사는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