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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주간보호센터 장애인사망 강제수사사진> 인천 연수경찰서 [청해진농수산신문] 20대 장애인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여 숨지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천 연수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0대 장애인 질식사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연수구 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연수구청 청사 등 2곳을 압수수색 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20분까지 주간보호센터 직원 행위의 위법성 여부 등을 파악하기위해 시설 관계자의 업무용 컴퓨터와 휴대전화, CCTV, 상담일지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또 해당 시설과 위·수탁 계약을 맺은 연수구를 상대로 구청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위탁 관련 서류를 압수했다.이 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지난 6일 20대 장애인 A씨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관계자 4명을 지난 24일 입건했으며 압수한 자료 등을 분석해 고의성이 있는지와 업무상 과실 여부 및 시설 운영 관리상 문제점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A씨는 지난 6일 오전 11시 45분쯤 장애인 부모단체에서 위탁운영 중인 인천시 연수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점심 식사 중 쓰러졌다. 그는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6일간 연명치료를 받다가 지난 12일 끝내 숨졌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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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권력기관 개혁 제도화의 완성ㅎ [청해진농수산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시행을 계기로 권력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이었던 공수처법을 비롯해 경찰법, 국가정보원법 개정까지 마무리된 만큼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고 자평했다. 청와대 임세은 부대변인에 따르면 2020-12-15 제61회 국무회의(영상)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제61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113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습니다. 경제 활력 제고, 세제 개편, 사회안전망 강화, 감염병 대응 강화, 규제 개선 및 투명화, 공정한 사회,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내용이다. 이 중에는 거래비용 경감을 통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되었습니다. 투자자의 활발한 거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감시 강화를 위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자의 준수사항을 정비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되었다. 앞으로는 출소한 성범죄자의 이동 등이 제한된다. 국내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의 요건 완화 및 인센티브를 개선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고, 필요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공수처의 출범사항을 정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경찰조직 개편을 위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국가정보원의 업무범위 개편을 위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이 통과되어,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완비되었다.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기반으로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은 내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상의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수급요건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계층의 취업 및 생계를 돕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어 ‘한국형 실업부조’로 잘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 보건복지부에서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도 안건에 상정되었는데, 초저출산과 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동에 대응하는 총괄정책입니다. 임신, 출산 시 300만 원 상당의 첫 만남 꾸러미 지급과 만 0세~1세 영아수당 도입 등 영아기 집중투자와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지급,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 등 육아휴직의 권리 확대의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가 구현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오늘 환경부는 파리협정에 따라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및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UN 제출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장기저탄소발전전략’에 친환경 에너지 이용 확대,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 등 전략과 방향성을 제시하였고,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에 2030년 목표를 ‘17년 대비 24.4% 감축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내에 <2050 LEDS 및 2030 NDC>를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며, 앞으로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확고한 탄소중립 사회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다수 국민의 관심사인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완비되었다.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기반으로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은 밝혔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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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의원, "법 왜곡 검사 최대 징역7년" 추진 법안발의김남국의원, "법 왜곡 검사 최대 징역7년" 추진 법안발의 검찰 강압수사. 먼지털기식 수사금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 [청해진농수산신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6월26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위증 교사 진정 감찰 사건, 검은 유착 의혹 등을 둘러싸고 여권의 집중포화를 맞는 윤석열 검찰을 겨냥한 3가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우선 판사·검사·경찰 등이 위법·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거나 법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 행위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냈다. 그는 또 검찰의 강압 수사와 먼지털기식 수사를 금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법안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만으로 관련 없는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피의자나 제3자를 회유·강압하는 것을 금지하고, 관련 없는 새로운 범죄 혐의를 찾기 위한 목적만으로 수사 기간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김의원은 검찰총장이 감찰 사무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막겠다며, 대검 감찰 담당 검사의 독립성과 직무수행 우선권을 보장하는 검찰청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앞서 윤 총장은 한명숙 사건 위증 교사 진정 감찰 사건을 인권부에 배당해 '감찰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여권에서 집중적으로 받았다. 한편, 김남국 의원은 "법안들로 검찰의 내로남불식 수사·감찰 관행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석천김용환 대표기자,발행인>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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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안군청 압수수색검찰, 신안군청 압수수색기간제 채용 특혜 의혹 [청해진농수산신문] 검찰이 기간제 근로자 채용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전남 신안군청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4일 신안군과 검찰에 따르면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이날 오전 9시 반쯤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군수실과 행정지원과, 기획예산실 등 3곳을 압수 수색해 행정지원과장의 휴대전화와 채용 관련 서류 등을 가져갔다. 군수실에서는 박우량 군수와 간부들이 회의 중이었다. 검찰은 신안군의 기간제 채용 및 추진 사업과 관련해 지난 2018년과 19년 박우량 군수 취임이 후 직원 채용과정을 살펴보는 것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퇴직자 재고용 과정에 특혜가 없었는지, 그리고 채용된 임시직 공무원들이 군수 측근들의 자녀라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신안군은 민선7기 출범 이후 퇴직 공무원과 그 자녀 등 10여명을 군 출장소와 사업부서에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 논란이 일었다. 한편, 신안군 관계자는 "기간제 채용은 공고를 거쳐 행정절차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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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고소장 위조 불기소, 재정신청임은정 검사 고소장 위조 불기소, 재정신청고군분투한 경찰 무능하다 말라 [청해진농수산신문]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사건의 불기소 송치 관련 "고군분투했던 경찰을 무능하다 탓하지 말아달라"며 검찰이 추후 불기소 결정할 경우 재정신청 등을 내겠다고 밝혔다.4월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청에서 수사하려고 해도 관련 자료를 쥐고 있는 검찰이 자료를 내주지 않고 압수수색 영장마저 기각하며 수사를 막으면 경찰은 속수무책"이라고 말했다.앞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임 부장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15년 12월 당시 부산지검에 근무하던 전직 검사 A씨가 고소장을 분실한 후 이를 위조해 사건을 처분했음에도 이들이 묵인했다며 지난해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임 부장검사는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등 사건을 은폐한 김수남 전 총장 등에 대한 고발사건에서 경찰청의 수사자료 협조 요청을 법무부, 대검, 부산지검이 모두 거절했다"며 "경찰청에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3차례에 걸쳐 기각해버린 중앙지검 결정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얼마나 오남용 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이어 "경찰이 검찰이라는 거대한 수사장벽을 넘지 못해 부득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것이니 그 장벽을 넘어보려고 고군분투했던 경찰을 무능하다 탓하지 말아달라"며 "검찰에서 조만간 불기소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고발장 제출 당시 이미 계획했던 대로 재정신청 등 제가 해야 할 바를 계속 감당해가겠다"고 밝혔다.또 "대검이나 중앙지검, 부산지검의 비협조와 영장 기각 등은 예상했던 바라 놀랄 것이 없는데 경찰청에서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에 자료 제공 요청을 다시 했었음에도 협조가 되지 않은 듯해 많이 실망스럽다"며 "법무부가 검찰이나 검사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제대로 검찰개혁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비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한편, 검찰은 임 부장검사가 과거 조직 내 성폭력 의혹 관련 부실 감찰로 고발한 전,현직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재수사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18년 김진태 전 총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지난달 30일 불기소 처분됐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냈지만 전날 기각됐다.임 부장검사는 "법령에 반하는 제 식구 감싸기를 그때나 지금이나 공연히 두둔하고 있다"며 "불기소한 중앙지검의 결정은 검찰의 기소권 독점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기동취재>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입력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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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불법 무기산 50통 보관한 관리자 적발완도해경, 불법 무기산 50통 보관한 관리자 적발 해양 생태계에 파괴 염산등, 무기산 사용 보관 유통금지 전남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지난 3월31일 완도군 A섬에서 불법 무기산 50통(약 1000리터, 1통당 20리터)을 보관한 관리자 적발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31일 오후 5시 30분경 완도군에 위치한 A섬에서 형사기동정(P-133) 소속 경찰관 2명이 육상 형사활동 중 B씨(남, 59세)가 인근 야산에 숨겨둔 무기산 50통을 적발하여 압수 조치하였다.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보관하는 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 제2항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완도해경 관계자는“김 양식장에서 잡태 제거와 병충해 방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무기산을 불법 사용하면서 음식 안전에도 위협적이다”며“무기산은 물에 잘 녹지 않는 등 주변 바다에 가라앉아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용 보관 유통이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완도해경 김상진 수사과장은“지속적인 단속으로 무기산 사용 금지와 해양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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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지킴이 역량 강화로 어업질서 확립한다▲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해남 땅끝에서 도·시군 어업감독공무원, 어업 분야 특별사법경찰 등 관계공무원 80여 명이 모여 실무교육 및 불법어업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이번 워크숍은 불법어업 단속 공무원의 직무 역량 향상을 위한 전문 교육과 최근 전남지역 불법어업 동향 공유, 도·시군 어업감독공무원 간 정보 교류를 통한 효율적 어업질서 확립 방안 토론으로 진행된다.주요 교육 내용은 법무연수원 특사경교수 출신 백윤욱 강사의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역량 강화’ 특강을 비롯해 황원길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지도계장의 수산관계 법령 이해를 위한 설명에 이은 토론, 최원호 선박안전기술공단 책임검사원의 ‘어선사고사례 및 안전점검 요령’ 소개 등이다.토론 시간에는 시군별 불법어업 동향을 파악하고, 최근 크게 늘고 있는 무면허·과다시설·밀식 등 불법 김 양식시설 근절 대책을 집중 논의한다. 불법시설 우심해역에는 김양식 시설 전부터 어업지도선 상주 배치, 단속 사전예고제 등 예방 노력과 불법 시설자에 대한 강력한 사법처리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또한 싹쓸이 기업형 근해어선의 수산 관계 법령 위반 행위와 주요 항로, 항포구에 무분별하게 설치해 선박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는 어업, 섬진강 등 내수면에서 이뤄지는 불법 어로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고 예방을 위해 불법어업에 사용된 어구나 어획물을 전량 압수하는 등 대책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워크숍은 어업감독 공무원의 직무능력뿐만 아니라 현장 실무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준법조업 등 어업인 의식 변화를 위한 홍보 및 지도·단속을 강화, 일부 불법 어업인들에 의해 다수의 어업인이 피해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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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제1회 한-베트남 IP 보호 협의회 개최▲ 특허청 [청해진농수산신문] 특허청은 베트남 특허청, 시장관리총국, 밀수방지조사국과 오는 29일 오전 10시 특허청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제1회 한-베트남 IP 보호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작년 5월 특허청이 베트남 시장관리총국 및 밀수방지조사국과 체결한 ‘IP 보호 및 집행 협력 강화에 관한 MOU’를 계기로 개최하게 됐다. 특허청은 베트남 시장관리총국 및 밀수방지조사국과의 MOU를 토대로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긴밀한 협력을 해오고 있다.이번 협의회에서는 베트남에서의 한류편승기업 단속 경과, 상표 무단선점에 대한 베트남 특허청의 대응 방안 및 현지 위조상품 유통 단속을 위한 양국 간 공조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한류의 확산 속도가 빠른 베트남에서는 최근 한국기업 행세를 하며 한국상품의 모방품을 판매하는 소위 ‘한류편승매장’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작년 베트남 정부는 경쟁법, 지식재산권법 등에 따라 상당수의 한류편승매장을 단속하고 압수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한국 특허청은 한류편승매장의 모방품 판매 단속과 현지 소비자 오인·혼동 유발 행위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할 예정이다.또한, 이번 협의회에서 한국 특허청은 베트남 정부에 악의적 상표 선점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요청하고, 우리 기업의 안정적 베트남 시장 진출을 위해 신속한 상표심사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 특허청은 2018년 베트남에서 악의적인 무단선점 의심상표를 선별해 기업에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현지 모조품 유통 단속과 관련해서는, 베트남 현지 IP-DESK와 시장관리총국 하노이 지부가 협력해 우리 기업 제품의 모조품을 신속하게 단속한 사례를 제시하며, 향후에도 양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이번 IP 보호 협의회는 코트라에서 추진 중인 베트남 지식재산권 공무원 초청연수 기간 중에 진행된다. 협의회 다음날인 5월 30일에는 한국 기업들과 베트남 공무원과의 간담회도 예정되어 있어,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지식재산 이슈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한국과 베트남은 정기적인 협의회 개최를 통해 향후 지재권 분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라며, “이와 같은 한국·베트남 정부 간의 협력이 베트남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지재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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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우리의 수소기술로 국제표준 선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수소 제품·서비스 보급[청해진농수산신문] 국가기술표원은 지난 1월 발표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기반으로 국제표준화 동향, 산업계 표준화 수요 등 대내외 표준화 동향을 고려해 표준화 전략 로드맵을 수립했다. 동 표준화 로드맵은 국제표준화 필요성과 인증수요를 제기하고 있는 수소경제표준포럼, 수소·연료전지 표준기술연구회, 산업계 등 산학연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수소산업의 국제표준화 전략으로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건설기계 등 연료전지 활용분야를 중심으로 국제표준을 제안할 계획이다. 모빌리티분야에서는 드론·선박,상용차등 신시장 창출을 위해 국제표준이 필요하므로 드론·선박·건설기계등에서 8건이상을 제안하고, 에너지 분야에서는 발전용 연료전지 안전성 등에 관해 응용이 확대되고 있어 트라이젠 연료전지 등에서 4건 이상을 제안하고, 수소공급및계량분야에서는 수소생산, 액체수소 등 다변화하는 기술동향을 감안해 재생전력연계수전해, 유량계측기 등에서 3건 이상을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KS인증은 기업의 제품개발 지원과 안전성을 확보한 제품의 보급 촉진을 위해 충전소부품, 가정·산업용 연료전지 제품 등을 중심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KS인증 품목은 충전소 밸브류, 압축기 등 안전부품, 지게차용, 대용량형 연료전지제품 등 30건을 ‘30년까지 순차적으로 지정 시행하고 제품의 상호운용성 실증을 통해 성능, 안전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수소충전기의 계량기는 고압수소의 충전양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역할을 하므로 충전기 계량오차 평가기술을 확보하고 법정계량기로 지정해 수소충전거래에 대한 신뢰성을 제공할 방침이다. 금번 발표된 로드맵에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표원은 3대 분야 9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수소관련 R&D 수행시 국제표준과 연계해 국제표준의 제안, 등록까지 전주기를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과 학·연전문가를 매칭하는 ‘표준매치업' 사업을 통해 산업계의 국제표준화활동지원 및 표준전문가를 육성하고 시험·인증 기반도 마련한다. 수소기술총회개최, 수소국제표준포럼개최 등을 통해 국제표준화 강화를 위한 분위기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국표원은 표준화 전략 로드맵 수립과 이행을 통해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수소기술 국제표준 경쟁력 4위권의 선도국가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또한, 우리 산업계에 국가표준·인증을 활용하게 하면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에 있어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은 “시장형성 초기인 수소산업에서, 우리가 강점을 가진 기술들을 국제표준으로 반영해 세계시장 선점 기회를 갖고, 안전성이 보증된 인증 제품·서비스를 확산해 국민이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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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무기수 김신혜, 18년옥살이 대법원 재심확정완도 무기수 김신혜, 18년옥살이 대법원 재심확정 재심 공판은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다시시작 [청해진농수산신문] 원심 판단이 옳다고 인정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2001년 3월 23일 대법원은 친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신혜(4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신혜(41) 사건에 대한 재심이 확정됐다.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해 재심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김씨 사건 재심 인용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에 비춰 기록을 살펴보면 재심을 개시한 1심을 유지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라고 밝혔다. 일명 '김신혜 사건'은 지난 2000년 3월 7일, 김씨 아버지가 완도의 한 버스승강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큰딸 김씨를 피의자로 체포했다. 수사기관은 김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술에 수면제를 타 아버지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사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2000년 8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압수사 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원은 2001년 3월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김씨는 대현변호사협회 인권위 법률구조단(박준영 변호사) 도움을 받아 지난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일부 강압수사와 압수조서 허위작성 등을 인정,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이에 불복, 항고했지만 광주고법은 지난해 2월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판단은 유지됐다. 재심 공판은 1심 재판을 맡았던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