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1 (토)
'변호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7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 폭력 추방주간 행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29일 전남여성플라자에서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을 맞아 ‘#미투는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추방주간은 25일부터 12월 1일까지다.전남여성복지시설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 행사에는 소속 회원기관 종사자 및 여성 권익 증진 업무 담당 공무원, 각 시군 여성·아동지역연대 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지역...
[청해진농수산신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와 함께 27일 코엑스에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올해 일곱 번째를 맞이하는 이날 심포지엄은 산업계, 학계, 법조계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해 ‘신통상질서하에서의 지식재산권 대응 전략’을 주제로 열렸다.이번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통상질서 변화에 따른 지재권 이슈 분석과 함께, 중국과 신남방의 주요 국가인 인도·베트남의 지재권 제도와 침해사례를 소개하고 우리기업의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무역위원회 강명수 상임위원은 축사를 통해 “보호무...
[청해진농수산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21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유해미디어 현황 및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촬영물 등 음란물의 유통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적·기술적 측면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과기정통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정부관계자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시민단체, 그리고 학계, 법조계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워크숍의 내용은 유해미디어 차단기술의 개발 현황, 유해미디어의 유통 및 심의현황, 유해미디...
▲ 2018 저작권 제도 개선 토론회 안내문 [청해진농수산신문]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법학회와 함께 29일과 오는 30일 오후 2시에 ‘2018 저작권 제도 개선 연속 토론회’를 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개최한다. 1인 방송, 웹소설 등이 출현하는 등, 저작물을 창작하고 이용하는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 발달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가 등장하고, 누구든지 손...
완도 무기수 김신혜, 18년옥살이 대법원 재심확정 재심 공판은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다시시작 [청해진농수산신문] 원심 판단이 옳다고 인정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2001년 3월 23일 대법원은 친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신혜(4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신혜(41) 사건에 대한 재심이 확정됐다.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해 재심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
▲ 강진군 [청해진농수산신문] 강진군이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풀어주기 위해 오는 9월부터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 군은 이를 위해 납세자 보호관의 배치·업무, 자격기준 등을 정한 ‘강진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최근 개정 공포했다.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다.전문성을 고려하여 이번 조직 개편 때 기획홍보실에 납세자 보호관 1명을 배치해 납세...
▲ 2018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퍼런스 진행순서 [청해진농수산신문]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8월 31일 코엑스에서 대·중소기업간 기술보호 인식을 전환하고 공정거래 문화정착을 위한 ‘18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대·중소기업 임직원 및 기술보호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정부의 기술탈취 근절정책과 대·중소기업 기술보호 우수사례 등을 공유했다 동 행사는 기조강연, ...
▲ ‘제19회 장흥군문화예술인대회’ [청해진농수산신문]장흥문화원은 지난 28일과 29일 장흥군민회관에서 장흥군 출향예술인 30여명과 지역예술인 등 2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8 제19회 장흥군문화예술인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에는 29개 장흥문화예술단체가 참가해 공연과 그림전시 시낭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다.이어서는 지역 문화의 비전을 나누는 등 다양한 장르와의 소통과 화합의 자리를...
▲ 청탁금지법 사례 중심 청렴특강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는 10일 청렴문화제 일환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전문가인 권기현 변호사를 초청, 청탁금지법에 대한 사례 중심 청렴특강을 실시했다.권기현 변호사는 특강에서 전라남도와 시군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월 개정된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사례, 상담과 신고 절차 등 청탁금지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특히 ...
▲ 국민권익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국민권익위원회는 박은정 위원장 취임 1년을 맞아 그간 추진해온 주요 정책들의 성과를 평가하고, 하반기부터는 추진전략을 재정비해 반부패 총괄기구로의 조직개편안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1년간 국민권익위에 보내 준 국민의 성원과 관심에 힘입어 부패방지와 국민권익 보호라는 소임에 충실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그간 기울인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