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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정기분 재산세 11억원 1천만원 부과[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전남 완도군(신우철 군수)은 토지와 주택 2기분 28,143건에 대해 2014년 정기분 재산세 11억1천만원을 부과했다. 지난해에 비해 부과대상은 750여건이 늘었고 세액은 4천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한 것은 신축건물 증가와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소액부징수가 과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분 재산세를,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간 부과세액(본세기준)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달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부과된다. 고지서가 송달되면 9. 16 ~ 9. 30일까지 모든 금융기관 및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 ATM기를 통해 통장(카드)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실시간으로 지방세를 조회, 신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납부도 가능하다. 한편, 재산세 관련 궁금한 사항은 완도군청 재무과 세정담당 또는 읍면 세무담당에게 문의하면 친절하게 알려준다.<동부 서해식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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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캠페인 전개[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지난 9월 16일 농협하나로마트와 관내 일원에서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홍보관 및 길거리 캠페인을 전개하여 심뇌혈관질환의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단일질환 사망원인 1위 질환이며, 완도군 또한 37.5%의 높은 사망원인을 보이고 있어, 50~60대 고위험군 뿐만 아니라 잠재위험군을 대상으로 정확하고 쉬운 심뇌혈관 관련 정보를 알리고 이를 적극 실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군은 “자기혈관 숫자 알기, 레드써클 캠페인”이라는 주제로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농협하나로마트 앞에 홍보관 부스를 설치하고 혈압, 혈당측정, 체성분 분석, 대사증후군검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검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에서 직접 의사가 상담을 하였다. 대사증후군 검사는 심뇌혈관질환 주요 위험인자인 허리둘레, 혈압, 혈당,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을 검사하여 위험여부를 파악하는 하는 것으로 검사 후 대사증후군에 해당되는 사람은 보건의료원 대사증후군관리센터에 등록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받도록 안내하였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과 연계하여 지역 일원에서 길거리 캠페인을 실시하여 예방관리 요령 소책자 및 홍보물품을 배부 하였으며, 아울러 흡연예방, 출산장려 분위기조성, 모자보건사업 등도 병행 홍보하였다. 한편, 보건의료원 김영락 원장은 “대사증후군은 심뇌혈관질환, 당뇨병, 암 등의 합병증을 발생시킬 위험이 높지만 생활습관으로 조절한다면 능히 이길 수 있으며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동부 서헤식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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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 채택[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의회(의장 김동삼)는 15일 제225회 완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을 전체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사업은 지난 2002년 국가사업으로 사업추진이 결정되어 2009년에 기본설계를 이미 마친 사업이나 경제적 타당성 기준인 B/C(비용편익비)가 미달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아직까지 공사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완도군의회는 결의문에서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한반도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국가기간 교통망 구축은 물론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향상되어 관광객 증가와 물류비용 절감 등으로 국가경쟁랙 강화에도 크게 기여 할것이다’고 주장했다. 완도군의회는 ‘현정부의 대선공약 사항이며 국가균형발전과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그리고 제주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조기 착공’ 과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라남도가 요구한 국비 5,000억원의 예산을 2015년도 정부예산에 편성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 했다. 아울러 완도군의회는 금번 채택된 결의문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및 각 정당대표 등에 송부하여 완도군 의회의 입장과 의지를 충분히 전달할 계획이며 김동삼의장은 광주-완도간 고속도로는 해양으로 진출하는 한반도 종단의 중추 도로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국가적인 차원서 관심을 갖고 조속히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전라남도가 요구한 국비 5,000억원의 예산을 2015년도 정부예산에 편성해 줄 것’을 전남 완도군의회는 강력히 촉구 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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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종료[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의회(의장 김동삼)는 2014년도 제1차 정례회를 9월 5일부터 15일까지 열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의건, 완도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조기착공 촉구 결의안을 심사 의결 하였다.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천양숙)를 구성하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296억원이 증액된 4,009억원의 예산을 최종 확정하였으며 2013회계년도 결산검사에 대해서는 예산현액 5,380억원 지출액 3,893억원 이월액 1,069억원 집행잔액 418억원으로 승인 되었으며 28건의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개선토록 통보하기로 하였다. 완도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등을 통하여 심사를 실시하여 해조류사업소 소관 ‘완도군 사단법인 한국해조류산업발전협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에 대한 세부내용 미비 등에 따라 산업건설위원에서 부결 처리 하고 6건의 조례는 본회의를 거쳐 원안 통과 되었다. 한편, 전남 완도군의회는 주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현장방문의 다음 회기는 하반기 읍면 순회방문을 위하여 10월 중 제226회 임시회를 개회할 예정이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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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주거용 불법건축물 합법화 설계지원 실시[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신우철 군수)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설계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특별조치법은 2014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법률로서 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여 주거생활환경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에 완도군은 전라남도 건축사회와 함께 일반인 설계비의 50%경감해 주기로 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전액 무료설계와 각종 행정 절차 대행을 지원하여 주거생활 안정화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배경은 불법 주거용 건축물을 합법화를 위해 법 시행 초기 군민을 대상으로 홍보해 왔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경제적 부담 등으로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되어 군민의 재산권 확보를 위해 군에서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 대장이 없는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는 읍면사무소(건축물 담당자)를 방문해 접수하면 전남도 건축사 협회와 완도군과 협의하여 양성화 기간 내에 행정 절차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청 민원봉사과 개발 건축 담당(061-550-5382)으로 문의하면 된다.<남부 김광섭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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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이숍 지역특산품 판매 해마다 증가[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완도군(군수 신우철)의 대표적인 온라인 쇼핑몰인 완도군이숍이 지역특산품 판매가 해마다 증가해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8. 18 - 9. 5일(19일간)까지 추석맞이 쇼핑몰 매출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복과 건어물 등 특산품 8천여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다고 밝혔다. 전복은 61백만원의 매출실적을 올려 지난해 판매액 29백만원보다 2배 이상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상품중에서도 평소에 kg당 8-9미를 약 7만원에 판매했으나 명절 특판 상품으로 kg당 12미로 구성, 10만원씩에 판매하여 전체 판매량의 40%를 차지했다. 완도군이숍 추석명절 특판기간에 일부 입점업체는 kg당 7-8미와 8-9미로 구성한 상품이 일찍이 품절되어 인기를 실감했다. 전복은 평균 소비자 가격이 kg당 7-8미는 지난해에 비해 약 2천원 정도 상승하였고 11-12미는 약 3천원이 상승한 58천원에 판매되었다. 이에, 전복주문이 상승한 것에 비해 건어물 주문은 소폭 줄었다. 건어물은 같은 기간에 19백만원을 판매했다. 건어물 주문이 지난해보다 소폭으로 줄어든 반면, 전년도의 2-3만원대 실속형 주문보다 금년에는 4-5만원대의 종합세트 주문량이 증가했다. 또한, 수산물 가공 및 유통업체가 몰려 있는 농공단지내의 대형유통업체의 건어물 판매량이 지난해에 비해 20% 증가한 반면, 규모가 영세한 업체들은 주문량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G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 지역특산품 판매관에서도 5억원의 판매 실적을 올렸다. 특히, 군은 완도군이숍을 운영하면서 약 400여건의 특산품 주문전화를 입점업체로 연결하여 판매를 진행하는 상담도우미 역할도 톡톡히 해내 소비자들의 신뢰를 쌓는데 기여했다는 것. 이밖에도 전라남도와 우체국이 우수한 지역 특산물을 엄선하여 신선한 농수축산물을 판매하는 ‘전남남도장터’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전복 판매는 작년 대비 2배가 상승하여 우체국이 완도특산물 판매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태용 시장개척담당은 ‘완도군이숍 등 온라인 쇼핑몰이 지역 특산물 판매 실적이 매년 상승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쇼핑몰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적극 협력해 가겠다‘고 밝혔다.<서부 정완봉 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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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갈등은 보편적 현상, 해소 위해 소통 절실사설 갈등은 보편적 현상, 해소 위해 소통 절실 ▲ 石 泉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현대사회에서는 공감과 소통보다는 무수한 갈등과 대립의 장면들이 표출되고 있다. 수백 명을 진도 앞바다에 수장시킨 세월호의 침몰 진상을 밝히자는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은 단식을 둘러싼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다. 동명대 자율학부 정승안 교수에 따르면 개인과 집단, 국가를 막론하고 빈발하는 수많은 갈등의 양상들은 갈등 조절의 실패가 바로 공동체와 국가의 붕괴를 불러올 수 있는 위험사회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갈등 상황에 대해 공동체나 국가가 통제력과 대처능력을 상실하고 무기력하다는 것은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 회의하게 된다. 합리성이라는 가면 속의 비합리성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 葛藤(갈등)이라는 한자는 칡넝쿨이 등나무를 휘감고 서로 얽혀 있는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서로 상반되는 가치와 주장으로 화합하지 못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껍데기의 모습에만 주목한다. 칡넝쿨은 무언가에 의지해야만 뻗어 나갈 수 있고, 등나무도 혼자서는 일어설 수 없다.고 밝혔다. 인간의 역사에서 갈등의 보편성을 고려한다면 갈등이 문제라고만 할 수는 없다. 오히려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의 부재와 동적인 균형 상태를 상실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일 뿐이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소통이 절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소통은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소통을 거부하고 갈등적인 상황을 부추기는 전략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이기고 꺾어야만 하는 전쟁과 같은 극단적 대립의 상황에서나 써야 하는 최후의 방법일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갈등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진정으로 하고 있는가이다. 국민의 작은 소리도 경청하겠다는 초심을 잃은 자치단체장이나 시군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등은 다음선거에서 대다수 낙선을 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자신이 내놓은 공약을 실천하지 않고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자 않았다는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다. 호남지역에서도 최근 영광군수 선거를 보면 현군수가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으로 재선에 나섰지만 무소속후보에게 낙선하고 말았다. 본지에서 영광 현지에 가서 취재한 바, 무소속 군수는 배운게 없었으나 열심히 사업을 하여 영광군관내 학교에 장학금을 기부해 자신과 같은 불우한 시절의 학생들이 진학을 하도록 배려하였다. 특히 무소속 당선군수는 겨울철이면 눈이 많은 영광군에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눈을 치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수년간 농촌의 도로에 쌓인 눈을 자신의 회사에 있는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무상 지원하여 치워주는 일을 하여 학력이 없어도 주민들과 소통하는 작은 일부터 하여 영광군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는 것이다. 호남에서는 민주당 깃발만 가지고 당선되는데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그를 군수로 선택한 영광군민들은 위대한 국민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힘들고 곤궁에 처했을 때에 그 하지 않는 바를 살펴보면, 그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맹자의 언급에서처럼 여러 가지의 갈등적 상황에서 그 마땅히 힘써야 할 바와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때이다. 423명의 집단민원을 소홀히 처리한 3선12년의 전임 군수와는 달리 신우철 완도군수와 김동삼 군의회 의장 등은 현장을 방문하는 등의 주민 소통에 노력을 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주민들의 작은 소리도 경청하는 것, 있는 그대로의 마음으로 들어 줄 수 있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지혜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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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2013구합16364호복직소송 구수회 재판동정 보고 (펌) 저는 오늘(14,08,29) 광주, 부산, 강원도 회원들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래와 같이 재판진행을 하였습니다 <구수회 법정 구두 진술> 2014.8.20자 준비서면, 갑24∼갑26호증 진술합니다. 저는 오늘 재판장님께 3단계 입증을 하려고 합니다. 시간은 약 20분∼60분 정도 걸립니다. 5분 정도는 소설, 수필이 썩힌 주장, 입증을 하고, 나머지는 통상 변호사들이 하는 입증 방법으로 법정진술을 하겠습니다 (갑 26호 사진을 판사님께 제공하고) 이 사진은 권력과 소송을 펼치 려다보니 건강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최근부터 유도도장에 나가는 사진입니다. 갑25호1(행정심판청구서) 피청구인 5 국회의원 김성찬 국방위원은 제가 고교시절 자취하던 옆집에 살며 저를 사랑해 주셨던 진해고 1년 선배입니다. 피고 국방부장관, 피고 대한민국이 보시라고 위 국회의원의 핸드폰 번호도 옆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억울하면 마지막으로 찾는 곳이 사법부입니다. 작금의 사법부는 판사의 가슴에 석궁을 쏘아야 재판이되는 척 하고있고, 판사와 기무사를 공격하는 책을 저술하여야 재판이 되는 척하고, 판사를 대상으로 민사소송하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진정하고 피고 대통령 소송을 하고, 현수막과 인터넷으로 판사를 공격하고, 카페를 차려놓고 판사를 아작 내겠다.라고 고함을 질려야 재판이 되고 있는 현실이 됐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수재들이 모인 사법부 현실입니까? 지켜보는 판사도 지옥이고, 이러한 행동을 하는 원고인들 어찌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썩은 판사들이 권력, 돈과 결혼하여 출생시킨 3,300명의 사법피해자, 즉 사피자 단체인 다음카페 ‘관청피해자모임’ 지도자인 공동대표로 있습니다. 제 삶의 지론은 2개가 있는데, ① 하나는, 법정 밖에서, 즉 사회생활 도중에 어느 누가 제 빰을 10번 때리더라도 윤리석사 답게, 마치 도인이나 된 것 처럼 오히려 그분에게 용서를 빌며 삽니다. ② 반대로 두 번째는, 하느님, 신과 같은 판사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자는 반드시 아작을 내야하고, 또한 존엄한 법정 공간에서 판사님이 민소법 208조에 어긋나는 판결을 작성했을 경우에도 판사님을 반드시 아작을 내야하고, 돈과 권력으로 결탁한 나머지 법정에서 상대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자는 반드시 그 자의 눈도 빼버려야 한다.라는 2가지 자세로 현재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저는 제 눈을 빼가고, 제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한 사람들 모두에게 저도 상대의 눈을 빼 주었습니다. 서울지법 박00 부장판사, 한00 부장판사의 법복을 벗겼고, 박00 기무사령관과 홍00 장군의 군복을 벗겼습니다. 갑21호 책자는 이 재판이 선고되면 곧바로 책으로 출판됩니다. 분명한 것은 판사가 자손만대로, 천년만년 판사의 자리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썩은 판사, 고위층들의 아들, 딸인 다음카페 ‘관청피해자모임’ 우리 식구 3,300명은 지금 당장 오늘 저녁 끼니를 걱정하며 길거리에서 피눈물을 딱으며 살아가고있으나, 자손만대로 이런 꼴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본 소송이 패소될 때, 일단, 정년이 없는 제 행정사 사업체를 포기하고, 정년이 없는 고귀한 교수직도 버리고, 3,300명의 영원한 어버이가 되어서, 그들이 흘리는 눈물 모두를 제 손수건으로 하나하나 딱아 줄 것이고, 2년에 한번씩은 반드시 3,300명을 위하여 구속되는 행동을 하다가 제 일생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즉, 제 여생 50%를 감옥소에서 보내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제가 공직에 있을 때, 저는 스스로 공무원은 진급을 포기한 자가 가장 무섭고, 민간인은 징역을 각오한자가 가장 무섭다고 했습니다. 3만권 이상 판매된 베스트 셀러인 제 책, ‘재미있는 형법’(행법사, 10판) 243쪽에도 나와 있듯이 저는 뱀 3,600마리를 잡아서, 그 돈으로 대학을 10년만에 졸업했습니다. 이제, 억울한 옥살이도 했으니 모두를 해봤고, 더 살 필요도 없습니다. 사직서가 위조된 이상, 법이 왜 필요합니까 ? 그러나, 본 소송이 승리로 끝난다면, 생각만 해도 아름다운 고귀한 삶이자, 희망인 ‘여생을 징역으로 살다가 죽겠다’는 꿈과 각오를 버리고, 이 사법피해자 조직을 도망쳐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처와 외국여행을 가면서 서울행정법원 제11 행정부 식구들의 건승도 빌겠습니다. 소설, 수필이 썩힌 주장,입증을 끝내고, 이제 3단계 입증을 하겠습니다. 준비서면 8.20자 첨부 갑24호(행정사조사보고서) ‘도장위조’ 설명. 갑33호2,3 ...25, 구수회 ‘필사위조’ 설명. 갑 13호2,4 사직서 2000자 ‘위조’ 설명. 문서제출명령신청서 제출, 사직서감정서(교체분) 제출. 구석명사항-판사명령장 형식으로 석명 요구. 현장검증감정신청서(2) 제출.을 판사님에게 제출하며 설명하고 재판장님은 피고에게 6개 문건 제출을 명령함. 다음재판은 11월7일 오후 5시 B208호입니다.<자료제공: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참고: 위 글은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에서 보내온 글(원문)로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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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칼럼] 공직가치관과 선물문화청해진칼럼 공직가치관과 선물문화 국가경쟁력과 공직자의 직업윤리 ▲ 김덕만 박사 김덕만/시사평론가(전,국민권익위 대변인)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올해 5월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은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26위로 발표했다. 지난해 9월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5위와 비슷하다. 각각 전년도보다는 4~5계단 떨어졌다. 정부의 비효율성이 큰 하락요인으로 지적된다. 국가청렴 수준(부패인식지수) 하락도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청렴수준은 국제투명성기구(TI)에 따르면 지난해 46위다. 국가경쟁력 수준보다도 훨씬 처져 있는 실정이다. 10점 만점으로 볼 때는 5점 정도다. 자격증 취득과 비교하면 과락은 면한 것 같은데 합격점은 못된다. 반도체 철강 선박 자동차 등 산업경쟁력은 세계 10위권에 랭크될 정도로 잘 나가는 것에 비하면 매우 저조하다. 이같이 청렴수준 등 국가경쟁력이 낮은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으나 국민들의 설문을 들어보면 정치권의 부패 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한다. 그 뒤를 이어 법조 건설 종교 교육 등에서 부패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공직자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도 좋지 않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설문대상자의 42%는 공직자(공무원+공직유관체임직원)자가 부패하다고 답변하고 있다. 기업인들도 공직자 상당수가 부패하다(36%)고 보고 있고 외국인(19%)마저도 나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작금의 큰 부패 수사상황을 보면 여의도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수로 드러난다. 세월호 재난사태가 그렇고 철도공단 비리가 그렇다. 이 순간에도 10 여명의 국회의원이 수사를 받고 있는 나라다. 정치인들의 부패뿐인가. 이달 들어서는 ‘먼저 먹는 자가 임자’라는 국고보조금 단속하느라 부처마다 야단법석이다. 최고의 엘리트로 불리는 국책연구원들과 대학교수들도 각종 국고 보조금을 이런 저런 서류조작을 통해 빼먹고 있다. 농업보조금 복지보조금 등 예를 들라면 끝도 한도 없다. 우리 고유의 최대명절 추석이 다가오면서 사정기관마다 공직자들이 직무관련업체들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선물 등을 받지 못하도록 단속에 나서고 있다. 주로 인·허가, 인사 및 예산부서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이 단속 대상이다.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르면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일로 인해 국민이나 다른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이나 선물을 받을 수 없다. 1년에 보통 구정 휴가철 추석 등 서너 번 사정기관들이 이같은 단속을 벌이는데 이로 인해 적발된 금품은 약 3천 여 건에 이른다. 육류세트 과일상자 등 음식료품에서부터 핸드폰고리 보석 상품권 등 매우 다양하다. 이같은 부적절한 선물은 전통적으로 관공서 주변의 찻집 같은 데서 수수되어 왔다. 요즘은 주변의 시선과 CCTV(폐쇄회로TV) 핸드폰촬영 등을 의식해 택배차량을 이용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가끔씩 택배 또는 유통업체 리스트가 유출돼 해당 공직자들이 징계를 받는 사례가 나오기도 한다. 보내는 기관(업체)과 송신자의 직함을 쓰지 않고 접대골프 때처럼 차명을 기술적으로 도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청컨대 사정기관마다 단속 보도자료만 내는 흉내만 내지 말고 택배차량이 붐비는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부터 기초지자체의 주민센터 주변까지 들여다보라. 국민들이 박수칠 때까지 스스로 사정기관들의 고위층 집주소도 추적해서 단속하고, 부적절한 선물을 수수하지 않는 자정캠페인을 좀 더 다각도로 벌여보라. 필자 김덕만은<신문방송학 전공 정치학박사.멀티미디어기술사>전,국민권익위원회(부방위+청렴위+국민고충처리위+행정심판위) 7년(대변인)/헤럴드경제신문기자-차장-팀장 15년/KT(한국통신) 4년/국립한국교통대(철도대+충주대+청주과학대)교수 (현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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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에세이]어떤 만남(김민전 교수를 만나다)남상에세이 어떤 만남(김민전 교수를 만나다) - 작가-남상 심종기(전 금호그룹 임원)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삶은 곧 예술이다. 예술의 매개체는 만남이다.... 藝術(예술)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다.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창조하는 일에 목적을 두고 작품을 제작하는 모든 인간 활동과 그 산물을 통 털어 이르는 말’ 예술이란 단어를 좀 더 살펴보면 ‘藝’는 풀, 흙과 흙, 어진사람, 알(생산), 이르다(완성)의 결합이다. 다시 말하면 어진사람들이 함께하여 건강한 생산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術’은 자축거리는 사람들이 구하는 활동. 즉, 인간 활동을 뜻하는 것이다. ‘예술’이라 함은 ‘어진사람들이 모여 아름다운 생산 활동을 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예술 활동에 “탐욕”이라는 惡(악)이 끼어들면서 변질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惡’의 본질은 ‘미움과 증오’이기 때문이다. 삶은 곧 예술 활동인데 그 활동의 매개체는 “만남”이다. ‘人間’ ‘날마다 문과 문(만남)사이를 오고 가는 것이 인간이다’ 라는 것만 보이도 삶이 곧 예술이고 예술 활동은 곧 만남이라는 등식이 틀린 말은 아닌 듯하다. 물론 이러한 해석은 내 방식의 해석이라는 점을 밝혀둔다. 인간은 ‘만남’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자연과의 만남이든, 책과의 만남이든, 사람과의 만남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만남을 통해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예술활동에 탐욕이라는 악이 끼어들면서 인간은 만남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받게 된다. 고통의 본질은 믿음과 신뢰의 상실에서 비롯한다. 서로의 기대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때 상실의 아픔이 발생하는 것이다. ‘만남’은 곧 인생의 과정이기도 하다. 그 속에는 喜怒哀樂(희노애락)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어떤 만남은 기쁘기도 하고, 어떤 만남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어떤 만남은 슬프기도 하고, 또 어떤 만남은 즐겁기 때문이다. 예술활동의 본질이 어진사람들이 모여 즐거운 생산활동을 하는 것이니 대부분의 인간은 기쁘고 즐거운 만남을 원할 것이다. 기쁘고 즐거운 만남이란 건강한 만남을 뜻하는 것이다. 건강한 만남을 위해서는 선별작업이 필요하다. 향기로운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는 결점두를 골라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썩고, 더럽고, 지저분한 콩이 섞이면 좋은 커피 맛을 낼 수 없는 이치와 다르지 않다. 2014.7.7. ‘베네쿠치’라는 곳에서 좋은 만남을 했다. 향기로운 사람들과 의미있는 대화를 나눈 것은 아름다운 예술활동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TV를 통해서만 접했던 경희대 김민전 교수님과 차 한잔을 함께했다. 7.7일은 어려운 수술을 한지 꼭 10년째가 되는 날 이라 했다. 이 어지러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향기로운 세상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3도(호감도,신선도,충성도) 7성(도덕성,개혁성,확장성,전문성,안전성,통합성,공익성)의 인재들이 새로운 블록을 형성하는 만남이란 예술활동이 확장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 좋은 만남은 향기로운 만남이다. 좋은 소통은 친절이다. 친절은 만국공통어이다.(20140710) *전 금호그룹 임원이었던 남상 심종기 작가 가 만난 김민전씨는 대한민국의 정치학자이자 대학 교수이며, 현재 경희대학교 교수이다. 김 교수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이며, 주요 경력은 1999년~2001년 국회사무처 연수국 교수, 1995년~1999년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 정책조사관, 2001년~현재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정치과정, 정치 커뮤니케이션), 2003년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위원, 2008년~현재 경희대학교 신문방송국 부국장(대학주보 부주간), 2012년~현재 경희대학교 취업진로지원처장, 2012년 국회입법조사처 자문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문위원,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이사, 한국평론학회 이사, 한국정당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주요 저서로《한국 정치제도의 진화경로-선거 정당 정치자금제도》(백산서당, 2006년, 김민전·심지연 공저) ISBN 8973273965,《리더십과 한국정치개혁(김민전의 정치읽기)》(백산서당, 2007년) ISBN 9788973274093,《사회변화와 입법》(2008년, 김민전·전학선·최대권·이헌출·홍완식 공저) ISBN 9788977783089,《변화하는 한국유권자 3 (패널조사를 통해 본 18대 국회의원선거)》(동아시아연구원, 2009년, 김민전·이내영 공저) ISBN 9788992395090, 등 다수의 저서 활동을 하고있으며, 주요방송 활동으로 2002년 KBS TV《추적 60분》, 2003년 MBC TV 문화방송《100분 토론》, 2006년 4월 4일~2008년 2월 24일 EBS《현장! 교육》등 방송에 정치패널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김민전 정치학박사는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石泉김용환 발행인의 조카이기도 하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