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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이철 의원, 철새 정치인들의 민주당 복당 신중해야사진> 이철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청해진농수산신문]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거 민생당 소속과 무소속 철새 정치인들의 대거 민주당복당 신청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도의원들은 지난달 5일 입장문을 내고 “당이 어려운 시기에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당을 떠난 정치인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은 채 입당 기회를 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는 지난3일 명현관 해남군수가 당내 경선에서 패널티 25%의 감점을 받지 않는 당의 요구에 의한 복당이 됐으나 현재 무소속인 고흥군수와 장흥군수는 복당자체가 되지 않아 묘한 대조를 이뤘다. 한편, 민주당 전남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인 이철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완도1)은 현재 전남도당에도 과거 국민의당, 민생당 소속과 무소속 출신 철새 정치인들의 복당신청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까지는 당헌, 당규를 적용해서 심사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완도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이 의원은 완도의 대표적인 철새 정치인인 김신 前 군의원의 복당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며, “김신 전 군의원은 경선불복, 해당행위, 복당과 탈당을 반복하며 그 정체성이 의심되고 본인의 이익만 찾아 이당 저당 찾아가는 완도지역 철새정치의 표본이며, 지난 2014년 군수경선 탈락 후에는 민주당 당적을 보유한 채 무소속 군수의 선거운동에 앞장 선 해당행위를 하였다”며 복당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국회의원선거와 지난 19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안철수 후보 선거운동에 앞장서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민주평화당 소속으로 도의원으로 출마해서 낙선을 하였다”며, “김신 전 군의원의 복당 원서가 전남도당에 제출되면 당헌, 당규에 의하여 심사되어야 하나 당의요구에 의한 중앙당으로 복당 원서가 접수된다면 공직선거에서 감점(25%)도 없이 복당이 되는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 질수도 있다”고 하였다. 이 의원은, “이 부분은 지역구 국회의원인 윤재갑 지역위원장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어려운 시기에 민주당을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당을 지키고 있는 완도지역의 민주당원들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으며 앞으로 복당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이익에 따라 언제 또 탈당해서 민주당 후보들에게 적이 될 지 모르는 일이다”며 복당에 대한 대책 강구를 요구했다. 한편, 3일 김신 전군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상기 기사와 관련하여 관심도 없다며, 노코멘트 의사를 전해왔다. *노코멘트[no comment]국어 뜻: 견해 제시나 논평 또는 설명을 바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답변하지 않는 일.<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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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친동생이 선거법 위반한 윤재갑 후보 사퇴하라윤영일, 친동생이 선거법 위반한 윤재갑 후보 사퇴하라선관위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 고발 사진>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후보 동생의 페이스북 내용(윤영일 후보 사무실 제공)/ 윤영일 민생당 전남 해남·완도·진도 선거구 후보가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후보의 가족이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고발됐다며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윤영일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재갑 후보 친동생인 윤모씨가 페이스북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공명·정대해야할 선거의 취지를 훼손한 윤재갑 후보는 집권여당의 후보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윤재갑 후보는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 "윤재갑 후보 가족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사실을 알고도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면 윤재갑 후보 역시 공범"이라며 "윤재갑 후보는 윤영일 후보와 해남·완도·진도 군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일 후보 측에 따르면 윤재갑 후보 친동생 윤모씨는 윤영일 후보의 우수 국회의원 의정 대상 등 29관왕 수상 사실에 대해 자신의 SNS에 '유령단체로부터 상받는데 1개당 200~300만원씩 주고 30관왕, 29관왕이라고 홍보한 의원'이라는 글을 올리고, 관련 언론 내용을 짜깁기해 선거운동에 활용했다. 윤영일 후보 선대본은 "우수 국회의원상 등을 수여한 곳은 국회사무처, 한국공공정책학회, 주요 중앙언론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윤재갑 후보 측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남선관위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낙선시킬 목적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모 후보자의 가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남선관위 보도자료 참조>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낙선 목적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B후보자의 가족 A를 4월 6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는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보도 내용을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공표·비방한 혐의가 있으며,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게시하면서 함께 공표할 사항을 누락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전남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사진>만생당 윤영일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후보가 8일 오전 10시 목포MBC에서 열린 제21대 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토론하고 있다. (목포MBC 방송화면 자료) 한편,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입력: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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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허위사실유포자 서산지청에 고발충남선관위 허위사실유포자 서산지청에 고발선관위, 마을이장 통장 등 선거운동 할 수 없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A의 낙선을 목적으로 A의 전과 내용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수차례 공표한 혐의로 선거구민 B를 3월 30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250조에 의하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허위·비방 등 선거질서를 과열·혼탁하게 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마을이장, 통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 들과 선거운동원이 아닌자들의 불법선거운동과 허위사실 유포자들을 엄단하여 공명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참조 : 아래 - 관련 선거법) * 공 직 선 거 법 *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생략...<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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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상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행[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는 7일부터 오는 3월 20일까지 2020년도 상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고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주민등록사항과 실 거주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조사 내용은 거주사실 불일치,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 사망 의심자 생존 여부, 학령기 미취학 아동 확인 등이다. 여수시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미 전입자를 대상으로 전입 유도 활동도 적극 추진한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와 허위전입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안내한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4분의 3까지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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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 ∼ 5. 전국 3,507개 투표소 어디서나 사전투표 할 수 있어▲ 인증샷 등 사례 예시 [청해진농수산신문]제19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가 5월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중앙선관위는 전국 읍·면·동에 1개씩 총 3,507개의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며, 특히 서울역·용산역·인천공항 등에도 사전투표소를 설치하여 유권자의 접근성을 높였다고 밝혔다.사전투표소의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 또는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는 투표방법으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의 사전투표율은 11.5%(전체 투표자수 대비 20.2%)였고,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12.2%(전체 투표자수 대비 21.0%)였으며, 대통령선거에서는 이번에 처음 실시된다.주소지 밖의 구·시·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 용지와 회송용봉투를 함께 받아 투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를 넣어 봉함하고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투표지가 들어있는 회송용봉투는 매일의 투표가 마감된 후, 사전투표 참관인의 참관 아래 관할 우체국에 인계하며 해당 구·시·군선관위로 발송 된다.반면, 주소지 관할 구·시·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는 회송용 봉투 없이 투표지만 건네받아 투표 후 투표함에 투입하며, 해당 투표함은 관할 구·시·군선관위 청사 내 CCTV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서 선거일 오후 8시까지 보관된다.CCTV에는 영상 암호화 및 위·변조 방지 기술을 적용하여 보관·관리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담보하였으며, 중앙선관위 선거종합상황실 내에 설치된 통합관제센터에서 보관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 한다.한편,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기간 동안에는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없다면서, 사전투표가 평온한 분위기에서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유권자의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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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으로 보는 그 시절 선거풍경▲ 기록으로 보는 그 시절 선거풍경 [청해진농수산신문]완연한 봄 기운을 느낄 수 있는 4월에는 유난히 많은 선거가 치러졌다. 1952년 4월에는 최초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었고, 1996년 4월부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실시되고 있다. 선거는 흔히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핵심적 권리라는 의미에서 ‘민주주의의 꽃’으로 일컬어진다. 70여 년 전 전쟁의 폐허 속에서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낸 그때 그 시절의 이야기를 기록물을 통해 소개한다.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제1대 지방의회의원선거일을 계기로 4월 ‘이달의 기록’ 주제를 ‘기록으로 보는 그 시절 선거풍경’으로 정하고 관련 기록물을 12일부터 누리집(www.archives.go.kr)을 통해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서비스되는 기록물은 총 39건(동영상 6, 사진 27, 문서 2, 우표 2, 포스터 2)으로 1948년부터 1990년대까지의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 유세 활동, 투표 및 개표 모습, 선거 홍보 등에 대한 모습을 담고 있다. 1948년 5·10 총선거는 광복이후 제헌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치러진 의미 있는 선거이다. 국회의원 총선거 안내문을 읽고 있는 사람들, 하얀색 한복과 고무신을 신고 투표소 앞에 줄선 여인들, 상투를 틀고 망건을 쓴 노인과 아이를 업은 젊은 아낙네의 모습에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려는 기대감을 엿볼 수 있다. 1952년 지방의회의원선거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된 후 3년이 다가오는 시점에 실시되었는데, 읍·면 의회 선거는 4월 25일에, 도의회 선거는 5월 1일에 UN 감독 하에 치러졌다. 지게를 지고 벽에 붙은 공고문을 보는 사람들, 선거용 트럭 앞에서 국제연합한국통일부흥위원회(UNCURK : 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the Un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f Korea) 직원들과 대화하는 주민들의 모습은 치열한 전쟁과 피난의 고단함 속에서도 최초로 실시되는 지방의회의원선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잘 보여준다. 1956년에는 시·읍·면장 선거가 치러졌는데, 곰방대를 들고 투표장에 들어서는 도포 차림의 어르신들 모습이 눈길을 끈다.오늘날에도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의 선거 유세가 펼쳐지고 벽보와 현수막이 거리를 장식하는데, 1950∼60년대에도 이런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다. 후보자가 단상 위에 올라가 지지를 호소하고, 유권자들이 경청하고 있는 합동 유세장 모습에서는 선거의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다. 판넬 형식으로 거리에 진열된 1952년 대통령선거 포스터와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설치한 선거 선전탑에서도 선거철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한편, 1960년 민의원·참의원 선거의 절차와 방법을 소개하는 영상에서는 이장·반장이 가가호호 방문하여 번호표를 배부하고 투표를 독려하는 모습 등을 담고 있다. 선거 개표 과정은 예나 지금이나 후보자나 유권자에게 가슴 졸이는 순간이지만 득표 상황과 선거 결과를 접하는 방법은 오늘날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1960년 민의원 선거에서 입후보자의 득표 상황을 수기로 현황판에 반영하는 분주한 사람들, 현황판을 주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상당히 이채롭다. 한편, 1948년 총선거를 기념하여 체신부에서 발행 한 우표와 최초의 지방선거인 1952년 시읍면 의회의원 총선거 실시에 대한 문서도 눈여겨 볼만하다. 이상진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장은 “지난날의 선거 장면을 담은 사진·영상, 우표와 포스터 등을 통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선거가 가진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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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전국 선거담당공무원 교육 실시▲ 행정자치부 [청해진농수산신문]행정자치부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47일 앞둔 23일부터 전국 선거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전국 7개 권역에서 개최되는 이번 교육에는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선거담당 공무원 7,800여 명이 참석한다.지난 3월 10일 대통령 궐위 후 60일 만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6개월 이상 준비를 거쳐 실시했던 그 간의 선거와 달리, 국외 부재자신고 접수, 선거인명부 작성 등과 같은 법정선거사무의 준비기간이 대폭 단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1년여 만에 선거가 실시되는 관계로 선거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 선거업무를 처음 접하는 직원도 많아,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선거업무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선거인명부 작성·관리를 주관하고 있는 행정자치부는 이러한선거준비 여건을 고려하여,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과 법정선거사무 처리 절차, 전산 프로그램 운용 요령 등에 대해 상세한 교육을 실시하여 차질없는 선거가 되도록 지도하는 한편, 중앙선관위와 함께 공직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사항에 대해전파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한편, 행정자치부는 이번 교육이 완료된 이후 국외부재자신고 마감(3.30.), 선거인명부 작성(4.11.∼4.15.), 사전투표(5.4.∼5.5.) 지원 등 제19대 대통령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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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총선 해남·완도·진도·여론조사1위 김영록의원 37.6% , 2위와 21 .4%p 差 2위 윤영일16.2%, 3위 윤재갑11.2%, 이영호8.6%, 김영균6.0% 순 김영록의원 의정활동 평가 ‘잘하고 있다’····· 46.0%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유)완도투데이 에서는 2016년 4월13일에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해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원에 의뢰하여 지난 2015년12월26일-27일 양일간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ARS 유선전화(100%)로 실시되었으며 표본수 1,000명으로 지역/성/연령별 인구비례할당 후 KT-DB에서 무작위 추출하여,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3.1%이다.(오차보정 방법은 지역,성,연령별 가중값부여-2015년 11월말 행정자치부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선거구분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지역은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며 선거명은 국회의원선거(후보지지도 및 정당지지도 조사), 조사의뢰자는 (유)완도투데이, 조사지역은 전남,조사일시는 2015-12-26 -11시-21시,2015-12-27-11시-17시.조사대상및 표본크기는 전라남도 해남군,완도군,진도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성별 연령별 표본크기는 남성806명,여성 194명,20대이하 24명,30대39명,40대89명,50대252명,60대이상596명이며 비적격 사례수는 9.370,연결실패 사례수 21.097,연결후 거절 및 중도이탈 사례수 21.500,연결후 응답사례수는 1.000 이며 전체 평균응답률은 4.4% 이다. 리서치원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는 4월13일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를 선택할때 최우선적으로 무엇을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도덕성,청렴성’이 32.8%로 가장 높았으며,다음으로 ‘전문성’27.2%,‘소속정당’13.3%,‘출신지역,학연등 연고’5.3%,‘잘모르겠다’21.3%로 나타났다. 특히,가상대결에서는 ‘김영록 현 국회의원’이 37.6%로, 2위인 ‘윤영일 전 감사원교육원장’의 16.2% 를 2배 이상의 큰 차이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현 김영록의원의 ‘의정 활동 평가’조사에서도 ‘잘하고 있다’가 46.0%로 나타나 김영록의원의 의정활동이 여론조사에서도 그대로 반영됨을 알수 있다. 2위 후보군으로 조사된 ‘윤영일 전 감사원 교육원장’과 ‘윤재갑 전 해군제1함대 사령관’등은 표본오차 범위안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영호 전 국회의원’과 ‘김영균 현 사단법인 한중문화협회 이사’는 10%대 미만으로 조사돼 향후 2위 후보군들의 치열한 자기 알리기 싸움이 뜨거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당지지도에 대해서는 ‘안철수 주도 신당’이 39.0%로 1위를 차지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26.3%로 2위,‘새누리당’8.4%, ‘천정배 주도 신당’7.2%,‘기타정당 또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19.1%로 나타났다. (유)완도투데이 에서는 4월13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전까지 지역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올바른 여론수렴을 위한 여론조사를 앞으로 2-3차례 더 실시할 계획이며 결과는 완도투데이 신문 지면에 게재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 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하면 된다.<완도투데이 인용보도>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입력1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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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농수축협, 산림조합장 무보수 명예직(비상근)으로 바꿔라▲ 石泉 金容煥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의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모두 929명을 검거해 이 중 11명을 구속하고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월12일 밝혔다. 나머지 46명은 불기소 또는 내사종결하고, 831명에 대해서는 내사 또는 수사 중이다. 불법행위 유형은 금품·향응 제공이 519명(56%)으로 절반을 훌쩍 넘었다. 이어 사전 선거운동이 207명(22%), 허위사실공표 111명(12%), 불법 선거개입 19명(2%) 순이었다. 선거 때만 되면 전국이 소란스럽다. 5년만에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와, 4년 주기의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 교육감선거 등이 투표로 결정되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면 부정선거 시비가 끊이질 않는다. 특히 지난 3월11일 농협,수협,축협, 산림조합 조합장 선거가 유례없는 부정과 타락 속에 치러짐으로써 전국적인 논란이 되어 중앙선관위와 정부당국에서 뒤늦게 대안마련에 나서게 되었다.전국언론 뉴스에 보도된 사례를 보면 ①충남 논산시 노성면은 성인 인구가 3,800여명에 불과한 작은 부락이다. 이 곳 주민 150여명이 노성농협 조합장 선거에 나선 김 모 씨로부터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1,000만원까지 모두 6,000여만원의 봉투를 받았다가 적발되어 마을이 발칵 뒤집혔다. 이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 벌금 외에 받은 돈의 최대 50배를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마을 전체로 따지면 30억원을 게워 내야 하는 판이다. ②경북은 조합장 당선자 5명이 돈을 뿌린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포항 북구의 한 농협 조합장은 조합원 3,000여명에게 영농자재 구입 명목으로 10만원권 상품권 1장씩 모두 3억원 어치를 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③경남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유력 상대 후보자에게 현금 5,000만원을 건넨 어 모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어 씨는 지난 2월23일 경남 한 호텔 주차장에서 G축협 최 모 조합장을 만나 “내가 조합장 선거에 나갈 테니 나오지 말라”며 5,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넨 혐의다. 최 조합장은 “어 씨가 2억원을 주겠다며 선금조로 5,000만원을 줬다”고 진술했다. ④전북 H농협 권 모조합장도 유력한 후보자 유 모씨에게 불출마를 종용하며 2,700만원을 준 혐의로 역시 구속됐다. 권 조합장은 “당선되면 7,300만원을 더해 모두 1억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선거망국’은 조금도 과장된 얘기가 아니다. 선거기간에 모두 929명이 검거됐다. 이들의 불법행위 유형은 금품·향응 제공이 519명(56%)으로 절반을 넘는다. 금품·향응 제공이 2012년 국회의원 선거 21%, 작년 지방선거 22%와 비교하면 조합장 선거(56%)는 ‘돈이 썩어 넘친 돈 선거’였다. 당선자의 10%가 사법처리 대상이다. 최근 조합장선거에 ‘5당(當) 4락(落)’이란 말은 이래서 나왔다. ‘5억이면 당선’ ‘4억이면 낙선’이라니 나라망칠 징조인 것이다. ‘당선되면 돈방석’ ‘낙선하면 패가망신’이라는 말과 같다. 유력 상대후보에게 ‘2억원’을 줘서 주저앉히면 조합장에 당선돼 ‘2억원’의 몇 배를 챙길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전국적으로 농 축협 1,117곳, 수협 82곳, 산림조합 129곳 등 모두 1,328곳에서 조합장 선거가 실시됐으니 선거판에 뿌려진 돈이 얼마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조합장 선거에 ‘당선되면 돈방석‘은 가상의 얘기가 아니다. 조합장에 당선만 되면 기관장급 대우와 억대 연봉(판공비 포함), 직원채용 인사권, 농약 구입과 특산품 판매 등 관련한 사업자 선정, 사업 및 예산권, 예금과 대출 결정권에다 교육지원비는 조합장이 떡 주무르듯 할 수 있다. 교육지원사업비는 조합이 지역과 조합원을 위해 사용하는 공공복지 예산이다.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른다. 결국 조합장 주머니 돈이다. 업자와 결탁해 비자금(리베이트) 조성도 가능하다. 창고에 보관된 농산물이나 날마다 출하하는 고추, 오이,양파, 대파, 마늘 등 지역 특산품 출하와 계약재배 등으로 농산물 가격조정 역할, 기자재 구입 등도 조합장의 몫이다. 수협은 바다의 모든 것을, 산림조합은 임야에 관해 절대적 권한을 갖는다. 농어촌의 사령관이다. 조합장의 ‘장기집권’도 문제다. 현직 조합장이 유리한 선거제도 때문이다. 선거 규모는 커졌지만 예비후보 등록제가 없고, 후보등록 후 2주 동안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깜깜이 선거제도’ 때문에 현직 조합장과 돈 있는 후보가 절대 유리하다. ‘변화’를 바라는 조합원의 의지를 이번선거에서 반영하지는 못했다. 선거운동을 개방하고 ‘돈’의 위력이 활개 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전국적인 여론이다.지난 3월11일 조합장 선거의 교훈은 ‘돈방석’처럼 여겨지는 조합장의 위상을 바꿔야 조합장선거가 깨끗해진다는 것이다. 조합장 지위를 ‘무보수 명예직’(비상근)으로 전환하는 것은 최우선 과제다. 조합원의 등골을 뽑아 자기 배를 채우는 조합장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 아울러 일본의 농협 단위조합은 700여 곳에 불과하다. 반면 우리농협의 단위조합은 1,150여 곳이 현주소이다. 한편, 검찰 공안부장 출신 농협대학 A모 교수 역시 농 수 축협, 산림조합장을 무보수 명예직(비상근)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언론에 기고했다. 뒤늦게 중앙선관위와 정부당국도 대안마련에 나서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石泉>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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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에세이]어떤 만남(김민전 교수를 만나다)남상에세이 어떤 만남(김민전 교수를 만나다) - 작가-남상 심종기(전 금호그룹 임원)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삶은 곧 예술이다. 예술의 매개체는 만남이다.... 藝術(예술)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다.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창조하는 일에 목적을 두고 작품을 제작하는 모든 인간 활동과 그 산물을 통 털어 이르는 말’ 예술이란 단어를 좀 더 살펴보면 ‘藝’는 풀, 흙과 흙, 어진사람, 알(생산), 이르다(완성)의 결합이다. 다시 말하면 어진사람들이 함께하여 건강한 생산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術’은 자축거리는 사람들이 구하는 활동. 즉, 인간 활동을 뜻하는 것이다. ‘예술’이라 함은 ‘어진사람들이 모여 아름다운 생산 활동을 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예술 활동에 “탐욕”이라는 惡(악)이 끼어들면서 변질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惡’의 본질은 ‘미움과 증오’이기 때문이다. 삶은 곧 예술 활동인데 그 활동의 매개체는 “만남”이다. ‘人間’ ‘날마다 문과 문(만남)사이를 오고 가는 것이 인간이다’ 라는 것만 보이도 삶이 곧 예술이고 예술 활동은 곧 만남이라는 등식이 틀린 말은 아닌 듯하다. 물론 이러한 해석은 내 방식의 해석이라는 점을 밝혀둔다. 인간은 ‘만남’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자연과의 만남이든, 책과의 만남이든, 사람과의 만남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만남을 통해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예술활동에 탐욕이라는 악이 끼어들면서 인간은 만남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받게 된다. 고통의 본질은 믿음과 신뢰의 상실에서 비롯한다. 서로의 기대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때 상실의 아픔이 발생하는 것이다. ‘만남’은 곧 인생의 과정이기도 하다. 그 속에는 喜怒哀樂(희노애락)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어떤 만남은 기쁘기도 하고, 어떤 만남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어떤 만남은 슬프기도 하고, 또 어떤 만남은 즐겁기 때문이다. 예술활동의 본질이 어진사람들이 모여 즐거운 생산활동을 하는 것이니 대부분의 인간은 기쁘고 즐거운 만남을 원할 것이다. 기쁘고 즐거운 만남이란 건강한 만남을 뜻하는 것이다. 건강한 만남을 위해서는 선별작업이 필요하다. 향기로운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는 결점두를 골라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썩고, 더럽고, 지저분한 콩이 섞이면 좋은 커피 맛을 낼 수 없는 이치와 다르지 않다. 2014.7.7. ‘베네쿠치’라는 곳에서 좋은 만남을 했다. 향기로운 사람들과 의미있는 대화를 나눈 것은 아름다운 예술활동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TV를 통해서만 접했던 경희대 김민전 교수님과 차 한잔을 함께했다. 7.7일은 어려운 수술을 한지 꼭 10년째가 되는 날 이라 했다. 이 어지러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향기로운 세상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3도(호감도,신선도,충성도) 7성(도덕성,개혁성,확장성,전문성,안전성,통합성,공익성)의 인재들이 새로운 블록을 형성하는 만남이란 예술활동이 확장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 좋은 만남은 향기로운 만남이다. 좋은 소통은 친절이다. 친절은 만국공통어이다.(20140710) *전 금호그룹 임원이었던 남상 심종기 작가 가 만난 김민전씨는 대한민국의 정치학자이자 대학 교수이며, 현재 경희대학교 교수이다. 김 교수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이며, 주요 경력은 1999년~2001년 국회사무처 연수국 교수, 1995년~1999년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 정책조사관, 2001년~현재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정치과정, 정치 커뮤니케이션), 2003년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위원, 2008년~현재 경희대학교 신문방송국 부국장(대학주보 부주간), 2012년~현재 경희대학교 취업진로지원처장, 2012년 국회입법조사처 자문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문위원,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이사, 한국평론학회 이사, 한국정당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주요 저서로《한국 정치제도의 진화경로-선거 정당 정치자금제도》(백산서당, 2006년, 김민전·심지연 공저) ISBN 8973273965,《리더십과 한국정치개혁(김민전의 정치읽기)》(백산서당, 2007년) ISBN 9788973274093,《사회변화와 입법》(2008년, 김민전·전학선·최대권·이헌출·홍완식 공저) ISBN 9788977783089,《변화하는 한국유권자 3 (패널조사를 통해 본 18대 국회의원선거)》(동아시아연구원, 2009년, 김민전·이내영 공저) ISBN 9788992395090, 등 다수의 저서 활동을 하고있으며, 주요방송 활동으로 2002년 KBS TV《추적 60분》, 2003년 MBC TV 문화방송《100분 토론》, 2006년 4월 4일~2008년 2월 24일 EBS《현장! 교육》등 방송에 정치패널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김민전 정치학박사는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石泉김용환 발행인의 조카이기도 하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