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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외국인근로자 이민정책 농어촌소멸위기 극복 토론회사진>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은 31일 국회에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정책 토론회를 개최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은 31일 국회에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노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약 30년 후 2050년에는 전체인구 10명 중 노인은 4명까지 늘어나고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현재 72%에서 51%인 2,419만 명으로 감소하는 등 일할 사람이 전체인구의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으로 예측된다. 무엇보다 청년층의 지속적인 도시 이탈로 농어촌에서는 해마다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는 탄식이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농어업 붕괴 등 지역소멸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다행히 2004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통해 노동력을 수급받고 있지만, 코로나19와 단기 체류로 인한 고용 불안정, 임금 문제와 열악한 노동환경에 따른 이탈·불법 체류 등 여러 부작용 등이 발생하고 있어, 보다 현실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이제는 외국인근로자를 단순히 자국민의 노동력 공백을 메우는 차원을 넘어, 우리의 현실적인 동반자로 인정해야 한다”라며,“이들이 우리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인구감소·지역소멸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선진국과 같이 ‘농어촌 취업 이민정책’ 등 중장기적인 이민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사용하는 농어가 고용주들에 따르면, 계절근로자 고용기간을 1년이상으로 연장 건의 및 근로자 임금착취를 하는 국제브로커 차단대책 및 허위서류로 비자발급 금지를 위한 제도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한다. 국제브로커인 필리핀 송출국의 한국인교포가 개입하여 최근 강원도 및 전남 모지자체 등에서는 필리핀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의 임금을 고용주들에게 제3자 외국인통장으로 일괄 입금토록하여, 고용주들은 매월1,806,000원씩 입금하고, 연장근로수당 및 시간외수당은 국제브로커 통역여성의 한국통장에 40만원~60만원 상당을 매월 입금했으나, 필리핀계절근로자들의 가족들은 15,000페소(PHP)를, 한화로 환산시 35만원상당을 매월 지급받았다는 것. 이러한 임금착취 행위는 제3자 외국인통장을 사용치 못하도록 통장양도 및 임대행위에 대한 처벌강화와 외환관리법 위반과 고용노동 임금착취를 제도적으로 하지못하도록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는 여론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이 불법체류를 할 수 밖에 없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한다는 여론이다. 법무부는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의 개인통장으로 직접 매월임금을 지급토록하는 지침을 지자체에 내려보냈으나, 외국인계절근로자가 한국입국후에 15일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신속하게 해야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면 농협, 수협 등에서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데, 외국인등록증이 4개월이 다되도록 수령치 못하고 있음을 이용한, 필리핀 공무원이라고 사칭하는 국제브로커들은 강원도, 전남 등에서 고용주들에게 제3자 외국인통장으로 입금치 않으면, 계절근로자를 빼간다고 하여 근로자명의가 아닌 제3자통장으로 매월임금을 수령학여 중간에 착취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지자체는 고용주들에게 교육을 시킨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보내고 있으나, 임금지급을 필리핀 공무원이라고 사칭하는 국제브로커가 개입하여 제3자 외국인통장을 한국에서 발급받은 계좌로 받아 챙기고 있어도 지자체들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 또한, 정부 관계 부처 관계자들은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의 비자신청 서류인 농부(농업)확인서 및 어부(어업)확인서 등을 위조하여 제출해도 강원도 및 전남 모 지자체 등에서는 송출국인 필리핀 등 한국영사관, 대사관에서 공증한 서류확인 절차없이 비자신청을하여 농부, 어부일을 하지않은자들이 한국에 와서 농가 및 어가에 적응하지 못하고 귀국하는 일 등으로 고용주들의 피해가 많다고 호소하는 농가 및 어가 고용주들 의견을 경청하여야 한다는 여론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농민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해 2021년 강원도 양구 등에서는 계절근로자 538명 가운데 316명이 무단이탈하였다는 것.올해는 7월말 기준 290여명이 이탈했다. 들어온 인원에 견주면 많지 않지만 인력난이 가중된 농촌에선 몇명만 사라져도 영농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져 정부 차원의 대안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농가들은 계절근로자가 이탈해도 손쓸 도리가 없다며 하소연한다. 강원도 양구는 지난해 계절근로자가 60% 이탈했고 올해도 10%가 사라졌다. 전남 해남군에서는 본지 취재결과 필리핀 계절근로자가 올해 86명이 입국하여 51명이 도망갔다. 야반도주 사례가 잇따르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탈방지 장치가 시급하며, 농가 및 어가들의 피해가 없도록 송출국공무원을 사칭하는 필리핀 등 송출국 국제브로커들이 한국에서 외국인근로자 임금착취를 하지 못하도록 관계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 윤재갑 국회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정부와 학계 전문가들의 고견과 혜안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이혜경 배재대 명예교수(행정학)와 신영태 한국수산어촌연구원장이 주제 발표를 하고, 이승현 법무부 체류관리과장, 이덕민 농식품부 경영인력과장, 이종호 해수부 소득복지과장, 김석훈 해수부 선원정책과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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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농지 투기하는 농업법인 엄단하라石泉김용환 발행인 [청해진농수산신문] 농업법인들의 농지투기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농사를 짓겠다고 설립된 법인들이 본업인 농사는 내팽개치고 땅 투기를 일삼고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해야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뒷짐만 지고 있으니 답답하다. 감사원의 농업법인 점검 결과를 보면 그야말로 요지경이다. 우선 2018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농지 매매로 1억 이상 차액을 얻은 농업법인 476곳을 조사해보니 97곳이 부동산 매매업에 몰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해당 49개 시·군·구는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137개 농업법인은 거짓으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 809필지를 사들인 뒤 농사를 짓지 않고 되팔아 1391억원의 차익을 얻었다. 하지만 역시 55개 시·군은 합당한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투기를 눈감아 주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더해 농업법인에서 일반법인으로 전환했는데도 버젓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곳도 17곳이었다. 일반법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그렇지만 농업법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개별 농가에 견줘 충분한 자본과 경영능력 등을 갖춘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고 농사를 지으면 농업생산성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해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법인세와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까지 주고 있다. 실제 2018∼2020년 농업법인은 법인세 1,136억, 취득세 1,149억, 재산세 132억원을 감면 받았다. 하지만 사후 관리가 부실한 탓에 농사 대신 부동산 투기업자가 돼버린 농업법인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사례는 이번뿐이 아니다. 감사원이 2020년 7월 농업법인을 조사해보니 3년 동안 482곳이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부동산 매매나 태양광 발전 등 전기관련 사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출액이 모두 부동산 매매 등 농업 외 비목적 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 농업법인이 35곳이었다. 이처럼 불법행위가 횡행하고 있는 것은 허술한 사후관리 탓이라고 할 수 있다. 시·군·구는 농업법인이 땅장사 등 비목적 사업을 하는 경우 해산을 청구할 수 있는데도 방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농지취득 심사와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농업법인을 뿌리 뽑아야 한다. 농지가 투기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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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31일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정책 토론회[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의원(전남 해남ㆍ완도ㆍ진도)은 3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노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인구절벽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약 30년 뒤인 2050년에는 전체인구 10명 중 노인인구가 4명까지 늘어나고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율은 현재 72%에서 51%인 2419만명으로 감소하는 등 일할 사람이 전체 인구의 절반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무엇보다 청년층의 지속적인 도시 이탈로 농어촌에서는 해마다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는 탄식이 이어지고, 이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농어업 붕괴 등 지역소멸이 가속화하고 있다.2004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통해 노동력을 수급받고 있지만 ▲코로나19 대유행과 단기 체류로 인한 고용 불안정 ▲임금 문제와 열악한 노동환경에 따른 이탈ㆍ불법 체류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보다 현실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 전환 요구가 높다.윤 의원은 “이제는 외국인 근로자를 단순히 노동력 공백을 메우는 차원을 넘어, 우리의 현실적인 동반자로 인정해야 한다”며 “이들이 우리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인구감소ㆍ지역소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선진국처럼 ‘농어촌 취업 이민정책’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이번 토론회는 정부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과 농어촌 인구소멸 위기 해소 등 중장기적인 이민정책 해법을 모색하려는 취지로 개최된다. 이혜경 배재대학교 명예교수(행정학)와 신영태 한국수산어촌연구원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이승현 법무부 체류관리과장, 이덕민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장, 이종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 김석훈 해수부 선원정책과장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외국인고용주들은 지자체의 방심하에 계절근로자 임금을 근로자가 직접수령 및 브로커 척결을 제도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전남 모지역 필리핀근로자 경우 제삼자 외국인 통장으로 1인당 매월 180만원과 시간외 수당 40~60만원등 220만원~240만원의 계절근로자들의 임금을 송금받는 브로커들이 외국인 가족들에게 현지에서 1인당 매월 35만원(15,000페소)을 지급하는 등의 횡포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나 관계당국의 수수방관이 문제라고 말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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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용 전력 위약금 소송, 수협중앙회 최종 승소사진>수협중앙회가 수산물 가공품에 대한 농사용 전력 부당사용을 이유로 한국전력공사가 제기한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승소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수협중앙회 인천가공물류센터 등 4곳을 대상으로 한국전력공사가 ‘농사용 전력을 농사용이 아닌 곳에 부당사용 했다’며 43억여원의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수협중앙회와 한전 간의 법정다툼이 최종 수협중앙회의 승소로 마무리 됐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7월14일 대법원 민사1부가 지난 5월 한전 측이 상고한 농사용 전력 위약금 소송에 대해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원고인 한전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농사용 전력을 둘러싼 수협중앙회와 한전 간의 법정 공방은 수협중앙회 물류센터 현장 점검에 나섰던 한전 측이 ‘물류센터에서 생산한 군납용 수산물은 가공품이고, 이를 보관하는데 농사용 전력을 사용하는 것이 계약위반’이라며 2019년 11월 인천·경기북부·강원·감천항 등 4개 물류사업소를 대상으로 43억원가량의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법적 공방의 관건은 군납용 수산물이 가공품인지 아닌지 여부. 이에 대해 한전 측은 ‘농사용 전력은 바다에서 나는 산물에만 적용된다’는 입장을, 수협중앙회는 ‘수산업기본법 상 수산물의 정의 조항'을 근거로 들어 맞섰다. 이후 2021년 8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한전 측의 청구가 기각됐고, 이에 불복한 한전이 항고한 건도 2022년 4월 서울고법 민사 29-1부에서 기각됐다. 이에도 불복한 한전 측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지난 14일 대법원 민사1부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일단락 됐다. 한편,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원심인 2심의 판결과 원고측인 한전의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봤지만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돼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인 한전측이 부담한다'고 판결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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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 벼 모판 관주방제기술 대폭 확대해야사진> 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20일 제364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벼 관주방제기술에 대한 노동력 절감 및 병해충 예방 효과가 입증되었음에도 농가 보급이 미진하다고 지적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별도의 예산 지원”을 강조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2015년부터 2년간 연구 끝에 육모 중인 모판에 단 한번의 관주처리로 후기 병해충까지 방제 가능한 관주방제기술을 개발했다. 모판에 관주처리를 하면 관행에 비해 방제 횟수가 기본 1∼3회가량 감소해 노동력을 95%까지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벼가 받는 스트레스가 줄어 수확량도 10∼20% 증가한다는 것이 도농기원 측 설명이다. 이날 신의준 농수산위원장은 “관행적 병해충 방제시 벼 병해충을 예방하기 위해 논에 2~3회 가량 방제를 해야 하지만, 관주처리 방식은 모판 상토에 방제약이 스며들게 한 번만 처리해 약효과가 90일 이상 지속된다”고 언급했다. 또, “고흥군, 나주시 등 일부 시군에서는 자체사업을 통해 약 1만 1천 ha(총 벼 면적의 5.5.%)가량 확대되고 있지만, 대다수 시군은 아직도 홍보 부족 등으로 관행적 재배방식을 유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벼농사 병해충 생력 방제를 위한 모판 관주처리 방제의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반드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에 앞장서야 하며, 앞으로도 기술원이 애써 개발한 연구사업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농가 실증보급에 더욱 주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은 지난 11대에 이어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입성하여 전반기 농수산위원장으로 선출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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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자. 이들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이유사진>법무부청사 [청해진농수산신문] 외국인 근로자가 농촌에서 일을 하다가 무단이탈하는 사례는 더 이상 오늘 내일이 아니다. 강원도내 농촌에서는 전날까지 임금을 받고 숙소로 돌아갔던 외국인 근로자가 그날 새벽 짐을 싸서 타 지역으로 이탈하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다는 농가가 한, 두 곳이 아닌 상황이다. 하지만 아무도 외국인 근로자가 왜 농촌에서 무단으로 떠나는지 살펴보지 않는다. 강원도민일보(06. 07일자)에 따르면, 지난 6월1일 홍천에서 무단이탈을 했다가 다시 농가로 돌아온 A씨와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용역업체를 통해 일을 하고 있는 B씨를 만났다. 태국 국적인 A씨는 지난 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홍천에 위치한 인삼농가에 배치됐다. 당시 같이 근무하던 1명과 함께 숙소 생활을 하면서 한 달 정도 근무했다. 이때 같이 일하던 동료의 지인으로부터 지금 일하고 있는 농장보다 경기도 쪽에 있는 공장으로 오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됐다. 그날 새벽 두 외국인 근로자는 짐을 싸서 경기도로 무단이탈했다. 현재 일하고 있는 농장의 사장님이 보낸 문자를 보고 다시 마음을 돌렸다는 A씨는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그런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이 카톡이나 전화를 통해 다른 곳의 임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다”며 “특히 계절근로자로 들어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일을 하지만 용역보다 임금이 적다보니 제안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용역업체를 통해 이날 하루 일하기 위해 농가를 찾은 태국 국적 B씨 역시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해 불법체류자가 됐다. 현재 불법체류자가 된 지 1년 정도다. B씨는 “코로나 이후 단속도 많이 없고 용역업체에서 숙소도 구해줘 잘 걸리지는 않는 것 같다”며 “월급으로 받는 돈 중 대부분을 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고 있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두 외국인 근로자의 가장 큰 차이는 임금이다. 정식으로 입국해 외국인 근로자로 배치돼 일하고 있는 A씨의 경우에는 한 달에 200만원 내외의 최저월급을 받고 있지만,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자가 된 용역 B씨의 경우에는 하루에 일당 15만원을 받는다. 이를 한 달로 계산하면 약 300만원이 넘는 돈을 벌 수 있다. 같은 일을 하지만 다른 임금을 받는 것이 이들에게는 가장 큰 이탈 이유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계절근로자들도 불법체류가 되는 상황이다. 무단이탈한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하고 있는 용역업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강원홍천 지역에서 용역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관계자는 “외국인들이 임금을 더 많이 준다는 곳을 알아서 찾아온다”며 “그렇게 찾아 온 외국인들은 임금을 계절근로자들이랑 비슷하게 주면, 또 도망가기 때문에 금액을 더 높여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농업인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철저한 단속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천에서 인삼농가를 운영하고 있는 허모(54)씨는 “단속 없이 입국자 수만 늘리면 농촌은 단순히 다른 곳으로 넘어가기 위한 다리 역할 밖에 안 된다”며 “더 이상 불법체류자로는 일을 할 수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원도 Y군은 10여년전부터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농가에 배치하여 인력난 해소를 하고 있으나 최근 많은 인력이 필리핀에서 T주와 E주에서 입국하여 일하면서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이 농가에서 무단이탈하여, 인근 K시와 멀리는 타시도까지 불법 용역업체에 고임금의 일당제로 근무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파 만파 일고 있다는 지역여론이다. Y군 지자체는 강원도와 경찰청, 법무부출입국관리 사무소와 합동점검을 수시로 하여 농가들의 피해 대책과 농가고용주들의 불법 묵인여부도 조사를 해야 한다는 민원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다. 전라북도는 최근 필리핀 E주에서 A과 J군 두곳에 70여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하여 농가에 일하던 중, 한달만에 A군28명중에 18여명이 무단이탈을, J군8명이 무단 이탈하여, 해당지자체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고용계약 해지통보를 하여 불법체류자로 등록되었으나 소재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현지 농가 고용주들에 따르면, 필리핀 E주 근로자 들이 오전에 만 일하고, 오후에는 그늘에서 잠만 자는 등, 일을 하지않는 이유를 한국에 가서 선진농업기술 교육을 받으면서 돈도 벌 수 있다는 필리핀 E주의 브로커에 속아 50여만원의 소개비와 왕복항공비를 대출받아 자부담으로 한국의 농가로 배치되었으나 선진 농업교육은 커녕, 땡볕에서 힘들게 농사일만 시킨다며 불만투성이라는 것. 이에 계절근로자 일부는 속았다며, 본국에 35만원의 급료만 입금되었다는 가족의 소식을 듣고, 근무 1달만에 필리핀 본국으로 강력히 귀국을 요청하여, 출국한 근로자가 계속 늘어가고 있다. 현지 지자체는 입국 즉시 마약검사와 산재보험을 가입 후 외국인 등록을 하여, 배치된 농가 이탈을 막기위한 조치와 함께, 법무부지시인 각 근로자별 개별통장을 만들어 임금지급 투명성과 근로자 인권보호 지도에 나서고 있다. 전북지역 지자체들은 계절근로자들의 불만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설득을 하고 있으나, 농가고용주들은 작업거부로 데리고가라며, 농가 작업피해 대책 호소와 함께 계절근로자들은 속아서 왔다는 등, 본국 귀국을 호소하는 민원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전라남도는 최근 필리핀 T주, C주 지역에서 전남 농어가 A군과 H군 등에 200여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입국하여 일하고 있으나 1개월만에 A군지역 어가에서 일하던 근로자 2명이 이탈하였으며, 고흥군지역은7월6일 밤9시 KBS보도에 의하면, 14명이 잠적하여 고용계약을 해지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불법체류 등록을 하고, 현재 소재파악 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전남지역 고용주들에 따르면, 계절근로자들이 입국하면 배정과 함께, 전라북도 지역처럼,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인 등록을 신속히 마치고, 한국에서 근무중에 질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여행자보험을 송출국가에서 한국입국시에 의무 가입토록하여 의료혜택을 받도록하고, 근로자 개별통장 개설시 가입 필수서류인 외국인등록증을 7일내로 신속히 만들 수 있도록 지자체는 협조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90일안에 외국인 등록을 하면 된다는 담당자의 답변은 현실을 외면하는 정책이라며, 5개월 계절근로자가 3개월 후는 두달만 이용하도록하는 개별통장을 만들 수 밖에 없는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항의했다. 전국의 각지역 농어가 고용주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질병에 따른 여행자보험 5개월짜리가입과 법무부지침인 계절근로자 개별통장 발급을 위한 필수 서류인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기 위한 절차를 미루고 있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며, 법무부는 5개월근무 계절근로자들에게 입국후 90일이내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입국 후 7일 이내로 지침을 변경해야 한다며, 규제개혁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외국인계절근로자를 위한 전담부서가 필요한 만큼 전국의 지자체들은 조직개편으로 행정개혁을 해야 할 것이며, 대다수 대한민국 지자체 농어가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질병으로 부터 치료를 위한 개선책을 세우고, 법무부는 5개월 계절근로자들을 위한 법무부지침을 변경해야 하는 규제개혁 개선에 정부당국은 귀기울여야 할 것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수정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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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려도 불편해도 찾는 섬 청산도.....사진> 슬로길 10번 노을길이 지나는 청산도의 아름다운 청송해변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완도 청산도는 더딘 풍경으로 삶의 쉼표가 되는 섬이다. 푸른 바다와 돌담길, 구들장논, 해녀의 미소 등은 슬로시티 청산도를 단장하는 주요 매개다. 청산도 마을을 잇는 길 이름도 슬로길이다.국제슬로시티연맹은 2011년 청산도 슬로길을 세계 슬로길 1호로 공식 인증했다. 걷기 여행자에게 필수 방문지가 된 섬은 미역 줄기처럼 이어지는 슬로길 11개 코스를 갖췄다. 영화 <서편제> 촬영 무대로 유명한 당리 언덕길, 구불구불한 옛 돌담으로 채워진 상서마을 등은 대표적인 슬로길 코스다.해송 숲이 어우러진 지리해변 역시 슬로길 10번노을길이 지나는 청산의 아름다운 해변이다.<사진> 전통 어로 휘리 체험 등 느림이 곁들여진 다양한 경험은 슬로시티 청산도 여행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 완도 청산도는 더딘 풍경으로 삶의 쉼표가 되는 섬이다. 푸른 바다와 산, 구들장논, 돌담길 등은 슬로시티 청산도를 단장하는 주요 매개다. 청산도의 마을과 마을을 잇는 길 이름도 슬로길이다. 청산도 슬로길은 제주올레, 지리산둘레길 등과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길의 반열에 올랐다. 국제슬로시티연맹은 2011년 청산도 슬로길을 세계 슬로길 1호로 공식 인증했다. 청산도는 걸어야 제격이다.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섬 곳곳에서 가벼운 배낭을 메고 걷는 사람들을 만난다. 걷기 여행자에게 필수 방문지가 된 청산도는 슬로길 11개 코스를 갖췄다. 길마다 걸맞은 풍경이 어우러지고 사연이 차곡차곡 쌓인다. 총 42km에 이르는 슬로길 전체 코스를 걷는 데 꼬박 2박 3일이 걸린다지만, 여행자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없다. 모두 여유롭고 행복한 표정이다. 청산도는 지난 2007년 신안 증도, 담양 창평 등과 함께 아시아에서 처음 슬로시티로 지정됐다.돌멩이로 투박하게 쌓아 올린 담장, 바다와 어우러진 다랭이논, 얕은 바다에 그물을 친 뒤 줄다리기하듯 전통 방식으로 고기를 잡는 휘리, 제주에서 건너와 정착한 해녀의 미소…청산도의 자연과 사람이 모두 슬로시티로 지정된 배경이다. 섬이 지향하는 슬로건 역시 ‘삶의 쉼표가 되는 섬’이다. 느림의 종, 쉼표 조형물 등 느림을 형상화한 조각물이 곳곳에 있다. 뭍에서 청산도를 오가는 여객선 이름도 ‘아시아 슬로시티호’ ‘슬로시티 청산호’다. 청산도의 이미지에는 영화 한 편이 큰 몫을 했다. 청산도항에서 당리 언덕길을 오르면 영화 <서편제> 촬영지가 모습을 드러낸다.주인공들이 ‘진도아리랑’을 부르며 내려오는 장면은 느리게 흘러가는 청산도의 시간을 반영한다.당리 언덕길은 봄이면 청보리, 가을이면 코스모스로 단장된다. 드라마 <봄의 왈츠>를 촬영한 화랑포전망대까지 아우르는 이 길은 청산도를 대표하는 슬로길 1코스다.당리 언덕에서 내려다보면 배가 드나드는 청산도항과 도락리 마을이 아득하게 펼쳐진다. 슬로시티 청산도가 그림엽서처럼 한눈에 담긴다. 청산도의 시골 삶터가 궁금하다면 슬로길 7코스 상서마을로 향한다. 상서리는 마을 전체가 구불구불한 돌담으로 채워진다. 바람 많은 청산도의 돌담은 처마까지 층층이 솟았다.미로 같은 돌담 골목을 배회하다 보면 발걸음도 느리게 머뭇거린다. 성긴 담벼락에는 이끼가 끼고, 돌담 사이에서 자라는 담쟁이덩굴에는 더딘 세월의 흔적이 묻어난다. 가을이 깊어지면 담쟁이가 담벼락을 붉은색으로 물들인다.상서마을은 2014년 국립공원 최고 명품마을로 지정됐다. 청산도에서 볼 수 있는 인상적인 풍경 가운데 구들장논이 한몫한다.논바닥에 돌을 구들처럼 깔고 흙을 부어 만든 논으로, 그 아래 배수로가 연결된 모양새다. 자투리땅을 활용해 농사를 짓던 이색적인 논과 경작 방식은 국가중요농업유산이자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슬로길 6코스를 지나다 보면 구들장논을 구경할 수 있다. 청산도 곳곳에서 만나는 해변은 독특한 풍광으로 섬의 변화무쌍한 모습을 전한다.신흥마을 풀등해변(슬로길 7코스)은 썰물 때 모래섬이 드러나는 신비로운 광경을 간직한 곳이다. 진산마을 갯돌해변(슬로길 8코스)은 동글동글한 갯돌이 잔잔한 울림을 준다.지리해변(슬로길 10코스 노을길)은 200년이 넘은 해송 숲과 1km 남짓한 백사장이 어우러져 일몰이 아름다운 곳이다. 하룻밤 묵을 요량이면 작은 포구가 있고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 촬영지로 알려진 신흥마을이 고즈넉하다.예전에 북적이던 삶의 단상 역시 섬 한편에 고스란히 담겼다. 청산항 일대는 1930년대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 고등어와 삼치 파시가 열리던 포구다. 청산항 포구 안쪽 안통길은 파시문화거리로 조성돼 옛 모습을 조명한다. 세탁소, 다방, 여관 등이 있는 격자무늬 나무대문길은 포구 주민이 뒤엉켜 살던 미로와 연결된다. 두런두런 촌부들의 생활상을 엿보기에는 슬로길 11코스인 이 길이 흥미롭다. 이외에도 청산도 곳곳은 더디게 걷는 길이 미역 줄기처럼 이어진다. 청산도 남쪽 범바위(슬로길 5코스)에는 섬 전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자리 잡았다. 전망대 외관도 슬로시티 상징인 달팽이 모양이다. 맑은 날이면 거문도, 제주도까지 보인다. 읍리에 위치한 청동기시대 지석묘(고인돌), 서남 해안의 군사적 요충지였음을 보여주는 청산진성(슬로길 3코스) 등은 청산도의 역사를 낱낱이 보여준다.해마다 4월이면 청산도슬로우걷기축제가 열린다. 번잡한 여름을 보내고 10월이 오면 '청산도 가을의 향기'도 펼쳐진다. 슬로길 9코스 단풍 길이 가장 붉고 아름답게 물들 때다. 청산도 내에는 주요 여행지를 오가는 슬로시티 순환버스가 배 시간에 맞춰 오간다. 승용차를 타고 들어서도 ‘쉼표’를 찍으며 슬로시티를 탐닉할 수 있다.<石泉 김용환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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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신의준 전남도의원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사진>더불어민주당 신의준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예비후보는 15일(금)오후3시 신지면 완도로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의회 신의준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완도2)는 15일(금)오후3시 신지면 완도로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완도군의회 김부웅 전,의장을 비롯 이철도의원과 동료 도의원들이 대거 참석하고, 윤재갑 국회의원의 축하메세지와 함께, 군수예비후보 등 관계인사와 완도군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주협회 김광윤회장과 나드리고속관광(주)김용환대표 등 당원동지들과 군민 등 300여명이 참석하는 대성황을 이뤘다. 신의준 예비후보는 이날 가족이 지어준 삼행시 낭독으로 개소식을 시작했다.신>속 정확하고 빠르게 실천해서 군민들게 보답하겠습니다.의>정 활동하면서 내지역에 큰 살림꾼이 되겠습니다.준>비가 되어있는 바로 신의준을 선택해 주십시요! 제5대,6대 완도군의원으로 8년여간 의정업무를 시작해 지역예산에서 민원까지 다양한 실무를 배우면서 차곡차곡 실력을 쌓아 왔다며, 진정성 있게 전남도민과 당원에게 다가갈 수 있는 도의정활동을 통해 알게됐고, 전남도의회 수산정책발전연구회 대표의원으로 많은 어업인 도민들을 상대하면서 그분들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 그래서 슬로건을 '초심을 잃지않은 도민을 위한 도의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의회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은 지난 2021년 열린 제358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을 대선공약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닥터헬기를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달라”며 도서민의 생명구하기를 촉구하고 나섰다.신 의원은 "수많은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우선시 되는 것이 생명권”이라며, "특히 도서지역이 많은 전남의 경우에는 도민의 생명권 보장을 위해 닥터헬기의 역할은 그 어느 곳 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에게 희망의 촛불”이라며, “신용도가 악화되어 금융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금융지원에 나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의준 의원은 “전남도의 친환경분야 예산을 비교해보면, 수산업이 농업 분야보다 훨씬 적다” 며,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전남도는 친환경수산 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 확대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2020년 제3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이 대표 발의한 ‘서남해안 관광휴양벨트 조성을 위한 지방도 830호선 국도 승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건의안은 섬 접근성 개선으로 인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완도 고금에서 고흥 거금까지 지방도 830호선을 국도 27호선으로 승격 시켜 국가간선도로망을 도서지역까지 확대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은 2020년2월27일 완도금일수협 대회의실에서 수협중앙회(회장 임준택)로부터 ‘해양생태계 보존과 어업인의 복지증진’ 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전라남도의회는 신의준 전남도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주요 수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안’이 지난 2020년 9월10일 제35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전국 최초로 가격 변동이 큰 해조류 미역과 다시마, 매생이, 톳, 파래, 청각에 대한 가격안정제가 시행되는 기폭제가 되어 어업인 속증대에 기여했다. 지난 2020년 11월11일 전남도일자리정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농어촌지역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전남에 맞는 일자리 매칭 사업을 추진하도록 촉구하였다. 계절근로 체류자격(E-8):계절근로 체류자격이란 농·어번기에 최대 5개월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이다. 신의준의원은 농어촌 인력 수급 해결을 위한 일자리 매칭 추진을 촉구했다. 이에 전남 완도군 신우철군수가 지난해 필리핀과 MOU체결이 성사되도록 본지 석천김용환 발행인(국외여행업 경력32년)이 주선했으며, 2022 어업인 외국인계절근로자 시범사업으로 법무부에서 전국최초로 선정되어 오는 4월말부터 외국인근로자가 합법적으로 들어와 인력난 해소가 시작되는 계기를 윤재갑의원과 함께 신 의원이 만들어 어업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신의준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활동 내용을 연도별로 본지에서 정리했다. ▶전라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164 발의연월일 : 2018.11.16.▶전라남도 완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473 발의연월일 : 2019.9.9.▶양식어업재해보험 제도개편 변경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435 발의연월일 : 2019.7.9.▶어업인 운영 저온보관시설 농사용 전력요금 적용 촉구 건의안의안번호385 발의연월일 : 2019.5.31.▶광어 가격 폭락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295 발의연월일 : 2019.3.18.▶서남해안 관광휴양벨트 조성을 위한 지방도 830호선 국도 승격 재촉구 건의안 의안번호1066 발의연월일 : 2020.12.14.▶전라남도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967 발의연월일 : 2020.10.8.▶서남해안 관광휴양벨트 조성을 위한 지방도 830호선 국도 승격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778 발의연월일 : 2020.5.7.▶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확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693 발의연월일 : 2020.3.13.▶전라남도 소규모어항 관리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664 발의연월일 : 2020.2.28.▶전라남도 주요 수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안의안번호1390 발의연월일 : 2021.8.27.▶'한국 섬 진흥원' 전남 설립 촉구 건의안의안번호11-1118 제안일자 : 2021.02.01 ▶민물장어 가격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11-1257 제안일자 : 2021.05.20 ▶전라남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1277 발의연월일 : 2021.5.28.▶전라남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1083 발의연월일 : 2021.1.15. 상기와 같은 전라남도의회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한 신의준 도의원 예비후보에게 지역주민들의 칭송이 자자한 이유역시 밥값하는 도의원이기 때문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의준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예비후보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수 있고, 지역 현안들에 대한 문제 의식과 함께 대안을 찾고 반드시 제시 하겠다"며 "행동으로 실천하는 정책을 통해 행복한 변화를 완성하는 반드시 '밥값하는 의정' 활동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365일 일하며 1%가 아닌 99%를 위해 상시적 감사를 통해 일하는 도의회 만들기, 중산층과 서민을 행복하게 할 정책으로 골고루 잘 사는 전남 만들기에 앞장 서겠다"며 "누구보다 축적된 경험이 많아 일할 준비가 돼 있는 도의원으로, 준비된 젊은 일꾼! 당선되면 곧바로 도의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저 신의준이 적임자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신의준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예비후보는 "항상 소신을 굽히지 않고 도민과 함께하며,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작은 소리에도 귀 귀울이겠다"며 "도민의 손과 발이 되어 오로지 일로 꼭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기동취재: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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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옥 완도군수 후보 인터뷰사진> 무소속 완도군수 예비후보 이옥 [무소속 완도군수 예비후보 이옥 인터뷰]공정한 열린 군정과 군민을 위한 공익적 정책, 군민과 공존하는 복지사회 구현 Q1. 완도군수 선거에 출마한 계기는 무엇인가? 완도는 8면이 바다로 구성되어 있어 수산자원이 최고로 많은 청정 수산도시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 수산업과 농업이 많이 발전된 것은 사실이지만, 체계적인 산업 육성 정책이 부족하고 생산자와 유통·가공업이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도해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관광소득이 미미한 것도 사실이며, 공정한 열린 군정과 군민을 위한 공익적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천혜의 자연자원을 보유하고도 완도 주민의 소득수준과 삶의 질이 향상되지 못하고 있으며, 결국 그 피해는 완도군민의 전체가 보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완도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사업적으로 성공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제가 직접 나서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통치’가 아닌 ‘경영’의 마인드로 발로 뛰는 군정을 펼침으로써 청년은 기회를, 어르신은 행복을 얻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복지 완도, 휴양도시 완도, 청정바다 완도, 기회와 행복이 파도처럼 넘실거리는 완도를 건설하겠습니다. Q2. 타 후보와 차별화된 공약 또는 핵심공약은? 앞으로 완도군의 발전을 위해 공정한 열린 군정, 군민을 위한 공익적 정책, 군민과 공존하는 복지사회구현을 실천하겠습니다. 완도군민을 위한 핵심 공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군수의 급여 및 업무추진비용 전액 완도군 공익단체 기부. ▶ 완도군민 60세 이상 월 20만원 행복복지기금 지급. ▶ 장애인복지연금 등 지원금 확대 (月 40만원) 및 자원봉사 활성화. ▶ 완도군민 선박 및 마을버스 무료운임 제공. ▶ 농민 공익 수당 최대 120만원으로 확대. ▶ 어촌계원 경영이양 직불제 최대 120만원 지급. ▶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 30만원 지급. ▶ 출산장려금 대폭 확대 : 첫째 아이 2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1,500만원, 넷째 2,000만원, 다섯째 2,500만원. ▶ 장애인 보조장비 자기부담금 ZERO (군비지원). ▶ 완도군민을 위한 요양병원 유치. ▶ 병원+장례식장+화장터+납골당 연계 원스톱 복지시설 구축. ▶ 여성의 건강한 생활과 출산을 위한 여성병원(산부인과) 유치(현재 해남에서 이용). ▶ 신혼부부 및 저소득층 반값 임대아파트 공급 (행복주택 공급사업). ▶ 대형 해수 상하수도 추진 :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식당, 목욕탕, 각 가정(집단거주지역). ▶ 해조류 및 어패류 계통출하제 실시(수협 통한 안정적 양식업, 출하가격 보장). ▶ 해조류 육종·융합 연구센터 건립. ▶ 해조류 및 어패류 배양 양식장 설치, 생산된 종묘 군민들께 보급(수산업 전문가 활용 종묘생산 및 차세대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실시). ▶ 해상 케이블카 완도일출공원~신지상산 민자유치 추진. ▶ 완도 체육시설을 활용한 하계/동계 전지훈련장 유치. ▶ 어르신들이 편히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마을별로 공동 방역 확충. ▶ 모상자에 들어간 상토흙 보조사업 추진. ▶ 각종 어선 및 양식장에 필요한 어구 보조사업 확대. ▶ 농어민이 필요한 소형기계 보조 사업 확대(현재 3~5년에 한 번 받던 것을 매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 완도군 교통약자 이동차량 도움콜 확대 운영. ▶ 완도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확충. ▶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교육 적극 지원(찾아가는 이중언어 교실, 방학 이중언어 캠프, 대학연계 원격화상 교실). Q3. 당선이 되면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책은? 우선 기존의 불필요한 거대 예산낭비 항목을 제거하고 공정하고 공익적인 정책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반년마다 군민들께 보고하여 투명한 군정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뜬구름 잡는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군민들 경제에 보탬이 될 구체적인 사업들이 추진되도록 행정을 쇄신해야 합니다. 군수가 윗자리에 앉아 통치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저는 통치가 아닌 경영의 마인드로 군정에 임할 것이며, 제가 당선되면 군청 1층에 칸막이 없는 군수실과 민원실을 배치해 군민과 활발히 소통하는 열린 군정을 실천할 것입니다. Q4. 현재 완도군의 가장 큰 문제점과 그 문제의 해결 방안은? 공정한 열린 군정이 펼쳐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 군민을 위한 공익적 정책이 마련되지 못한 점, 군민과 공존하는 복지사회 구현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이 현재 완도군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군수를 비롯한 군청은 군민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진심으로 소통하며 군민들과 함께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허울만 좋은 개발정책보다는 군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공익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어르신, 학생, 장애인들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렇듯 공정한 열린 군정, 군민을 위한 공익적 정책, 군민과 공존하는 복지사회 구현을 제대로 실천에 옮기는 것이 완도군민 모두가 혜택을 보며 완도군이 발전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길일 것입니다. Q5. 완도군민들께 한마디. 공정한 열린 군정과 군민을 위한 공익적 정책, 군민과 공존하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군수가 당이나 소속 당 정치인으로부터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야 합니다. 현재로서 민선 제7기까지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군정을 이끄는 동안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곳의 발전상이 오히려 매우 탁월했으며, 행정집행 또한 청렴했고 주민과 함께 하는 단체장들이 많았습니다.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저는 군정 실행에 있어 제약을 받지 않고 오직 완도군민의 손과 발이 되는 군수, 현장에서 발로 뛰는 군수가 되고자 합니다. 진심과 실천으로 저의 공약사항들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옥 완도군수 후보 프로필♡ 소속정당 : 무소속♡ 생년월일 : 57년 2월 20일♡ 출생지 : 청산면 모도♡주요학력 : 모도초등학교, 완도중학교, 완도수산고등학교, 동의대 대학원, 부산대 대학원, 부경대 대학원♡ 주요경력 : 완도군 완도읍 농공단지길 41-63에 위치한 7,920㎡ 부지에 미래 친환경 융합 양식 시스템 ㈜바이오플락 이옥 수산학·경영학 박사식품을 설립. 청정지역 완도에서 생산되는 자연산 미역과 다시마 해조류 국수 등을 가공하여 완도 해양수산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수상내역:①‘자랑스런 완도수고인상’ 수상 ②‘자랑스런 완도중학교 총동문회상’ 수상 ③2021 대한민국희망프로젝트 도전 한국인 대상 ‘수산업 베스트 명장’ 수상 [대담: 石泉김용환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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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인력난 심각하다사진> 2021년 대한민국 농어촌은 극심한 ‘인력 전쟁’을 겪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KBS 시사기획 창351회는 지난 11월14일(일) 오후 9시40분 [급구] 이주노동자 ‘불법을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농어촌 인력난의 정부정책을 고발했다. ■ “이것은 전쟁이다. 인력 전쟁.”2021년 대한민국 농어촌은 극심한 ‘인력 전쟁’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손 부족 사태가 이어지면서 “지금 상황은 그야말로 전쟁이다”라는 울분 섞인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농어민들은 인력을 단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며 인력을 뺏고 빼앗기는 지경에 이르렀다. 인력 전쟁 속에 흔들리는 농어업을 지탱하고 있는 사람들, 이른바 불법체류자로 불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다. KBS <시사기획 창>은 이 같은 농어촌 현실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자리 생태계 교란의 실체, 그리고 농어촌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극한 노동 현실과 이를 방치해온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고발한다. ■ 불법인 줄 알지만..."90%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대한민국 농축수산업 중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농어민들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게 불법인 줄 알지만, 불법이 아니면 농사와 어업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라고 말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작물재배업 농가의 91%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는 엄연히 불법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무법지대가 된 농어업 현장을 외면한 채 모든 책임을 농어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 합법 이주노동자도 이탈..농어민‘눈물’농어촌에도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고용허가제인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일하고 있는 국내 외국인의 12%가 농축산업에 배정됐다. 최대 5개월까지 일할 수 있는 계절근로제도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입국자 수가 크게 줄었고, 최근에는 고용 기간이 남아 있는 이주노동자마저도 농어촌을 이탈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근로조건이 열악한 농어촌을 벗어나 차라리 불법을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이들 상당수는 제조업으로 향했다. 기존 방식과 달리 농림축산식품부가 적극 개입해 입국한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우즈베키스탄 계절근로자들은 현재 50% 이상 이탈했다. 이 때문에 농어민들 역시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다. ■ 하나의 생태계로 자리잡은 ‘불법 인력시장’이탈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어디서 어떻게 일자리를 찾는 걸까? 취재 과정에 전남 나주의 한 업체가 무허가 인력중개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외국인 수십 명을 모집해 농가에 인력을 공급하고, 비닐하우스 안에 불법 가설물 여러 동을 세워 숙박업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장 확인 결과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정부가 경기도 포천의 ‘속헹’씨 사망 사건 이후 농민들이 불법 가설물을 숙소로 사용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했지만, 정책을 비웃듯 단속 사각지대에서 불법이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무허가 인력소개소를 통한 이주노동자 고용 알선은 국내외를 넘나드는 다단계 형태로 진화했다. 농어민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졌고, 브로커만 돈을 버는 ‘착취구조’도 심화됐다. ■ ‘농어촌’ 이탈 부추기는 고용허가제현대판 노예제라 불리는 고용허가제는 농어촌 이주노동자들의 이탈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농어업 5인 미만 미법인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게나 휴일 근로 규정에서 제외되고, 산재보험이나 대지급금(체불임금 일부 국가 지급) 적용도 받지 못한다. 같은 체류자격에도 농어업이냐 제조업이냐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과 피해는 오롯이 농민과 이주노동자의 몫이다. 사실상 독점적으로 외국인 고용을 알선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가 농어촌에 일자리를 알선해놓고 문제점을 외면하는 현실, 대한민국 정부가 ‘악덕 브로커’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 인력 전쟁은 ‘밥상의 위기’전문가들은 농어촌 인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10년 안에 더 큰 ‘밥상의 위기’가 닥쳐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농어민들이 일손이 없어 농어업을 포기할 경우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은정 농촌사회학자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두고 경쟁이 심화돼 있다. 일본과 중국, 유럽의 각 국가들도 이주노동자들 특히 농수축산 분야 이주노동자들을 두고 서로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말한다.한편, KBS <시사기획 창>은 땅을 일구고, 배를 타는 한국인이 갈수록 사라지는 대한민국. 전문가들은 “정부가 더 늦기 전에 외국인 없이 농수축산업을 지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제도 개선과 인권 신장에 나서야 한다”고 경고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