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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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참다 못한 관광인들 1800명,19일 국회앞 도로 장악, 총궐기 [청해진농수산신문] 참다 참다 못한 관광인들이 팔짱만 끼고 있는 문체부 등 정부와 여당을 타겟으로 전국 관광업계 종사자 1,800명이 19일 관광 생태계 복원과 지원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 총궐기했다. 전국 17개 시·도 관광협회, 업종별 협·단체 임직원 등 관광인들은 1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으로 집결해 총궐기대회에 참가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1,784명의 인원이 이 자리에 참가했다. 관광인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매출 제로 ...
사진 한덕수 총리 [청해진농수산신문] 정부가 농가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까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 근무처 변경요건을 합리화한다. 체계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 계절근로자 선발을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이력 관리를 위한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과수, 채소류 분야 등 농업의 계절·단기적 인력 수요에 대응하...
石泉김용환 발행인 [청해진농수산신문]농업법인들의 농지투기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농사를 짓겠다고 설립된 법인들이 본업인 농사는 내팽개치고 땅 투기를 일삼고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해야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뒷짐만 지고 있으니 답답하다. 감사원의 농업법인 점검 결과를 보면 그야말로 요지경이다. 우선 2018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농지 매매로 1억 이상 차액을 얻은 농업법인 476곳을 조사해보니 97곳이 부동산 매매업에 몰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해당 49개 시·군·구는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가 22년 만에 수사 경찰관에게 사과를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0-3부(부장 박선영 김용하 홍지영) 중재로 피해자 최모씨와 당시 전북 익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이모씨 측은 이달 22일 조정에 합의했다. 이씨는 당시 사건 관여자 중 한 명으로서 최씨가 진범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 세심히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는 뜻을 전하기로 했다. 최씨 측은 이에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최씨는 지난해...
이미지사진 농어가에서 무단이탈 외국인 계절근로자 피해 막겠다는 법무부 홍보자료. [청해진농수산신문] 현재 3개월, 5개월로 제한되어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자체 요청시 최장 8~9개월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반기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 시행령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수확기 등에 집중적으로 단기인력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
사진완도군 신지면(신지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최근 한 유튜브에서 전남 완도군 신지도에서 그동안 한국에서 발견된 적이 없는 지하자원이 발견됐다고 보도한 뉴스는 허위사실로 확인됐다. 1일 완도군 등에 따르면 모 유튜브매체는 지난 7월21일 한국, 대박 터졌다는 6분 분량의 뉴스에서 세계 2위 규모로 추정되는 안티모니가 매장돼 있음이 확인돼 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뉴스에서는 완도군 신지도의 지질탐사지역이라며 현장 동영상을 통해 광맥을 찾았다는 외침과 함께 연구원들과 광산전문가들...
사진 강풍으로 피해입은 완도군 금일지역 전국 최대 다시마양식장 현장 점검을 나선 완도군의회 조인호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수협중앙회가 지난해 발표된 군 급식 경쟁조달과 민간 위탁을 골자로 한 국방부의 군 급식체계 개편으로 장병 식탁은 수입산과 대기업이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어업인의 우려를 국민의힘 측에 전달했다. 또한 군 장병들에게 양질의 수산물을 공급해온 기존의 계획생산을 유지하고, 민간업체의 이윤 추구에 따른 수입산과 질 낮은 식재료 사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직영 급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민의힘에 ...
사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청해진농수산신문] 정부 조직을 효율화하겠다는 것이지만, 우리로선 진짜 심란한 얘기죠. 장맛비가 내린 13일. 서울 노량진 학원가에서 만난 공무원 수험생들의 표정은 궂은 날씨만큼 어두웠다. 전날 행정안전부가 ‘공공부문 효율화’를 내세워 공무원과 공공기관 인력 조정에 나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신규 채용이 급감할 것이란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직장을 다니다 늦깎이로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한 김진규 씨(33)는 “전 직장이 너무 안 맞아 큰맘 먹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했는데 이런 악...
文정부 ‘세금 알바’ 손본다…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41% 부실고용부 재정일자리사업 성과 평가직접일자리 38개 중 13개 감액 판정반도체 등 신산업 인력 양성에 집중 지난해 35조원가량 투입된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중 41%가량이 ‘개선’ 혹은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정부 평가가 나왔다. 세금으로 단시간 노인 일자리를 양산했다는 비판을 받은 문재인정부 직접일자리 사업은 절반 이상이 부실 판정을 받았다. 현 정부는 재정일자리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인력 공급 확대 및 취업·창업 지원에 집중할 방...
사진법무부청사 [청해진농수산신문] 외국인 근로자가 농촌에서 일을 하다가 무단이탈하는 사례는 더 이상 오늘 내일이 아니다. 강원도내 농촌에서는 전날까지 임금을 받고 숙소로 돌아갔던 외국인 근로자가 그날 새벽 짐을 싸서 타 지역으로 이탈하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다는 농가가 한, 두 곳이 아닌 상황이다. 하지만 아무도 외국인 근로자가 왜 농촌에서 무단으로 떠나는지 살펴보지 않는다. 강원도민일보(06. 07일자)에 따르면, 지난 6월1일 홍천에서 무단이탈을 했다가 다시 농가로 돌아온 A씨와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