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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색 혼혈... 경계를 허물었다[기획연재_희망을 여는 약속] 피부색 혼혈... 경계를 허물었다. '미 슈퍼볼 MVP 하인스 워드, 29년만의 금의환향' 지난 4월, 미 슈퍼볼 MVP 하인스 워드 선수가 어머니와 함께 29년 만에 한국을 찾았다. 어머니의 나라이면서 고향이기도 한 한국을 강산이 세 번이나 바뀌는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았던 워드 선수, 그에게 한국은 그리운 고향이기에 앞서 어린 시절 힘든 기억을 안겨준 나라이기도 했던 것이다. 남들과 다른 피부색을 가졌다는 한가지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아야했던 워드는 한국에서는 흑인취급을 받았고, 미국에서는 동양인 취급을 받았기에 자신의 진정한 조국은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워드의 금의환향을 누구보다 반긴 사람들은 이 땅에 수많은 혼혈 어린이들이었다. 혼혈 어린이들은 워드를 보며 꿈을 키우게 되었고, 자신들도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임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하인스 워드는 한국에 혼혈아동들을 위한 ‘하인스 워드 복지재단’을 설립했다. 자신처럼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을 이 땅의 수많은 혼혈 아동을 돕기 위해서였다. 지금 이 땅엔 하인스 워드와 같은 어린이들이 수없이 많이 살고 있다. 전쟁 직후 태어난 혼혈아들의 출생과 달리 근래 태어나는 혼혈 아동들은 늘어나는 국제결혼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이다. 국제결혼을 통해 국내에 들어온 이민자는 지난해 말 현재 7만5천여명으로 늘어났고 이 가운데 80%이상이 여성들이다. 지난해 총 혼인신고 건수 31만 6천 375건 가운데 국제결혼은 4만3천여건으로 우리나라 사람 100명 가운데 14명이 외국인과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이민자들은 상당수가 언어소통과 문화적인 차이, 자녀 양육문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가정폭력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경우에도 쉽게 이혼을 선택할 수 없는 것이 결혼이민자들이 처한 처지였다. 법무부에서는 결혼을 통해 합법적으로 한국에 왔으면서도 제대로 인권을 보호받지 못했던 결혼 이민자와 그 자녀들을 지원하기위해 위해 특단의 조치라고 할 수 있는 ‘개혁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그 첫 번째는 전국의 출입국 관리사무소 관내에 거주하는 동일 국가 출신 결혼여성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회적응을 돕는 것이다. 또한 결혼이민자들에게 영주권, 국적취득 등 법률적인 절차를 알려주고 육아와 구직, 의료등 기초적인 생활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생활이 곤란한 국적 취득 전의 결혼 여성에 대한 생활보장 지원과 의료서비스 무료지원, 일자리 알선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부 결혼 중개업자에게 속아 국제결혼이 파탄에 이르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결혼 중개업에 대한 법적규제를 강화하여 국제결혼이 상업적 이윤에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법률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법무부가 개혁을 추구하고 있는 가장 큰 분야는 국제결혼이 파탄에 이르렀을 경우 자국민에 비해 한없이 약자일 수 밖에 없었던 ‘외국인 배우자들의 인권보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결혼 파탄의 소재규명이 확실하게 될 때까지 결혼이민자의 한국 내 체류를 허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것이다. 이와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학기 중에 출국할 경우 학습단절이나 귀국 후 부적응으로 인해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금년 9월부터 11월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여 불법체류하고 있는 아동 및 그 부모에 대해 일정기간 틀별체류를 허용키로 하였다. 법무부가 변화전략계획 ‘희망을 여는 약속’을 통해 이렇게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그리고 불법체류 외국인을 위한 법적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이들을 우리사회의 소수 약자로 보는 인도적 차원의 조치다. 동시에 글로벌 시대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인권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 땅에 태어나는 제 2, 제 3의 하인스 워드들이 모두들 진짜 워드 선수처럼 한국을 자랑스러운 고국으로 받아들이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이와 함께 국제적인 인권국가라는 위상에 걸맞게 난민정책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 외곽지역에 15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난민지원시설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추후 동 시설이 설치되면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사람들에게 사회적응과 교육, 법률 상담은 물론 의료지원을 해줄 계획이다. 또한 난민들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음을 감안하여 숙식제공과 최저생계비 지원, 직업교육 알선 등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오는 2008년까지 난민지원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되면 난민신청자와 난민인정자의 법률적인 지위와 처우가 개선될 것이다. 이런 변화는 인권국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난 5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에서 대한민국의 국민과 똑같이 투표권을 받고 주권을 행사했던 화교들... 그들의 감회는 남달랐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한국말을 하고 한국인들과 어울려 살아가지만 한 번도 제대로 한국인이라고 느끼지 못했던 이들은 비로소 태어난 나라 한국을 모국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무역업을 하는 화교 2세, 왕인츠(30세)씨는 얼마 전 아들을 얻었다. 역시 화교인 아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국적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한다. 앞으로는 대대손손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면 아들을 완벽한 한국인으로 살게 해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였다. “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비자요건이 완화되면서 중국인으로 사는 것도 사실 그다지 불편하지 않은(?)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인들은 외국인들에게 관대하고 또 법적인 문제도 많이 좋아지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이 축구를 하면 늘 한국을 응원했던 우리가 느꼈던 정체성의 혼란을 아들에게는 느끼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이렇게 ‘한국인 아들’을 키울 결심을 하게 된 것은 30년간 살아 온 대한민국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전하는 왕씨.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수많은 외국인들과 그 자녀들이 한국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 그 누구도 한국을 사랑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을 만큼 한국과 한국인은 따뜻했다고 그는 말하고 있다. 이제 그 따뜻함이 제도적, 법률적으로도 정비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왕씨... 대만과의 아시안컵 축구경기를 아들과 함께 지켜보며 응원하는 왕씨는 자신의 말대로 한국을 응원하고 있었다. 목소리를 높여 ‘대~한민국’을 외치고 있었다. 글| 법무부 홍보관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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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이는 범죄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기획연재_희망을 여는 약속] 이 아이는 범죄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 열 네살의 현우(가명)는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평범한 중학생이었다. 겉으론 적어도 그런 모습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과 길을 걷던 현우가 갑자기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두 명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현우에게 폭력을 당한 여성들은 모두 심한 부상을 당했고 현우는 결국 소년 범죄자가 되었다. 현우의 범죄 소식이 알려지자 선생님과 친구들은 경악했다. 평소엔 큰소리를 치거나 친구들과 다투는 일조차 없었던 현우가 그런 끔찍한 폭력의 가해자가 됐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모두들 현우에게 남모르는 고통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현우의 고통은 평소 술만 마시면 자신과 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절망이었다. 사고가 나던 날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했던 날이었고 현우의 마음속엔 내내 고통스럽게 울던 어머니의 모습이 남아있었다. 그러던 중 길 가던 여성들이 너무나 행복하게 웃고 있던 것을 본 현우가 우발적으로 생면부지의 남에게 폭력을 저지르고 만 것이었다. “그 여자들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 미웠어요... 우리 엄만.... 불행한데 그 여자들은 행복해 보여서 그래서 ... 그래서 ... 죽였어요...” 현우가 눈물을 흘리며 밝힌 범죄의 이유였다. 3년 전 발생했던 한 중학생의 이른바 ‘묻지마 폭력’은 우리 사회를 경악시켰다. 그리고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질문과 숙제를 동시에 던졌다. 과연 현우는 폭력의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현우를 어떻게 교화시켜야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만들 수 있을까? 현우처럼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사건의 경중에 따라 혹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일반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거나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건의 경중과 피해 정도 외에 소년의 성격, 반사회성 원인, 환경 등도 함께 고려하여 처분내용을 결정함으로써 처벌보다는 선도·교화 등을 통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또한 정신과 의사, 전문상담사 등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현우처럼 피해가 중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도 형사처벌보다는 선도·교화에 가장 적합한 처분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법무부는 변화전략계획 ‘희망을 여는 약속’을 통해 그동안 사후 대책 위주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져왔던 비행청소년에 대한 법무정책의 대대적인 개혁을 밝히고 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소년법의 전면개정 추진이다. 수사단계에서부터 범죄 소년에 대한 선도·보호 조치를 확대하고, 소년부에 송치된 비행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다양화·내실화를 기하는 것이 그 목표이다. 또한 소년전담검사가 소년사건의 대부분을 전담하면서 소년사건을 처리할 때 소년의 인성과 환경 등에 대해 전문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처분을 결정하도록 하는 ‘결정 전 조사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법무부 산하 「소년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에서 소년법 전면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눈에 띄는 개혁의 내용은 소년법상 보호처분 확정 후 5년이 지나면 수사경력 자료에서 삭제하여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이다. 이것은 소년범인 경우, 성인범죄자와 마찬가지로 범죄기록이 평생을 멍에처럼 따라다니는 폐단을 없애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풀이할 수 있다. 이런 소년법 개정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 법무부에서는 검찰과 소년원, 보호관찰소등 관련 기관과의 원활한 네트워킹을 통해 비행청소년에 대한 일관된 선도기준과 처우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소년원등에서 이루어지는 비행 청소년들에 대한 교정교화는 처벌 위주가 아닌 교육과 치료 위주로 진행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비행의 원인과 유형별로 다양한 치료와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계획을 수립중이다.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년법 개정에는 국가가 후견인의 입장에서 비행 소년을 적극적으로 선도·보호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성인과 달리 아이들의 범죄는 가정에서 부모가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 아이들의 부모가 되어 보살피고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실제로 자신의 잘못으로 재판을 받거나 교정시설에 수용된 적이 있는 ‘비행청소년’의 70%가 친부모와 함께 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친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이유로는 이혼이 56%로 가장 높아 부모의 이혼 혹은 부모의 불화로 인한 가정파탄이 청소년 범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더더군다나 몸과 마음이 다 자라지 않은 청소년의 범죄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저지른 아이를 미워하기 전에 그 아이가 왜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다.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도 분명 우리 사회가 거두어야 할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이다.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해 범죄의 나락에 빠진 청소년들을 돌보고, 교육시키며 그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하는데 앞장서겠다는 것...이것이 바로 법무부가 꿈과 희망을 담아 소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인 것이다. ※ 사진은 특정 사실과 관련없는 자료사진입니다. 글| 법무부 홍보관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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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무엇을 위해 어디에 참여하나참여연대 무엇을 위해 어디에 참여하나 [2006-11-13 ] 참여연대의 오늘 권력 감시 시민운동과 참신하고 정치적이지 않은 공동체 설립, 나아가 사법 및 행정감시 등에 관한 전문적 개혁운동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시민들이 연대해 1994년 9월 10일 결성한 시민운동 단체. 시민참여·시면연대·시민감시·시민대안이라는 네가지 기치로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를 모색한 대표적인 시민단체이자 비영리기구인 참여연대가 ‘권민유착’이라는 질타를 받고 있다. 참여연대 본질 권력화로 도로아미타불NGO의 정체성 스스로 통제, 감시해야 94년 창립한 참여연대의 전현직 임원 416명 중 36.1%에 이르는 150명이 청와대와 정부 고위직, 산하 각종 위원회 위원 등 313개의 자리를 맡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권별로는 김영삼 정부 시기에는 22개 자리에 불과했으나 김대중 정부에서 113개, 노무현 정부 들어서 158개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세대 사회학과 유석춘 교수, 왕혜숙 씨 팀이 지난 12년간 참여연대의 임원 531명의 정부 기관 진출 현황을 분석해 펴낸 ‘참여연대 보고서에 따르면 313개 자리 중 대통령 소속이 121개로 가장 많았고, 정부 부처 소속 88개, 독립기구 42개, 국무총리 소속 35개, 입법부 소속 12개, 지방 정부 소속 10개, 사법부 소속 5개 순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이백만 참여연대 운영위원은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을, 권오승 자문위원은 공정거래위원장을 최영도 공동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국가와 시민사회가 분리돼 상호 감시 기구 역할을 한다는 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유착 연결 고리가 본질을 흐리고 정책 비판과 필터링 기능을 인맥이라는 루트를 통해 공직 진출의 발판으로 확대해 권부와 시민단체의 부적절한 관계를 암암리에 형성한 것.시민들의 요구를 집약해 사회적 의제로 확산하고 여론을 수렴해야 할 정부와 적정거리선에서 견제를 하며 권력의 투명성과 질의 제고를 뒤로하고 정관으로 금지하는 ‘공직과 참여연대 임원의 겸직’을 묵인함으로써 스스로 규칙을 깨고 있다. 시민단체는 원칙과 통제하에 자칫하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위험을 염두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국가 행정으로 확산하는 역할을 해야 명실상부 ‘참여연대’가 됨은 물론이다. 또한 참여 연대 가입의 제한 자격은 권력화를 지향하는 엘리트주의의 단면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네들끼리’의 연대에는 상업주의라는 비난도 면치 못한다. ‘후원의 밤’ 행사를 명목으로 대기업과 수천명의 유명 인사들에게 초청장을 보내 정경유착의 연결고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모습도 질타를 받았다. NGO 기구의 본질이 퇴색되면서 시민단체가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변질돼 권력의 곁가지에서 권력을 지향하며 특권층이 되고자 ‘잇속 챙기기’ 아등바등 연대는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국익 도모와 사회 통합을 지향해 친북 반미의 보수적 이념 성향에 치우치는 우도 범하지 말아야 한다. 입법, 사법, 행정의 3부의 모자람을 제 4부인 언론이 채워주고 언론의 모자람을 제 5부인 시민단체가 대신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단체나 기관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상황이다. 하지만 엄정하게 자체 정화능력을 가지지 못한 단체는 얼마가지 않아 스스로 자멸할 수 밖에 없다. ‘가진 자에게 약하고 없는 자에게 강한’ 무임승차는 이제 그만할 때도 됐다. 시민단체 활동을 배경으로 권력을 좇아 입신출세하고자 셈속은 ‘타이틀’을 거머쥐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권력화, 관변화로 단체의 취지가 변질된 참여연대는 초심을 되돌아 보고 스스로 자성해야 한다. 정부의 입맛에 맞춰 부패를 부르짖거나 방관하는 것이 아닌 자발적 주체성을 가지고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입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주)월요시사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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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임명자 "항상 열린 마음으로"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임명자, "항상 열린 마음으로" 【유엔본부=AP 로이터 외신종합/뉴시스】 유엔 총회가 13일 오후(현지시간, 한국시간 14일 새벽) 전체회의에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62)을 차기 사무총장으로 공식 선출, 한국인 최초의 유엔 수장이 탄생했다. 안보리 의장인 오시마 겐조 유엔 주재 일본 대사가 이날 유엔 총회에서 반 장관 지명결의를 발표한 뒤 박수로 선출이 확정됐다. 앞서 반 장관은 지난 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제 8대 차기 유엔 사무총장 단독 후보로 총회에 추천돼 사실상 당선을 확정지었다. 반 장관은 코피 아난 현 사무총장의 뒤를 이어 2007년 1월1일부터 5년 동안 사무총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유엔 총회의 최종 인준을 받은 반기문 사무총장 임명자는 곧바로 인수팀을 구성해 취임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는 세계 곳곳에 파견돼 있는 9만2000여명의 평화유지군 운영 효율화, 연간 50억 달러(약 4조8000억원)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거대 조직인 유엔의 부패 의혹 개혁 요구 등에 직면해 있다. 아난 총장은 반 장관 선출 확정 직후 축사에서 "선출 과정이 신속하고 순조롭게 진행된 것을 축하한다"며 "그와 수많은 경력, 경험을 함께 했기 때문에 반 장관의 능력과 용기를 잘 알고 있다"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그는 "반기문 임명자는 각 국가의 입장을 유난히 잘 이해하는 특별한 감각과 진정한 국제적 태도를 지녔다"고 말했다. 아난 총장은 자신의 경우 12월 막바지에 선출돼 인수,인계 시간이 매우 촉박했으나 반 장관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선출돼 다행이라며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이어 "사무총장의 임무가 전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점에 공감하지만 이는 가장 쉬운 일일 수도 있다"며 "유엔의 강대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존 볼턴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축사에서 반 장관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결단력을 갖고 유엔을 강화시켜야 한다"며 유엔 개혁을 주요 과제로 강조했다. 그는 "미국을 대표해 아난 총장의 놀라운 업적에 감사한다"며 퇴임을 앞둔 아난 총장에 대한 언급도 잊지 않았다. 반 장관은 수락 연설을 통해 "유엔 사무총장 임명에 감사하며 이를 겸허히 수락한다"고 말했다. 반 장관은 총회가 열리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무총장직에 오르면 유엔헌장 하에서 주어진 권능과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유엔의 3대 책무인 평화와 발전, 인권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 장관은 특히 자신이 유엔 사상 두 번째 아시아 출신 사무총장이라는 점을 강조한 뒤 아시아는 국제사회에서 향후 더 큰 책임을 수행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엔은 그 어느 때보다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의료 환경 인권 등 산재해 있는 현안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유엔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천명했으며 이를 위해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에 맞는 개혁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 장관은 남녀성비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며 "항상 열린 마음으로 모든 아이디어와 제안을 받아들여 전세계인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반 장관은 "약속을 하면 반드시 이행한다는 것이 내 신념"이라며 "나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회원국의 노력과 신뢰, 믿음을 바탕으로 유엔을 더 책임있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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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법원장 `해명'에 변협 `수용'李 대법원장 `해명'에 변협 `수용'..`법조갈등' 잠정 봉합 이용훈 대법원장은 26일 서울고법.중앙지법을 방문한 자리에서 자신의 `검찰.변호사 비하성 발언'으로 촉발된 최근 법조 갈등 사태에 대해 "원칙을 강조하다보니 의도하지 않은 상처를 줬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는 "미흡하지만 수용하겠다"는 성명을 내 그동안 악화일로로 치닫던 `법조계 내홍'이 이 대법원장 해명을 계기로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4시 법관과 직원들을 상대로 한 훈시에서 "법원 가족들에게 말실수를 해서 상처를 준 점 양해를 구한다. 구술 변론주의와 공판중심주의라는 원칙을 강하게 이야기하다보니 그렇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평소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다. 열심히 배려하려 노력하는 데 우리의 입장과 원칙을 강조하다 빚어진 일"이라며 "이 자리를 빌어 이번 일로 상처를 받은 분들께 양해를 구한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나 재판원칙에 대해서는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법원장은 "검찰.변호사 단체를 동일선상에서 얘기할 수는 없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검찰과 변호사의 역할을 비하하거나 무시할 생각은 없다. 법원과 검찰, 변호사가 서로 협조해야 하는 것이지만 일반 국민에게는 유착관계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들이 유착관계에 있으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절대 제 기능을 다 할 수 없다. 검찰과 변호인은 법원에 판단을 요청하는 곳이고 우리(법원)는 판단기관으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뜻에서 말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이 대법원장은 "법정에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법관이 판결로 말한다는 건 옛날 얘기다. 우리는 어려운 판결문으로 국민을 설득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옛날부터 우리 형소법에 이런 이상 있었고 실천 강요해왔다. 그런데 우리는 법 규정 무시하고 재판해왔다. 소송절차를 법에 있는대로 하자고 한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법원장은 "민사에서 구술주의를 강조하려고 변호사보단 당사자를 직접 만나 사실 확인하는 게 쉽고 용이하다는 말을 하다가 오버를 했다"며 변호사를 사기꾼이라고 지칭한 것으로 오해돼 곤욕을 치른 심정을 털어놨다. 그는 "물론 똑같은 말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적절한 말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전관예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법원장은 "요새 변호사 선임 행태는 대부분 전관 아니면 연고를 찾아 선임한다. 여러분도 양심있으면 다 알거다. 여러분한테 지금 가족들이 변호사 소개해달라고 해도 법조인연감을 찾아 소개해주지 않겠나. 우리는 여기서 해방돼야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공판중심주의는 법정에서 법관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유무죄 확정하는 것이다. 검찰 수사기록으로 유무죄를 확정한다면 뭐하러 재판이란 어려운 절차 거쳐야 하는가. 유무죄 판단권을 법이 부여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대법원장은 "번뜩이는 권력 앞에서 사법권 독립 지켜내는 것은 청렴한 법원 아니면 안된다. 그래야 우리가 주창하는 공판중심주의, 국민의 생명,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영장심사 강화가 가능해진다. 권력의 칼날로부터 국민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법원을 만들어가고 싶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변협은 이날 오후 6시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 "미흡하지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변협은 성명에서 "이 대법원장의 발언은 변호사에 대한 사과발언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미흡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일단 수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다만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공판중심주의와 법조삼륜의 본질에 대한 오해가 있으므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면서 "공판중심주의는 피고인 중심주의이고, 변호사의 역할이 증대될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는 이를 반대한 바 없고, 반대할 이유도 없다"고 언급했다. 또 "법원의 현실이 이를 따라가기에 크게 미흡하므로 공판중심주의의 실천을 위해 우선 전국 법원의 인원과 시설을 대폭 확충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법조삼륜의 본질은 법원, 검찰, 변호사의 각 기능과 역할이 모두 중요하므로 협력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이루라는 것이지 같은 패거리를 만들거나 각 기관의 우열을 따지는 가벼운 의미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끝으로 변협은 "사법개혁이 어떤 개인의 인기영합에 이용되거나 법원 우월주의 내지 권위주의로 잘못 회귀하는 것을 경계하며 이를 예의 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 대법원장의 해명 발언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진 않았지만 정상명 총장이 전날 자정의 계기로 삼고 `화이부동(和而不同)'과 `중용(中庸)'의 정신을 강조한 만큼 사태 해결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정 총장은 지난 25일 오전 대검 연구관급 이상 검사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긴급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찰은)지금까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 해왔는지 겸허한 자세로 반성해보고 발전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한다"며 전국 검찰 직원들의 자성을 주문한 바 있다.[뉴시스제공] 2006/09/2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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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비리 오염 사법부 믿을 수 있겠나국민들 비리 얼룩 법원ㆍ검찰 믿을 수 있겠나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검사, 현직 총경이 구속된 사법 사상 초유의 법조비리 사건에 대한 후폭풍이 만만찮다.법원과 검찰 관계자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라며 할 말을 잇지 못했고, 국민들은 “어떻게 이런 법원과 검찰에 재판과 수사를 맡길 수 있겠느냐”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이에 따라 법원과 검찰은 대국민 사과 성명과 함께 강도놓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뒷북’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기동취재> 다음 인터넷 다음에 게시된 한인섭 서울대 법학교수의 중앙일보 시론을 소개한다. [시론] 열린 사법으로 법조 비리 끊어야 [중앙일보 한인섭] 법대 강의 중에 학생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 "재판이 돈과 권력에 좌우된다는 말이 사실일까?" 4분의 3 이상이 그럴 것이라 했다. "향응이나 접대 말고, 돈을 직접 받는 판사가 있을까?" 절반 이상이 그럴 것이라는 데 손을 들었다. 교수로서 한마디했다. "향응.떡값 등의 잘못된 관례도 고쳐지고 있는 중이다. 더욱이 거액의 돈을 직접 받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그런데 조관행씨의 사례는 바로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현실로 벌어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검찰 수사 결과가 사실이라면 받은 현금만도 몇천만원에 이른다. 사건 청탁과 관련해서도 받았고, 그 밖에도 수시로 받았다고 한다.지금 우리 법원은 건국 이래 최상의 여건 하에 있다. 그동안 사법을 괴롭혔던 '외압'이 사라졌고, 법관에 대한 사찰도 미행도 없다. 전체 법조인 수가 늘어나면서 법관의 상대적 위상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제 잘못한 게 있다면 남 탓으로 돌릴 곳이 없다.법원은 총칼도 지갑도 갖고 있지 않다. 사법부의 권위는 오직 법관을 신뢰하는 국민의 마음만큼 쌓이는 것이다. 승패를 가리는 사법적 판단은 늘 불복의 소지를 안고 있다. 심판관에 대한 신뢰 없이는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 그래서 법관은 청렴할 뿐 아니라 청렴하게 보여야 한다. 공평무사해야 할 뿐 아니라 공평무사한 것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매지 않을 뿐 아니라, 오얏나무 근처에 가지도 말아야 한다. 그것이 법관의 직업윤리다. 이번 법조 비리는 이런 초보적 상식이 무너진 것이어서 더욱 놀랍다.영장심사에서 조씨는 돈과 향응.접대를 받음에 대가성이 없었다고 했다. 특정 사건과 관련해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도 했다. 법관은 선물과 뇌물을 구분하는 기준을 만들어내는 자리다. 뇌물 사범을 엄단해야 할 법관직에 있던 인사가 아무리 피의자로 전락했어도 이런 주장을 폈다는 게 놀랍기만 하다.부분을 갖고 전체를 매도하지 말라는 현직 판사의 항변도 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재판받는 자에게 심판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는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 사법이 불투명하고 폐쇄적 조직으로 남아 있을수록 이런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그 때문에 비리를 한두 건 적발하고 처벌하는 노력에 그쳐선 안 된다. 더 중요한 것은 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종합적 예방책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그 방향은 '폐쇄 사법'으로부터 '개방 사법'으로의 전환이며, 사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사실 해결책은 대체로 나와 있다. 사법개혁위원회는 법조 비리를 발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개혁안을 내놓았다. 뒤이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이 제안을 법조문화하여 정부안을 확정했다.국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게 되면 법조인에게 로비할 필요가 없다. 공판중심주의를 도입하면, 안면 변론으로 때우려는 발상이 설 곳이 없다. 법조윤리 위반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법조윤리협의회의 설치도 포함돼 있다. 법조 일원화를 통해 직업법관의 폐쇄적 성채를 혁파하겠다는 법안도 포함돼 있다.문제는 사법개혁의 마지막 관문인 국회의 태도에 있다. 법사위원장부터 "입법 기능은 국회가 가진다"고 하면서 사법개혁 법안을 하나의 '참고자료'로 치부하고 있다. 입법권이 국회에 있음을 누가 부인할까. 그러나 입법권은 국민이 의원들에게 준 책무이지, 의원들이 과시할 파워가 아니다. 민생정치를 다투어 외치는 이때 국회가 민생사법에 대한 공론화를 더 이상 지연시키지 않았으면 한다.대한민국 법관을 믿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엔 사법부 전체가 답해야 한다. 사법부를 국민의 것으로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엔 국회가 답해야 한다. 법관 신뢰의 회복 없이는 선진 사법이 없고, 선진 사법 없이는 선진국도 없다.한인섭 서울대 교수·법학▶기자 블로그 http://blog.joins.com/center/journalist.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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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선협 공천비리 전국수사촉구 성명발표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상임대표 박인주(서울흥사단 대표)는 정당의 공천비리에 대해 전국으로 수사확대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공천 비리 수사 전국, 모든 정당으로 확대 실시하라! 민주당 사무총장 4억원 수수에 경악, 공천비리 내부고발자 제보 1588-9849 본격 운영5.31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둔 시점에서 드러난 한나라당 김덕룡 의원과 박성범 의원의 구청장 공천 대가 금품수수 의혹의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는 민주당 조재환 사무총장이 공천 청탁과 함께 현금 4억원을 받은 혐의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는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과 공명선거에 대한 확고한 시대적 요청을 무참히 짓밟는 정치적 파탄의 결과이며 공천 비리가 특정 정당이 아닌 다수의 정당에서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사과상자에 담긴 현금 4억원은 썩을대로 썩은 우리 선거 문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악의 꽃"이며 단순한 선물인 줄 알았다던 조 사무총장의 발언은 더욱 우리를 분노케 한다. 3선 의원을 지내고 민주당 공직후보자 자격심사특위 위원까지 맡았던 그가 후보자로부터 선물은 받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그 발상 자체가 궁색한 변명이다. 선명야당임을 강조해 오던 민주당의 이같은 국민적 배신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민주당은 국민들 앞에 공개 사죄하기를 촉구한다. 공선협은 검찰에 다시한 번 촉구한다. 공천 비리는 현재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그리고 은밀히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돈으로 관직을 사려는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정치 사기꾼들을 모두 검거하기 위해 모든 정당을 대상으로 하는 공천 비리 전담 수사팀을 확대 구성하고 수사 범위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더 이상 공천 비리를 방치한다면 5.31 지방선거는 씻을 수 없는 부정선거의 난장판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명확하다. 공선협은 공천비리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후보자들의 주위 인물로부터 양심적 제보와 고발을 접수하기로 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어쩔 수 없이 후보자 또는 정당의 공천 비리에 관여됐거나 이같은 비리의 내용을 알고 있는 관계자들의 양심적이고 용감한 내부고발 제보를 간절히 호소한다. 이는 한국 사회의 선거문화를 한단계 발전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의미있는 고발이며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반부패 문화를 위한 길이기도 하다. 공선협은 현재 운영중인 고발전화 747-9898 외에 전국을 마크하는 1588-9849로 공천 비리 전담 내부고발 전화를 운영한다. 새로운 부정 선거 유형으로 떠오르고 있는 공천 비리를 추방하기 위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를 호소한다. 2006년 4월 21일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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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황군수 공천반납 해프닝으로 종결황 강진군수 '공천반납 논란' 결국 '헤프닝'으로 민주당 기초단체장 후보 가운데 사상 처음 '공천 자진반납과 탈당 논란'을 일으켰던 황주홍 전남 강진군수가 그 뜻을 접은채 민주당에 그대로 남아 있기로 했다. 황 군수는 12일 '제 입장을 정리합니다'라는 장문의 글을 통해 "오랜 고민과 번민 끝에 민주당에 그대로 남아 있기로 했다"며 "저의 불민함 탓에 여러 형태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렸다"고 밝혔다. 황 군수는 "주변의 많은 지지자들이 무소속 출마라는 가시밭길을 자청해서 걸어 가려는데 대해 한사코 반대했다"며 "광주·전남지역 민주당 후보에게 안겨줄 부정적 효과에 대한 부담 등이 제 뜻을 꺾게 했다"고 강조했다. 황 군수는 "공천 반납과 무소속 출마설이 알려진 이후 그동안 '검찰 수사설' 등 자신을 음해하는 흑색선전들이 난무했다"며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민주당 공천반납 결행 포기라는 매우 소극적인 방법을 택할수 밖에 없는 고약한 상황에 놓인 셈이다"고 밝혔다. 황 군수는 특히 "공천반납 논란과 관련해 중앙당의 정치 지도자들은 인내하기 어려운 심한 말을 했다"며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자신들에게 향하고 있는 국민들의 지지가 어떤 성격의 것인지를 자성해 볼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황 군수는 그러나 "공천과 관련해 제기했던 문제의식은 지금도 그대로 갖고 있고 다만 그 뜻의 정치적 표현을 잠시 유보하는 것이다"며 "이번 선거가 끝나면 지역 정치판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주범, 정당공천제 문제를 개혁하기 위해 중앙당과 전남도당의 난잡한 공천관계를 정식적으로 문제삼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9일 정당 공천제 도입에 따른 돈 공천설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공천반납 의사를 피력, 지역 정가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던 황 군수의 탈당 논란은 일단 헤프닝으로 끝났다. 그러나 황 군수의 공천과 관련한 문제제기는 수면 아래서 계속될 전망이다.<뉴시스 제공/ 강진박광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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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장후보- 열린우리당 전남도지사 후보<광역단체장 후보에게 듣는다>열린우리당 전남도지사 후보 서 범 석 J프로젝트 대폭 보완…지역경제 역점 1.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역민들의 지지도가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전남지역 상당 시군에서는 자치단체장 후보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전남지사 후보로서의 각오는? ▶5·31 지방선거는 정치적으로는 부패한 지방권력을 심판하여 진정한 개혁을 실천할 수 있는 정당에 힘을 보태주어야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전남의 22개 시군 중 3분의 2이상이 이미 공천 확정되었다. 나머지 시군도 곧 확정될 것이다.호남운명 100년을 가르게 되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도지사 집무실에 앉아서 기다리기 보다는 전남의 번영을 이룩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개발, SOC 확충, 전남의 지역간 화합을 위해서 전남경제 균등발전 정책을 추진하겠다. 또한 2012년 여수해양엑스포 유치, 관광전남을 대표할 랜드마크 건설, 농어민의 소득증대 및 창출, 문화관광 중심지 건설, 전국 최고수준의 대민행정서비스 달성 등을 위하여 중앙정부로, 청와대로, 해외로 뛰겠다. 때로는, 애걸도 마다하지 않겠다. 2. 전남지역의 대표적 현안사업으로 동부권은 세계박람회 여수유치, 광양만권활성화, 서부권은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와 기업도시 건설이 있다. 이에 대한 현재까지의 평가와 이와 관련된 계획은? ▶여수세계박람회는 지역사업이 아닌 국가적인 사업이다. 여수는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역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관련 SOC확충이 시급하다. 여수공항도 2,500M로 넓히는 공사를 하고 있지만 가능하면 국제적인 기준인 2,800M까지 넓히고 싶다. 약간의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남북한 공동개최가 다른 나라들의 동의를 얻는데 유리하다면 검토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께도 직접 건의해 정상회담이나 외국순방시 지지호소를 해 주시도록 적극 부탁할 것이다. 세계박람회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돼 낙후된 전남 발전에 기폭제가 될 것이다.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건설은 지금 난관에 봉착해 있다. 카지노와 초대형 골프장 등을 중심으로 한 시범사업 계획안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못하고 간척지 양여문제, 카지노 인허가 문제, 특히 환경파괴 문제 등 사업타당성 논란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지사가 된다면 J프로젝트를 대폭 보완하겠다. 현재 대규모골프단지는 생태계파괴 등의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축소하겠다. 카지노단지 건설을 위해서 우선 해외자본을 유치하겠다. 5억달러 이상을 유치하면 외국인 카지노는 자동으로 설립허가가 난다. 내국인 출입허용 카지노는 도민의 의견을 물어서 추진하겠다.3. 최근 DDA와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수입쌀이 밀려 들어오면서 국내 최대 곡창지대인 호남지역 농민들이 큰 어려움에 빠졌다. 쌀시장 개방에 대한 입장과 농업과 관련된 구상은?▶시장개방이 확대되고 FTA가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우리 농촌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지금 대대적인 농업정책을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도 쉽지 않다. 32%에 달하는 전남 농민들의 표를 의식하여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남발하고 싶지도 않다. 우선 친환경농업에 대한 판로를 개척하겠다. 또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활용하여 농외소득 발굴, 교육?의료 등 복지기반 확충으로 살기 좋은 농어촌 조성, 소비자중심의 농업정책으로 새로운 전남의 농업가치 창출 등으로 전남 농어민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4. 광양항을 주한미군 정비창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광양항이 가진 물류기지로서의 장점 때문에 주한 미군이 경북 칠곡에 있는 정비창 이전 후보지로 광양항을 지목했다고 한다.물론 상주인구가 늘어나고, 물동량이 증가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주한미군 병참기지 이전문제는 일반 외국기업 유치와는 성격이 다르다. 광양항 활성화는 기업유치가 우선시 되어야한다. 미군기지 이전으로 단기적 이전효과가 있겠지만, 무역항이 아닌 군사항이 되면 무기 수송과정의 보안문제나 선석 주변의 상시적 통제가 강화되 항만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단점도 발생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도시발전에 저해요소가 될 수도 있다.주한미군 기지이전 문제는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구체적 타당성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 5. 최근 교육문제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는데, 자세한 내용은?▶전남 교육청 및 지역대학과 긴밀히 협조하여 ‘교육의 파라다이스’를 전남에서 실현하겠다.먼저 유아에서 대학까지 전남도가 일정부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24시간 보육, 휴일보육 등 보육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교육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방과후 학교(일명 제2학교)의 지원 및 도서관 및 마을회관의 교육.문화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멘토링제도를 도입하겠다.이를 위하여 내년부터 도예산 5%에 해당하는 약 1,500억원씩 4년간 6,000억 이상 전남교육지원 예산을 확보하겠다. 그리고 ‘e-learning’을 통한 초·중·고등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사이버교육 실시하겠다. 전라남도 교육정보원의 기능을 지원 확대하여, 우수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농촌, 오지, 섬 등을 포괄한 전 도민의 사이버 학습체계 구축하겠다.또한 초·중·고등학교에 대학과 연계한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나주 과학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동부권에 영재고등학교 설립하는 등 영재교육을 적극 추진하겠다. 대학도 전남대, 목포대, 순천대 등 지역대학에서 경쟁력 있는 분야를 발굴, 특정분야에서 세계최고가 되도록 지원하고, 특히 전남의 4대 전략사업(생물산업, 소재·조선산업, 물류산업, 문화관광)과 관련 집중지원하겠다. 6. 전남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경제전남, 인재전남. 서범석의 기분 좋은 약속” 이것이 저의 캐치프레이즈다. 저 서범석은 광역단체장이 갖추어야 할 CEO 형 유능한 행정가, 국내외 막강한 인맥, 높은 도덕성을 갖춘 후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다. 제가 도지사가 되면 전남도 산하 모든 공무원을 진심으로 받들고, 그들이 200여만 전남도민에게 충심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섬김의 리더십으로 도지사와, 공무원, 전남도민 모두가 함마음으로 뭉치도록 하겠다. 앞으로 저 서범석과 도민들이 함께 웃는 도정을 이끌겠다. 저 서범석이 전남도민에게 ‘기분 좋은 약속’을 하겠다. 바로 ‘경제전남, 인재전남, 관광전남’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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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공천자 필승결의대회열린우리당 전라남도당은 26일 오후 완도농어촌 문화체육센타에서 정동영 당의장, 조배숙 최고위원, 우윤근 수석비서실장, 유선호 전남도당위원장, 이영호 의원, 주승용 의원, 서혜석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5,31지방선거 전남 남해서부권 공천자 필승결의대회를 가졌다. 완도지역공천자 명단: 완도군수후보- 김종식 광역의원1선거구- 서정창, 광역의원2선거구-우암석 기초의원완도-가 박연하, 박삼재, 이 철, 김 주. 기초의원완도-나 박업수, 천익민, 유재승, 정은상.기초의원비례대표 1번 최선화, 2번 임 철. 다음은 대회사및 격려사와 당의장 축사를 싣는다. ▲ 유선호 위원장오늘 이 아름다운 완도에 와서 많은 당원동지들을 보고 용기 얻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5.31지방선거 승리를 향한 서남권 전진대회에 멀리서 와주신 정동영 당의장, 조배숙 최고위원 및 국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올린다. 그리고 서남권 김종식 후보, 박연수 후보님을 비롯한 완도, 진도, 장흥, 해남, 강진의 군수 도의원, 군의원, 비례대표 의원님께 공천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당선을 영광을 기원한다.그동안 침체를 거듭했던 서남권 동지들은 그동안의 부진을 털고 오늘 분연히 일어섰다. 이영호 의원이 앞장서고, 국영애 비례대표 후보가 앞장서서 먼저 완도, 강진이 나아가고, 장흥과 진도에서 박연수 후보 등을 영입해서 뒤따라 나아가야 한다. 일찍이 해상무역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다른 모습을 보여줬던 완도는 장보고의 꿈이 서려있는 고장이다. 이영호 의원과 김종식 후보를 비롯한 우리 당원동지 여러분이 대한민국 최남단에서 열린우리당을 지켜내고 있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고장이다. 이제 이 서남권에서 장보고 장군이 못다 핀 해양 왕국의 꿈을 키워내자. 이곳 전남 서남해안이 아시아의 해양관문이 되어 21세기 해양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 내야 한다. 이러한 청사진은 말로만 떠드는 야당으로는 안 된다. 오로지 여당 후보만이 정부를 이끌고, 입법을 통해 지원하고, 막대한 외자를 유치할 수 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지금 지방선거 후보자를 돈으로 사고파는 매관매직과 공천장사 때문에 대한미국이 침몰하고 있다. 기간당원을 중심으로 깨끗한 경선문화를 가진 열린우리당만이 이 부패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해낼 수 있다. 정치의 개혁을 할 수 있다.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모든 국민이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와서 고이지 않고, 썩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열린우리당 전남도당은 이러한 시스템을 이번 공천과정에서 이미 실행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5.31지방선거에서 전남에서 먼저 압승해서 개혁세력을 통합시키고 다음 정권을 만드는 초석을 만들자. 전남도당은 우리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조배숙 최고위원사랑하는 우리 완도, 진도, 강진, 해남, 장흥 당원동지 여러분 반갑다. 저는 완도에 오늘 처음 왔다. 섬도 많고 경치도 아름답고, 물산이 풍부한 것을 보고 정말 잘 왔다 생각했고, 당원 동지 여러분이 열렬히 환영해서 더욱 좋았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승리하기 위해서 모였다. 저는 우리가 이번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특히 세 가지 이유로 승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민주당이 최근 4억 공천헌금 비리문제 있었다. 여기 강진은 정약용 선생이 유배생활을 하면서 목민심서를 지었다. 이때 목민이 어떻게 백성을 사랑하고, 고을을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해 썼다. 이번 공천문제를 보고 정약용 선생이 무덤에서 통곡할 것이다. 민주당은 아직도 구태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지금은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를 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과거에 발목 잡혀서 미래로 나갈 수 없다. 우리당만이 깨끗한 정치, 공정한 정치를 통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정당이다.두 번째, 존경하는 김대중 전대통령께서 6월 방북예정이다.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승리하지 못하면 김 전대통령이 방북하는 것도 빛을 잃게 된다. 한나라당에서는 지방선거 때문에 시간을 미뤄달라고 요청해 6월 방북으로 연기되었다. 정말 말도 안되는 요청이지만 받아들여졌다. 김대중 전대통령이 당당히 북한에 가서 중단된 6자회담의 재개를 이끌어내고, 김정일 위원장을 만날 수 있도록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자.세 번째, 이곳 완도는 장보고가 청해진을 세우고 해상왕국을 만들었던 곳이다. 1400여년 전이지만 아직도 그 기백과 정신이 살아있다고 생각한다. 이 정신을 이어 받아서 완도, 진도, 해남, 강진, 장흥 등 전남 서남권이 단합해서 전남 지역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이는 힘 있는 집권여당 후보만이 할 수 있다. 우리당 후보만이 청해진의 꿈을 이룰 수 있다. 여기 계신 당원동지 여러분이 열심히 도와주고, 후보들이 열심히 해서 5.31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자. ▲ 정동영 당의장완도에 와서 점심에 전복죽을 먹었다. 평생 먹은 전복죽 중에 가장 맛이 좋았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가보고 싶은 곳 일등이 완도라는 것도 전복죽 맛에서 입증이 되었다. 완도군민들 덕분이고, 또 이 전복을 개발한 분 중의 하나인 이영호 의원, 그리고 이 전복을 널리 보급한 김종식 군수님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완도에 서니까 우리당이 집권여당이라는 것이 확실하다. 기호1번이 1번답게 보인다. 이영호 의원은 제헌국회 이래 수산전문가로는 처음으로 대한민국 의회에 진출한 분이다. 전복이 잘되고, 미역이 잘되어야 완도가 잘살고, 이곳 서남해안이 잘사는데, 수산전문가인 이영호 의원을 잘 뽑았다 이렇게 생각한다. 내일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태어나신 날이다. 1545년 4월 28일에 태어나셨다. 421년 전이다. 충무공 하니까 독도가 생각난다. 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독도는 우리땅이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절대로 일본의 고이즈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는 일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가수 정광태씨가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를 불렀다. 그런데 1980년대만 하더라도 이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가 때때로 금지곡이 되기도 했다. 그리고 독도의용수비대장 홍순직 대장이 군사독재정권 시절 정보기관에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다시는 독도문제를 야기하지 말라는 협박을 당하기도 했다. 일본의 눈치를 보는 군사독재정권은 독도마저도 국가적 자존심을 팽개친 채, 이른바 조용한 외교라는 말로 이것을 포장했다. 물론 독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조용하면 우리도 조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이 수로조사니 뭐니 해서 노골적으로 독도를 침탈하려는 상황 앞에서 조용한 외교를 폐기하고 강한 외교로 대체하는 것은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가 당연히 해야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같은 의지를 우리가 지켜줘야 한다.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노무현 대통령의 이 같은 선언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은 곧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국가 지도자로써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얼마 전 일본 야구선수 이찌로가 한국은 일본을 30년 동안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망언을 했다가 그 다음날 보기 좋게 지고는 후회하게 되었다. 고이즈미 총리가 한국과 중국이 후회한다고 이야기 했지만 우리가 굳건하게 단결하고 단합해서 국가의 자주권과 국권을 지켜 나아가면 후회할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고이즈미 일본 정부다. 21세기 한국, 일본, 중국은 새로운 동북아 평화와 미래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 그러나 고이즈미 정부는 이제 역사 속에 극우세력으로 기록 될지는 몰라도, 동시에 새로운 동북아 평화와 미래의 시대에 걸림돌로 남을 것이다. 외교가 중요하다. 정부에 힘이 있어야 한다. 집권여당이 힘이 있어야 정부에도 힘이 생긴다. 이곳 완도에서 또 전남 서남권에서 우리당 후보를 당선시켜야 하는 이유는, 집권여당 후보를 뽑아서 써먹자는 것이다. 하나는 집권여당을 빼앗기면 야당인 한나라당이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수구냉전 보수세력으로 한나라당 이전에 신한국당, 신한국당이전에 민정당, 민정당이전에 공화당이었다. 군부독재시설을 생각해보면, 피눈물 나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수구정당인 한나라당을 제압할 열린우리당이, 집권여당이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호남선 철도 복선화하는데 30여년이 걸렸다. 광주와 완도간 고속도로의 완공에 완도의 내일이 있고, 전남 서남해안의 미래가 있다. 내년에 개혁정권 3기 창출을 위해 누가 하겠나.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을 말고, 누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잇는 개혁 정부를 창출하겠는가.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은 되셨지만, 한 가지 못한 것은 기호1번을 만들지 못한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창당해서 전남도민들께서 기호1번을 만들어 주셨다. 기호1번에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피 흘리고 땀 흘린 선배들의 혼이 배어있다. 기호1번을 달고 과거의 수구세력이 승승장구했는데, 역사상 최초로 민주개혁세력이 처음으로 1번을 달고 나왔는데 이기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김대중 야당총재시절, 김대중 전대통령시절 기호1번을 만들지 못했는데, 이제 여러분의 손으로 우리의 손으로 1번을 찾았는데, 우리의 전남에서 1번이 패배한다면 언제 다시 1번이 우리의 손에 오겠는가. 1번이 패배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 여러분이 도와줘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 철학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대화의 철학이다. 대화의 철학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함께 계승했다. 두 번째 철학은 민주주의와 정치혁명이다. 정치혁명은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돈과 정치를 끊어 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주의 극복하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시절엔 돈과 정치를 끊어내지 못하고 지역주의 극복하지 못했다. 열린우리당은 지역주의 극복, 돈과 정치 끊어내기 위해 탄생했다. 그리고 기호1번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나의 정치적 철학을 계승한 정당은 바로 열린우리당이다’라고 말했다.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정치, 돈과 정치를 끊어내는 정치를 열린우리당이 아니면 누가 할 수 있겠는가. 우리 모두는 열린우리당의 당원이라는 것만으로도, 열린우리당의 후보자라는 것만으로도 역사적 사명을 지니고 있다. 정치를 선진화하고 지역주의를 완전히 타파하여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전진기지가 전남이 되어야 한다. 전남은 김대중 대통령을 만들고,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고, 열린우리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5.31 지방선거에서도 기호1번 열린우리당이 반드시 승리해야한다. 정치1번지 전남이, 역사의 1번지 광주가 선택하고 나아가야한다. 미래로 가야 할 것이냐, 선진국으로 가야 할 것이냐 이것을 이번 5.31선거에서 열린우리당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 지금 국회가 위기이다. 4월 국회에서 부동산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강남에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위해서 3.30 부동산후속 대책에 관한 법을 국회에서 통과 시켜야 한다. 한나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도 동조하고 있다. 불행히 열린우리당만으로는 건교위에서 통과시키지 못한다. 건교위 소속 국회의원 25명중에 12명이다. 거기에 민주당이 2명이다. 이낙연 의원과 최인기 의원이다. 이 두 사람이 손을 들어줘야 건교위를 통과할 수 있는데, 민주당은 협조하지 않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비정규직 보호3법을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임시직, 일용직이 550만내지 800만이다. 임시직, 일용직 잘 벌어야 월 100~110만원이다. 비정규직보호법은 약자를 위한 법이다. 여야 간에 4월 국회가 열리면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합의했다. 그러나 그 합의서는 종이 조각이 되었다. 그 뒤에 야당대표가 있다. 박근혜 대표는 5.31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극한 대립이 좋다고 보고 있다. 약자를 위한 법률의 처리에 무관심한 한나라당이 사학법에는 목을 매고 있다. 중산층과 서민과 농어민의 정당인 열린우리당을 도와줘야 한다. 대통령 열리우리당 당원이고, 국회 제1당도 열린우리당이다. 전남, 완도에서 열린우리당의 바람이 시작되어야 한다. 5.31선거 두 가지만 생각해 달라. 누가 과거세력 한나라당을 제압할 세력인가. 누가 광주 완도간 고속도로를 차질 없이 이룩해 지역 발전에 공헌할 세력인가 판단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