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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 전남경찰청장, 완도경찰서 치안현장 방문사진>김재규 전남경찰청장 완도경찰서 치안현장 방문 [청해진농수산신문]김재규 전남경찰청장은 3. 16 ∼ 3. 17 이틀간 완도경찰서와 도서지역(노화·보길)파출소를 방문하여 치안현장을 점검하고 일선 직원들을 격려했다. 경찰서를 방문하여 첫 일정으로 자율방범대 등 경찰협력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어서 3층 장보고홀에서 서장 등 직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하였고, 그간 공동체 치안 활성화에 기여한 협력단체원에 대한 감사장 수여 및 민생침해사범 유공 경찰관에게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한편, 김재규 청장은 “수사구조개혁의 향후과제”라는 주제로 특강을 시연하여 “경찰이 수사구조개혁과 관련하여 온전한 수사의 주체로서 자리매김하여 국민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수사는 물론, 국민중심 책임수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튿날(17일)에는 노화 및 보길파출소를 방문하여 도서치안 현장실태 점검 및 업무유공 경찰관 표창장 수여, 도서지역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였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1주년)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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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배 한번 타보지 않는 간부 많아사진>윤재갑 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해양경찰의 간부급 연평균 승조시간 하루 간신히 넘겨, 현장 지휘 능력 취약한걸로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배 한번 타보지 않는 간부가 수두룩한데, 어떻게 현장에 강한 해경이 가능할 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해남·완도·진도)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연이어 발생한 해상사고와 현장에 취약한 규정과 구조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해경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해상구조훈련 강화·인력 확대 등 대대적인 개선책을 시행했지만 해상 인명피해는 연평균 94명꼴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번 연말연시에 발생한 해상사고로 ▲ 제주도 32명민호 6명 사망, 1명 실종 ▲ 거제도 127대양호 7명 구조, 3명 실종 ▲ 완도 삼성1호 8명 구조, 1명 실종 등 피해를 봐 해경의 사고 방지대책과 구조 능력에 의심이 들고 있다. 게다가 해경은 해상구조, 안전을 담당하는 기관임에도 신임 해경 채용 때 승조경험에 대한 평가 규정이나 가산점도 없고, 총경 이상 경찰관의 연평균 승조시간은 29시간으로 하루를 간신히 넘겨 현장 지휘 능력이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해상구조, 안전업무와 관련이 없는 행정고시·사법고시 인력을 꾸준히 채용하고 있고 경무관급 이상 고위 지휘관 중 22%가 고시 출신으로 구성돼 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윤 의원은 신임 채용 및 현직 승진시험 때 승조경험 가산점 부여, 지휘관급 경찰관 함선훈련 의무화·시간 확대 등 현장 강화 규정 신설과 해상 인명피해 감소 개선책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경으로 진정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재갑의원은 해경의 해양오염 방제 업무를 국에서 과로 축소하거나 해양환경관리공단 및 민간에 이관하는 등 해상구조, 안전 업무에 집중하도록 할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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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살인사건, 31년만에 무죄 이끈 박준영변호사사진> 낙동강변 살인사건, 31년만에 무죄 이끈 박준영 변호사(중앙) [청해진농수산신문] 재심을 준비하고 선고 나는 데 4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이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고문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이 없도록 사법개혁이 돼야 합니다. 2월4일 부산고법에서 진행된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에서 진범으로 지목돼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 2명의 무죄를 이끌어 낸 박준영(47·전남 완도출신) 변호사는 “고문에 대한 공소시효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가 맡아 억울함을 풀어준 재심사건은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삼례나라 슈퍼 강도사건’ ‘무기수 김신혜 사건의 재심결정’ ‘8차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원역 노숙 소녀 살인사건’ 등 대부분 이슈가 된 사건이다. 경찰이 재심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나온 이른바 '낙동강변 살인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경찰청은 5일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재심 청구인을 비롯한 피해자, 가족 등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수사 진행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중심 수사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부분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이로 인해 재심 청구인 등에게 큰 상처를 드린 점 깊이 반성한다"고 전했다. 전날 부산고법 제1형사부는 부산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몰렸던 최인철(60), 장동익씨(63)가 제기한 재심청구 선고 재판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낙동강변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당하고, 남성은 사앻를 입은 사건이다.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뒤 최씨와 장씨는 살인 용의자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두 사람은 경찰의 가혹행위로 인한 허위 자백을 주장했으나 수사기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이어진 재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이들을 변호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결국 21년간 옥살이를 한 뒤 2013년 모범수로 특별감형돼 석방됐다. 이후 2017년 5월 재심을 신청했으며, 2020년 1월 재심 개시 결정이 났다. 한편, 경찰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보호'는 준엄한 헌법적 명령으로 경찰관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재심 판결 선고문 및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수사상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 사건을 인권보호 가치를 재인식하는 반면교사로 삼아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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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단속추석명절, 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단속굴비 등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비대면 통신판매 등 중점단속 [청해진농수산신문]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지원장 정운화)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9월16일(수)부터 9월29일(화)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과 조사공무원이 현장 단속을 실시함과 동시에, 유통단계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호남권 권역단속반이 기획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품목은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추석 명절에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굴비(조기), 돔류, 새우, 갈치 등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여건의 변화와 비대면 구매 확대를 감안하여, 배달앱 관리 전산시스템을 통해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표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표시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장은 “수산물 구입 시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1899-2112나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적극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농수산 윤성호부장>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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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해상서 백골화 된 변사체 발견완도해경, 해상서 백골화 된 변사체 발견 실종 신고자와 대조하는 등 “신원 파악 중”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지난 26일 완도군 소안도 남쪽 11km 인근 해상에서 경비중이던 완도해경 중형경비함정이 변사체를 발견, 수사 중 이라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26일 오후 18시 21분경 중형경비함정이 소안도 인근 해상을 유동경비 중 항해당직을 서며 견시를 하고 있던 경찰관이 변사체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 인양하여 완도파출소 연안구조정에 인계하여 완도소재 장례식장에 안치하였다. 발견된 변사체의 키는 대략 160cm 추정되며 검은색 긴소매 상의와 검은색 긴바지를 입었고, 신발은 신고있지 않은 상태였다. 한편, 완도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발견된 변사자는 신원을 특정 할 소지품이 발견되지 않았고 백골화가 상당히 진행돼 지문 감식도 쉽지 않은 상태여서 실종 신고자와 대조하는 등 신원파악과 사고경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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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판 부부의 세계, 기혼자들 간 내연 관계에 경찰조직 감찰경찰판 부부의 세계, 기혼자들 간 내연 관계에 경찰조직 감찰유사 사례에 '해임' 또는 '강등' 중징계 전례 [청해진농수산신문] 경찰 "조사 끝, 신상 문제 언급 부적절" 논란으로 두 경찰부부 사이에서 불륜이 발생해 경찰이 감찰에 들어갔다. 연루된 당사자들이 모두 같은 지방경찰청 소속이라 해당 조직 내부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11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A(남) 경찰관과 B(여) 경찰관에 대해 감찰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다 내연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 이들은 각각 경찰관 부인과 남편을 둔 경찰부부다. 또 네 명이 모두 같은 지방경찰청 산하에 소속돼 있다. 이런 특이함 때문에 경찰 내부에서도 논란이 크게 인 것으로 전해졌다. B 경찰관의 남편인 C 경찰관은 충격을 받아 사직을 고려하고 있는 상태다. C 경찰관은 부인의 불륜 상대인 A 경찰관과도 안면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달 말께 A와 B 경찰관을 차례로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했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두 사람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해임이나 강등 등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경찰 조직 내부에서 발생한 내연 관계에 대해선 중징계 사례가 있다. 지난해 7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외근 중 알게 돼 3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한 경찰관(기혼자)들에게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을 적용해 '해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징계가 너무 무겁다는 당사자들의 요청이 받아들여져 최종적으로는 '강등' 처분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미 조사 등 모든 절차가 끝난 상황인만큼 사안에 대해 추가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기동취재>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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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불법 무기산 50통 보관한 관리자 적발완도해경, 불법 무기산 50통 보관한 관리자 적발 해양 생태계에 파괴 염산등, 무기산 사용 보관 유통금지 전남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지난 3월31일 완도군 A섬에서 불법 무기산 50통(약 1000리터, 1통당 20리터)을 보관한 관리자 적발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31일 오후 5시 30분경 완도군에 위치한 A섬에서 형사기동정(P-133) 소속 경찰관 2명이 육상 형사활동 중 B씨(남, 59세)가 인근 야산에 숨겨둔 무기산 50통을 적발하여 압수 조치하였다.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보관하는 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 제2항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완도해경 관계자는“김 양식장에서 잡태 제거와 병충해 방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무기산을 불법 사용하면서 음식 안전에도 위협적이다”며“무기산은 물에 잘 녹지 않는 등 주변 바다에 가라앉아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용 보관 유통이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완도해경 김상진 수사과장은“지속적인 단속으로 무기산 사용 금지와 해양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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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노인종합복지관과 순천경찰서 삼산파출소 업무협약 체결[청해진농수산신문] 순천시 노인종합복지관과 순천경찰서 삼산파출소가 지난 14일 어르신들의 사회권보장과 행복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어르신의 사회권 보장 및 행복실현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어르신들과 대면하는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에 따라 진행됐다. 이날 맺은 협약에는 민원인의 권익 보호 및 수사상담 자문, 지역 노인의 권익보호 및 학대중재를 위한 지원 및 공조체계마련, 특이민원 해결을 위한 예방 및 교육, 홍보, 법률자문에 관한 협조 활동 등 지역 어르신의 권익보호 증진을 위한 교류와 상호협력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용훈 노인종합복지관장은“어르신들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와 긴밀한 협력의 기회가 마련됐다”며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를 위해 항상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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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공모 선정[청해진농수산신문] 목포시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목포시는 국비 6억원을 지원 받는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은 안전통합센터의 CCTV를 112 및 119 상황실과 실시간 연계해 긴급구조 및 출동지원, 범죄·화재예방과 각종 재난·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갖추는 도시안전망 구축 사업이다. 통합플랫폼이 구축되면 신고를 받은 경찰관에게 현장 주변 영상과 용의자 도주경로 정보 등이 바로 제공돼 신속한 범인 검거가 가능하고 화재현장 출동 소방관이 현장 영상, 위험시설물 설치 현황, 교통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받아 현장 도착 전에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위한 대책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은 민선7기 목포시가 지향하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범죄와 화재예방, 재난구호 등 도시안전망을 한 차원 더 높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많은 지자체들도 욕심을 냈으나 시·도의회 소관 상임위 및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아래 금번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사업을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목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 2월에 개소한 목포시 안전통합센터는 방범, 어린이보호, 재난예방 등 목적과 기능에 따라 분산 설치되었던 CCTV를 통합해 모니터링 함으로써 안전사고 범죄 등의 각종 사건사고 상황을 발견한 즉시 112와 119 상황실에 신고해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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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경찰 지구대 근무자에게 간식[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31일 오후 순천경찰서 왕조지구대를 찾아 연말 주민 안전과 치안에 애쓰는 경찰관을 만나 간식을 전달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순천경찰서 왕조지구대는 관내에 법원, 학교 등 정부기관과 교육기관이 모여 있고 유동인구도 많아, 한 해 ‘112신고’가 9천여 건이 넘을 정도다. 동부권 지구대 중 치안관리가 가장 힘든 곳 중 하나로 꼽힌다. 김 지사는 “전라남도는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생명의 땅, 으뜸 전남’을 만들기 위해 각종 재난사고와 강도 피해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부상을 입은 도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전 도민 안전 공제·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문화를 만들기 위해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를 전남지방경찰청을 비롯한 시군, 유관기관, 사회단체와 함께 다양한 교통안전 정책과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특히 “지난 10월 국민의 큰 관심을 모은 ‘어린이 교통안전법’인 이른바 ‘민식이 법’이 통과됨에 따라 과속카메라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확충해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이 교통안전 시설 부족과 어른의 부주의로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경찰가족과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