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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지킴이 역량 강화로 어업질서 확립한다▲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해남 땅끝에서 도·시군 어업감독공무원, 어업 분야 특별사법경찰 등 관계공무원 80여 명이 모여 실무교육 및 불법어업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이번 워크숍은 불법어업 단속 공무원의 직무 역량 향상을 위한 전문 교육과 최근 전남지역 불법어업 동향 공유, 도·시군 어업감독공무원 간 정보 교류를 통한 효율적 어업질서 확립 방안 토론으로 진행된다.주요 교육 내용은 법무연수원 특사경교수 출신 백윤욱 강사의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역량 강화’ 특강을 비롯해 황원길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지도계장의 수산관계 법령 이해를 위한 설명에 이은 토론, 최원호 선박안전기술공단 책임검사원의 ‘어선사고사례 및 안전점검 요령’ 소개 등이다.토론 시간에는 시군별 불법어업 동향을 파악하고, 최근 크게 늘고 있는 무면허·과다시설·밀식 등 불법 김 양식시설 근절 대책을 집중 논의한다. 불법시설 우심해역에는 김양식 시설 전부터 어업지도선 상주 배치, 단속 사전예고제 등 예방 노력과 불법 시설자에 대한 강력한 사법처리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또한 싹쓸이 기업형 근해어선의 수산 관계 법령 위반 행위와 주요 항로, 항포구에 무분별하게 설치해 선박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는 어업, 섬진강 등 내수면에서 이뤄지는 불법 어로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고 예방을 위해 불법어업에 사용된 어구나 어획물을 전량 압수하는 등 대책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워크숍은 어업감독 공무원의 직무능력뿐만 아니라 현장 실무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준법조업 등 어업인 의식 변화를 위한 홍보 및 지도·단속을 강화, 일부 불법 어업인들에 의해 다수의 어업인이 피해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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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범죄 특허청이 해결한다[청해진농수산신문] 특허청이 9일 오후 2시 30분 정부대전청사 4동 17층에서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 현판식을 개최했다. 현판식에는 박원주 특허청장, 이성희 대전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송정애 대전지방경찰청 부장, 이해평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등 관계기관 주요인사가 참석했다. 지난 3월 19일, 특허청 공무원에게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범죄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이에 ‘짝퉁’ 등 상표 침해 범죄만 수사하던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업무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특허청은 업무 증가에 대비해 심사, 심판 등 경력을 보유한 8명의 수사관을 충원했고, 지속적으로 인력과 조직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수적이다. 특허, 영업비밀은 해당 기술에 대한 전문지식 없이는 신고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조차 어렵다. 이에 450명 이상의 이공계 박사 학위 소지자를 포함해 1,100여명의 심사, 심판 인력 등 기술과 지식재산법 전문성을 겸비한 최고의 전문가를 보유한 특허청이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수사에 나서게 됐다. 전문성을 가진 특허청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범죄 피해를 당한 기업을 효과적으로 구제할 것으로 기대된다. 억울하게 고소당한 기업 역시 사업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지식재산 침해 범죄는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실현의 큰 걸림돌”이라며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식재산 침해 범죄를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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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살인 피의자 유치장 사망해남 살인 피의자 유치장 사망 경찰, 피의자 쓰러진 지 1시간 이상 뒤늦게 발견 [청해진농수산신문]50대 살인 피의자가 유치장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 유치장 근무 경찰이 임의로 근무교대 시간을 조정하고 반입금지물품 회수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총체적으로 관리에 허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당시 근무시간 중 졸다가 쓰러진 피의자를 1시간 이상 방치, 뒤늦게 대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경찰청은 28일 해남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돼 있던 A(59)씨가 숨진 것과 관련해 유치장 근무 경찰관의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것을 확인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자체조사에 따르면 해당 경찰서는 2인 1조로 구성된 야간 근무자가 2시간 단위로 번갈아가며 유치실 인근에서 근무한다. 이날 근무자들은 이러한 규정을 어기고 한 사람 당 4시간씩 근무교대했으며, 모두 잠이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장 입감 전 진행되는 신체수색도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치장 수감에 앞서 경찰은 구금될 피의자의 신체를 수색한다. 특히 살인 등 강력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지급된 겉옷만 입은 상태에서 정밀 수색을 받아야 한다. 독극물이나 흉기로 쓰일 수 있는 물건 등 반입금지품이 발견되면 거둬 따로 보관한다. 또 자해 등 위험행동이 의심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끈과 주머니가 없는 '유치복'으로 갈아입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치장 근무자들은 A씨가 입고 있던 외투 하단에 들어있던 의류 조임끈을 발견 못해 회수하지 않았다. 유치장 근무자들이 근무시간 중 졸다가 쓰러진 A씨를 뒤늦게 발견해 재빠른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자신의 지인을 숨지게 한 뒤 땅에 묻어 유기한 혐의로 지난 27일 낮 12시께 체포됐다. 이후 해남경찰서로 압송돼 1차 조사를 받고 같은날 오후 8시30분께 유치장에 수감됐다. 유치장에 갇힌 A씨는 28일 오전 4시57분께 유치실 내 화장실에 들어갔다. 6분 뒤 A씨의 움직임이 없자 화장실 센서등이 꺼졌다. 하지만 당시 졸고 있던 유치장 근무자는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화장실에 들어간 지 1시간 23분여 만에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다. 발견 직후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담당 의사는 A씨가 병원 도착 전에 숨진 것으로 판정했다. 경찰은 화장실에 들어간 직후 A씨가 입고있던 외투에 달린 끈을 이용,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유치장 근무자 2명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으며, 이들의 업무 과실 등을 파악해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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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청소년범죄 예방환경 조성에 심혈 기울여▲ 청소년범죄 예방환경 조성에 심혈 기울여 [청해진농수산신문] 강진군은 지난달 21일 강진경찰서와 협력하여 청소년범죄예방환경조성 사업인 안심거울설치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강진군청소년문화의집 직원과 강진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경찰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학생들 30여 명이 참여했다. 군동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중앙초등학교까지 교통안전 캠페인 벌이고 주변 건물에 안심거울을 설치했다. 안심거울은 보행자가 뒤따라오는 사람의 인상착의를 볼 수 있도록 건물의 출입문이나 벽면에 부착하여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약자의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고안된 거울이다. 청소년문화의집과 강진경찰서는 아동이나 여성의 야간 이동이 많은 곳, 골목길 등 방범이 취약한 곳 20개소를 선정했고, 장소별로 공중화장실 4곳, 아파트 1곳, 원룸 2곳, 골목길 8곳, 학원 5곳 총 20곳에 안심거울 설치를 완료했다. 강진경찰서 한계수 경위는 “안심거울이 설치되어 학원이 끝나는 저녁시간에 학생들이 안심하고 귀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태진 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은 “아동·여성의 야간 귀가길 안전을 위해 이런 안심거울 설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캠페인에서 안심거울 설치와 더불어 투명한 재질로 만들어진 안전우산 350여 개를 제작하여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교통안전에 대한 주의를 환기했다. 이 안전우산은 차량 빛이나 가로등빛에 반사되는 반사 띠가 부착되어있어 비오는 날이나 야간에도 눈에 잘 띄게 만들어져 아동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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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추석 맞이 기관단체·사회복지시설 위문▲ 추석 맞이 기관단체·사회복지시설 위문 [청해진농수산신문] 진도군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군부대와 경찰서, 사회복지시설들을 방문해 위문했다.진도군 통합방위협의회는 지난 17일 군부대와 경찰서를 방문, 대원들과 장병들을 격려했다.이날 위문 행사는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이동진 군수가 진도경찰서와 육군 제8539부대 1대대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진도 119 안전센터와 목포해양경찰서 진도파출소는 강정학 관광개발국장이 방문, 대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달했다.특히 이동진 진도군수는 노인생활시설과 요양병원도 잇달아 방문, 과일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위로했다.이동진 진도군수는 “군 장병들과 경찰관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고해 준 덕분에 군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었고, 이번 추석 명절을 따뜻하게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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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 긴급체포 대법원판례현행범인 체포 -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314판결 형사소송법상 체포의 기본은 ‘영장에 의한 체포’(제200조의2)이고,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경우로 ‘긴급체포’(제200조의3)와 ‘현행범인 체포’(제212조)가 있다. 형사소송법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211조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 제212조 (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현행범인이란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이다. ‘실행 중’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즉후(卽後)란 ‘어떤 일이 있고 난 바로 다음’이라는 뜻인데, 그럼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을 말할까? 본건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의 전제로 ‘현행범인 체포’가 적법한지 문제되었다. ■ 사건 개요 ◦ 교사인 을은 교장실에 들어가 약 5분 동안 식칼을 휘두르며 교장을 협박하는 등의 소란을 피웠고 그 후 40여분 정도가 지나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교장실이 아닌 사무실에서 을을 연행하려 하였다. ◦ 경찰관이 을을 체포하려고 하자 을의 동료교사인 갑은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그 경찰관들이 을을 운동장에 세워져 있는 자동차에 태워 연행하려고 하자 그 자동차의 출발을 저지하려고 자동차의 문짝을 계속하여 잡아당기는 등,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고, 1심, 2심은 갑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 갑은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체포 당시 을은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범죄 실행 즉후인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상고.  ■ 판결요지 ◦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즉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 경찰관들이 을을 체포할 당시 교장실에서 범행을 한 40분 후 서무실에 앉아 있던 을이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죄증이 체포자인 경찰관들에게 명백히 인식될 만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물론 위 을이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준현행 범인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인지의 여부는 따로 판단될 문제이다. ◦ 원심은 위 을의 범죄의 실행과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조금 더 세심하게 심리하여 과연 죄증이 현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위 을을 체포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보아야 하고,  이를 현행범인의 체포라고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위와 같다면 경찰관의 위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해설 ◦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법 제212조). 현행범인이란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말하고(법 제211조 제1항), 현행범인으로 간주되는 준형행범인은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에 해당하는 자” 등을 말한다(제2항). ◦ 이 사건에서 판례는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즉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새감각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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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 물축제 흥행 뒤에 자원봉사자 있다▲ 행사 운영팀과 호흡을 맞추며 축제의 원활한 진행 도와 [청해진농수산신문]연일 구름인파를 모으고 있는 제11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의 이면에 서있는 자원봉사자들의 숨은 노력이 알려져 주목받고 있다.올해 물축제에는 모두 3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행사장 곳곳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프로그램 운영, 관광객 안내, 교통봉사, 환경정화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입된 자원봉사자들은 행사 운영팀과 호흡을 맞추며 축제의 원활한 진행을 돕고 있다.다문화 세계음식관, 행복나눔사랑방 이웃돕기 바자회, 수상프로그램, 어린이 놀이체험 등 프로그램 운영의 핵심 역할도 맡고 있다.매일 새벽 6시, 물축제의 활기찬 시작은 한손에 쓰레기봉투와 집게를 든 자원봉사자들이 열어간다.물축제장 주변 도로에서 뙤약볕을 맞으며 주차 안내와 교통 질서유지에 나선 사회단체 회원들과 경찰관들도 숨은 공로자다.물품보관소, 장애인 지원센터, 체험부스 등 축제장 곳곳에서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이 빛을 발했다.정종순 군수는 “자원봉사자의 밝은 미소가 친절한 모습이 물축제의 수준을 한 단계 올렸다”며, “즐겁고 안전한 물축제를 위해 노력해 준 자원봉사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지난 27일 막을 올린 제11회 정남진 물축제는 ‘탐진강이 들려주는 장흥이야기’란 주제로 오는 8월 2일까지 장흥군 탐진강과 우드랜드 일원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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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다문화 결혼이주여성 17명 운전면허 취득▲ 다문화 결혼이주여성 17명 운전면허 취득 사진 [청해진농수산신문]영암군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다문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지난 2개월간의 운전면허 교육을 지원하여 17명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했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과정에서 영암경찰서 외사팀 경찰관이 직접 교통안전, 도로교통법규 등 이론 및 필기시험과 관련 교육협조, 복지관에서는 각 나라별 언어로 이론책을 제작 및 1인당 학원비 50%를 지원, 자동차운전학원에 실기교육을 위탁하여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4월부터 관내 결혼이주여성 40명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이론교육 후 최종 중국 5명, 베트남 9명, 캄보디아 1명, 필리핀 2명 등 총 17명이 약 2개월 만에 운전면허증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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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근절 머리 맞대▲ 어업감독 공무원 워크숍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는 오는 20일까지 이틀간 보성다비치콘도에서 도와 시군 어업감독공무원 65명이 모인 가운데 직무역량 강화 워크숍을 갖고 불법어업 근절대책을 논의한다.이번 워크숍에선 불법어업 단속 직무역량 강화교육과 최근 전남지역 불법어업 유형 소개, 어업질서 확립 대책 마련을 위한 어업 감독 공무원 간 정보공유 등이 이뤄진다. 또한 시군별 업무 평가 및 자유토론도 진행된다.특히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우세호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와, 수사실무 전문강사인 백윤욱 교수, 윤성우 남서울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교수가 현장 중심의 심도 있는 교육에 나선다.자유토론에서는 최근 크게 늘어난 불법 김 양식시설 근절대책으로 우심해역 시설 전 어업지도선 상주 배치로 예방에 주력하고, 단속 사전예고에도 불구하고 상습 불법 시설을 하는 어업인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는 물론 행정대집행 등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또한 싹쓸이 기업형 근해어선의 수산관계 법령위반 행위와 주요 항로, 항포구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선박 운항에 지장을 주는 실뱀장어안강망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재범 예방을 위해 불법어업에 사용된 어구나 어획물을 전량 압수키로 했다.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워크숍이 도와 시군 어업감독 공무원들의 전문지식과 수사능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법을 저지르는 일부 어업인 때문에 다수의 선량한 어업인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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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상 재난 및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국산 드론이 개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청해진농수산신문]화재, 해양사고 등 자연·사회재난 및 치안현장에서 국민 보호를 위해 ‘재난·치안용 드론‘을 개발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방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은 오는 30일 ‘2018년도 국민안전 감시 및 대응 무인항공기 융합시스템 구축 및 운용 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2020년까지 490억 원을 투입해 재난·치안현장에서 현장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고 초동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드론 플랫폼을 2020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소방, 경찰, 해경의 서 단위까지 재난·치안용 드론 보급을 통해 2021년부터 2,800여 대의 공공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오늘날 재난 및 사건 발생시 소방관 또는 경찰관이 출동해 현장에서 직접 관측·대응하고 있으며, 현장진압과 인명구조에 필요한 상황정보 수집에만 전체 재난대응 시간의 절반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대형·고층건물이 많은 도심지나 산·바다 등 광범위한 현장에서는 체계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으며, 지역별로도 재난·치안대응에 소요되는 시간의 편차가 크다. 해상 재난은 육상과 달리 해류·조류의 영향으로 조난선박 등이 부유해 이동하므로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정보수집이 필요한 상황에서 해경이 현재 보유한 함정규모로는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드론이 기존 산업과 유기적으로 접목돼 사람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재난·치안현장에서도 사람의 한계를 보완하는 체계로 드론이 부상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총 29개의 드론분야 국내 최고 전문기업·학교·연구기관이 참여해 재난·치안현장용 드론 임무장비, 시스템통합 소프트웨어, 원격 관리체계 등 현장대응을 위한 종합체계를 개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