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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협회, FTA피해보전 축산업특별기금 조성 필요한우협회, FTA피해보전 축산업특별기금 조성 필요 FTA 기업 이익·관세혜택 거둬, 정부·국회에 촉구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한우 생산자단체가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국내 축산업 피해 대책의 하나로 축발기금과 다른 새로운 축산업특별기금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한우 생산자단체가 국내 축산업 보호를 위해 특별기금 조성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전국한우협회는 호주·뉴질랜드·캐나다 등 영연방 3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국내 산업 중 축산업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판단, 현재 운용 중인 축산발전기금(이하 축발기금)과는 별도로 축산업특별기금(가칭)을 조성해 국내 축산업 보호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정부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다. 한우협회에 따르면 축산업특별기금 재원은 정부가 기업들로부터 FTA 통상 이익의 일부를 거둬들인 세수 가운데 일정 비율을 환입받는 방식으로 마련할 수 있다. 또 기업들이 수입 또는 수출을 할 때 FTA에 의한 관세 혜택분의 일부를 직접 기금에 납부토록 하는 것도 재원 마련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축종별 생산비 절감과 국내산 축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유통망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협회 측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한우협회는 영연방 3개국과의 FTA 축산대책에 축산업특별기금 조성을 반드시 포함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공식 건의하는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 소속 여야의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여는 등 농정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축산분야에는 현재 1977년부터 조성한 축발기금이 있다. 정부출연금·KRA(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축산물 수입 부과금·대체초지 조성비 등을 재원으로 한 기금은 축산물 수급관리, 가축방역, 친환경 축산 등의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축발기금 조성 총액 7조4791억원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 5조7192억원은 이미 사업에 투입돼 있으며 현재는 1조7599억원만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협회 관계자는 “축발기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축산업특별기금 조성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FTA로 이익을 얻는 산업분야에서 피해를 입는 산업인 축산업을 지원할 재원을 반드시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회는 또 FTA에 따른 농어업인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피해보전직불금 발동 기준가격을 계산할 때 수입기여도를 반영하는 대신 물가상승률 등 화폐가치를 새로 적용할 있도록 하는 법 개정도 당국에 요구하기로 했다. 수입기여도란 FTA에 따른 관세 인하가 국내산 농축산물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데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이와 함께 협회는 완전배합사료(TMR) 원료 유통센터 설립, 대도시에 대한 정육점형 식당 확대,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그에 따른 정부 예산 지원, 축산물 가격 하락시 농가 소득을 보전해 줄 수 있는 수입보장보험제도 도입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농수산 신재희기자, 동부 서해식기자, 남부 김광섭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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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는 빙그레 웃음바다완도는 빙그레 웃음바다 2012 대한민국 웃음페스티벌 성료 ▲ 웃음왕 선발대회 [청해진신문]‘빙그레 웃는 섬 완도(莞島)’의 브랜드를 기반으로 완도군과 SBS가 야심차게 기획하고 준비한 최강의 웃음축제 「2012 대한민국 웃음페스티벌」이 ‘웃음왕 선발대회’와 ‘SBS 「개그투나잇」특별공연’으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전국에서 가장 잘 웃기는 웃음왕을 선발하는 ‘웃음왕 선발대회’는 지난 3월 한달간 SBS「놀라운대회 스타킹」과 완도군이 참가접수를 받아 총 730여팀이 신청, UCC 및 서류심사를 거쳐 상위 62팀을 선정하였고, 4월 10일 SBS 소공개홀에서 1차 예심을 치러 최종 32팀이 선발되었다. 참가자들은 9~50세 까지 다양한 연령층에 평범한 직장을 가진 일반인에서부터 레크리에이션 강사, 개그동아리 학생, 대학강사, 배우 등 화려한 이력을 가진 참가자까지 다양한 장르의 개그를 선보였으며 1차 예심 통과자 중 6개팀은 SBS 「놀라운대회 스타킹」TV 출연이 확정되어 장보고축제 기간인 5월 5일 방송되었다. 2012 대한민국 웃음 페스티벌은 5월4일 서울역에서 “완도로 웃음을 찾으러 오세요”라는 테마로 진행된 플래시몹 댄스가 그 시작을 알려, 각종 매스컴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플래시몹 후 참가자들은 버스 2대에 탑승 밤 11시에 완도에 도착,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거친 후 2박3일의 여정에 돌입했다. 5월5일 일정으로 개그투나잇 개그맨들과의 멘토링, 웃음 강의 등을 거쳐 2차 예심을 치른 결과 본선에 진출할 15개 팀이 최종 선발되었고, 5월6일 갈갈이 박준형의 사회로 2012 대한민국 웃음페스티벌 본선 무대의 막이 올랐다. 이날 행사는 김종식 완도군수의 환영사, 플래시몹 등 사전행사와 웃음왕 선발을 위한 경연, SBS「개그투나잇」특별 공연 순으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의 경연은 완도를 소재로 한 상황극과 퍼포먼스, 개인기 등 개그에 대한 열정을 마음껏 발산하여 축제를 찾은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신선한 웃음을 선사했고, 경연 중간 중간에 우리나라 최고의 전자현악팀 카린, 코믹 테크노 품바의 대가 이설, 개그맨 출신 배우 겸 가수 이정용씨의 파워 넘치는 축하무대가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어 진행된 SBS「개그투나잇」특별 공연 무대가 이어지자 관객들의 웃음과 환호가 한층 고조되었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전유성씨는 ‘지방자치단체가 웃음왕 선발대회를 개최하는 건 최초이자 이변이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되기를 바란다’고 하였으며, ‘참가자들 또한 당장 방송에 출연해도 손색이 없는 수준급 참가팀도 있었다’고 말했다. 웃음왕 선발 영예의 대상인 보건복지부 장관상에는 전라도 사투리 생선장수와 닭살커플 콩트를 펼친 ‘근갑다 해~’ 팀에게 돌아갔고, 전라남도지사상인 최우수상에는 즉흥적 입담과 성대모사를 연기한 ‘이호’군, 우수상에는 코믹 퍼포먼스의 ‘분리수거’팀과 ‘도미노’팀, 장려상에는 뉴질랜드 마우리족 꽁트의 ‘마우리족’팀과 ‘인하코리아 태권도 팀’, 뮤지컬 개그의 ‘이은지’씨에 돌아갔다.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상장은 물론 SBS 인기예능프로「개그투나잇」 방송출연 기회제공 등 다양한 특전이 부여되었으며, 완도군에서는 향후 웃음산업 활성화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식 완도군수는 ‘2012 대한민국 웃음 페스티벌이 처음 시도한 프로그램이라 부담도 많았지만 성황리에 개최되어 대단히 기쁘다, 행사에 도움을 준 SBS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완도가 웃음산업을 선도하고 빙그레 웃는 섬 완도의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심어준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동부 서해식, 서부 정완봉 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co.kr/ www.wandonews.kr/ 입력 201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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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칼럼]인류의 대 재앙 현재 진행형이다...기도하며 겸손을청해진칼럼 인류의 대 재앙 현재 진행형이다...기도하며 겸손을 서해식 도민편집장 청해진신문] 지난20세기말 시한부종말론이 기승을 부리고 정통적인 교단의 목사들도 세대주의 종말론에 물들어 구약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인용하며 종말론에 편승하여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666바코드로 통제할 적그리스도 정부가 출현하며 EC 유럽공동체가 적그리스도 정부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서의 열뿔 열발가락이 EC 열나라라고 했으나 열여섯 나라로 늘어나자 안절 부절했습니다. 공중에서 나팔소리 울릴 때 휴거가 일어난다면서 다미선교회는 관심의 표적이 되었지요. 전국에서 설자리가 없어 완도 대야리 산속으로 총본산이 밀려났으며 기다리는 종말은 오지 않았고 밀레니엄 새천년이 기대 속에 시작되었지요. 2001년 9월11일 뉴욕의110층 국제무역센터 쌍둥이빌딩이 납치된 비행기의 공격으로 처참하게 붕괴되는 모습을 목도하는 인류는 21세기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몇년전에 서남아시아를 강타한 대지진과 쓰나미로 엄청난 재난을 당할 때도 우리는 태연한척했습니다. 지난해 중남미 아이티에서 발생한 대 지진에도 남의 일인양 했습니다. 뉴질랜드의 지진도 큰 두려움없이 넘길 수 있었습니다. 며칠전의 진도9의 일본열도를 뒤흔든 강진과 15m높이로 시속700km로 몰아닥친 쓰나미의 위력으로 도시와 마을들이 초토화된 현장상황을 시시각각 TV를 통해보면서 미증유의 사태앞에 공포와 충격을 감출수가 없었습니다. 첨단과학과 물질문명도 인간의 자존심도 미친듯이 달려드는 환경재앙 앞에 하찮은것에 불과했습니다.그 렇게도 안전성을 자랑하던 일본 유수의 원자력발전소가 붕괴되고 방사능이 유출되어 원자핵의 공포가 확산되는 것을 볼 때 일본만의 문제가 아닌 전인류의 생존문제로 두려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포세이돈 어드벤쳐 영화를 봤습니다. 1400명을 태우고 뉴욕항을 떠나 유럽 그리스로 항해하던 8만1천톤급의 초호화여객선은 12월31일밤에 300여명의 vip손님들이 연회실에서 망년회를 열면서 대망의 새해를 기약하고 있었습니다. 예기치 않은 기상악화로 47m의 거대한 너울성 파도가 배를 향해 몰려오고 배는 순식간에 격랑에 떠밀리어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주인공 진 해크만목사가 반대를 무릅쓰고 뒤집어진 배 밑창을 향해 탈출해가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는 내용입니다. 일단의 구난 대상자들이 해크만의 조언을 마다하고 선미 부분을 찾아간다던지 다른 방향을 탐색하던 사람들은 죽고 맙니다. 구사일생으로 배 밑창까지 오른 일행들은 출구에 까지 당도하여 증기밸브가 열려 열기와 연기로 가득하여 탈출이 어려워지자 해크만목사가 밸브를 잠그면서 밑에 불속으로 떨어져 죽게되고 6명정도가 마지막 구조대에 의해 살게된 이야기인데 해크만목사의 마지막절규가 메아리칩니다. 절대자 하나님께 도와달란 말은 하지 않겠소 방해나 말아주시오! 인생이란 나그네라고 합니다. 누구는 유배지에서 귀양살이 하고 있다고하던군요. 쓰나미로 사라져간 건물속에 통장도 현금뭉치도 귀금속도 많이 있었을테지요. 천하보다 귀하다는 무수한 생명들은 어쩌고요. 성경에 노아의 홍수 무너진 바벨탑. 소돔과고모라 멸망 등을 교훈 삼으라고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지나간 사건이 아닌 현재 진행형임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지난번 kbs가보여준 아프리카 원시림 콩고가 눈에 시리도록 아름다워 보입니다. 미워하지 맙시다. 인류의 문명과 문화도 높은 빌딩도 대통령도 부귀영화도 다 부질 없는것 아웅다웅 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야단법석을 떨어도 사람이 만든 무기보다 무서운 것이 환경 재앙인 것을 알고 다 내려놓고 인류의 생존을 위해 하나의 목표로 지향해 가야합니다. 이른바 주류 정통 목사님들 저주 설교들 그만하십시오 지난날 중세기 때 서구 기독교국가에 수백만이 흑사병에 걸려 몰사 당한것이라던지 십자군전쟁 때 기독교 국가인 터키가 이슬람군에 패해 무수한 교회당들이 십자가가 떼어지고 이슬람사원이 된 사건들을 뭐라 설명 할 건가요? 대 재앙들을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사탄이 준 것이라던지 자연 발생적인 것인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칠지도 모를 불가해한 재난들을 어찌 제한된 인간의 논리로 설명할건가요. 조용히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살며 겸손해지는 겁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 20110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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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칼럼-우리들의 일그러진 자화상청해진칼럼 우리들의 일그러진 자화상 도민편집장 서해식 유태인현자들이 만들었다는 세계정복 전략서로 알려진 시온의정서가 반시온주의자들에 의한 위작설도 분분하지만 24의정이 내용이 세계정세의 흐름과 일치 한점도 많아 주목을 받아온 책으로 알려져 온다. 특히 관심 대목은 3S정책으로 섹스 (sex) 스크린(screen) 스포츠(sports)말한다. 이른바 세계우민화전략으로 세계인이 섹스에 빠지고 영화나 영상물에 몰입 하거나 스포츠경기에 놀아나면 유태인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치 경제 과학 분야를 장악해 간다는 것이다. 유태인이 노벨상 삼분의 일을 차지해왔고 미국의 명문 하버드 예일 프린스톤 등 일류대학을 30%가 넘게 유태인들이 점유하고 있다고 한다. 전세계 인구비율로 3%에 불과한 소수민족이 말이다. 지난날 군사정부시절에 철권통치자들은 강압정치를 하면서도 섹스 스크린 스포츠는 잘활용 해 오고 퇴폐문화는 묵인되어 왔다는 것. 최근 기획재정부 윤장관 기자회견장에 미국 WsJ지의 람 스타트기자가 한국여성의 직장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룸살롱문화 때문인가하는 애꿏은 질문때문에 쫓겨났다해서 화제가 됐다. 자손심 상한 질문 이지만 성범죄 전과18범이 부산 13세 소녀를 성폭행하고 살해했다는 소식에 성폭력이 무서운 공공의 적으로 떠올랐다. 성범죄에 관대한 사회 어쩌면 대부분이 섹스중독증에 걸려있는지도 모르겠다. 교회나 학교에서 가정에서 건강한 성윤리 교육을 얼마나 심도있게 하고 있는지 의문시된다. 인터넷상에 미성년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포르노물이 넘쳐난다. 텔레비젼의 연속극에서 불륜이 미덕인 사회가 되었다. 유태인이 노린 3S정책함정에 빠진듯 하다. 국민소득 2만불로 세계 13위의 경제지표를 보인나라지만 국가청렴도는 180개국가운데 39위이고 청렴지수 10점만점에 4.03으로 평균점수5.5를 밑돌고 후진국인 오만과 브루나이와 같다. 깨끗하고 정직한나라로 뉴질랜드 덴마크 스위스 스웨덴 싱카포르가 선정되었다. 자살률은 OECD30개국가중 한국이 1위이고 2008년도 기준 하루평균35명이 자살한다. 통계청의 2009년도의 국민들의 생활지표는 국민들의 봉사활동 참여시간이 하루 평균2분으로 2004년3분에 비해 1분 줄었고 봉사활동 참여비율도 10세 이상이 1.7%에 불과하고 2004년도의 2.2%보다 낮은 수치이다. 월500만원이상 고소득자는 봉사활동 참여도가 0.1%에 불과하여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국제여론조사기관의 발표는 한국인의 대인 신뢰도는 28%에 불과해 72%는 도대체 사람을 믿기 어렵다고 했다. 불신풍조가 만연돼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양심적인 제자들을 길러낼 책무가 막중한 교육계의 비리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 서울시 교육청만 아닐 것이다. 불거져 나온 현상이 어처구니가 없어서이다. 벼랑 끝에 몰린 기업인이나 개인들의 구제책으로 나온 면책파산이나 개인회생제도가 악용되어 지역의 농수협이 도산위기를 맞고 신용관리를 잘해온 농어민이나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많고 신용사회기반이 흔들리기도 한다. 최소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기독교인과 불교인과 종교인 등은 빚지는 것을 경계하고 할 수만 있다면 부채는 갚는 것을 윤리적 덕목으로 알아야한다. 비신자와 삶의 틀이 같거나 그들보다 영악하고 사회병리현상에 치유책을 제시 못하고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다면 반종교 정서를 해소하지 못하리라 본다. 사회정의와 신뢰도가 기대치에 못 미치는 이유는 뭘까 물질적으로 사회봉사를 안해서가 아니다. 어떻게 정직하게 살 것인가 가 주제가 아니고 잘되고 잘살자는 기복적 신앙에 촛점이 맞춰져 윤리도덕의 보루로서 교회와 종교가 사회병리현상의 수렁에서 빠져나와 시대적 양심의 중심으로 이동해야 존재가치의 등가성은 올라갈 것이다. 유태인의 시온의정서인 3S정책의 포로가 되지말고 깨어있는 사회안전망의 지킴이로 우리 모두 나서야 할 때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주간신문 청해진 www.wandonews.kr입력 20100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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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칼럼-새해에는 인간성과 신용사회를 회복하여 국격(國格)을 높이자.청해진칼럼. 새해에는 인간성과 신용사회를 회복하여 국격(國格)을 높이자. 도민편집장 서해식 ▲ 서해식 도민편집장 지난 연말에 영암에서 부부공무원을 피살한 범인이 아들이었다는 보도에 전남도민들은 큰충격을 받았다. 우리지역 금일읍에서 이장선거 후유증으로 앙심을 품은 낙선자가 동료친구를 살해하고 마을주민 한명을 중상을 입힌 우발적인 사건이 발생하여 경악을 금치못했다. 국민소득이 2만불이 넘고 학력수준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높아진다한들 인간성이 파괴되고 도덕과 윤리덕목이 실종된 사회가 행복이 담보된 선진사회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정적인 요인이 많다. 어느여론조사기관의 발표는 한국인들은 사람을 신뢰하느냐의 항목에서 28%만이 그렇다고 대답했다고한다 . 서로를 믿을수없는 불신이 난무한 사회가 된것이다. 최근sbs방송뉴스는 완도군수협이 망하게된 원인이 도덕성해이로 대출금을 갚지않고 파산이나 회생을 한 주민들이 1500명이나 된다고 보도하고 신용을 지켜온 조합원도 박탈감으로 대출금을 갚아야할지 고민을 보도했다. oecd 국가중에 자살율 1위가 한국이고 출산율도 1.2명에 불과한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다.술많이 마시는 사회로 양주소비가 세계적으로 1위이고 세계적인 부패지수도 10점만점에 4.03으로 평균점수5.5보다 낮았고 브루나이나 오만 등 후진국가와 같은점수로 180개국가에서 39위로 나왔다. 뉴질랜드 덴마크 스위스 스웨덴 싱가포르등이 신뢰도가 가장 높았다.국가기관인 국민 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청렴도 조사에서 희비가 엇갈리는 발표는 시사하는바가 많았을것이다.전남도는 그래도 좋은점수로 안도했지만 22개 시군중에 최하위권에 속한 지역은 주민들의시선이 곱지만은 안했을 것이다. 여론조사 방법이 잘못되었을 법도하다. 이대통령은 지방 토착세력 비리를 발본색원 하라면서 강원도의 H군의 실례를 거명하면서 질책을 하였다고한다. 한국은 종교천국으로 종교단체에서 발표한 통계를 종합하면 국민 전체인구보다 많게 나와있다. 자기들 종교를 자랑하느라 허세를 보인셈이다. 종교는 사회 규범을 준수하고 모범적 삶을 덕목으로 삼지만 종교의 존재이유가 사회의 지탄의 대상도 되는것은 사회병리 현상에 적응 못한다는 비판으로 봐야할 것이다. 오는6월2일에는 지방4대선거도 끼어있다. 선출직 대상자들은 당 공천경쟁에 목을 맬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고 주민들에게 사표가 되는 삶을 살아 왔는가 자문 자답하고 나서야할 것이다. 특별자치도인 제주도는 시장 군수도 도지사가 임명하고 기초 시군의회도 시군의원도 없어도 탈없이 잘돌아가며 걸림돌이 없다고한다. 명예직이던 과거나 유급제로 바꾼 지금이나 변화가 없다면 지역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군의회가 군정을 감시한다면 지역언론은 군정과 군의회를 감시하는것은 당연지사다. 당사자들에게 불리하게 글을 썼다고 감정에 치우쳐 언론 재갈물리기나 시도한다면 작금의 본지 발행인을 무죄로 판시한 광주고법의 결정은 시사하는바가 크다. 언론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도로 가야 마땅하다고 본다. 우리는 지금 선진사회로 가는 기로에 서있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어른이 되려면 양심을 회복하자. 몇가지를 제안하고자한다. 초등학교에서부터 명심보감을 가르치자. 중고등학교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인간성 교육을 최우선으로삼자. 파산회생제도를 손질하여 차후에도 재산증식을 추적하여 환수하도록하자. 농협수협 대의원 어촌계장 영농회장을 신용불량자가 못하도록 하듯이 종합행정을 아우르는 마을이장은 조례를 제정하여 자격기준을 세우자. 선출직은 신용불량자는 배제하여야한다. 공직자는 토호세력과 결탁하여 반사이익을 챙기려는 관행에서 벗어나야한다. 갈등 유발요인을 줄이고 사랑과 정의가 숨쉬는 바람직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간성이 회복되고 신용이 회복되는 그런사회로 만들어 선진한국의 국격을 높혀가야한다고 외치고싶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주간신문 청해진www.wando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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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대통령님 미공개사진1<제공: 사람사는 세상 봉하마을>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www.wandonews.kr입력200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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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에 최첨단 태양광 모듈공장 합작투자전남에 최첨단 태양광 모듈공장 들어선다 한국/이스라엘 기업 등 약 2400억원 규모 합작투자 연산 20MW 규모 모듈 공장 및 21MW급 발전단지 건설 전라남도는 7일 오전 전남도청에서 박준영 도지사와 주한 이스라엘대사관 알론 상무관을 비롯, HQMC Korea, 이스라엘 밀레니엄일렉트릭사, 미국 썬파워사 등 투자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양광산업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사업시행 주관사인 HQMC Korea사는 대불산단에 MSS/PVT방식의 최첨단 태양광 모듈생산에 관한 원천기술을 가진 이스라엘 밀레니엄일렉트릭사를 비롯한 국내외 기업들과 총 440억원을 합작 투자하여 금년 말까지 연산 20MW 규모의 태양광 모듈공장을 건립하는 한편, 전라남도 일원에 포스코 건설 등 국내외 기업들과 함께 2010년까지 총 1800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신안군 지도읍에 건설(일부가동)중인 세계 최대규모의 태양광발전단지보다 2MW정도 규모가 큰 ‘21MW급 태양광발전단지’를 건설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국내 최초로 외국사가 국내 기업과 합작투자를 하면서 원천기술을 이전키로 하는 조건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향후 전남의 핵심전략산업인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지금까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 왔던 우리나라 태양광모듈산업부문에서 연간 1억달러 규모의 수입대체효과는 물론이고 약 230여명의 새로운 고용창출이 기대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전라남도는 전국 제일의 풍부한 일사량 등 천혜의 투자환경을 토대로, 금년 2월말 현재, 전국 태양광발전 허가용량(567MW)의 54%(306MW)를, 실제 가동 중인 전국 상업운전 누적용량(53MW)의 55%(29MW)를 점유하여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태양광 발전산업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 지역이다. - 국내 평균 일사량은 3,039.2Kcal/㎡인데 반해 전남지역은 3,300 Kcal/㎡로 전국평균을 훨씬 웃돌고 있음. 박준영 도지사는 이날 협약식 에서 “전남도는 기후협약과 고유가 시대에 대비하여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전남경제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삼아 5대 신도시 개발사업에 ”Sun-City“(태양의 도시) 개념을 도입하는 등 체계적인 육성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첨단기술의 국산화율을 높이고 고용 및 수입대체효과가 매우 큰 태양광 부품산업의 전남 투자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남영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도 “최첨단 원천기술을 보유한 업체에 대해서는 공장 무상임대 조치 등 최상의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 협약참여 외국기업 소개 ○ 미국 ‘선파워’ - 매 출 액 : $7억(USD) / 2007 - 종업원수 : 2000명 (자체공장 미국 2, 필리핀 1) - 주요업종 : Cell and Module 생산 및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업 - 실 적 : 2.2MW 문경 태양광발전 / 2007 * 10MW 독일 Bavaria Solarpark / 2007 * 11MW 포르투칼 Serpa Solar Power Plant / 2007 * 14mw US Air Force / 2007 * 1MW 김대중 컨벤션 센터 / 2006 * 20년 경력의 300MW 이상의 유럽 및 아시아, 미국 태양광 설치 ○ 이스라엘 ‘밀레니움 일렉트로닉’ - 매 출 액 : $1600만(USD) / 2007 - 종업원수 : 200명(본사 10명, 자체공장1 +5개국 OEM 공장) - 주요업종 : MSS/PVT 모듈생산 및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업 - 실 적 : 국제특허(# 5522944) 획득/2006 * 미국 Total 320kw 설치 / 2005 * 멕시코 180kw 모듈 공급 / 2005 * 스페인 340KW / 2006년 3월 완료 / Goldman Group / 2006 * 이태리 / MSS 모듈공급 / Teco Soalr / 2007 * 뉴질랜드 / MSS 모듈공급 / 2006 * 유럽(UK) 500kw 진행 중 / 2007 * 독일 1MW 진행중 / 2008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광주전남협의회>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입력:2008,03,07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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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호소문>-하늘 같은 검사님 인간 되세요광고 호소문> 하늘 같은 검사님 인간 되세요 작성자 남선우 사건번호 000지검 0000진정000호 직권남용 직무유기 어느 날 검사님께서 연휴를 맞이하여 온 가족이 행복한 여행을 ‘떠납니다. 한참을 가는데 갑자기 앞서가던 흰색 프라이드 차량이 검사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와 접촉하면서 검사님 차량 앞 범퍼를 떼어 가지고 추월해갔어요 검사님은 갑자기 끼어든 차량을 피하지도 못하고 충격에 의하여 중심을 잃고 불가항력으로 중앙선을 넘어가 마주오던 차량들과 연쇄충돌 하였고 온 가족은 사고현장에서 사망했어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검사님은 에어 빽 덕분에 사망자로 후송된 병원에서 깨어났어요. 검사님은 피투성이 상태에서 찾아온 경찰관에게 사고는 앞서가던 흰색 프라이드 차량이 끼어 들어왔기 때문에 발생 했어요. 앞 차량은 흰색 프라이드이고 까만 빽 밀러를 달았고 차량번호는 기억나는 데로 알려주면서 그 차량을 붙잡아 조사해 달라고 하였고 큰 부상 때문에 정신을 잃었습니다. 경찰관은 검사님에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한 뒤 즉시 프라이드를 붙잡아 사고원인 제공자로 조사하였고 증거물 제출로 프라이드의 사고충격 흠집사진을 찍었고 사고차량 프라이드를 압수하고 가해자를 사고 현장에 데리고 가서 후라쉬를 비쳐가며 사고현장을 조사한 뒤 사고원인을 밝혀 실황조사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교통사고(사망)발생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조사한 초동수사기록을 사고 다음날 인계받은 담당경찰관이 초동 수사기록을 손괴. 은닉. 유출 시키고 피해자인 검사님이 과속과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처럼 바꿔치기 하였어요. 왜 그랬냐 구요? 수사지휘 검사는 어떤 이유에서 인지 형소법196조에 의하여 경찰에게 “검사님을 구속영장 신청하고 가해자는 증거 발견되지 않았음으로 일단입건 하지 말고 송치할 것이라고 지휘를 하였기 때문에 경찰은 법대로 맹종 하였습니다. 얼마 후 찾아온 담당경찰은 검사님께서 과속과 운전부주의로 사고를 냈다면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검사님의 차량을 치고나간 사고원인 제공자가 목격자로 둔갑되어 검사님이 과속으로 중앙선을 넘어가 사고를 내는 것을 자연스럽게 목격 하였데요. 검사님은 경찰에게 사고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 하였지만 건성으로 듣고 갔어요. 왜 냐구요? 검사님은 이미 과속과 운전 부주의로 대형 사고를 냈기 때문에 검사직을 잃었고 검사님을 위하여 증거를 찾아 진실을 밝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시를 한 거죠. 검사님은 그래도 선후배 검사들에게 사고조사가 잘못되었으니 재조사를 부탁하였고 검사들은 수사를 제대로 하라고 하였지만 아시다시피 하늘같은 검사의 한번 결정은 영원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교통사고 재조사는 하였어도 검사의 지휘로 인하여 조작된 사고내용에는 잘못된 것이 없고 거기에 맞추어 도로교통 안전협회에서도 사고원인을 밝힐 수 없고 검사님의 주장은 받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립과학 수사연구소의 감정서도 임의 주장에 반하여 접촉이 없다고 하였어요. 왜 냐구요? 검사가 실제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없는 것이고 눈으로 보이는 사고충격 흠집도 보이지 않는 것이고 목격자도 없어지거든요. 왜 냐구요? 하늘같은 검사의 한번 결정은 영원한 결정이 되니까요 검사님은 친인척들에게 도와달라고 애원을 하였어요. 그래도 능력이 있는 분이 경찰서장이나 수사검사에게 임이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라며 정확한 재조사를 부탁하면 대답은 저희도 그분이 가족을 다 잃고 안 되었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하였으나 재조사 결과나 도로교통 안전협회에서 사고원인이 검사님이 주장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고 더욱이 국과수의 감정이 검사님에게 아주 불리하게 나와서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다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담당자들이 검사님에게 치명적인 말을 하였는데 검사님이 온가족을 잃고 속이 허해서 횡설수설 한다면서 검사님은 공상 환상에 빠져 가지고 아무나 물고 늘어진다면서 미친 사람이라고 하자. 검사님 주위에는 도와줄 사람 없어지고. 누구도 검사님의 말에 귀 기울여 주지 않고 오히려 고만두래요.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검사님 하나 뿐 이냐며 더 이상 들어 주지 않고 외면을 하고 이제는 아무도 만나주지 않아요. 이쯤 되었으면 저와 같은 입장이 되었어요. 부모님을 대신하는 형님과 누나는 저를 지극히 사랑 합에도 불구하고 도와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동생 이제 고만해 더 하다가는 동생이 제명을 살지 못해/ 제발 고만 두라고. 하면서 사건 이야기를 하면 외면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살이를 한 아들까지도 고만 두라고 말려요. 공권력과 싸워서 이긴 사례가 없다면서 억울해도 포기 한 대요. 우리가 돈을 벌어서 피해자 가족들을 보상해 주자고 해요. 이때 저는 “아들아 판검사 말은 못 믿어도 아빠 말은 믿어라” 아빠는 너의 누명을 꼭 벗겨 주겠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라” 주께서 도와주신다. 하였지만 현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돈도 건강도 신용도 잃고 막 막합니다 ... 눈물도 한숨도 슬픔도 나 홀로 씹어 삼키며 증거 찾아 오십만리 8년 동안 맨발로 뛰고 또 뛰어 법에 호소하여 아들에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낸 범죄자 5명을 위증죄로 처벌받게 하였습니다. 제가 참으로 대단 하지요? 기가 막힌 일을 당하신 검사님/ 이럴 때 검사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재봉이 같이 원수를 갚는다고 직접 찾아가 도끼로 쳐 죽이겠습니까? 아니면 여의도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천진난만한 어린이를 무차별로 깔아뭉개거나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테러를 가하여 세상을 놀라게 한 살인마가 되시겠습니까? 하늘같은 공권력에 대항할 수 없어 한을 품고 자살한 현대 정몽헌 대우사장. 부산, 파주 시장과 같이 억울한 세상 살기 싫다고 말없이 떠나시겠습니까? 얼마 전 경찰간부가 교통사고 조사가 잘못 되었다고 자신의 결백을 밝혀 달라고 동료 경찰에게 부탁하고 8층 옥상에서 투신한 것처럼? 아니면 아이의 억울한 죽음을 책임지지 않는 국가를 원망하며 나는 내 조국이 싫어요 하며 뉴질랜드로 이민 간 어느 엄마처럼 조국을 떠나시겠습니까? 저도 제 자신만의 일이라면 위와 같이 죽고 싶고 떠나고 싶어요, 미국같이 총기가 있다면 얼마 전 미국 법정에서 판사들을 쏘아죽인 범인처럼 미친 짓을 하였을 것이고 경찰관 우범곤과 같이 무기를 소유 할 수 있었다면 무차별 살인마가 되는 무법자의 길을 갔을지도 몰라요.. 그랬을 때 어느 누가 나의 한 맺힌 사연을 불쌍히 여겨 내 대신 내 아들의 누명을 벗겨주고 엄마도 없는 아이들의 장래를 지켜 줄까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 이지요 나만 정신병자 흉악범으로 몰았을 것이고 억울한 내 아이들의 장내는 불행할 것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위하여 생명을 걸었어요 저는 발로 뛰어 수집한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법에 호소하여 제 아들에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낸 원수들을 법대로 처벌(원수를 갑기)하기 위하여 나 홀로 법에 호소하는 외롭고 힘든 유법자의 길을 택한 지 10년이 되었어요. 위 글을 쓰는 동안 쏘다지는 서러운 눈물 통곡하는 이 소리가 들리나요? 지난날 제 사건을 담당하였던 검사님들 중에는 인간되기를 포기하고 사건을 묻어버린 형편없는 검사님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수사(결정에는 미흡 하였지만)한 박문호 박형수 이정만 검사님과 같은 불의를 미워하는 검사님이 계셨고 신현우 김영길 김용만 김홍우와 같은 계장님들이 의분을 가지고 심혈을 기우려 진실하게 수사한 검찰가족이 있었기에 제게는 큰 힘이 되었고 아들의 누명을 벗겨줄 소망이 있습니다. 위 분들에게는 처음으로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전 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검사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판단으로 국민의 인권을 지켜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소볍 196조를 인용하여 직권을 남용하는 검사님 때문에 경찰이 사건을 조작하여 한사람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어 감옥에 보내고 한 가정을 풍비박산을 낸 대표적인 사법피해 사례입니다. 형소법 196조를 악용하여 위와 같이 인권을 침해한 검찰이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한 검사들을 감싸고 있으면서 형소법 196조에 따라 법을 지킨 경찰에게 너희들은 형소법 196조를 지켜라 너희들이 수사권을 가질 경우 국민의 인권을 해칠 위험이 있어 아직은 안 된다고 말할 자격이 검찰에는 있나요? 진정 국민의 인권을 생각 한다면 형소법 195-196조를 경찰에게 국민의 인권을 위하여 개정하여 수사기소권을 넘겨주세요, 왜 냐구요? 저와 같은 피해자는 검사의 부당한 지휘를 받은 경찰관이 법대로 맹종하지 않았다면 사법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검찰총장은 국민으로 부터 위임받은 공권력을 집행하는 일부 검사가 저와 같은 공권력 피해자를 만들었다면 국민의 소리를 듣고 수사하여 죄가 확인되면 위법 검사들을 뼈를 깍는 아픔이 있더라도 일벌백계로 엄하게 처벌하고 국민에게 사과한 다음 먼저 검찰을 개혁하고 달라진 모습으로 국민과 경찰에게 자신 있게 형소법 196조로 국민의 인권은 검찰이 책임진다고 하세요. 즉 검사이기 이전에 인간이 되는 인간교육부터 하라는 국민(공권력피해자)의 목소리입니다. 아-과거는 묻지 마세요? 검사의 직무상 범죄행위도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은 하지마세요, 전두환 대통령은 공소시효가 지나자않았나요? 어떻게 처벌하였지요? 대통령재임기간은 재판을 받을 수 없어서 그 기간은 뺀다구요? 그러면 검사는 직무상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고소하면 현직검사들은 같은 검사가 제대로 수사하여 기소 한다구요? 그말씀을 믿을 국민들이 잇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지요, 제식구 감싸주지 않고 처벌할 것을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세요, 기대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무고로 기소하시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사실이라면 검찰을 대표하는 책임자가 저와 직접 대면하여 합리적으로 풀어봅시다. 이는 국민의 인권을 생각하는 사법개혁의 중대한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뒤늦게 배운 컴퓨터에 비하면서 위와 같은 민원을 누가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생각을 하네요, 청와대(바탕화면)와 검찰총장(내 컴퓨터)에게 민원을 보내면(저장하면) 담당자(컴퓨터관리자)는 00지검(휴지통)으로 보내고(크릭하고), 000지검(휴지통)은 공람종결(휴지통비우기)하면 컴퓨터가 깨끗하게 정리 되겠지요/ 또 민원을 하면 중복민원은 무고로 처벌 할 수 있다고 무지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협박하지요. 그러나 저는 하늘같은 검사님이 인간이 되어 법을 법대로 지키는 검사님을 만나서 아들의 누명을 벗겨줄 때 까지는 포기할 수 가 없습니다. 공권력 피해자 남선우 올림 입력: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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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새 신안서 발견뉴질랜드 새 신안서 발견 입력시간 : 2005. 04.26. 00:00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다양한 형태로 밴딩한 큰뒷부리도요가 신안의 한 섬에서 여러개체가 발견돼 조류학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호남생태환경연구소(대표 오영상) 조사팀이 촬영한 이 밴딩조류는 뉴질랜드의 조류학자인 롭 슈카드씨(Rob Schuckard)와 필 배틀레이씨(Phil Battley)가 각각 따로 밴딩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일을 통해 관찰 소식을 전해 들은 이들은 큰뒷부리도요의 이동경로 연구중 한국에 관련한 귀중한 자료라며 기뻐하고 있다. 흰색과 초록밴딩은 뉴질랜드, 주황과 금속밴딩은 호주의 국가 표시이며 큰뒷부리도요는 봄철 한국을 지나가는 나그네새다. 사진제공=호남생태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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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헌법재판소의 판결-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관습헌법 논란 인터넷 달구다.' 21일 헌법재판소가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이 국가 생활의 오랜 전통과 관습에서 확고하게 형성된 법규범으로 이른바 관습헌법(불문헌법)에 전제된 규범이라는 논리로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관습헌법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헌재는 재판관 7명이 다수 의견으로 관습헌법에 규정된 '서울〓수도'라는 규범을 특별법으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논리를 펼쳤지만 관습헌법이 성문헌법을 지배할 수 없다는 소수 의견도 제기됐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헌법 이념을 명문화한 성문헌법을 갖고 있지만 영국과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는 단일한 법전 형식을 갖추지 않고 관습·규범에 의해 확립된 불문헌법을 갖고 있다. 헌재 위헌 결정에 대한 논란은 엄격한 법 해석을 요구하는 성문헌법 국가에서 관습헌법이 성문헌법에 지배적인 효력을 미칠 수 있느냐는 것. 네티즌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등의 게시판에는 관습헌법에 대한 의문을 드러내는 네티즌의 글이 쇄도하고 있다. 특히 현재 실시하고 있는 법이나 일상적인 관행을 관습헌법에 적용시켜 현실과 맞지 않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내용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관습헌법에 의하면 지난달 23일 시행한 성매매특별법도 위헌이라는 것. 성매매는 성문화돼 있지 않지만 수천년간 관습적으로 해온 행위이므로 성의 상거래가 인정돼야 한다는 논리다. 남녀평등도 관습헌법에 의하면 폐지돼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남녀차별이 수천년간 엄연히 자리잡아 왔지 않느냐는 것이다. '국민연금 위헌론'도 나왔다. "가족부양제도는 가족은 '가족 구성원'이 부양해야 한다는 '관습헌법'이다"고 헌재의 위헌 논리를 살짝 비틀어 "국민연금법은 노인을 '가족 구성원'이 아닌 국가가 부양해야 한다는 내용이며, '헌법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헌'이다"는 것이다. 한 네티즌은 현 헌법을 폐기하고 헌재가 언급한 경국대전을 헌법으로 인정하자며 이를 적용한 이색 법조문을 제시했다. 즉 "관습적으로 대한민국의 수도는 한양으로 4대문 안에 존재하며 그로써 보호받을 수 있다. 이를 바꾸고자 할 시에는 한강 이북 주민의 투표로써만 허한다"는 것. 또 "관습적으로 국왕 노무현은 법률의 대상을 뛰어넘는 존재이므로 이를 능멸하거나 해하려는 자는 3족을 멸하라. 따라서 이명박 서울시장을 능지처참하라" "관습적으로 노비는 죄인으로 인정되므로 노비의 자식은 신분 이동에 제약을 가한다. 따라서 고교등급제를 허한다" 등이다. 이외 "부모님 제사 한번 지낸 적 없는 나를 관습법에 따라 감옥에 가둬라" "관습법에 따르면 호주제도 절대 폐지되면 안된다" "관습법을 인정한다면 고려 개성, 신라 경주도 현 수도로 인정하자" 등 여러 사안에 대해 관습헌법을 적용하며 헌재의 이번 결정에 의문을 표하는 네티즌이 많았다. 한편 한나라당은 관습헌법 논란에 대해 "법적 상식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라며 성문법 체계의 국가에서도 불문법이 인정되고, 불문법도 헌재의 판단 대상이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은 "법에는 성문법도 있지만 관습법·판례법도 있다"며 "관습법도 법으로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법률이라면 당연히 헌재의 판단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굿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