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담합'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6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 영암군 [청해진농수산신문] 영암군은 설 명절을 맞이해 오는 31일까지 공중위생업소에 대해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점검대상은 관내 숙박업, 이·미용업, 목욕장업소이다.점검반은 공중위생업소에 대해 시설기준 적합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과 위생관리 기준 이행여부, 가격담합행위 및 요금표 게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이번 점검기간에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행정...
[청해진농수산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0일, 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자율과 책임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R&D 제도개선"이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문재인정부 들어 발표되고 논의된 ‘사람 중심 R&D’의 주요 내용을 연구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 그간, 대학, 출연, 전문기관 등 연구현장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관계 부처와의 수차례 협의 하에 마련된 안건이다. 기본방향은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입하고 전념할 수 있도록연구활동의 자율성을 높이고 연구행정의 부담을 줄이되, 연구비 부정에 대한 처벌...
[청해진농수산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필리핀 경쟁위원회 직원 4명과 세르비아 경쟁보호위원회 직원 1명을 초청하여 5일부터 오는 13일까지 9일간 공정거래법 및 제도, 법집행 노하우 전수를 위한 현장 실무연수를 실시한다.공정위는 2008년부터 개발도상국의 경쟁당국 공무원들을 초청하여 우리의 공정거래법과 제도, 집행 경험 전수를 위한 현장 실무연수 과정을 개설·실시해왔다. 실무연수 과정은 1~2개 소수 국가를 대상으로 이들의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설계 · 제공하는 맞춤형 기술 지원으로서 그 효과가 매우 커 매년 10개국 이상이 신청...
[청해진농수산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의 카르텔행위 예방을 위하여, 기업체 및 사업자단체 등 임직원을 대상으로 2일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5회 카르텔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최근 저성장이 장기화되는 경제여건하에서 소비재, 중간재, 용역·서비스 시장 등 여러 업종에서 기업들이 출혈경쟁 회피 등을 통해 손쉽게 수익성을 유지하고자 담합에 의존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거래기업간 협상력의 격차를 담합으로 메꾸려고 하거나, 초과수요 당시 구축된 과잉설비...
▲ 입찰담합 분야 협업체계 개요 [청해진농수산신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1일 ‘입찰담합 근절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앞으로 입찰담합 및 갑을문제 시책에서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공입찰에 만연한 담합행위를 근절하고, 중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보다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양 ...
▲ 개정안 주요내용 [청해진농수산신문] 담합,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공정위가 직권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법적근거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하게된 배경으로 현재 공정거래법 집행은 시정조치, 과징금 등 행정적 조치에 집중되어 법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구제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징...
▲ 법무부 [청해진농수산신문]법무부와 공정위는 전속고발제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4차례의 양 기관장 협의, 9차례의 실무 협의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한 끝에, 지난 14일 최종합의 했다고 전했다.합의문 주요 내용으로는 건전한 시장경제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증진을 위해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 자진신고 제도 운영에 관한 합의 내용 등이다.이에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19...
▲ 적발된 9개 조합에 시정명령 과 과징금 [청해진농수산신문]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 · 전남, 전북, 제주지역 레미콘 조합들이 각 지방조달청이 발주한 2015년도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각 지역 조합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01억 9,7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이번 사건은 광주 · 전남, 전북, 제주지역의 관수레미콘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시정하여 관련 시장의...
▲ 제3국 벤치마크 승인방법 [청해진농수산신문]LIBOR 조작 등을 계기로 민간에서 산출·사용되는 “금융거래지표”에 대해 규율체계를 도입하는 등 국제적으로 관리 강화 추세이다. 주요국들은 IOSCO의 금융거래지표 관리원칙을 반영한 규제체계를 마련했다. 그중 EU 벤치마크법은 EU역 외의 금융거래지표에 대해서도 승인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금융거래지표 관리에 관한 공적규율 도입이 필요하...
▲ 5개사의 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 담합 내역 [청해진농수산신문]삼성중공업 등 8개 조선사가 발주한 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에서, 극동전선, 엘에스전선, 제이에스전선, 송현홀딩스, 티엠씨 등 5개사는 지난 2008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낙찰예정자 및 투찰금액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5개 사업자들은 조선사들이 선박용 케이블 구매 입찰을 실시하면, 각 조선사별 영업 담당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