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대법원'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3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친부 살해 혐의로 15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38·여,전남 완도)씨에 대한 법원의 재심이 결정됐다. 복역 중인 무기수로서 첫 재심 결정이다. 법원은 경찰의 당시 수사가 잘못된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며 수사의 위법성과 강압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김씨가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재심 결정이 나왔지만 검찰의 항고 절차가 남아있어 시점은 아직 미지수다. 이날 법정을 찾은 변호인단과 시민은 사법 역사상 큰 의미가 있는 결정이라며 환영했지만 형 집행이 정지되...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 고금테마공원에서 6.25 한국전쟁 때 억울하기 숨진 희생자의 넋을 기리기 위한 ‘양민 희생자를 위한 위령탑 제막식’이 열렸다. 지난 12일 열린 행사는 완도동부유족회 회원 등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위령탑 제막식, 추모식, 위령제 등이 진행됐다. 정운섭 완도동부유족회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6.25 한국전쟁을 전후해 당시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 좌익이란 누명을 씌워 희생되신 분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위령탑 제막식을 갖게 됐다”며 “이처럼 ...
전남대 로스쿨생 192명 무기수 김신혜 재심 탄원공정한 재판 받을 수 있도록 재심절차 개시 요청[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다니는 예비 법조인들이 친부 살해 혐의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38·여)씨에 대한 재심을 요구했다. 지난 5월26일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법률구조단에 따르면 전남대 로스쿨 학생 192명은 최근 김씨에 대한 재심 여부를 검토 중인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학생들은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은 확정판결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지역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민선 6기 전남 자치단체장들에 대해 재판부가 선거 범죄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 적용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장성군수, 장흥군수, 무안군수 등 3명의 현직 단체장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월16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김철주 무안군수를 비롯 김성 장흥군수, 유두석 장성군수 등 3명이 1, 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성 장흥군수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
대한변협신문 [513호, 2014,10,02]기사 - 공동보도 승인 억울한 무기수 김신혜씨의 사연을 들어주세요 재심지원 대한변협에 요청한 박준영 변호사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매주 월요일 아침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대한변협 대회의실에서는 상임이사회가 열린다. 얼마 전 상임이사회 일정에 갑작스레 특별안건이 추가됐다. ▲ 박준영 변호사 ...
▶주주총회 논란, 완도전복주식회사가 개인 소유인가? 일부 주주, 임원선출 논란 무효주장 ▲ 완도전복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전복생산 어민들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어민들의 회사라며, 완도전복주식회사는 당사 정관 제21조에 의거하여 제7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일부 지역신문등에 광고하며 홍보했으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일부 주주는 임원선출...
본지가 선정한 2014년 15대뉴스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①신우철 완도군수 당선, 충혼탑 참배 인수준비 7월1일, 군민화합 위해 검소한 취임식 주문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민선6기 완도군수로 당선된 신우철 당선인이 6월5일 충혼탑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신우철 군수 당선인은 이날 오전 10시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수령하고 10시 30분 충혼탑을 찾아 호국영령들에게 참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신우철 당선인은 6·4지방선거에서 유효투표수의 56.7%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②김영록 부대표,...
또 낙마하나, 민선 1∼6기 임실군수 모두 법정에 심민군수 '선거법 위반' 기소, 1∼5기 군수들 줄줄이 낙마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임실군민이라는 사실이 창피하고 비참해 고개를 들 수가 없네요." 전주지방검찰청이 11월27일 지난 6·4 지방선거 운동기간 직전 식사자리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심민(67) 전북 임실군수를 불구속 기소하자 군민들 사이에서는 탄식이 쏟아졌다. 민선 1∼5기 군수 4명(재선 포함) 중 3명이 구속되고 직전 강완묵 군수 ...
광주 동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민선 6기 들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첫 구속[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노희용(51)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민선 6기 들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은 노 청장이 처음이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최현종 부장판사는 25일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억대의 선물을 돌린 혐의로 노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노 청장은 유권자 200여 명에게 과일과 인삼세트 등 1억2,0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다. 검찰은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2013구합16364호복직소송 구수회 재판동정 보고 (펌) 저는 오늘(14,08,29) 광주, 부산, 강원도 회원들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래와 같이 재판진행을 하였습니다 구수회 법정 구두 진술 2014.8.20자 준비서면, 갑24∼갑26호증 진술합니다. 저는 오늘 재판장님께 3단계 입증을 하려고 합니다. 시간은 약 20분∼60분 정도 걸립니다. 5분 정도는 소설, 수필이 썩힌 주장, 입증을 하고, 나머지는 통상 변호사들이 하는 입증 방법으로 법정진술을 하겠습니다 (갑 26호 사진을 판사님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