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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이야기보따리 할머니’양성교육 실시▲ 이야기보따리 할머니 [청해진농수산신문] 고흥군은 지난 3월부터 도서관 독서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이야기보따리 할머니’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군은 만 56세 이상부터 70세 미만의 할머니 15명이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중앙도서관에서 매주 목요일 총 30시간의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모든 교육을 마치면 ‘이야기보따리’ 할머니로서의 본격적인 활동을 할 계획이다. 교육을 이수한 할머니들은 군내 독서문화 소외지역인 아동센터, 다문화센터, 작은도서관 등을 찾아가 지역의 미래세대에게 옛 부터 구전으로 전해오던 설화나 동화 등을 들려주고, 그림책을 실감나고 재미있게 읽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의 삶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한된 봉사의 영역을 넓히고, 지역 도서관이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기회의 곳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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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위한 기관, 지역전문가 연계체계 구축▲ 완도군은 지난 5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은 지난 5일 군청 상황실에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의 원활한 운영과 청소년 지원을 위한 청소년 관련 기관·지역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는 지역사회 기관·지역 전문가들과 학부모 대표가 서로 주체가 되어 위기청소년을 발견하고, 구조하고, 치료하는데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는 사회 안전망이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완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혜선센터장으로부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사업소개 및 역할과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을 듣고 운영위원들의 다양한 토론이 이뤄졌다. 위원장인 고영상 주민복지과장은 “가족의 해체와 미디어 노출 등으로 가출 및 폭력등 위기 상황에 빠진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관련 기관 단체가 빠르게 협력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예방활동에도 심혈을 기울여 우리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협조 해 달라”고 당부했다. 완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전문 상담요원 3명이 배치되어 학교폭력,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예방 및 해소, 부모교육과 같은 청소년 관련 상담을 한다. 위기 청소년 발생 시 완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061550-1318)로 전화 하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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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을 향한 따뜻한 마음, 편지에 담아 전해요▲ ‘국립공원 50주년 기념 대한민국 편지쓰기 공모전’ 포스터 [청해진농수산신문]환경부는 국립공원 제도도입 50주년과 가정의 달을 맞아 5일부터 오는 5월 8일까지 ‘국립공원 50주년 기념 2017 대한민국 편지쓰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우정사업본부가 함께 주최하고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후원하며, ‘가족·자연환경 사랑’을 주제로 어린이, 청소년, 대학·일반인, 단체 등 4개 부문에 걸쳐 진행된다. 우수작에 대해서는 최대 150만 원의 상금과 환경부 장관상 및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이 수여되며, 참여 우수학교와 우수 지도교사에 대해서도 환경부 장관상과 교육부 장관상이 수여된다.공모전 참여는 공모 누리집(www.k-lettercontest.kr)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참가신청서를 편지와 함께 접수처로 보내면 된다. 접수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종로 83 7층 ‘국립공원 50주년 기념 2017 대한민국 편지쓰기 공모전’ 운영본부 담당자 앞이다. 수상작은 6월 1일 공모전 누리집에서 발표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번 편지쓰기 공모전은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 미래창조과학부(우정사업본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가 미래세대를 위한 공간인 국립공원의 50주년을 함께 기념해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편지쓰기를 통해 국립공원에서의 소중한 추억을 돌아보고 자연의 가치와 소중함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국립공원에 대한 꿈과 희망이 담긴 좋은 작품들이 응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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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왜곡과 독도 영토주권 침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교육부 [청해진농수산신문] 일본은 24일 역사를 왜곡하고 독도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고등학교 교과서의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일본의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이번 검정에 합격한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에 대한 내용은 은폐?축소하고,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일본이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고,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매년 반복하는 것은 일본이 과거 침략전쟁을 통해 이웃 국가들의 주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던 역사적 잘못을 망각하고 또다시 이웃나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이다.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서기 512년)이후 1500여 년 간 우리나라의 역사와 함께해온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이다. 일본 정부도 1877년 태정관 지령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인정한 바 있다.특히, 교육을 통해 그릇된 역사관을 합리화하고 타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것은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분쟁과 갈등의 씨앗을 뿌리는 행위이며,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심히 저해하는 비교육적 행위이다.일본은 왜곡된 교과서와 그 근간이 되는 학습지도요령의 잘못된 부분을 즉각 시정하여,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미래를 살아가야 할 학생들에게 이웃 국가에 대한 존중과 평화의 중요성을 가르칠 것을 촉구한다.교육부는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한다는 방침에 따라 왜곡된 교과서를 바로잡을 때까지 교육?외교?문화적 총력을 다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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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 개최…하수의 가치 재조명▲ 환경부 [청해진농수산신문]환경부는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2017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을 22일 오후 2시부터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세계 물의 날(매년 3월 22일)’은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물 문제 해결에 전 세계의 동참을 호소하기 위해 유엔(UN)이 1992년 지정해 선포한 날로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정부 차원의 기념행사를 개최해오고 있다. 유엔은 올해 ‘세계 물의 날’ 주제를 ‘웨이스트워터(Wastewater)'로 정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하수 발생량을 감축하고 재이용을 촉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하수의 재이용이 가지는 환경적·경제적 가치를 조명해보는 기념식을 진행하며, 같은 장소에서 국내 최대 물산업 박람회인 ’2017 워터 코리아(WATER KOREA)‘ 행사도 개최하여 하수 재이용을 포함하는 국내 물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이날 기념식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조경규 환경부 장관,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이낙연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시민단체, 기업, 학계 관계자 등 1,200여 명이 참석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간 우리나라의 물 관리 발전에 기여한 16명에게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등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홍조근정훈장 수상자인 홍준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및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물관련 정책 및 법제 연구에 매진하여 왔고, ‘댐 사전검토협의회’ 위원장으로서 수자원과 환경 문제 갈등 해결에 적극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아울러, 전국에서는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하여 354개 기관과 단체에서 11만 5,000여 명이 참여하는 기념식, 학술대회, 사진전, 하천정화활동 및 체험행사 등을 개최한다. 조희송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전 세계적으로 물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는 하수 재이용을 비롯한 물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국민들도 이번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물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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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 개최…하수의 가치 재조명▲ 국토교통부 [청해진농수산신문]국토교통부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2017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을 오는 22일 오후 2시에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매년 3월 22일에 열리는 ‘세계 물의 날’은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물 문제 해결에 전 세계의 동참을 호소하기 위해 유엔(UN)이 1992년 지정해 선포한 날로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정부 차원의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유엔은 올해 ‘세계 물의 날’ 주제를 ‘웨이스트워터(Wastewater)'로 정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하수 발생량을 감축하고 재이용을 촉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이에 우리 정부는 하수의 재이용이 가지는 환경적·경제적 가치를 조명해보는 기념식을 진행하며, 같은 장소에서 국내 최대 물산업 박람회인 ’2017 워터 코리아(WATER KOREA)‘ 행사도 개최하여 하수 재이용을 포함하는 국내 물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이날 기념식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조경규 환경부 장관,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이낙현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시민단체, 기업, 학계 관계자 등 1,200여명이 참석한다.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간 우리나라의 물 관리 발전에 기여한 16명에게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등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홍조근정훈장 수상자인 홍준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및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물관련 정책 및 법제 연구에 매진하여 왔고, ‘댐 사전검토협의회’ 위원장으로서 수자원과 환경 문제 갈등 해결에 적극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아울러, 전국에서는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하여 354개 기관과 단체가 11만 5,000여명이 참여하는 기념식, 학술대회, 사진전, 하천정화 활동과 체험 행사 등을 개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은 국민 행복 추구와 생활 안정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라며, “이번 세계 물의 날에 물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할 뿐만 아니라, 물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일자리 창출 등 새로운 성장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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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유아 숲 체험’프로그램 운영 설명회 개최▲ 유아숲체험 프로그램 간담회 [청해진농수산신문]무안군은 지난 15일 남악 대죽도 유아 숲 체험원에서 ‘2017년 유아 숲 체험 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유아 숲 체험 프로그램은 산림교육 전문가인 유아 숲 지도사와 숲 해설가의 지도 아래 아이들이 오감으로 숲을 체험하는 활동으로 무안군은 지난 2012년부터 해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금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친환경녹색어린이집 등 43개 기관의 원장 및 담당교사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계획과 세부 프로그램 내용을 소개하고, 특히 지난해 8월에 새롭게 조성된 남악 대죽도 유아 숲 체험원을 미리 견학하고 유아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무안군은 더 많은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들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까지 1명이던 지도교사를 올해 3명으로 확대해 총 1,084명의 어린이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는 작년 대비 두 배 이상의 인원이다. 본격적인 체험활동은 오는 4월부터 시작해 11월까지 8개월 동안 총 363회에 걸쳐 진행되며, 이를 통해 어린이들의 학습능력 향상, 면역력 향상, 공격성 감소 등 전인적 성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미래세대를 책임질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안전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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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 개최△ 2015 북한이탈 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 진행 모습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완도군협의회(회장 최번부)는 통일후계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국가관과 통일관 함양을 위해 9월 11일(금) 오후 1시 20분 부터 완도중학교 체육관에서 1학년 학생 95명이 참석한 가운데「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강의는 김도호 간사의 사회로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탈북청소년 및 북한 실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한겨례중학교 재학생(탈북 청소년)을 초청하여 학생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짐으로써 평화통일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건전한 통일 미래세대를 육성하기 위한 통일교육이 되었다. 한편, 최번부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가 준비한 통일의 길이 미래세대에 좋은 이정표가 될 것이다”고 강조하면서 통일시대를 살아 갈 우리 청소년들이 올바른 통일의식을 갖고 통일의지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1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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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도 구들장논 한국 최초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청산도 구들장논 한국 최초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 완도군, 세계중요농업유산 포럼에서 당위성 설명, FAO 관계자 등 큰 관심 ▲ 청산도구들장논-지하스포럼발표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전남 완도군은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호인 청산도구들장논을 국내 최초로 세계중요농업유산(이하 지하스, GIAHS)에 등재하기 위해 일본에서 열린 지하스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지하스 등재의 당위성을 제시하는 설명회를 가졌다. 일본 이시카와현 나나오시에서 5월 29일부터 열리는 지하스 국제회의는 유엔식량농업기관(FAO)과 일본 농림수산성, 이시카현이 공동으로 개최하며 유엔식량농업기관 및 30여개국 관계자와 전문가 300여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종식 완도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29일부터 이시카현 지하스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청산도구들장논 지하스 등재를 위해 관계자를 면담하고 포럼에서 발표회를 가졌다. 김종식 군수는 청산도구들장논의 지하스 등재 당위성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청산도구들장논은 지난 1월 25일 한국정부로부터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호로 지정 받았다고 전제하고 약 400여년부터 농토가 협소하고 돌이 많은 청산도의 지형조건과 물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농업을 발전시켜 온 조상들의 소중한 유산이라고 소개 했다. 또한 주변경관과 조화, 생물의 다양성, 자연을 극복한 독특한 구조, 과학적 관개시설, 특색 있는 지역 문화 등 오랜기간 동안 형성되어 온 조상의 지혜와 애환이 담긴 독특한 농법으로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세계중요농업유산이므로 미래세대에 문화유산으로 계승하도록 인정해 줄 것을 역설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어냈다. 지하스는 유엔식량농업기구가 2002년부터 시작한 프로젝트로 오랜기간 동안 형성되어 온 전통적인 농업과 관련되어 육성된 문화, 경관, 생물의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을 미래 세대에 계승하는 지속적인 농업시스템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현재까지 지하스 신청지역은 23개국 38개 지역이며 지금까지 인정지역은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등 11개국 19개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 인정받기 위해 신청한 예비지역으로서는 우리나라 완도 청산도 구들장논과, 제주밭담 등 23국가 38개 지역이다. 청산도 구들장논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가추천을 받아 FAO본부에 입후보지 등록 신청을 하고, 서류심사 및 현지답사, 인정, 국제회의 발표 과정을 거치게 되며 청산도 구들장논은 지난 5.14일 신청하여 후보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다. 국가농업유산 제1호인 청산도 구들장 논은 청산도 3개마을을 중심으로 4.9ha정도이며 조사에 반영되지 않은 휴경지를 포함하면 면적이 섬전체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완도군은 구들장논을 지속적으로 보전 관리하여 후대까지 계승하기 위해 올해부터 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오너제도, 생태도감 발간 등 보존과 복원에서 활용에 이르기까지 실행계획을 세우는 등 다양한 보존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www.wandonews.kr/www.wandonews.co.kr 입력201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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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북제주군 무인도 소유권 '신경전' 헌재로추자도 주민 "사수도는 우리 관할" 헌재 탄원 완도군 장수도는 완도섬 "실효적 지배" 어민보호 나서 헌법재판소의 무인도 관할권 권한쟁의 심판을 앞두고 전남 완도군과 제주도 북제주군의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에, 지익표 국제변호사는 국가간 영토분쟁에도 UN에서 채택된 대륙붕조약 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완도군은 북제주군과 관할권 다툼이 일고 있는 이 무인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해 어업지도선을 보내 어민 보호에 나선 반면 추자도 주민들은 "우리 땅"이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헌재에 냈다. ▶제주와 완도 사이에 위치한 이 무인도를 완도군은 '장수도(獐水島)'로, 전남 완도군 토지대장과 광주지법 해남지원엔 '완도군 소안면 당사리 산26번지 장수도는 214,328㎡(64,833평)로 1979년 내무부에서 ′무인도서 등록지침′에 따라 장수도를 소안면에 편입시켰다. ▶북제주군은 '사수도(泗水島)'로, 북제주군 토지대장과 제주지법에는 '추자면 예초리 산 121'번지로 북제주군은 만조 때 수면 위 섬 면적을 기준으로 6만9223㎡, 사수도는 지난 1919년 일제의 땅조사에서 일본의 명의로 첫 등기했고, 60년 국가소유가 됐다가 1972년 추자초등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사들이면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독도가 18만6000㎡인 걸 감안하면 완도군 주장대로라면 독도보다 조금 큰 섬이며, 북제주군의 주장대로라면 독도의 3분의 1 크기이다. 두지역의 주장은 면적도 각각 다르며 각각 '장수도(獐水島)'로, '사수도(泗水島)'로 달리 부르고 있다. 완도군은 "소안도에서는 28.89㎞, 추자도에서는 35.18㎞ 각각 떨어져 있는 이 섬은 오래 전부터 완도군 관할 수역으로, 많을 때는 200여척의 어선이 출항한 완도의 황금어장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제주도가 자기 구역이라 주장하면서 2005년 11월30일 헌법 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소송을 제기했지만 장수도는 완도 땅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장수도 주변 해역에서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최근 전남도 어업지도선(전남201호,115t)과 완도군 어업지도선(전남211호,24t)을 파견해 합동으로 조업단속과 순찰 활동을 펼쳤다. 또 장수도 인근 해역을 중심으로 어선 안전조업 지도 단속을 주기적으로 펴 완도어민들의 황금어장을 지켜 나가기로 했다고 전남도와 완도군은 밝혔다. 이런 가운데 북제주군 추자면 주민들은 사수도(泗水島)의 관할권을 주장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냈다. 추자면 박문헌 주민자치위원장은 지난달 11일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사수도가 추자면 관할권임을 명백히 밝혀달라"며 주민 1천878명이 연명한 탄원서와 지역 원로의 증언이 담긴 녹취록을 제출했다. 박 위원장은 "사수도는 추자도민의 애환이 그대로 녹아 있는 삶의 터전"이라며 "탄원서에는 추자도의 관할권임을 입증하는 역사적 사료와 일본의 임야조사령에 의한 지적공부 정리, 사수도를 가꾸기 위한 추자 주민의 피땀어린 노력, 추자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의 소유로 되는 과정 등을 상세히 기술했다"고 밝혔다. 완도군의회 이문교 전문위원은 지난 2004년 10월13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지난79년 광주지법 해남지원등기부에 올라있으며 완도군에서 측량한 "장수도"의 면적은 21만4천3백28㎡로 제주지방법원등기부에 올라있는 6만9천2백23㎡과 비교해 세배 이상 차이가 나며 지도의 모양도 다르다”며 “하나의 섬이라면 전체면적의 3분의 1만 등재할 리가 없는만큼 사수도는 추자면 인근 다른 무인도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에 본지는 완도군 장수도를 사수하라는 보도등을 통해 지난 2004년부터 장수도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소안도지역 한전 해저케이블 공사를 하며 해저촬영을 했던 경기도에 거주하는 천성남씨의 제보는 소안도와 장수도는 대륙붕이 연결되어 있으며 장수도를 지나면 갑자기 수심이 깊어지고 추자도까지는 대륙붕 연결이 없으며 소안과의 거리가 약28㎞로 추자도와의 거리 약35㎞ 보다 7㎞이상 가까우며 소안도의 암질과 장수도의 암질은 같으며 추자도의 암질은 다르니 전문기관인 대학의 지질연구소에 의뢰하라는 제보다. 이어 서울 지익표 국제변호사에게 문의한바 국제적인 영토분쟁에도 UN 대륙붕조약에 대륙붕이 연결된 곳의 영토로 인정하게 되어있다는 답변이다. 완도군과 북제주군이 무인도를 둘러싸고 지난4년여 동안 끌어온 분쟁은 조만간 헌재의 결정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 다음은 UN 해양법회의에서 채택된 대륙붕조약과 대한민국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을 소개한다. 관련법조항을 게재하여 본지 독자들의 판단을 돕고자한다. 1958년 제1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채택된 대륙붕조약에 따르면 대륙붕의 영유권은 그 대륙붕이 시작된 나라에 귀속된다. 이른바 자연연장설이다. 그러나 1982년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은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지형이 아니라 거리를 기준으로 바다를 갈랐기 때문이다. 연안에서부터 200해리까지를 연안국이 독점적으로 경제적 권리를 갖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정한 것. 바다 폭이 좁을 경우엔 가상의 중간선을 경계로 삼도록 했다. [법률] 1958년의 제네바 해양법 국제 회의에서 채택한 해양에 관한 4개의 조약. 영해 및 접속(接續) 수역에 관한 조약, 공해(公海)에 관한 조약, 어업 및 공해의 생산 자원의 보전에 관한 조약, 대륙붕에 관한 조약이다. ▶대륙붕의 관할 범위를 규정한 조약. 1958년 제1차 국제연합 해양법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정식 이름은 '대륙붕에 관한 조약'이다. 이 조약에 따르면 대륙붕의 범위는 영해에 접속하는 상부수역(上部水域)의 수심이 200m까지인 해저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0m 이상의 깊이라고 하더라도 천연자원의 개발이 가능한 구역은 이 범위에 포함시킨다고 되어 있다. 제3차 해양회의에서 대륙붕의 외측 한계에 대한 여러가지 제안이 제출되었으나 결국 대륙 연변부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대륙붕 개념이 채용되었다. 이 연변부의 외연, 다시 말해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基線)부터 200해리의 거리에까지 이르는 해면하의 해저구역을 연안국의 관할 대륙붕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륙붕 연변부가 200해리를 넘을 경우에는 ① 퇴적암의 두께가 대륙사면각부(大陸斜面脚部)까지 이르는 최단거리의 적어도 1%까지와 ② 대륙사면각부로부터 60해리를 넘지 않는 지점까지로 한다. 그러나 ①, ②의 경우 모두 해당기선(200m)으로부터 350해리, 또는 수심 200m의 등심선(等深線)으로부터 100해리를 넘지 않아야 한다.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정 2002.5.13 법률 제6700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해양 및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관리·보전 및 개발·이용과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기본정책 및 방향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복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법은 해양이 자원의 보고이고 생활의 터전이며 물류의 통로로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하고, 해양산업의 지식화·정보화·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며, 해양자원의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이용을 추구함으로써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풍요롭고 생명력이 넘치는 해양을 가꾸어 나가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내수·영해·배타적경제수역·대륙붕 등 대한민국의 주권·주권적권리 또는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과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정부 또는 국민이 개발·이용·보전에 참여할 수 있는 해역을 말한다. <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2008,09,11. 15:00. 수정:2008,09,11.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