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법원'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8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전북경찰청, 삼례강도치사사건 재심 무죄 입장발표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 10월28일,삼례강도치사사건 재심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에 무죄를 선고받은 대상은 최대열, 임명선, 강인구 씨 등 3명이며, 이들은 3-6년을 선고받고 이미 복역을 마친상태 이며,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자백을 받아 억울함을 당했다며, 지난 해 3월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또한, 검찰은 이에 대해 항소를 포기 했으며, 박준영 변호사(2015년02월 대한변호사협회 공익대상 수상, 2015년7월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향우부문 지역발전...
검찰 삼례 3인조에게 사과, 17년 만에 무죄 삼례 3인조 담당 박준영 변호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제기할 것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4일 검찰이 항소를 포기 하면서 ‘삼례 3인조’ 관련자들이 17년 만에 누명을 완전히 벗었다.앞서 전주지법 형사1부는 지난달 28일 최대열(36)씨와 임명선(37)씨, 강인구(36)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검·경 사과문 발표검찰과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사과문을 발표했다.전주지검은 “오랜 기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
청해진 완도출신 파산 박준영 변호사의 진심누리꾼 감동 후원금 3억 돌파[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 최근 법률전문지 로이슈(2016.08.29.일자)보도에 따르면 법조계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전무후무한 일이 지금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 추상같은 판결로 유명세를 탄 대법관이나 법원장ㆍ부장판사 등 고위 법관 출신의 전관변호사도 아니고, 검사장 출신 전관변호사 얘기도 아니다. 학벌을 중시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방 국립대인 목포대 1학년 1학기만 다닌 고졸 학력의 박준영 변호사 얘기다. 그는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나...
재심중인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담당형사 '자살' 양심의 가책 느껴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광주고법에서 재심재판중인 지난 2000년 익산에서 발생한 일명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담당형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전주일보(2016,09,28일자) 보도에 따르면 아마도 당시 경찰의 강압과 구타 등 수사과정의 문제점 드러나 최근 재심이 결정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으로 보여진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2시 50분께 박모(44) 경위가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박 경위는 이날 동료와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자...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을 적용해 제도적 제약으로 분할측량을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토지에 대해 간편하게 토지분할 및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도록 공유토지분할 대상지 일제조사에 나섰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대상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이며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 등기할 수 있다. 점유상태를 증명할 수 있...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출신 차영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이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는 차영 전 대변인(완도군 완도읍)과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의 아들인 A군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차씨가 지정되면서 1심 그대로의 판결이 난 것이다. 지난1월 28일 서울고법 가사3부는 "조 전 회장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해 7월 있었던 1심 당시의 판결과 동일한 내용으로 앞으로 조 전 회장은 양육비를 지급하게 됐다.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차씨의 아들인 A은 조희준 전 회장의 친생자임이 확인된 상태...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직원 채용 공고 완도군 출연기관인「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에서는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6. 1. 5.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인사위원회위원장 1 모집개요 근 무 처 : (재)장보고장학회 채용인원 : 사무국장 1명 보수수준 :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보수규정에 따름 근무조건 : 주 40시간(1일 8시간 / 주 5일) 성별·연령 : 제한없음(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지역제한 : 2015년 1월1일 부터 현재까지 완도군에 주소를 둔 자 채용기간...
[기자수첩]금일읍 척치리 동편의 인물과 작가 ▲ 동부 서해식기자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 금일읍은 고려시대에는 장흥부에 속하였고 1621년도에 고금진에 편입되어 평일도와 생일도가 옮겨왔고 1887년도에는 평일도와 생일도가 거문도진에 예속되기도 하였다 . 드디어 1896년도에 완도군창군으로 평일면 금당면 생일면이 출범하고 19...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친부 살해 혐의로 15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38·여,전남 완도)씨에 대한 법원의 재심이 결정됐다. 복역 중인 무기수로서 첫 재심 결정이다. 법원은 경찰의 당시 수사가 잘못된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며 수사의 위법성과 강압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김씨가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재심 결정이 나왔지만 검찰의 항고 절차가 남아있어 시점은 아직 미지수다. 이날 법정을 찾은 변호인단과 시민은 사법 역사상 큰 의미가 있는 결정이라며 환영했지만 형 집행이 정지되...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 고금테마공원에서 6.25 한국전쟁 때 억울하기 숨진 희생자의 넋을 기리기 위한 ‘양민 희생자를 위한 위령탑 제막식’이 열렸다. 지난 12일 열린 행사는 완도동부유족회 회원 등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위령탑 제막식, 추모식, 위령제 등이 진행됐다. 정운섭 완도동부유족회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6.25 한국전쟁을 전후해 당시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 좌익이란 누명을 씌워 희생되신 분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위령탑 제막식을 갖게 됐다”며 “이처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