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법원'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8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대법원, 전남 완도 김종식군수 부인 무죄확정 2년여 법정투쟁 끝나, 검사상고 기각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대법원1부는 2013,01,11 검사 상고로 접수된 전남 완도군수 부인의 변호사법위반 1,000만원 수뢰 형사 사건에 대해 2012,12,21 항소심에서 선고한 무죄 확정판결을 인정해 2014,04,10 상고기각 판결로 무죄를 확정했다. 전남 완도군 김종식군수 부인의 변호사법 위반 형사사건은 지난 2012,06,22일부터 2년여의 지루한 법정공방에서 지난 4월10일 대법원 1부의 상고기각 판결로 무죄가 확정되었다. 한편, 광주지...
전남 Y군청 공무원부인 5,000여만원 사기혐의 피소 일부 피해자, 공무원남편 믿고 돈 준 지인들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Y군 Y읍에 거주하는 고소인 A모씨 등 피해자 6명은 같은 읍에 사는 피고소인 G모씨(군청 공무원 부인)를 상대로 최근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1차 5,000여만원의 사기행위로 고소장을 제출 했다는 것. 고소장에 기록된 고소요지는 사기죄로 되어 있으며, 피고소인 G모씨는 Y읍에 평소 지인들에게 친분을 과시하거나, 또는 전남 Y군청 공무원인 남편 H모씨를 내세워 공무원들과도 친분을 유지해왔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인...
성범죄 음주전과자 등 새정치 공천 배제 기초단체장 대폭 물갈이 예고, 직무수행 여론조사도 실시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과 관련, 14일 강력한 평가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광주·전남지역에서도 대폭적인 물갈이가 이뤄질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기초단체장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성범죄자를 지방선거 공천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한 아동학대, 성희롱, 성매매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지방선거에서 새정치연합...
검찰 안도현 선거법 위반 상고 2심 무죄에 불복, 공익보다 비방 목적 더 커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주지검은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도현(52·우석대 교수) 시인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안 시인이 상대 대선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선거를 며칠 앞두고 올린 점, 글을 삭제하라는 선관위 요청을 거부하고 글을 계속 올린 점,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익성보다 상대후보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더 크다"고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안철수, 정책네트워크 내일 실행위원 466명 발표 완도출신 김인철 초당대 교수, 서한기 변호사 등 포함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안철수 신당' 출범시 지역 기반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되는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싱크탱크격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이하 '내일')이 지역 조직화를 담당할 전국 12개 권역 466명의 실행위원의 명단을 추가로 발표했다. 내일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 113명, 경기 72명, 인천 28명, 대전 32명, 충남 16명, 충북 14명, 광주·전남 80명, 전북 61명, 부산·경남 41명...
박광태 前광주시장 긴급조치 위반 재심 무죄 36년만에 누명 벗은 청해진 완도출신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1970년대 유신반대 투쟁을 하다가 옥고를 치른 청해진 완도출신 박광태(70) 전 광주시장이 36년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5일 박 전 시장의 재심에서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가 유신헌법에 따르더라도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렇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
제1회 전국 백만 사법피해자 대회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사. 예. 모. 주최 및 다음카페 관청피해자 모임, 인터넷 뉴스 신문고 후원으로 10월11일 오후7시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부산역광장에서 제1회 전국 백만 사법피해자 대회를 개최한다. 다음은 국민과 독자의 알권리를 위해 대회사 원문을 입수하여 공개한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31011 “하급심 판사가 정의로우면 상고사건 60% 감소하여 창조 경제 기여한다.&rd...
石泉칼럼 완도군 공직기강 레임덕인가 잇따른 횡령사건에 줄줄이 음주운전 石泉 金 容 煥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전남 완도군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는 여론이다. 전남도 감사에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져 검찰에 고발당한 전남 완도군청 공무원 2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해...
완도군수부인 구속됐다, 유언비어 사실 아니다. 항소심서 무죄받아, 현재 대법원 계류중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완도군수부인 구모씨(대학교수)가 구속됐다는 유언비어가 완도관내 12읍면에 퍼졌다며, 사실유무를 확인하는 전화가 본지에 제보되어 대법원 사이트에 확인한 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되었다. 완도군수부인 구모씨는 현재 대학교수 신분으로 항...
토착비리 척결 및 투명한 정의사회 구현은 검찰 몫 공금횡령, 유용, 배임, 직무유기, 사문서위조 의혹 등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은 전남 완도군 B협의회에 대한 공금횡령, 유용, 배임, 직무유기, 사문서위조 등 의혹사건에 대해 토착비리 척결 및 투명한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수사에 들어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완도군 B협의회가 지자체의 보조금을 부당 사용했다는 의혹 보도가 지난해 본지보도및 서울 시민일보 2013년 2월 5일자 사회단체 보조금은 '단체장 쌈짓돈'이라는 보도이후 완도경찰은 일부 횡령부분에 기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