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법원'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8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 전라남도청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법원행정처의 유권해석으로 농업용 고정식 비닐 온실에 대해서도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9일 밝혔다.지금까지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은 유리온실과 마찬가지로 철근콘크리트 기초 위에 내구성 10년 이상의 내재해형 장기성 필름으로 설치되고 있음에도 벽면과 지붕 재질이 비닐이라는 이유로 부동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이에 따라 농업인들은 추가 시설투자와 규...
[청해진농수산신문] 특허심판원은 지난 2017년 3월 도입된 특허취소신청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특허취소신청은 특허등록 후에도 6개월 이내 간편하게 증거자료만 제출하면, 심판관이 특허를 재검토하는 제도이다. 종전에는 3개월 이내 가능했지만, 2017년부터 6개월로 연장됐다. 이는 등록 초기에 누구든지 하자 있는 특허를 취소신청할 수 있게 해, 장래에 불필요한 특허소송 등 분쟁을 예방하려는 조치이다. 2017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특허취소신청은 총 278건 134건, 2년차 144건이...
검사 만나려면 총알이 필요하다 던 변호사, 결국유죄 대법원 변호사법 위반 혐의 원심 확정 [청해진농수산신문]사건 담당 검사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검사와의 교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변호사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변호사에게 징역 5개월과 함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2015년 7월 서울 중구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사건을 의뢰하기 위해 찾아온 김모씨에게 사건 담당 검사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임을 ...
[청해진농수산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의 카르텔행위 예방을 위하여, 기업체 및 사업자단체 등 임직원을 대상으로 2일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5회 카르텔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최근 저성장이 장기화되는 경제여건하에서 소비재, 중간재, 용역·서비스 시장 등 여러 업종에서 기업들이 출혈경쟁 회피 등을 통해 손쉽게 수익성을 유지하고자 담합에 의존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거래기업간 협상력의 격차를 담합으로 메꾸려고 하거나, 초과수요 당시 구축된 과잉설비...
▲ 무효심판 청구건수 및 등록연차기간별 청구비중 추이(건, %) [청해진농수산신문] 특허심판원은 최근 10년 기준으로 특허등록 후 무효심판 청구까지의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무효심판에 의해 특허가 무효되는 건수도 연평균 4.4%씩 감소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무효심판의 평균 청구기간이 2008년 2.1년에서 2017년 4.2년으로 길어졌다. 이는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 ...
완도 무기수 김신혜, 18년옥살이 대법원 재심확정 재심 공판은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다시시작 [청해진농수산신문] 원심 판단이 옳다고 인정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2001년 3월 23일 대법원은 친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신혜(4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신혜(41) 사건에 대한 재심이 확정됐다.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해 재심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
▲ 추석 앞두고 강진읍내 저소득 소외계층 7가정에 70만원 상당 위문품 전달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난 17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추석을 맞이하여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전달해 달라며 저소득 소외계층 7가정에 70여만 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해 훈훈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위문품은 강진읍사무소 맞춤형복지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례대상가구 중 무의탁 독거노인, 중장년 1인 가구, 저소득 장애인 가정...
▲ 우슬경기장 등 주요 거점 무료 인터넷 서비스 [청해진농수산신문] 해남군 주요 관광지에 이어 읍내권 주요 시가지에 공공와이파이존이 구축돼 주민 누구나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즐길 수 있게 됐다. 해남군은 해남읍권 우슬경기장에서 법원사거리 1구간과 한진아파트에서 고도사거리 2구간을 비롯해 군민광장, 해남공원에 공공 와이파이존을 설치했다. 공공와이파이 존은 무선 AP를 설치해 반경 200m 구간까지 데이터 무료통...
▲ 공정거래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산업조직학회와 공동으로'2018 서울 국제 경제분석 세미나'를 오는 1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와 EU, 미국, 러시아의 경쟁당국 및 학계의 경제분석 전문가들이 최신 경제분석 이슈에 대한 각국의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이다. 4차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시장과 ...
금융소비자연맹, 보험회사 고객보험금 지급 거부 위해 자문의사에게 연 175여억원 쓴다 정의로운 나라 위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나서야 자문의 명단 의무적 공개, 세금납부 및 불법의사면허 취소여부, 공정성, 객관성 지켜야 [청해진농수산신문]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기 위해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익명의 자문의에게 연간 175여억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것. 환자대면을 하지 않았기에 서류만 보고 보험사에서 자문료를 받고, 불법 소견서 작성은 자문의사들의 의사면허취소 여부 등 불법행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