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법정'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1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인권과 명예 지킴이 관리자:사법피해자 박 용 운 (전, 옥천경찰서장) 글 제목: 사건 가해자들 "죽을 죄를 지었으니 살려달라" 애걸! 관리자는 이미(2004. 2초경) 당 사건을 짜 맞추기 불법수사하여 조작하고 살인적으로 음해, 무고하여 생사람의 인생을 처참히 파멸시킨 가해자 검사 4명(입회서기 1명)을 직권남용, 무고, 허위공문서 작성 동 행사, 가혹행위, 명예훼손죄 등으로 대검에 형사 고소하였고, 또 사건 당시 검사가 회유, 협박, 강압 수사하는 데 부화뇌동하고 자신의 범죄를 빼 준다는 감언이설에 놀아 나 엉...
완도경찰서 군외파출소소장 경위 허형령 군외파출소는 완도경찰서로 부터 북서쪽 약 15km떨어진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 77-8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바다를 접하고 완도군 고금면과 서쪽으로는 해남군 북일면, 남쪽으로는 완도군 완도읍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파출소를 기준으로 남북부 13번국도변 서쪽으로 약200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사진 이곳 주민대부분은 논농사를 비롯 약간의 특용작물 재배와 미역,김,양식 등 농,수산업에 종사하고 있어 행정구역상 법정리 8개, 자연부락 24개, 총 면적 48.8km이고 인구는 남자 2,2...
2004/07/26 10:37 송고 법원, "현대측 공여자 진술 신빙성 없어"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는 26일 현대비자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천만원이 선고된 박광태 광주시장에 대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3천만원을 건넸다는 현대건설 임모 부사장이 피고인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방문한 경위에 대한 설명이나 의원회관 통로, 사무실 구조 등에 대해 진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너무 달라 기억력의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
본지발행인 나홀로 소송 항소심 법정에서 3년여만에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뀐 사실이 항소심 법정에서 3년여만에 밝혀졌다.6월30일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민영)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본지 발행인(51.전남관광협회 이사 겸직)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내세운 증인의 진술이 엇갈리는 등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측 증인인 경찰관 2명의 신분이 공직자임을 감안할 때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김 발행인은 지...
천용택 전,국회의원(강진완도)은 군납비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최근에 내려지자 다음과 같은 본인의 입장을 정리하여 성명서를 발표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본인의 입장 검찰(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은 2004. 6. 11.자로 본인이 (주)한국레이콤 대표 정호용으로부터 5,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경찰의 혐의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아울러 정치자금법위반은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실체 판단을 생략하고 불기소(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였다. 경찰은 2003. 12.경부터 소위 `군...
완도읍 밝은안과와 K씨의 실명 백내장수술 후 안구내염으로 서울 삼성병원에서 최종 좌안 실명소견을 받은 완도읍군내리K씨와 완도읍소재 밝은안과의 의료분쟁사고를 기획 심층취재를 하였다. 편집자 주 지난2003년7월11일 완도읍군내리 K씨(남,73세)는 좌안을 완도읍소재 밝은안과에서 백내장수술을 오후3시30분경 받았으나 서울삼성병원에서 최종 좌안 실명소견을 받았다. 하단사진: 삼성병원의 K씨 좌안실명 소견서 ▶ 먼저 수술을 집도한 "밝은안과 원장"과 부인에게 듣는다.▷ 수술3일째인 2003년7월14일 K씨(남,73세)는 안구내염증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