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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비공개 국민 피해주는 대검찰청, 소송패소율 70%무리한 비공개 국민 피해주는 대검찰청, 소송패소율 70% 불합리한 검찰의 정보공개 관행 개선해야 [청해진농수산신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대검찰청이 지난 2019년 한해동안 자발적으로 공개한 공문이 단 1건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하게 폐쇄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어왔음을 비판하며, 투명성이 담보된 검찰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걸려오는 상담 전화 중에서도 검찰의 비공개 관행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묻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 정보공개센터로 들어온 검찰대상 상담 중에서는 사건 피해자가 수사기록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는데도 비공개 통지를 하고, 소송을 위해 몇 달 뒤 다시 해당 기록을 청구하자 '중복 민원'이라는 이유로 종결처리를 하여 결국 제대로 법적 절차를 밟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는 것.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해당 서류가 꼭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검찰의 비공개 관행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이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2018년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통해 검찰이 시민들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고 있었는지 그 현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업무상 작성한 문서를 미리 공개하는 것은 아직까지 기관의 자발적인 의지의 영역이지만,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적합하게 처리하는 것은 당연히 지켜야할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방치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는 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현황을 취합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가을 발표하고 있는데, 대검찰청의 운영 현황을 함께 확인해보겠다. 2018년 중앙행정기관 정보공개처리 현황 대검찰청은 지난 한 해 6,000건 이상의 정보공개 청구를 받았다. 이는 중앙부처 중 3위에 해당한다.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검찰의 정보공개를 필요로 하고 있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검찰청에 청구되는 정보는 주로 검찰이 수사한 사건 및 재판과 관련된 기록인데, 정보공개 여부를 살펴보면, 비공개 비율이 14.22%로, 중앙행정기관의 평균인 8.98%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각 부처가 다루는 정보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부처별로 비공개율은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테면 민간인의 납세정보의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 정보로 분류되기 때문에 국세청의 비공개율은 타 기관에 비해 높을 수 있다.(물론 핀란드나 노르웨이에서처럼 개인의 납세 정보를 공개하는 나라도 있다) 그럼 대검찰청의 경우는 어떨까요? 검찰이 공개를 거부하는 정보들은 정말 비공개할 수 밖에 없는 것들이었을까? 지난해 정보 비공개로 인해 청구인과 대검찰청이 다투었던 불복사건의 현황을 통해 볼때, 그 대답은 NO, 였다! 비공개에 대한 불복절차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이 있다. 이의신청은 각 기관에서 외부위원들과 함께 다시 공개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행정심판은 공공기관의 처분에 대해 약식재판을 하는 것, 그리고 행정소송은 우리가 아는 그 소송으로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것인데, 대검찰청의 비공개 통지를 하였을 때 각 불복절차별로 어떤 판단이 내려졌는지를 한번 살펴보겠다. 만약 불복을 제기해서 인용(기관 판단이 부당하다고 인정받는 것)되는 건들이 많다면, 처음부터 공개했어도 될 내용들을 과도하게 비공개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아직까지 공공기관에서는 공개하면 귀찮은 일들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부담에 일단 비공개 통지를 내리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그제서야 공개해주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것. 때문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모니터링에 있어 불복절차의 현황을 항상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중앙부처 정보공개 이의신청 현황 중앙부처의 불복절차 현황 중 대검찰청의 경우를 살펴보면, 취하나 각하를 제외하고 이의신청을 실제 심사한 167건 중 인용이나 부분인용된 건수는 42건, 비율은 25%이다. 눈에 띄게 높은 수치는 아니다. (이 와중에 103건 인용된 경찰청이 눈에 보이며. 시간 끌지말고 공개 좀 해주세여) 좀 더 복잡한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 행정심판의 경우, 건수 자체가 크게 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대검찰청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건수가 121건으로 매우 많다. 중앙부처 중 가장 많은 행정심판 건수이다. 행정심판을 제기했을 때는 14건이 공개로 전환되었고, 비율로는 13%에 해당하는데, 중앙부처 전체 평균인 6%에 비해 2.5배 정도 높은 수치이다. 비슷한 건수의 심판이 제기된 법무부와 비교했을 때에도 큰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상황을 함께 고려했을 때, 이 정도의 수치만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018년 중앙부처 정보공개 행정심판 현황 행정소송의 경우, 이야기가 조금 다르다. 행정소송은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도 많이 들고, 청구인이 패소할 경우 패소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위험이 따른다. 때문에 대부분의 기관은 소송 건수가 많지 않고, 한 두건에 그치는 경우도 많다. 그럼에도 지난 한 해 동안 대검찰청은 무려 54건의 정보공개 소송을 받았고, 이중 무려 21건이 인용되었다. 계류중인 24건을 제외하고 70%는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인데, 판결을 통해 공개가 확대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어떤 기관보다 법을 잘 알고, 국민들을 위해 법을 적용해야 할 기관이 이렇게 소송을 많이 당하고 패소를 당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8년 중앙부처 정보공개 소송 현황 작년 한 해동안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국민들이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아낸 건수는 총 31건이다. 그 중 68%에 해당하는 21개의 판례가 대검찰청에서 나왔다. 정보에는 그것을 꼭 알아야한다는 유효시한이 있다. 대검찰청이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공개했어야 할 정보를 소송에 이르기 전까지 일단 비공개하고 보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국민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 국민과 시민단체의 감시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우리가 지금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이유는 검찰의 부패와 권력남용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검찰이라는 집단이 이렇게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 것은 그 동안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독점하고 아무에게도 감시받지 않는 절대권력으로 자리했었기 때문이다. 검찰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몇가지 개혁안이 나오고 있고, 개혁은 어떤 방식으로든 실행될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어떤 제도와 기구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국민의 감시와 참여가 보장되지 않으면 그 권력은 또 다시 쉽게 부패하기 마련이다. 국민들이 검찰의 업무에 대한 기록, 사회적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기록들을 최대한 볼 수 있도록 보장하고 검찰 권력을 국민들에게 개방시키는 일이 개혁의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해 서초동에 모인 국민의 함성은 검찰개혁과 법원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기동취재반: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서해식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정제)중앙행정기관_불복처리현황(2018).xlsx 2018년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pdf 출처: https://www.opengirok.or.kr/4734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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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고 홍남순 변호사 생가 복원사업 준공[청해진농수산신문] 화순군은 ‘인권운동의 대부’라고 불리는 고 홍남순 변호사의 생가 복원 사업을 지난해 12월 완료했다고 밝혔다. 민주인사들이 기다려온 고 홍남순 변호사 생가 복원사업은 지난해 5월 첫 삽을 떴다. 총사업비 2억6000만원을 들여 목조 초가 형태의 생가를 최대한 원형 그대로 복원했다. 군은 도곡면 효산리에 있는 홍 변호사의 생가터에 안채와 문간채 등 84㎡ 규모의 건물 2동을 건축하고 마당과 담장 등을 정비했다. 생가는 정갈하고 예스러운 모습으로 재탄생했다. 1912년 도곡면 효산리에서 태어난 고 홍남순 변호사는 민주화운동 1세대로 평생을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며 민주화운동에 투신한 ‘시대의 의인’이다. 그는 1963년 서울 궁동 가옥에 변호사 사무실을 열고 양심수 변론을 맡아 ‘긴급조치 전문 변호사’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광주5·18구속자협의회 회장, 5·18광주민중혁명기념사업와 위령탑 건립추진위원장 등을 맡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앞장섰다. 군은 홍 변호사의 생가를 복원해 민주·인권 정신을 기리고 배우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은 홍 변호사 생가와 인근에 있는 고인돌 유적지, 선사문화 체험장, 세계거석테마파크, 고인돌 오토캠핑장 등을 연계해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거리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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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고문변호사 위촉 ‘행정 신뢰도 향상’ 노력[청해진농수산신문] 장흥군은 9일 장흥군수실에서 고문변호사 2명을 신규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종순 장흥군수는 김전근, 길탁균 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신규 고문변호사는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장흥군의 고문변호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장흥군은 고문변호사 위촉을 통해 장흥군의 각종 법령 해석과 쟁송 사건에 관한 법률 자문 등 행정 처리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향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전근 변호사는 “장흥군이 올바른 송무 행정을 펼쳐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송사건의 대행과 법률 자문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순 군수는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군정현안에 대한 정확한 법률자문과 효과적인 소송수행에 임무를 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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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군민 자전거 단체보험으로 사고 시 최대 2천만원 보장[청해진농수산신문] 군민 자전거 단체보험으로 사고 시 최대 2천만원 보장 곡성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가입할 자전거 단체보험 혜택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021년 1월 14일까지 1년간으로 주민등록상 곡성군에 주소가 등재된 군민은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곡성 지역 내에서는 물론이고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진단위로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최대 2천만원에서 최소 10만원까지 다양한 내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보험가입으로 군민들께서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한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 가입 내용을 홈페이지 게재, 홍보물 배부 등 적극적으로 홍보해 많은 주민들께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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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 우수 운영기관 선정[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교육청이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전국 시도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게 됐다고 6일 밝혔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3월 1일 자 조직개편을 통해 학생생활안전과 내에 인권보호팀을 신설하고 학생 인권보호와 함께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교원치유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으로 교원치유지원센터를 두고 센터 내에 업무를 총괄하는 장학관과 장학사, 변호사, 상담사 등을 상시 배치해 학교현장의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예방하고 치유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교원치유지원센터는 교육현장의 각종 교권침해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사안조사 및 예방활동, 구제조치 등에 나서고 있다. 특히 교권 침해 피해 교원 마음 치유를 위한 힐링연수를 진행하고 학교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프로그램 운영, 심리치료와 심리상담이 필요한 교원에게는 1인당 100만원 한도 내 치료비 지원도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교원치유지원센터가 올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후 내방상담, 전화상담 등을 통해 센터를 이용한 교원이 11월 말 현재 500여명에 달해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김성애 학생생활안전과장은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우수기관 선정을 계기로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며 “교사들이 적극적인 권리 보호를 위해 주저 없이 센터의 문을 두드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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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감성 깨우는 색다른 직원교육으로 고충민원 예방[청해진농수산신문] 목포시가 직원들의 인권 감수성을 깨워 민원행정의 수준을 높이고 시민 배려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색다른 직원교육 방식을 선보였다. 지난 7일 오후 2시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는 목포시의 행정 최일선에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직원들이 영화 ‘에린브로코비치’를 관람했다. 시 감사실에서 고충민원 예방을 위한 직원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한 이번 영화 관람은 지침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통상의 강의식 교육 대신 민원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옳은지를 직원 스스로가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감성을 깨우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는 스스로의 삶도 너무 궁핍하고 복잡했던 변호사 사무실 말단 직원이 주민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에너지 대기업과 벌인 법적 분쟁에서 승소한 실화를 영화화한 것으로 업무에 대한 열정과 사람에 대한 진심을 곱씹어보게 만드는 작품이다. 시 관계자는 “현실에 낙담하지 않고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끼며 최선을 다하는 주인공을 보면서 우리 직원들도 공직자로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는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고 듣고 답하며 적극행정을 펼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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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변호사 메리 리, 강진 농수특산물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강연[청해진농수산신문] 강진군이 오는 12일 국제변호사 메리 리 씨를 초청해 강진아트홀 소공연장에서 제263회 다산강좌를 개최한다. 앞으로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군민들이 알아야 할 국제 법문화와 필요한 정보를 알리고자 ‘지방정부의 해외 진출과 국제법’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국제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해외진출에 실패한 사례와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공유한다. 강사로 초청된 메리 리 씨는 서울에서 태어나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와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변역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LA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이후 법정 통역사를 거쳐 1995년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국제변호사의 길을 걷고 있으며 저서로는 ‘미국 법 총 정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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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의회 “저수지 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불가”[청해진농수산신문] 장성군에서는 앞으로 농업기반시설인 장성호 같은 저수지나 호수 등수면 위에 태양광 등의 발전시설이 입지 할 수 없게 됐다. 장성군의회는 28일 열린 제31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저수지나 호수 위에 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앞서 장성군의회는 도시계획 조례에 발전시설 허가기준에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호수 등 수면 위로 입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8명 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후 조례안 예고를 통해 주민과 사회단체, 관계 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에 나섰다. 대표 발의에 나선 임동섭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여러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대다수의 군민은 장성호가 천혜의 경관을 그대로 보존되기를 바라는 의견을 보였고 의원들도 이에 뜻을 모았다”며 “조례 개정안이 최종 의결된 만큼 결과를 존중하고 다시 화합하는 장성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비롯해 ‘장성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마을공동체지원에 관한 조례안’등을 원안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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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시티청산도 회원 J모씨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경찰서(서장 김범상)는 10월28일, 사단법인 슬로시티청산도 회원 J모씨에 대한 인장도용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사건을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했다. 슬로시티청산도 회원 J모씨(완도군 청산면 거주)는 사단법인 슬로시티청산도를 상대로 해남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회원들의 인장을 승낙없이 도용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다는 것. 향후에도 완도경찰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 사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단속,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 한편, 전남 완도경찰 관계자는 군민들을 정성껏 살피고, 기본과 원칙을 확립하여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하며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이 보장되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 쓰겠다고 밝혔다.<기동취재반> *참조: 사문서 위조죄 처벌은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위조, 변조)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출처] 사문서, 공문서위조죄 형량은 얼마나|작성자 조순열 변호사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입력: 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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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사례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공직자 역량 높여[청해진농수산신문] 담양군은 지난 4일 군청 회의실에서 소송 및 민원 업무 담당 직원 120명을 대상으로 공직자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의 법률역량 및 행정쟁송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능력 강화 및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해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담양군 소속 박경란 변호사의 소송실무 강의로 소송에 대한 주요 사례를 들며 행정쟁송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으며, 이어서 진행된 친절교육은 민원인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대화법 등 소통 위주 강의를 펼쳐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담양군은 앞으로도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능력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