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9 (수)
'불구속'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8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친부 살해 혐의로 15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38·여,전남 완도)씨에 대한 법원의 재심이 결정됐다. 복역 중인 무기수로서 첫 재심 결정이다. 법원은 경찰의 당시 수사가 잘못된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며 수사의 위법성과 강압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김씨가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재심 결정이 나왔지만 검찰의 항고 절차가 남아있어 시점은 아직 미지수다. 이날 법정을 찾은 변호인단과 시민은 사법 역사상 큰 의미가 있는 결정이라며 환영했지만 형 집행이 정지되...
사설 정부, 지자체 보조금 비리 완전히 뿌리 뽑아야 과학적인 수사대책을 촉구한다 ▲ 石 泉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정부, 지자체 보조금 수급비리는 고질적 병폐가 된지 오래다.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썩을 대로 썩은 비리의 대표적 사례다. 여기에는 농민과 농업법인,시공업체가 결탁해 이중계약...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경찰은 지난 2012년 태풍 볼라벤 등으로 피해를 입어 풍수해보험금 15억여원을 받은 전남지역 광어양식장 3곳에 대해 첩보를 입수해 조사에 들어갔다. 풍수해보험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완도경찰은 완도군 생일면소재 영어법인 A수산(4억4천5백여만원), B수산(5억1천6백여만원), C수산(5억3천8백여만원) 등이 정부의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 피해를 청구 할 때 손해사정인의 감정과 피해상황 조사가 적정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2012년 태풍 피해에 3곳의 광어양식장 피해서류 조작 및 피해상황을 ...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사상 처음으로 치러진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돈 선거'로 얼룩진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의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모두 929명을 검거해 이 중 11명을 구속하고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나머지 46명은 불기소 또는 내사종결하고, 831명에 대해서는 내사 또는 수사 중이다. 불법행위 유형은 금품·향응 제공이 519명(56%)으로 절반을 훌쩍 넘었다. 이어 사전 선거운동이 207...
▲ 石泉 金容煥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의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모두 929명을 검거해 이 중 11명을 구속하고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월12일 밝혔다. 나머지 46명은 불기소 또는 내사종결하고, 831명에 대해서는 내사 또는 수사 중이다. 불법행위...
경찰, 수억대 연구센터 멋대로 계약 업종별 수협조합장 송치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광주지방경찰청은 10일 수억원대 연구센터 건립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해 업체를 선정한 혐의(입찰방해)로 한 업종별 수협 조합장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 수협의 전직 상임이사와 업자 2명도 같은 혐의로 송치했다. A씨 등은 2013년 7월께 4억6천만원 규모 친어 연구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용역이나 부지확보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공사업체를 선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업자 사이의 편의 제공 사실은 드러나...
또 낙마하나, 민선 1∼6기 임실군수 모두 법정에 심민군수 '선거법 위반' 기소, 1∼5기 군수들 줄줄이 낙마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임실군민이라는 사실이 창피하고 비참해 고개를 들 수가 없네요." 전주지방검찰청이 11월27일 지난 6·4 지방선거 운동기간 직전 식사자리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심민(67) 전북 임실군수를 불구속 기소하자 군민들 사이에서는 탄식이 쏟아졌다. 민선 1∼5기 군수 4명(재선 포함) 중 3명이 구속되고 직전 강완묵 군수 ...
6·4선거 공소시효 만료 임박, 재선거 잇따를 가능성 시민단체, 브로커 차단 등 근본대책 마련해야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6·4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12월 4일)이 임박한 가운데 검찰의 수사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지방 관가와 정치권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에 이은 후속 재판 결과에 따라 재선거 등이 줄을 이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수사 선상에 올랐거나 재판에 넘겨진 기초·광역 단체장 등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11월30일 중앙언론에 따르면, 검찰과 법원, 각 시&m...
검찰, 박현호 전남도의원 선거법 위반 기소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은 박현호(완도1선거구) 전남도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도의원은 6·4 지방선거 전 순천대, 목포대, 조선대, 호남대 시간강사로 활동했는데도 선거공보물에는 교수역임이라고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박 도의원은 재판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형을 받으면 전남 도의원직을 박탈당한다.광주취재본부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
[청해진칼럼] 사법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김 주 덕 상 임 대 표 ( 사법정의실천연합 )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법과 정의보다는 불법과 부정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토록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법을 준수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고 외치고는 있으나, 현실은 여전히 어두운 편입니다. 왜 그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