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목)
'불구속'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8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완도 김양식장 파손 베트남 선장 입건 소안면어민들 15억원 상당 피해주장 [청해진신문]완도해양경찰서는 김양식장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로 베트남 선적 2천498t 화물선 N호 선장 꾸옌 비에 박(Nguyen viet ba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선장은 지난 18일 완도군 소안면 비자리 인근 해상에 설치된 김 양식 시설 수백㏊를 망가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물선은 완도 노화읍 광산의 납석을 싣기 위해 항해 중 김 양식장으로 잘못 들어가 시설물을 파손한 것으로 해경 조사결과 드러났다. 어민들은 15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
처벌만 강화하는 경찰, 교권만 강조하는 교사들 경찰, 명백한 사례 발생땐 형사처벌 지시 방침 [청해진신문]경찰청은 앞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학교의 교장과 교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교사와 교원단체는 교사들을 위축시켜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적 접근이나 지도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중앙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 관계자는 7일 "교사가 학교폭력이 일어난 사실을 학생이나 학부모 등을 통해 파악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가해 학생을 지도하지 않거나 학...
전남 비위 공무원 상급자 연대책임 첫 적용 道, 수산연구비 횡령 구속 해양수산과학원 직원 직근상관 직위해제 [청해진신문] 전라남도가 공직비리 근절을 위해 비위 공무원의 상급자들에 대해 처음으로 연대책임을 물었다. 도는 최근 수산사업 연구비 수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장흥지소소속 K모(39ㆍ6급)씨의 직근상급자인 K모 사업소장에 대해 15일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또 차상급자인 S모 해양수산과학원장에 대해서도 부하직원 지도ㆍ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성과연봉 지...
주유소·화물차주 공모 유가보조금 수억원 챙겨 화물차 유가보조금 편취사범 54명 검거 청해진신문]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5월11일 화물차 운전자와 짜고 정부지원 국비인 화물차 유가보조금 수억원을 빼돌린 주유소 대표 A(56)씨와 화물차주 B(56)씨 등 53명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북 포항의 주유소 업주인 A씨는 B씨 등 화물차주들과 공모, 지난 2007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류구매카드(화물운전자복지카드)를 편법으로 사용해 총 3348회에 걸쳐 유가보조금 4억6,000...
사 설 국가돈은 눈먼 돈, 먼저 본 놈이 임자..... 石 泉 국토해양부는 세금계산서에 의한 국비보조금인 유가보조금 환급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유류구매카드 제도를 시행하여 2010년부터 전면실시 중이다. 이에 주유소 측과 차주들이 공모할 경우 부정 수급이 용이한 것으로 파악되어 부정수급 환수에 따른 전국적인 수사가...
해남경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주유소·화물차주 검거 국가보조금 눈먼 돈, 부당이익 사기 148명 불구속 청해진신문] 전남 해남경찰서는 유가보조금을 챙기기 위해 화물차주와 결탁 경유대신 보일러 등유를 주유한 뒤 경유를 넣은 것처럼 허위결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로 주유소 업주 노모(47)씨를 21일 구속했다. 또 화물차주 14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는 것.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남 해남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며 보일러 등유를 공급하고 10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
영광경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화물차주 검거 국가보조금 2,400여만원 횡령, 영광군 환수 청해진신문] 전남 영광경찰서는 유가보조금을 챙기기 위해 화물차 사장과 결탁 주유소에서 연료를 넣지도 않은 3대의 차량을 경유를 넣은 것처럼 허위결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로 화물차 업주 유모(56)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2009년부터 지난 1년간 전남 해남지역 농협주유소에서 자신이 경영하는 냉동화물차 3대의 유류구매카드를 주유소에 맡겨놓고 운행하지도 않은 3대의 차량이 경유를 주입한 것처럼 국민의 혈세인 유가보조금을 허위...
전남도의회 골머리, 뇌물에 선거법 위반까지 정원의 10%가 넘는 의원이 범법자로 분류돼 청해진신문]제9대 전남도의회가 개원한 지 7개월만에 10명 가까운 의원들이 뇌물수수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의회 분위기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대다수 의원들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또는 구형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이면서 의정 활동에 적잖은 차질도 우려되고 있다는 것. 14일 도의회에 따르면 현재 재적의원 62명 중 기소되거나 재판에 계류중인 의원은 의장과 상임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7∼8명에 이른다. 정원의 10%가 ...
이호균 전남도의장 불구속 기소 목포과학대 총장때 ‘부정학위 수여’ 혐의 시민단체 “횡령의혹도 밝혀야” 청해진신문]2008년 수억원의 교비 횡령 사실이 드러났던 대불대 재단인 영신학원에서 이번엔 목포과학대 부정 학위 수여 사건이 불거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14일 “목포과학대가 2005~2009년 경기도 하남시에 불법 학습장을 개설해 사회복지학과 신입생 333명을 모집해 수강시간을 채우지 못한 222명에게 학위를 준 혐의로 이호균(50·사진·전남도의회 의...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찰 수사관련 고충민원처리 사례 원문보기 클릭 http://www.epeople.go.kr/jsp/user/pc/pccase/UPcCaseView.jsp 경찰 수사 관련 고충민원 수사 · 지연 거부 등 ■수사 지연 방치 이의 ■사건 접수 거부 편파 부실 수사 ■재수사 진정 ■편파수사 조사 ■부실한 증거 조사 적법 절차 위반 ■피의자 권리 미고지 ■현행범 체포 이의 ■불심검문 절차 위반 ■피의자 석방 지연 피의자 인권 침해 ■경찰 장구 과잉 사용 ■미성년 피의자 인권 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