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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우수 상표를 찾습니다▲ 특허청 [청해진농수산신문]특허청은 우리말상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우리말 우수상표를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특허청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립국어원이 후원하는 이 행사는 8월 3일(목)부터 8월 14일(월)까지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등록상표에 대한 응모 및 타인 등록상표에 대해 추천을 받는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인 이번 행사는 외국어 상표 또는 국적불명의 네티즌 용어 등이 사회전반에 걸쳐 범람하는 가운데 친근감이 가면서도 부르기 쉽고 세련된 우리말상표 사용 확산을 위해 마련했다. 응모 및 추천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설정등록된 우리말상표를 대상으로 한다. 타인상표를 모방한 상표, 상표브로커 소유 상표, 심판·소송 등 현재 분쟁중인 상표 등은 시상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국립국어원에서 국어전문가가 규범성 및 고유어성 등 6개 평가기준으로 순위를 정하고 네티즌투표 순위와 합산해 아름다운 상표(문체부장관상: 1건), 고운 상표(특허청장상: 1건), 정다운 상표(국립국어원장상: 5건)를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우리 정서가 물씬 배어 있는 고운 우리말 상표는 정감이 가면서도 기억에 오래 남아 수요자의 관심을 끌어들이는 힘이 외국어 상표보다 강하다”라며 “부르기 쉽고 참신한 우리말상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사용함으로써 상품의 인지도와 상표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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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외국인환자 36만4천명, 진료수입 8,606억원▲ 2016년 외국인환자 36만4천명, 진료수입 8,606억원 [청해진농수산신문]보건복지부는 2016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실환자 기준으로 2015년 대비 23% 증가한 36만4천명에 이르렀으며, 2009년 이후 누적 156만명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진료수입은 총 8,606억원으로 전년대비 29% 증가했고 2009년 이후 총 3조원을 누적 달성했다. 환자의 출신 국적별로는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카자흐스탄 순으로 많았고, 동남아 및 중동 환자도 증가했다. 2015년 대비 29% 증가한 12만7천명으로 성형외과, 내과, 피부과, 건강검진, 정형외과 순으로 많이 찾았다. 특히 성형외과의 비중이 줄고(23.8% → 20%), 산부인과 ·정형외과 등이 증가했다. 엔화 강세, 방한 관광객 증가 등으로 2015년 대비 41% 증가한 2만7천명이었고 피부과가 4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각각 1만5천명(19%▲), 4천명(56%▲) 유치하였으며, 종양, 소화기 질환 등 내과를 가장 많이 찾았다. 한류와 경제 성장률이 높은 베트남은 8천7백명(64%▲)이며, 내과, 산부인과를 많이 찾았고, 태국은 4천명(72%▲)으로 성형외과를 가장 많이 방문했다. 전체 중동 환자는 7천2백명(19%▲)으로 내과, 피부과, 성형외과 순이었고 정부간 송출 환자를 포함한 아랍에미리트(UAE) 환자는 3천5백명(20%▲)이 방문했다. 진료수입은 2016년 총 8,606억원으로 전년 6,694억원 대비 29% 증가하였으며, 전체 외국인환자의 1인당 평균진료비는 236만원으로 전년(225만원)대비 5.0% 증가했다. 국적별 1인당 평균진료비는 UAE환자가 1,194만원으로 가장 높고, 태국(524만원), 카자흐스탄(417만원), 인도네시아(398만원)가 그 뒤를 이었다. 평균진료비 1억원 이상 고액 환자도 284명을 기록했다. 내과통합 진료가 8만5천명으로 전체 중 20%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성형외과 4만8천명(11%), 피부과 4만7천명(11%) 순으로 많았다. 피부과는 일본 환자의 증가,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등 영향으로 전년대비 48%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산부인과는 러시아, 몽골 등에서 불임치료에 대한 수요로 전년대비 22% 증가한 2만 3천명을 유치하였으며, 한방도 전년대비 36% 증가한 1만8천명의 외국인환자가 찾았다. 서울이 전체 외국인환자의 59%인 21만6천명을 유치하여 가장 많았으나,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비중은 전년대비 2%p 감소하여 수도권 집중현상이 다소 완화되었다.특히 경북과 대구, 제주가 각각 전년 대비 88%, 63%, 46% 증가하여 지방의 외국인환자 유치 노력이 성과를 거뒀다.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종합이 19만8천명(전체 외국인환자의 54.6%)의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였으나 그 비중은 감소하고, 병원·의원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종별로 다변화했다.상급종합·종합의 비중은 전년대비 4.9%p 감소(59.5% → 54.6%) 했고, 병원·의원의 비중은 전년대비 4.9%p 증가(34.3% → 39.2%) 했다.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은 ‘09년부터 전체 외국인환자 유치비중이 약 12%p 증가 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그 중에서도 내과, 안과, 성형외과 등에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보건복지부는'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치의료기관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유치 수수료율 상한 고시, 불법브로커 신고포상제 등을 통해 유치 시장 건전성을 확보하고 외국인환자의 권익과 안전을 강화하여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16년은 유치국가 및 진료과목의 다변화, 진료수입 증가, 병·의원급으로의 확대, 비수도권 지역의 유치 활성화 등 질적 성장을 위한 내실을 다지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며, 외국인환자 유치는 항공, 숙박, 쇼핑, 관광 등 연관 산업의 수익 창출로 이어지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올해도 우수 유치의료기관을 평가·지정하여 외국인환자의 안전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국제 행사 등과 연계하여 외국인환자 유치를 다방면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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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한-카자흐스탄 영사협의회 개최▲ 제4차 한-카자흐스탄 영사협의회 개최 [청해진농수산신문]제4차 한-카자흐스탄 영사협의회가 지난 26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한동만 재외동포영사대사와 마디예프 아르닥 카자흐스탄 외교부 영사국장 주재로 개최되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한-카자흐스탄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 이행 현황 점검 △양국 간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해 상대 국민에 대한 출입국 및 체류 편의 제고 △상대국에 체류하는 자국민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측은 2016년 4월 체결된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에 따라 카자흐스탄에 주재하는 우리 기업인들에 대해 최장 3년의 비자 발급이 되도록 카자흐스탄에 요청했고, 카측은 우리의 요청을 적극 수용하고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측은 카자흐스탄에 수감되어 있는 우리 국민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우리국민 강도 피해사건 범인의 조속한 검거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카측은 검찰청, 내무부 등에 이를 통보하는 등 적극 협력키로 했다.양측은 한-카자흐스탄 수형자이송조약에 대한 문안 합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고 금년 중 고위급 방문 계기 등을 통해 정식 서명하는 데 합의했다.양측은 우리측의 제안에 따라 카자흐스탄인의 한국내 불법체류 감소 및 의료관광을 포함한 양국간 관광협력 증진을 위해 양국 대사관 및 관광관련 기관 등이 참여하는 설명회 개최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양국 출입국당국간 불법취업 브로커 단속을 위한 핫라인 구축에 합의했다. 양측은 양국 영사현안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내년 제4차 세계고위급영사포럼(GCF)(개최시기 및 장소 미정) 계기 또는 서울에서 제5차 회의를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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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입·출국 브로커 등 집중단속'으로 640명 검거▲ 경찰청 [청해진농수산신문]경찰청에서는, 2017년 2월 13일부터 4월 12일까지 8주간 불법 입·출국 브로커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279건을 적발하고 64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출입국 법질서 확립 및 주민안전 확보 등을 위해 법무부(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와 긴밀히 협력, 브로커 수사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였으며, △제주 무단이탈 및 밀입국 △허위초청 등 △불법취업 알선 △체류자격 빙자 사기 등 생활반칙 범죄를 주요 단속대상으로 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불법취업 알선 48.8%(312명) △허위초청 및 서류 위·변조 35.6%(228명) △생활반칙 범죄 8.6%(55명) △제주 무단이탈 및 밀입국 7%(45명) 순이었으며, 국적별로는 △내국인 27.5%(176명) △태국인 26.3%(168명) △중국인 20.3%(130명) △베트남인 7%(45명) △파키스탄인 3.8%(24명) 순이고, 브로커는 분야별로 불법취업 알선(60.8%) 〉 허위초청(33.2%) 〉 제주 무단이탈· 밀입국(6.1%) 순이고, 국적은 내국인(68.7%) 〉 중국인(10.3%) 〉 베트남인(7%) 순이었다.세부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제주 무단이탈은 국·내외 브로커가 연계, 중국·베트남 등 현지 브로커가 한국 입국 희망자를 모집하고, 국내 브로커가 교통수단을 제공 또는 안내하여 내륙으로 무단이탈시키고, 밀입국은 중국·인도네시아 현지 브로커가 위챗 등 SNS를 통해 한국 입국 희망자를 모집하면, 행위자들은 선원으로 화물선에 승선했다가 상륙허가 없이 밀입국한 것이었다.허위초청은 전형적인 불법 입국 수법으로, 해외 브로커가 희망자를 모집하면 국내 브로커가 허위 내용의 초청장·신원보증서 등을 보내어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도록 알선하고, 국내 브로커가 유령회사 설립 후 해외 수입상으로 위장해 초청하거나, 가수·댄서 자격으로 예술·흥행비자를 발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서류 위·변조의 경우 강제퇴거 전력 등으로 국내 입국이 어려운 외국인들이 타인 또는 허무인 명의 여권으로 입국하거나, 위조된 범죄경력증명서를 이용해 비자를 발급 받아 입국한 것이었다.해외 브로커와 연계한 국내 브로커가 불법 입국외국인을 공항에서 인수 후 취업을 알선하거나, 무허가 직업소개소에서 불법체류자 등의 취업을 알선한 것으로, 취업 장소는 마사지 업소, 성매매 업소, 건설 현장, 농장 순이었다. 성매매 알선의 경우 △해외 모집 △국내 입국 △성매매 알선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 외국 여성이 불법 입국하면 마사지 업소 등에 취업시킨 후 성매매를 알선하는 경우가 많았다.경찰청의 ‘3대 반칙행위 근절 추진계획’과 연계, 불법체류자 대상 범죄 및 체류자격 관련 범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상 약점을 이용한 사기,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 취득을 빙자한 사기 또는 공갈 범죄를 적발했고,‘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적극 활용, 범죄피해를 입고도 신분상 약점 때문에 범죄신고를 못하던 외국인 15명을 구제했다.경찰청에서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브로커를 대규모로 검거하고, 밀입국·허위초청 등 불법입국 범죄 제압에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체류외국인 200만 시대를 맞이하여 출입국 법질서 확립 등을 위해 불법 입·출국 브로커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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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부정수급 꼭! 신고해주세요▲ 부정수급 적발실적 [청해진농수산신문]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4월 한 달간'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나 사업주, 근로자 또는 제3자 등이 사고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은폐하는 경우에는 적발이 쉽지 않다. 그래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052-704-7474),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fraud) 또는 가까운 지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고,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에 따라 최고 3천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과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2010년 4월 28일 보험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해 전문성을 높였고, 부정수급 조사의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2015년 2월 27일에는'서울보험조사팀'을, 2017년 1월 23일'익산보험조사팀'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부정수급방지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을 운영해 과학적인 방법으로 부정수급 고위험군을 추출하여 기획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그 결과 2016년 12월말까지 2,047건이 적발되어 829억 원이 환수 조치되었고, 1,477억 원을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다.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업무 시스템을 정비해 나가고 있으나 조직적으로 공모하거나 전문 브로커 등이 개입하는 사건들의 경우 적발이 쉽지 않다”고 말하며,“사회안전망으로서 열심히 일하다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끔 산재보험이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를 알고 있다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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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브로커 상표출원 2년 연속 급격한 감소세▲ 상표브로커 출원/등록 추이 [청해진농수산신문]특허청에 따르면 2016년 상표브로커에 의한 신규 출원은 총 247건으로 2014년 총 6,293건 대비 96.1%(6,046건) 감소했고 2015년(총 348건)이후로 대폭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등록건수 역시 2014년 총 140건에서 2016년 24건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그동안 특허청이 잘못된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정책수단을 강력하게 추진해온 결과이다. 상표브로커가 먼저 상표등록을 한 후 영세상인에게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상표사용 금지를 요구하면서 합의금 또는 사용료를 요구하여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영세상인이나 신규창업인들이 많았다. 이에, 특허청에서는 ▲상표 사용 의사에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경우 사용계획서를 요구하는 사용의사 확인 제도, ▲지정상품을 과다 지정 시 수수료를 추가하는 수수료 가산제 및 ▲동업자·투자자·연구 용역 수행자 등의 특수 관계인이 성과물을 무단으로 등록한 상표의 사용 제한 규정 등을 도입하여 상표의 사용의사가 없는 무분별한 상표 선점목적의 상표 출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상표브로커가 미등록 상호를 먼저 상표등록하여 영세상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표출원 전에 ▲먼저 사용한 기업의 명칭이나 상호에 대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선사용권을 확대하였으며 ▲사용하지 않는 상표에 대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누구나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상표법을 개정했다. 또한 상표브로커 피해신고 사이트(http://www.kipo.go.kr) 운영 및 상담을 통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상표브로커 행위가 의심되는 출원인을 선정하고 정보공유를 통해 이들의 출원 건에 대해서는 심사관 직권조사 등 엄격한 심사를 실시하여 부정한 목적이 의심되는 출원 상표에 대해 등록거절을 강화하는 등 상표브로커를 집중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5년 이후 상표브로커에 의한 상표출원은 현저하게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지식재산센터(GIPC: Global IP Center)가 발표한 국제지식재산지수 상표분야 평가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향후에도 특허청은 출원 및 분쟁사례를 분석하여 상표브로커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유지관리할 뿐만 아니라 상표브로커 피해 방지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상표브로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브로커의 행위는 기업과 영세상인의 건전한 상표사용 질서 및 신용을 저해하고, 해외 저명상표 모방 등으로 국가이미지를 떨어뜨릴 수 있다”라며 “상표브로커의 상표권 남용행위를 뿌리뽑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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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선거 공소시효 만료 임박, 재선거 잇따를 가능성6·4선거 공소시효 만료 임박, 재선거 잇따를 가능성 시민단체, 브로커 차단 등 근본대책 마련해야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6·4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12월 4일)이 임박한 가운데 검찰의 수사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지방 관가와 정치권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에 이은 후속 재판 결과에 따라 재선거 등이 줄을 이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수사 선상에 올랐거나 재판에 넘겨진 기초·광역 단체장 등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11월30일 중앙언론에 따르면, 검찰과 법원,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6·4 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람은 광역단체장 12명, 교육감 7명, 기초단체장 106명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것. 광역단체장은 입건된 12명 가운데 권선택 대전시장과 이시종 충북지사에 대한 수사 상황이 주목받고 있다. 권 대전시장은 측근인 김종학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공모해 유사 기관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충북지사는 상대 후보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의 의혹으로 8차례 고소·고발을 당해 수사 선상에 올랐다. 남경필 경기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 나머지 대부분 시·도지사들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기초단체장은 검찰이 공식 기소한 사례만 지금까지 20명이 넘는다. 여기에다 수사 중인 사건까지 합치면 기소 대상이 최대 30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과 하학열 고성군수는 지난달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씩을 선고받았다. 광주 동구는 전임 구청장에 이어 두 번 연속 현직 단체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례다. 노 청장과 하 군수 외에 지금까지 기소된 기초단체장은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 박영순 구리시장, 유영훈 진천군수, 이근규 제천시장, 박경철 익산시장, 황정수 무주군수, 심민 임실군수, 유두석 장성군수, 김성 장흥군수, 김양호 삼척시장, 원창묵 원주시장,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 이희진 영덕군수, 김항곤 성주군수, 한동수 청송군수, 이종철 부산 남구청장, 김동진 통영시장, 김맹곤 김해시장 등이다. 이들 가운데 일부의 경우 이미 1심 재판이 끝나 항소심 재판 등이 진행되고 있다. 기소된 당선자들은 대부분 허위 사실 유포나 거짓 경력 및 학력 기재, 금품제공, 사전 선거운동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감의 경우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김 교육감은 최근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관권 선거' 연루 의혹이 제기된 우동기 대구교육감은 무혐의 처리됐다.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나머지 교육감들은 대부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시민사회 단체 등은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법 위반 행위의 피해가 고스란히 유권자들에게 돌아간다며 불법 선거 차단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이지현 팀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받는 단체장은 신분 불안 때문에 행정을 제대로 펼 수 없다"면서 "세금이 낭비되는 재·보궐 선거를 유발한 단체장이 속한 정당은 도의적 책임뿐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단체장의 잇단 구속 사례를 접한 유권자들은 선거에 대한 '불편함'도 표시하고 있다. 한편,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 A모(61)씨는 "호남정치 1번지라는 지역인데 구청장 2명이 잇따라 구속됐다"면서 "벌써 재보궐선거 이야기가 나오지만, 국회에서 법을 바꿔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없애고 예전과 같이 임명직으로 환원해야 한다며 선거판에 염증을 느낀다"고 말했다.<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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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보 뇌물사건 잠적 강완묵 전 임실군수 체포가동보 뇌물사건 잠적 강완묵 전 임실군수 체포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가동보 뇌물 사건'과 관련해 브로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강완묵 전 임실군수가 경찰에 체포됐다.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강 군수는 21일 오전 6시50분께 임실군에 있는 자택에서 체포됐다. 강 전 군수는 이날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구속된 브로커 이모(58)씨는 경찰에게 "충북의 A가동보 설치 업체에게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강 전 군수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임실 가동보 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2011년 2월부터 2012년 8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충북 A업체 상무 신모(53)씨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상태다. 앞서 경찰은 강 전 군수에게 세 차례 소환 통보를 했으나 강 전 군수는 소환을 거부한 채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한편, 전북경찰의 한 관계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강 전 군수의 집을 급습해 체포했다"면서 "강 전 군수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광주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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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영 전 목포투데이 대표, 목포시장 출마 선언정태영 전 목포투데이 대표, 목포시장 출마 선언 강한목포 우리함께, 목포를 세계노벨평화수도로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정태영 전 목포투데이신문 대표가 지난 3월7일 목포샹그리아비치호텔에서 목포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적인 출마를 선언했다. ▲ 정태영 목포시장후보 ‘강한목포 우리함께’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고 ‘목포백년을 먹여 살릴 대박프로젝트 - 목포를 세계노벨평화수도로’ 라는 굵직한 핵심 공약을 이날 발표했다. 정 전 대표는 “목포는 국내 230개 지방자치단체 중 행복순위 126위, 경제상태 180위, 주거상태 207위로 이대로 놔두면 목포의 현실은 썩 유쾌하지만은 않다”며 “목포 부활을 위해 지역 촉진형 사업, 도시브랜드 구축, 목포 발전 축 형성 등 3가지 전략과 목포를 세계노벨평화수도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 전 대표는 또 “세계적으로 지방도시가 쇠퇴하고 있는 가운데 목포가 이만큼 발전해 온 것은 도청 이전과 각종 대형 SOC 확충 등에 노력해 온 어르신 세대들의 눈물과 땀의 결과다”며 “목포는 시민들의 노력으로 서남권에서 ‘큰 집’ ‘전남 1의 도시’로서의 명맥을 지켜왔다”고 말했다. 그는 “선배세대들이 지킨 목포, 이제는 우리가 키워야 한다”며 “효자 아들은 아버지 형님이 마련해 준 큰 집에 아기자기하고 신명나는 살림살이를 채워 웃음이 넘치게 하고, 활력이 넘치게 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목포를 세계노벨평화수도로’라는 대형 프로젝트로 중앙정부, 세계 각국에서 수천억, 수조원까지 기업유치, 기념관 유치 등을 끌어올릴 수 있다”며 “유달산과 고하도를 중심으로 원도심을 세계적 평화상품의 신 공장지대와 신목류(한류를 빗댄 목포의 트렌드 상품)로 만들고, 하당 남악은 교육 생활편의 시설로, 신안 무안 해남 영암 등은 노벨평화수도의 정원으로 개발될 것이다”고 계획을 설명했다. 정 전 대표는 ‘서민 살릴 3대 무상 시책’으로 ①무상가게임대(위기 가정), ②무상급전대출(지역 상가), ③무상해외인턴(목포 청년) 정책을 내걸었다. 또 ‘지역발전 위협 목포 3대 악(惡) 퇴출’ 운동으로 ①탐욕의 무능부패 지방시의원 소환제, ②기업 위협 사이비기자 공동 고발제, ③공정경쟁 망치는 사업 브로커 퇴출을 제시했다. 그는 또 함께 사는 목포 6대 선(善) 추진운동이 강한목포를 위해 시민들이 함께 나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①장사걱정 해결, ②보육걱정 해결, ③교육걱정 해결, ④주거 걱정 해결, ⑤노후 걱정 해결, ⑥취업 걱정해결 등을 핵심 정책으로 강조했다. 정 전 대표는 마지막으로 “발표된 공약 외에도 미완의 공약을 시민들이 채워주고 시민들과 함께 실천해 나가자”며 “저 정태영은 여러분의 열정과 아이디어를 채울 수 있는 후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 신안 출신인 정 전 대표는 (사)한국지역신문협회 중앙회장과 목포투데이신문 대표 등을 역임하고, 현재 목포문화예술CEO대학 학장, 전국자영업살리기운동본부 위원장, 투데이포럼 공동대표, 목포생명의숲 공동대표, 사랑의 책보내기운동 공동대표, (사)전남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 목포백년회 이사, 목포시생활체육회·전남장애인재활수련협회·목포시 장애인체육회 이사, 목포대총동문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광주취재부>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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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청 등 공무원들 18여명 돈받고 증차 묵인광주 광산구청 등 공무원들 18여명 돈받고 증차 묵인 광주경찰청, 공무원18명 일반인 45명 등 입건 ▲ 지입차주의 화물차가 개별화물차로 변경인가를 해줄 때까지 지입차주의 권익을 찾는 차주들의 모임을 위해 싸우는 권차모 <위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임>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광주전남에 화물차 왜 많나 했더니 신규 등록이 되지 않는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해 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덜미가 잡히고 화물차유가보조금으로 102여억원이 부정수급 지원한 사실을 확인하고 각 지자체에 환수조치토록 통보하기도 했다. 최근에 알려진 권차모(권익을 찾는 차주들의 모임) 김현수 본부장의 제보에 따라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화물차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차단 국민운동 공동대표로 활동하는 본지 발행인은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알려 내사에 들어가도록 협조하였다. 광주광역시 경찰청의 내사로 이같은 성과를 올렸으며, 이에 영광군과 나주시 등 전남지역 에도 계속하여 화물차 불법등록과 화물자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광주 경찰청은 수사를 계속하여 불법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 이에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증차가 금지된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늘린 혐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뇌물수수 등)로 광주와 전남지역 자치단체 공무원 16명을 입건했다고 지난해 12월30일 밝혔다. 경찰에 적발된 공무원은 광주 광산구청 12명, 전남 장성군청 3명, 영암군청 1명 등이다. 경찰은 이중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9월에도 전남 고흥군청 공무원 2명을 같은 혐의로 적발하기도 했다. 경찰은 또 화물운송 업체 대표 43명과 화물협회 관계자 4명도 입건했다. 경찰은 지자체에서 화물자동차 등록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들은 편의를 봐주거나 불법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전했다. 화물운송업자들은 지역 화물협회에 일반 화물차로 변경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방법으로 1158대의 화물차를 부정 등록했다. 경찰은 이렇게 증차된 화물차에 자치단체가 유가보조금으로 102억원 지원한 사실을 확인하고 각 지자체에 환수조치토록 통보하기도 했다. 정부는 2004년 1월 운수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 뒤 일반 화물차의 허가를 새로 내주지 않고 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카고, 덤프, 윙바디 등 일반 화물차와 구난형(레커), 견인형(트랙터) 화물차는 공급이 제한되고 있다. 다만 청소차, 살수차, 소방차, 현금·자동차 수송차, 트레일러 등 특수용도 화물차는 신규 허가는 허용돼왔다. 경찰은 “일반 화물차 허가가 제한되면서 기존 허가를 받은 차량 번호판은 1,000만원에서 4,000만원에 거래되고 특수 화물차를 일반 화물차로 변경하는 것을 돕는 브로커까지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김신웅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그동안 특별수사팀을 편성해 5개월 동안 수사했다.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만연해 있을 것으로 보고 국토부에서 경찰청에 수사 확대를 건의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호남지역 주민 c모씨(59세, 광주 북구 거주)는 공무원들이 돈을 받고 불법화물차 증차를 묵인하고 국민의 혈세인 화물차유가보조금 102억원을 지원한 사실을 확인하여 입건조치하고 환수토록 했다는 광주광역시 경찰청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며, 철저한 수사로 불법 공무원들은 공직사회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광주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입력2014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