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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집중 관리”[청해진농수산신문] 하남시는 500만원 이상의 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의 압류 실시 및 부동산 압류물건을 강제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을 전수 조사해 미압류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속히 압류 및 10억7천만원의 채권을 확보했으며, 지난 6월에 발송한 부동산 공매예고 대상자에게 자진납부를 유도해 약 11억 가량을 징수했다. 자진납부에 응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8월중으로 부동산 압류물건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액의 일부분을 납부한 후 남은 체납액을 매월 말일까지 분할납부하기로 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사후관리를 할 예정이고, 부동산 소유가 확인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택용 세원관리과장은“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에 대해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자의 납부의식 고취 및 자주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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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 체납자’ 677명 추적 징수[청해진농수산신문] 성남시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677명을 대상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추적 징수에 나선다. 징수 대상자는 성남시에서 5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인근 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관외로 거주지를 옮긴 이들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261억6700만원에 달한다. 성남시 지방세 체납액 373억4200만원의 70%다. 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5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21명의 관외 이주 체납자는 이사 간 주소지, 거소지, 사업장을 방문해 체납 원인,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5개조 14명의 ‘관외 이주 체납자 실태 조사반’을 꾸렸다. 고의로 납부를 피한 체납자는 재산 조회 후 부동산·예금·급여 등을 압류 조치한다.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판단되면 법무부에 출국 금지 조치를 요청하고, 가택 수색에 들어가 현금, 귀금속, 차량 등의 물품을 압류해 공매 처분한다. 500만~5000만원 미만을 체납한 656명의 관외 이주 체납자는 시청 세원관리과 직원 38명이 전화 독려하는 방식으로 체납액을 책임 징수한다. 이와 함께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징수 유예, 분납, 복지 연계 등을 지원한다. 성남시 세원관리과 관계자는 “징수반을 따돌리려고 생활권에서 가까운 수도권 내로 주소를 옮겨 세금을 내지 않는 비양심 체납자들이 타깃”이라면서 “성실 납세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추적 징수해 조세 정의를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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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지도·감독 불응자 검거’[청해진농수산신문] 법무부 인천준법지원센터는 2개월 이상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소환에 지속적으로 불응한 김모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하여 인천구치소에 수용시켰다 김씨는 특수절도로 보호관찰을 받던 중 재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선고 받아 인천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 진행 중에 있었다. 보호관찰관이 김씨에게 지속적으로 출석하여 지도, 감독에 임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고, 부과 받은 사회봉사명령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상습적으로 불참하는 등 보호관찰 지도· 감독을 기피하며, 무절제하고, 나태한 생활태도를 보여 왔다. 인천준법지원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지도, 감독에 불응한 김씨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받은 뒤 직원들이 주거지 앞에 잠복하여 귀가하는 김씨를 검거, 인천구치소에 수용시켰고 이에 따라 김씨는 집행유예 취소에 대한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하며, 집행유예취소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 들여지면 실형을 감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인천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법을 경시하는 풍조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는 이때에 재범방지를 목표로 하는 보호관찰제도 취지에 맞게 소재불명자, 상습 위반자, 보호관찰 지도감독 기피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재범을 방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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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관리공사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사업협약 체결”[청해진농수산신문] 광주도시관리공사는 14일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우선협상대상자인 NH투자증권컨소시엄과 공동사업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복합개발을 통하여 광주시 랜드마크 건설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은 물론, 기존 구상권 활성화 및 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한 사업이다. 공사는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개발계획 및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5월 NH투자증권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바 있으며, 이번 공동사업협약 체결을 통해 본격적인 사업착수 후 2024년 10월 사업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약 4,300억원의 대규모 사업으로써 49층 주상복합 건설 및 문화거리, 공원, 주차장 등 공공시설 조성을 통해 생활 밀착형 도시구현과 더불어 역동사거리 및 역동IC주변의 상습적인 교통정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사와 NH투자증권 컨소시엄간 최적의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승하 사장은 “사업 이익목적이 아닌 시민 생활에 밀접한 공간과 공공기능이 강화되어 구도심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공공형 도시개발을 추진 함은 물론 광주시 지역문제 해결에 노력하는 공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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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경매 배당금 압류시스템’도입으로 체납액 0원에 도전한다[청해진농수산신문] 중랑구는 지난 6월부터 새로운 체납징수방법인 ‘법원 경매사건 배당금 압류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새로 도입된 ‘법원 경매 배당금 압류시스템’은 경매정보회사가 수집하는 경매 데이터와 부동산 등기부등본 데이터, 체납자의 체납자료 등을 연계해 체납자가 경매배당금 수령대상자인지 여부를 추적하여 체납자의 경매 배당금을 압류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구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예금 및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징수활동을 펼쳐왔다. 작년 한해 예금압류는 902건 1,469백만원, 급여압류는 13건 27백만원,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2,711건에 474백만원, 관허사업제한 93건 34백만원 등 지방세 체납액 징수작업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3월 ‘2018년 서울시 체납시세종합평가’에서 수상구로 선정되기도 했다. 아울러 체납 징수실적을 더욱 높이고자 경매사건의 법원배당금 흐름에 착안하여 지난 4월 ‘법원 경매 배당금 압류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2개월간의 사전준비를 거쳐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가동한 결과 상습·고액체납자 중 1명이 법원 경매배당금 수령대상자로 확인되어 체납자의 배당금을 압류 및 추심하여 1200여 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기존 방식으로는 징수가 힘들었던 체납금을 거두어 들였다는 점에서 도입의 의미가 크다. 구는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하여 앞으로도 경매 배당금 압류는 물론 금융재산, 부동산, 차량, 급여 압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명단공개,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 제한, 검찰고발, 출국금지 등 적극적이고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세금이 체납될 경우 지자체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앞으로도 보다 획기적이고 효율적인 체납 징수기법발굴에 역점을 두어 공정한 세정업무로 주민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고, 체납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들 간에도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악의적인 체납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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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체납 징수와 체납자 구제를 한꺼번에[청해진농수산신문] 중구가 세금 수백 만 원이 밀린 체납자의 차량을 공매하는 과정에서 체납자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이를 도와 화제다. 약수동에 살고 있는 A씨는 자동차세와 각종 과태료로 900여만 원이 체납된 상태였다. 이에 구는 A씨 소유 차량에 대한 압류·공매에 착수했다. 그런데 A씨의 생활환경을 살펴보니 차량을 운행할 형편이 아니었다. 더군다나 해당 차량은 외제차였다. A씨는 가끔씩 일용직 일감으로 버는 수입으로 월세 5만 원인 5평짜리 다가구 주택에서 어렵게 지내고 있었다. 본인 명의 차량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로도 책정되지 못했다. 구 38세금징수팀은 A씨 주변 인물을 탐문 조사했고 실제 운행자가 A씨 사위라는 것을 알아냈다. A씨와는 10년 가까이 연락두절인 그는 2011년 A씨 명의로 외제차량을 구입해 일종의 대포차로 운행하면서 세금과 과태료, 주차요금 등을 상습 체납하고 있었다. 이어 구는 해당 차량이 경기도 양주시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8일 양주시로 출동했다. 그곳에서 차량을 발견한 구 38세금징수팀은 번호판 영치와 함께 차량을 견인한 뒤 즉시 공매 처분하는 체납액 징수 절차를 밟았다. 이로써 A씨는 체납자 신분을 벗어나게 되며 발목을 잡았던 차량도 보유재산에서 소멸된다. 구는 관할인 약수동주민센터와 A씨를 연결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도록 했다. 체납 징수는 물론 납세자 보호 지원까지 아우른 적극행정이 빛을 발한 것이다. 현재 자동차세를 2번 이상 내지 않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하면 번호판 영치 및 강제 견인 대상이 된다. 이때 서울에서는 해당 자치구 내에서만 가능하나 서울 외에서는 지역과 상관없이 영치 견인할 수 있다. 구는 올해 들어 이 같은 체납차량 1천111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이중 15대는 공매 처분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앞으로도 악질 체납은 엄격하게 조치하는 한편, 체납자의 상황을 꼼꼼하게 파악해 이처럼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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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집중관리 시행[청해진농수산신문] 파주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개발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5,000만 원 이상 체납자 41명에 대한 ‘고액체납자 집중관리’를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파주시의 세외수입 5,000만 원 이상 체납액은 109억 원으로 지난 달 기준 이월체납액 206억 원 중 41.9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분산 부과·징수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고 지방세와 달리 납세자들의 납부의식 부족으로 체납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파주시는 체납자별 체납사유 및 납부능력 등의 분석을 기반으로 압류물건 공매, 명단공개,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강력하게 실시하고 전문채권 추심원 등을 징수반으로 구성해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징수해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확고히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이상례 파주시 징수과장은 “부서 간 협업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징수율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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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악취 대응방안 마련 위해 고심[청해진농수산신문] 익산시는 유관부서별 악취 현안 파악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회의를 실시하고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악취의 원인 해소를 위해 간부급 공무원을 포함한 야간 특별기동반 운영한다. 시는 13일 오후 시장 주재 하에 악취 유관부서인 녹색환경과, 청소자원과, 축산과, 하수도과를 대상으로 분야별 악취 현안 및 대응방안에 대한 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정헌율 시장은 최근 지속적으로 신고되고 있는 ‘익산악취24’ 시스템 상의 민원 통계를 바탕으로 악취 유형 및 주요 발생지역, 발생 시간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당 부서별 악취 대응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또한 지난 12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악취 특별기동반은 부시장의 지휘 하에 국·단장, 과장 등 간부급 공무원을 포함한 3인 1조의 근무조가 야간시간대 도심권 및 주요지역의 악취발생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익산제1·2산단과 신재생자원센터 및 인근 거주지, 남부권의 음식물처리장, 공공하수·폐수처리장, 왕궁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등 주요 지역을 순찰하며 야간 조업 사업장 감시에 나선다. 야간 악취상황실 근무는 시스템 상의 측정값 증가 시 또는 악취발생 접수 후 현장을 확인하는 방식이지만 악취기동반은 악취배출사업장을 순찰하여 악취 발생을 사전에 감시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사업장 순찰 중 체감악취가 높을 시 악취상황실과 연계하여 악취포집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도심 주거지역에 인접한 산단 등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8월 현재 170여 건의 악취를 포집했고 최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산단의 사료공장은 조업 정지, 섬유업체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명령을 내리고 2산단의 화학업체에 대해서도 개선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하절기 시민 불편이 최고조에 이른 만큼 악취 민원을 유발하는 사업장과 상습적으로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조업정지명령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야간 단속을 통해 위반 시 강력히 처벌하여 악취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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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청년취업 지원 사업 참여 기업 모집[청해진농수산신문] 무주군이 ‘무주군 산업 연계 청년 취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무주군 산업 연계 청년 취업 지원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중소기업 사업장에 최대 월 160만 원, 4대 보험료 사업자부담금 2년 간 1인 월 1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신청이 가능한 중소기업 사업장은 무주군에 소재해 있는 농공단지 입주 중소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곳으로, 신청 · 접수는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일자리팀에 직접 방문 또는 이 메일로하면 된다.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노상은 일자리 팀장은 “최종 선정은 심사를 통하며 다만 소비, 향락업체, 고용보험 미 가입 기업, 다단계 업체,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을 공개한 상습 임금체불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된다”라며 “청년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청년 취업 지원 사업에 관내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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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동 시민수사대 바르게와 합동 단속, 쓰레기 불법투기 추적[청해진농수산신문] 진주시 판문동 시민수사대는 지난 12일 판문동 바르게살기위원회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야간단속에 참여한 판문동 시민수사대 대원, 바르게살기위원 등 30여 명은 평소 불법 투기 상습 지역인 원룸촌 등 주택밀집지역과 불법 소각 민원이 많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또한 쓰레기 배출요일 및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하여 불법소각행위 2건을 계도했다. 고재호 판문동장은 “주민 모두가 동참하여 불법투기 및 소각을 근절해야만 깨끗한 판문동을 만들 수 있다”며 “2020년 판문동 주민참여예산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용 클린지킴이 이동식 CCTV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쓰레기 불법투기로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