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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의회 김용호의원 단식투쟁-1보전남 강진군의회 김용호의원 단식투쟁-1보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강진군수 부적절한 언행 2월9일 전남 강진군의회 의원사무실에서 김용호 군의원이 황주홍 강진군수에게 폭언과 폭설로 언어폭력을 당했다며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2월8일 오전10시 전남 강진군의회 의원실에서 가진 의원간담회 중 김용호 군의원의 자유스러운 질문에 황 군수는 XXX끼 XXXX겠다는 등의 인신 공격성 발언을 5분여 동안하여 군민의 대표인 군의원에게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김의원의 주장이며 발표한 1차 성명서 원문을 공개한다. 본지 기동취재반에서 강진군의회 의원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단식중인 김용호 군의원과 인터뷰를 하고 김태정 군의회의장과 의회관계자에게 간담회에서 감정을 억제치 못하고 일부 부적절한 행동을 취한 황 군수의 언행문제를 취재하였다. 군수실을 방문하여 직접 인터뷰를 시도하였으나 관내 출장관계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비서실 관계자에게 전화 인터뷰를 요청하였다. 한편, 단식중인 김의원은 황군수의 사과가 없을 경우에는 추후 삭발도 감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대다수 강진군민들은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군정 발전을 위하여 화해하기를 바라며 군민의 대표기관인 강진군의회 의원에게 폭언을 행사한 부분은 군민을 무시한 행위라며 정치학자이며 교수를 하신분이 그럴 수 가 있느냐며 분개했다. (하단에 1차 성명서 원문 공개) <기동취재반> 입력: 2007,02,09. 성 명 서 2월8일(목요일) 오전10시 의원실에서 가진 의원간담회 공식석상에서 황주홍 강진군수는 6명의 동료의원과 의회 사무과장과 직원 그리고 비서실 직원들이 배석한 자리에서 군수에게 질의를 한 (본인)김용호의원은 폭언과 폭설로 언어폭력을 당하였다. 강진군수는 군민이 뽑아준 대표성이 있는 강진군 의회를 무시한 엄청난 실수와 과오를 범하였으며 이에 우리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군민을 대변할 군 의원들의 공식 의원간담회에서 군의원의 자유스러운 질문에 정색을 하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5분여동안에 질타하는 등 경우에 벗어난 행정의 책임자로서의 소신과 자재력을 잃은 군민에 대한 무성의 하고 도덕성이 결여된 모습과 행동을 보이므로 군민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군수가 이러한 추태를 보이는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위 사태에 대한 군 의회와 본인(김용호의원)은 더 이상의 사태를 확대하고 싶지 않으며 단 황주홍 강진군수는 겸허한 자세로 의회와 군민 앞에 사과하고 본연의 행정책임자로서 직무를 완수해 주기 바란다. 그러나 이러한 충정어린 요구를 무시하고 있는바 극단의 조치로 단식투쟁에 돌입 하였으며 향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사법부에 고소도 불사 하겠 다. 2007년2월8일 강진군의회 사무실 단식 투쟁장에서 강진군의회 의원 김 용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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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공무원노조 성명서-원문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 허동조 위원장외 조합원 일동은 지역발전 저해하는 무책임한 비방, 음해 이제 그만합시다 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근들어 군정 발목 잡기식의 음해 비방이 극에 달해 완도군공무원노조는 지역발전을 위해 부득이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성명서 원문을 공개한다> 성 명 서 지역발전 저해하는 무책임한 비방, 음해 이제 그만합시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병술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아쉬움이 많은 한 해이지만 남은 시간 알차게 보내시고 소중한 결실 거두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해를 되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일과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 과정속에 결실의 기쁨도 컸고 한편으로는 진한 아쉬움도 남는 한 해였습니다. 우리 군으로서는 대한민국 최남단의 작은 도서군이라는 지역적 낙후성에서 탈피하여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을 통해 「건강의 섬 완도」의 브랜드 가치를 드높여 “대한민국 최고의 자치단체”로서의 명성을 쌓는 알차고 소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조직 내부적으로는 금년 1월 공무원도 법적으로 노조활동을 보장받는 정부의 관련법령이 제정 시행되면서 우리 군도 지난 4월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을 출범시키며 합법노조로서의 역사적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습니다만 400여명의 조합원으로 “공직이 바로서야 지역이 바로선다”는 신념아래 공직사회의 내부개혁에서부터 작은 행보나마 한걸음 한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긍정적 변화의 물결속에서도 공직사회를 흔드는 일부 왜곡된 돌출 행동들이 계속되고 있음은 매우 우려되고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에 있어 군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비판의 목소리는 지극히 정당한 일 일것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사회구조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군정을 왜곡하는 각종 진정, 투서를 일삼는 행동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 2년여동안 지루하게 군정에 대해 갖가지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직자의 공무수행이 마치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져 있는 것처럼 몰아 세워져 왔고, 공직자는 범죄자 취급을 받아 왔습니다. 검찰, 감사원을 비롯한 곳곳에 진정, 투서가 반복되어 왔고 조사결과 큰 문제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의 조사결과를 부정하고 동일한 문제를 또다시 다른 기관에 진정, 투서를 일삼고 있는 행동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공직자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고 말하지 못하는 불만은 내재되어 들끓고 있습니다. 공직자 스스로가 자기가 추진하고 있는 일에 대해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만 이에 대하여 이미 사정기관의 조사를 마친 사안을 가지고 도대체 언제까지나 이러한 소모전을 벌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열악한 재정 자립도로 인해 약 90%정도를 국고보조금에 의존하여 우리지역을 발전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의 사기 저하는 물론 행정력의 낭비요, 군정의 발목을 잡는 무책임한 행동일 것입니다.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진정, 투서할 여력이 있다면 차라리 그 시간을 이용해 군정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 정책대안 제시 등을 위해 연구 고민하는 것이 지역의 미래를 위해 더 생산적이라 할 것입니다. 저희 400여 공무원 노동조합원은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을 그냥 묵과하고 있기에는 이미 그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공직사회를 흔들고 군정의 발목을 잡는 왜곡된 진정 투서의 중단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만일 사정기관의 수차례의 조사를 받고 그 결과가 나와 있음에도 계속해서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진정, 투서를 일삼는 행동이 반복된다면 그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저희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이미 밝혔듯이 정치적 중립을 견지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며, 오로지 공직자로서의 양심에 의해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 태동의 초심을 잃지 않고 공직사회 개혁을 통해 진정 군민이 바라는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군민들께서 보내주신 채찍과 격려는 자성과 반성의 기회와 더불어 분발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제 막 희망의 불빛을 쏘아 올리고 있는 우리지역을 어떻게 하면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군민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얼마남지 않은 병술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정해년 새해에도 항상 가정에 건강과 웃음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 12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 허동조 위원장외 조합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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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사랑의집 정00목사, 2심의 실형 4년 선고에 대한 성명김포사랑의집 정00목사, 2심의 실형 4년 선고에 대한 성명 전국의 시민단체 연대로 구성된 김포 <사랑의 집> 시설생활자 살해․성폭력사건 진상규명대책위원회는 항소심 재판결과를 지켜보고, 2006년10월30일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원문을 소개한다) < 김유정 기자> 김포사랑의집 정00목사, 2심의 실형 4년 선고에 대한 성명서 우리의 입장 김포사랑의 집 정00목사가 1심에서의 2년형을 깨고, 2심에서 2배 형량인 4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는 그동안 사회복지를 빙자하여 갖가지 범죄행위를 했던 시설장들에 대한 이례적인 판결이라는 데에 환영한다. 그동안 우리는 사법부가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용된 장애인들의 의사진술 능력과 장애를 이유로 오히려 가해자인 시설운영자들의 입장이 더 잘 대변해 왔던 것에 대해 비판해 왔다. 또한 사회복지와 종교를 팔아먹는 이들에 대해서도 오히려 과거의 헌신과 노력을 인정한다는 요지의 판결을 접했을 때, 우리는 현실을 모르는 사법부에 실망을 해오던 차였다. 그런 중에 이번 김포사건의 판결은 사법부가 갖은 인권침해의 피해자였던 수용된 장애인들에게 남긴 상처와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중요하게 고려했다는데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검사의 기소내용에 중요한 혐의사실인 의료법위반, 상해치사, 중감금 등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범죄는 ‘소위 좋은 일하던 사람의 한 번의 실수’정도로 치부되어, 오히려 비상식적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극악한 인권침해조차도 묻혀왔었다. 또한 장애인들의 생계비를 사기치고, 수용된 시설생활인들을 볼모로 한 후원금 갈취 등 영리를 추구해 왔던 시설운영자들에 대해 ‘갈곳없고 사리분별할 수 없는 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있을 수 밖에 없는 재정관리방식’이라며 시설운영자들의 입장을 교묘히 합리화해 왔다. 그러나, 이제 복지시설에서의 인권유린은 그 어느 범죄보다도 더 엄중하게 판단하고 처벌해야 한다. 시설장애인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그들의 장애와 폐쇄된 수용상황을 이용한 극악 범죄이며, 이들을 볼모로 한 영리행위와 갈취는 그 어떤 사기행위보다도 엄중 처벌되어야 할 사회적 범죄이다. 또한 종교시설의 외피를 쓰고 기본적인 사회적 규제를 피해가면서, 사회적 약자를 이용해 먹는 것은 우리사회가 용서해서는 안 될 행위로서 사법부의 엄중한 잣대로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 명확히 짚고 넘어 갈 것이 있다. 시사프로그램의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이러한 범죄들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비단 개인의 처벌만으로 끝날 문제인지를 우리는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시군구의 관리감독의 책무를 방기하고, 앞으로 종교시설로 전환할 것이라는 시설장의 말을 핑계 삼아 감독할 수 없었다고 항변하는 김포시. 또 전국의 미신고시설의 인권실태를 덮어두고 정책평가에만 급급하여 양성화 수치만 올리려는 복지부. 이들의 직무유기는 시설생활인들의 인권침해를 가능케 하는 구조적 모순임을 우린 직시하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김포시와 같은 시군구의 책임방기를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된다. 복지부가 시설생활인의 인권보장을 전제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양성화가 대안일수 없다. 우리는 김포시와 복지부의 책임도 명확히 물어야 한다. 또한 이나마도 빠져나가 종교 시설임을 핑계 대며 독버섯처럼 장애인과 가족의 처지를 이용해 이들을 수용하고 종교를 팔아먹는 행위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사회복지가 치외법권지역이 아님을 우리는 숱한 경험으로 알고 있다. 또한 정부가 적은 비용으로 복지의 책무를 민간에게 떠넘긴 채, 무분별한 수용일변도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의 상황을 야기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법의 잣대로 사회정의를 세우는 일은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예외일수 없다. 그러나 시설생활인들 스스로 당한 인권유린을 법에 호소할 수 없는 폐쇄적 조건과 시군구조차도 감독하지 않는 현실과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은 법의 잣대를 무색하게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법의 잣대를 세우는 일은 시설장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이제는 시군구와 정부에 대해서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그래야만,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사회복지시설안에서의 인권유린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제2, 제3의 김포사랑의집을 막기 위해서는 종교시설로 가장한 미신고복지시설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급히 시행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사법부는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범죄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 하나,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시설장애인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하나, 관리감독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종교시설이라 핑계대는 김포시와 복지부를 징계하라! 하나, 정부는 무분별한 양성화가 아닌 생활인들의 인권실태를 바탕으로 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하나, 정부는 종교시설의 외피를 쓴 복지시설에 대해 민관합동의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라! 2006. 10. 30. 김포 <사랑의 집> 시설생활자 살해․성폭력사건 진상규명대책위원회 사회복지시설생활인인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장애인연맹, 노들장애인야학,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섬김과나눔회장애인봉사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여성의전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교육권연대,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주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좋은집, 천주교인권위원회, 피노키오자립생활센터,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한국산재노동자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CMHV(한국지역사회정신건강자원봉사단), 23개 단체)사회복지시설민주화와공공성확보를위한전국연대회의(노동자의힘, 민주노동당, (사복)에바다복지회, 사회당,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행동하는의사회,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대구·경북공공서비스노동조합 청암재단지회, 빈곤해결을위한사회연대(준),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인인권회복·성람비리재단퇴진과정상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사회복지노동조합건설을위한산별추진위, 정립회관민주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사회복지시설생활인인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23개 단체)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35개 인권단체) 전국장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동의소리,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큐인,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민중그룹“젠”, 빈곤사회연대, 사회당서울시위원회, 성동장애인자립생할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여성공감, 장애인문화공간,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프렌드케어자립생활지원센터, 피노키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한국장애인경기단체총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26개 단체)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산여성장애인연합, 대구여성장애인연합, 충북여성장애인연합, 충남여성장애인연합, 광주여성장애인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합, 시각여성장애인연합, 8개 단체)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기도협의회, 녹색자치경기연대, YMCA경기도협의회 10개 단체)활동보조인제도화를 위한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공익변호사모임 <공감>,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 성폭력상담소, 한국교회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협의회, 서울장애인참교육부모회, 한국자립생활센터협의회, 완도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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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선협 공천비리 전국수사촉구 성명발표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상임대표 박인주(서울흥사단 대표)는 정당의 공천비리에 대해 전국으로 수사확대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공천 비리 수사 전국, 모든 정당으로 확대 실시하라! 민주당 사무총장 4억원 수수에 경악, 공천비리 내부고발자 제보 1588-9849 본격 운영5.31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둔 시점에서 드러난 한나라당 김덕룡 의원과 박성범 의원의 구청장 공천 대가 금품수수 의혹의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는 민주당 조재환 사무총장이 공천 청탁과 함께 현금 4억원을 받은 혐의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는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과 공명선거에 대한 확고한 시대적 요청을 무참히 짓밟는 정치적 파탄의 결과이며 공천 비리가 특정 정당이 아닌 다수의 정당에서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사과상자에 담긴 현금 4억원은 썩을대로 썩은 우리 선거 문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악의 꽃"이며 단순한 선물인 줄 알았다던 조 사무총장의 발언은 더욱 우리를 분노케 한다. 3선 의원을 지내고 민주당 공직후보자 자격심사특위 위원까지 맡았던 그가 후보자로부터 선물은 받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그 발상 자체가 궁색한 변명이다. 선명야당임을 강조해 오던 민주당의 이같은 국민적 배신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민주당은 국민들 앞에 공개 사죄하기를 촉구한다. 공선협은 검찰에 다시한 번 촉구한다. 공천 비리는 현재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그리고 은밀히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돈으로 관직을 사려는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정치 사기꾼들을 모두 검거하기 위해 모든 정당을 대상으로 하는 공천 비리 전담 수사팀을 확대 구성하고 수사 범위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더 이상 공천 비리를 방치한다면 5.31 지방선거는 씻을 수 없는 부정선거의 난장판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명확하다. 공선협은 공천비리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후보자들의 주위 인물로부터 양심적 제보와 고발을 접수하기로 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어쩔 수 없이 후보자 또는 정당의 공천 비리에 관여됐거나 이같은 비리의 내용을 알고 있는 관계자들의 양심적이고 용감한 내부고발 제보를 간절히 호소한다. 이는 한국 사회의 선거문화를 한단계 발전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의미있는 고발이며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반부패 문화를 위한 길이기도 하다. 공선협은 현재 운영중인 고발전화 747-9898 외에 전국을 마크하는 1588-9849로 공천 비리 전담 내부고발 전화를 운영한다. 새로운 부정 선거 유형으로 떠오르고 있는 공천 비리를 추방하기 위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를 호소한다. 2006년 4월 21일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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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대표 여론조사 재실시 언급한화갑 대표, 여론조사 재실시 언급 민주당 한 화갑 대표가 최근 전남도당이 실시한 기초의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문제가 있으면 여론조사를 재실시 할 수 있다"고 밝혀 여론조사 재실시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췄다. 13일 한 대표와 특별대담을 가진 '새여수신문'에 따르면 한 대표는 "전남도당에서 실시한 기초의원 여론조사가 여러 잡음이 일고 있고 여러가지 얘기를 종합해 본 결과 당이 미숙하게 처리한 점이 있다"며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여론조사 재실시 방법에 대해서는 "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각 후보들을 불러 인터뷰와 의견을 듣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이들의 동의를 구해 중앙의 권위있는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해 결정하는 방법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한 대표는 여론조사 재실시 여부는 현재까지 결정된 바가 없다고 강조하고 "진상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다음에 필요하다면 중앙에서 조취를 취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정계개편과 관련해서는 지방선거 전,후라는 시기보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탈당을 전제로 한 민주당 중심의 재창당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 대표는 "노 대통령이 탈당하면 헤쳐모여식이 됐을때 민주당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를 짤 수 있다"며 "이때는 민주당만을 고집하지 않고 민주당을 해체하고 재창당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전남지역 기초의원 예비경선 재심청구자 30여명은 이날 전남도당을 방문해 지난달 28일 실시된 ARS 여론조사의 부정의혹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전남도당이 실시한 전수조사 방식의 ARS 여론조사는 당초 합의된 '후원당원 50%, 일반국민 50% 여론조사 방식'을 어긴 것으로 절차상 명백한 위법이다"며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공개적이지 못한 장소에서 하루에 9개 시·군을 한꺼번에 실시하는 등 의혹이 많다"고 주장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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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성명서해남군의회는 폭설피해에 따른 특별재해지역 선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해남 김완규 기자> 성 명 서 - 폭설피해에 따른 특별재해지역 선포를 촉구한다. -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 해남군 전 지역에 평균 38.5㎝의 폭설이 내려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특히, 507농가 700동의 비닐하우스가 전파 또는 반파되어 50억원의 피해가 나타났으며, 기타 인삼, 버섯, 축사, 퇴비사 등 전반적인 농업시설이 피해를 입어 12월 10일 현재 66억원의 피해가 나타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특히, 이번 폭설 피해는 그 동안 추곡수매제 폐지와 공공비축제 시행, 쌀 협상비준 안 국회통과 등 농업정책 변화에 따른 초유의 쌀 대란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영농의욕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폭설피해를 입게 되어 설상가상으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어 농촌지역이 총체적인 파탄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폭설피해에 대한 정밀조사가 진행될 경우 그 피해액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해남군의회에서는 중앙정부가 지금까지 일방적인 재해복구 차원의 지원에서 벗어나 현지 폭설피해의 심각성을 감지하고 피해농가가 하루빨리 피해의 충격을 극복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피해지역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복구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정부에서는 이번 폭설피해지역에 대하여 『특별재해지역』선포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5. 12. 12 해남군의회 정진석의장외 의원 일동 입력0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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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경찰 읍내A사찰 내사완도경찰 읍내A사찰 내사 일부신도 탄원, 정부보조사업 18억여원 의혹 일부군민, 신도회에서 자비와 사랑으로 치유되길 최근 A사찰 불법수호 비상 대책위원회는 “참다 못해 말을 합니다”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신문과 인터넷에 발표하고 일부 신도들은 검찰에 절 운영 및 경상적 정부보조금에 대한 정산서에 지출 영수증 진위여부등과 문화재 형상변경신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여 완도경찰이 내사에 들어갔다는 것. 문화재관리청의 위임으로 전남도 감사과는 최근 2주간 완도군에 특별감사를 하였으며 감사결과 및 완도경찰의 내사가 진행중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완도 일부지역민들은 진실로 우리 사회의 부도덕, 비리, 부실이 언제 없어질 것인가를 염려하며 종교적인 문제는 신도회에서 자비와 사랑으로 치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문화재인 약사여래좌상과 전통사찰 읍내A사찰의 관련 지원사업 현황은 2005년 사업중인 것을 포함 총10건으로 분류되며 사업비총액은 18억3천9백77만원<국비,도비,군비,자담이 포함된 금액>으로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다. ■ 준공완료: 2001년도 문화재보수 정비사업(하심당)에 519,000천원, 2001년도에 2000년전통사찰 보수사업(약사전보수)에 170,099천원 및 문화재 보수사업에 130,671천원, 2003년도에 02년문화재보수(대웅전) 200,000천원, 2005년도에 04문화재보수(석축쌓기등 주변정비)200,000천원, 04전통사찰 보존(삼성각신축)150,000천원 등이 준공되었다. ■ 현재작업 중: 05문화재정비(대웅전 및 약사전단청보수)가 80,000천원으로 공정30%, 05전통사찰보존(하심당단청 및 주변정비)이 150,000천원으로 공정20%, 로 진행 중이다. ■ 설계심사 중: 05도비보조(화장실신축)160,000천원, 05템플스테이(요사채증축)80,000천원 등이다. --------------------------------------------------- ■완도읍 A사찰 신도회장 A씨에게 듣는다. 완도지역 읍내 A사찰 신도회장님을 최근 완도읍 중앙리 J다방에서 직접 만나보았다. 비상대책위원회가 따로 있는지 여부를 회장님께 묻자 총신도회 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이라며 이런 일들을 밖으로 내보인다는 것이 우리의 얼굴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임을 알면서도 어쩔수 없었다고 한다. 회장님은 모친께서 생전에 A사찰 고문으로 계실 때 교회에 다니지 말고 한집의 종교가 같아야 평화스럽다 고 하면서 기독교에서 불교로 옮기게 되었다고 한다. 지난 2002년에 원로 여신도 6명이 찾아와 신도회장을 맡아달라 통사정하여 회장을 맡은지 3년째이며 교육관을 신축하는 중간에 맡았다고 말했다. 읍내사찰 문제로 최근 일부 신도들이 서울 호법부에 진정하여 600명 신도들의 서명을 받은 해명서를 가지고 지난 8월20일경에 총신도회 운영위원 10여명과 함께 방문하여 해명하였으며 00원 문제 등을 자비의 정신으로 고소, 고발로 맞대응 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자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했다는 것. 9월초에 검찰에 진정한 신도들 문제도 종교가 시끄러우면 득이 안되니 주지 스님에게도 절대 조용히 처리하라고 운영위원회에서 당부했으며 정부보조금사업은 공적사업이니 얼마든지 당국에서 조사하고 순수한 성금과 헌금에 대해서는 종교자산이니 조사해서는 안되며 성금관계는 서울 00종의 감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읍내 A사찰의 전통사찰 및 문화재 공적보조금 사업은 정부자금을 받아 사업 준공을 하면 군청에 자금 사용내역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으며 신도회에서는 구체적인 자금 지출내역을 알지 못한다. 공적자금 수납은 주지인 00스님이 A사찰통장으로 수령하여 지출내역은 준공과 동시에 군청에 사용내역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다. 공적자금인 정부보조금의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의 조사결과를 지켜보겠다. 최초 교육관 5억정산은 추진위원회에서 90%공정단계에서 주지스님과 신도회장에게 인계되어 스님이 마무리했다. 신도회장 입장은 정부보조금 사용에 대해 수사결과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자금 관리자가 책임을 져야 할 걸로 생각한다. 절내의 일은 자비의 정신으로 절안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끝으로 이번일이 종결되면 신도회장을 사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 ■완도읍 A사찰 신도 B씨에게 듣는다. 읍내 A사찰 문제를 검찰에 탄원한 일부 신도에게 탄원배경을 들어본다. 스님이 주지로 부임하여 땅을 사야 한다고 일부 신도들에게 땅값을 희사케 하여 소유권도 확인하지 않고 계약하는 등 절운영과 보수불사 등을 혼자 독단으로 집행하여 의혹을 제기했다고 한다. 신흥사 보수불사는 경상적보조비 18억3천9백여만원과 신도들이 보시한 4억여원을 합하면 22억여원인데 공사업자 선정과정, 보조금집행과정, 영수증 진위여부와 사업비정산과정을 00스님이 하며 매사업마다 신도회에 결산보고가 없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는 것. 이어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있는 문화재를 장소변경이나 도금시 관계당국에 신고하여야하나 형상변경신고 없이 도금한다고 승용차에 싣고 서울 등에 불법 입,반출한 의혹을 제기했다. 각종행사에 기도비를 돈으로 환산하여 등을 달라고 하여 일부신도들이 금전적 부담을 느꼈다는 주장과 함께 00스님을 위한 해명 서명서를 받으면서 불교에 대한 사회여론이 신도들간에 싸우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일부 신도들의 탄원은 읍내 A사찰 운영과 불사에 관하여 제기된 내용과 정부보조금 사용내역을 명명 백백하게 한점 의혹없이 밝히라는 주장이었다. 등록05092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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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의회 혁신도시 건설 관련 성명발표강진군의회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한 성명서 발표 강진군의회(의장 김규태)는 최근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한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간의 상생과 공동발전을 내세우며 양도시의 접경 지역인 전남 중부지역에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움직임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 했다. 성명서의 주요내용은 양 시도의 이러한 움직임은 오히려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켜 소외된 지역은 더욱 낙후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혁신도시가 광주 근교에 건설되면 가장 낙후된 중남부권은 희망이 없는 버려진 지역으로 남게 될 것이므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상 자체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본래의 목적과 취지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므로 이를 철회하고 도민의 여망과 의견이 반영된 새로운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 하였다. 또한 도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은 합의 사항은 원천무효이므로 도민의 반발을 의식한 책임회피성 입지선정 연구용역을 즉각 중단하고 도민이 원하고 바라는 적합한 위치가 어디 인가에 대한 공청회나 연구용역을 즉각 시행하도록 촉구하였다. <강진 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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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집단이기주의 집회 국민은 등을 돌린다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전국의 각지에서 집회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모두 집단이기주의적 저변의 발상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종노동단체의 노조원들의 시위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이는 모두 자기집단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이 규정한 정당한 시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방법과 행태에 있어 다분히 폭력적 사태를 몰고와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국력을 낭비하는 사태는 문제가 많다. 이제 주말의 서울 도심에서 보았던 집회와 시위의 현장이 지역에서 보게되었고, 전국의 곳곳에서 시위와 집회로 인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980년대 초 민주화를 위한 전국적 시위는 이 나라 민주화를 위한 거국적 명분과 정당성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집단적 시위는 자기 집단의 이기주의가 앞서는 집회로 일관하고 있는 사실에 매우 안타깝다. 사회의 곳곳에 민주적 방법에 의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집단행동을 통해 해결하려는 사고가 팽배해 있다. 이 문제는 참여정부의 통치력 부재도 한 원인을 제공한 것도 사실이다. 확고한 통치철학과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대화와 타협의 원리를 살리는 유연성 있는 정치가 필요한데도 현실정치는 그렇지 못하다. 지난4월26일 완도지역에 전남도내 공무원 해직자 110여명이 집단 시위를 하고 붉은띠와 깃발을 들고 확성기를 통해 듣기싫은 구호를 외치는 행위를 해신세트장 구경을 위해 전국에서 모여든 관광객(90일만에 완도 100만명의 관광객 돌파)들과 이지역 청소년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 집회장소는 완도여중과 200여미터거리의 쌈지공원과 완도중학교와 200여미터 거리인 군청앞에서 극단적 방법을 선택해 오히려 국민과 청소년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책임있는 공무원노조의 자세가 아니라는 대다수 어르신들의 지적이 많다. 법과 질서를 지키며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공무원으로, 첫 출근을 할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대화를 통한 건의와 정도를 발휘하지 못하고 농성으로 목적을 달성하려는 사고가 공노조까지 스며들어 있는 사례다. 말로는 민주주의를 외치고 정작 대화 행태에서는 정반대의 선택을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사회를 이끌고 있는 공직자 중심에서 농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이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집단이기주의적 발상은 이번 사례와 같이 국민들의 호소문과 성명서 발표 등으로 사회단체와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외면당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뿐이다. 서울 도심은 주말만 되면 집회와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모처럼 주말을 즐기러 나온 시민들은 집회로 인해 교통체증은 물론 즐거운 분위기를 망치는 경우가 태반이다. 집회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단적 의사표현의 한 방법이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일지라도 그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이다. 우리 헌법도 집회와 시위를 보장하면서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은 "집단적 폭력.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협을 가하는 집회와 시위는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평화적 집회를 신고해 놓고 정작 집회를 하면서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폭력성을 드러내는 사태는 심히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과격 시위나 농성은 우리 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 위험요소임이 틀림없다. 질서가 있고, 대화와 타협이 있는 사회가 바로 우리 국민이 바라는 사회다. 소수집단의 이익을 위해 전체를 망치는 일은 결코 환영받지 못한다. 다수의 선량한 국민을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초심으로 돌아가자. 05042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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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완도시위에 관한 완도군 입장전국공무원노조의 완도지역 집단시위에 대한 완도군의 입장표명 전문을 싣는다<편집자 주> 전국공무원노조의 집단행동에 대한 완 도 군 의 입 장 □ 집단행동의 실체는 이렇습니다. ○ 금번 전국공무원노조 집단행동의 단초는 정부에서 불법으로 규정한 공무원노조의 파업에서 비롯됩니다. 지난 해 11월 15일 공무원노조에서는 “공무원도 노동자”라며 노동 3권 확보등을 이유로 총파업을 단행하였습니다. ○ 이에 정부에서는 국민을 담보로 한 총파업은 결코 있을수 없는 일이며, 국무총리, 행자부․노동부․법무부장관의 담화문등을 통해 불법에 따른 초강경 대응방침을 내세웠고, 우리 군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파업자제를 바라는 노조간부와의 대화, 직원 서한문발송, 휴대폰 문자메시지, 개별면담등을 통해 예측된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군의 노력을 단호히 무시하고 노조지도부를 중심으로 파업을 감행하였습니다. 현실적 어려움을 차제하고 파업참가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우리 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미 전국에서 가장 강성적 노조로 지목받았던 우리 군의 경우 이미 전라남도, 행정자치부, 검찰, 경찰, 언론의 집중표적이 되었고, 도내 강진군에 이어 파업참가자수가 가장 많은 파업핵심군으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 이에 따라 정부의 확고한 방침으로 인해 파업참가자에 대한 전라남도의 징계절차는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그나마 징계피해 최소화를 위한 우리 군의 노력을 통해 당초 예상되었던 행정자치부의 전원 중징계인 파면, 해임등 공직배제에서 정직과 감봉등 단순가담자는 공직생활을 유지하게 되었고, 이 후 전라남도의 소청결과에 따라 4명의 공직배제자이외에는 전원이 공직생활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 문제의 갈등과 다툼은 여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중앙정부의 확고한 방침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현실적 한계를 왜곡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소수 공무원해직자를 중심으로 마치 해직의 결정이 군의 안일한 대처와 계획적인 탄압때문이라 주장하며 온갖 억측성 여론을 조장하고 이를 빌미로 차기 단체장선거에서 낙선운동을 추진하겠다며 공공연히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으며, 더 나아가 차마 입에 담지못할 폭언과 특정개인을 지정 비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공직내부의 갈등과 반목, 지역주민의 공직에 대한 배신감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지역사회 모든 갈등의 진원지로써 공무원해직자들이 그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 또한, 공무원내부의 건전한 토론의 장으로 활용되어야 할 공무원노조홈페이지는 그 도를 넘어 글쓴이의 비실명을 악용하여 온갖 추측성 글을 사실인양 호도하고, 심지어는 특정개인을 지정 음해․비방하는 문구로 홈페이지가 도배되다시피 함으로써 당사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인격적 모독을 안겨다 주는 등 공직내부는 물론 지역사회의 반목과 갈등 그리고 혼란의 진원지로써 변해버렸습니다. ○ 더군다나 글쓴자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묻기 위해 명예훼손을 당한 직원이 검찰에 고발하는 등 법적책임을 물으려해도 홈페이지 관리업체와의 내부계약을 통해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까지도 원천봉쇄해 버리고 그것이 표현의 자유라며 당사자나 군의 의견을 무시한 채 수수방관자적 입장만 취해 왔습니다. ○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원만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군의 노력은 절실했습니다.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공무원노조의 불법적 행동에 대한 중앙정부의 확고한 입장차의 현실적 어려움속에서도 지속적인 대화만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수차례에 걸쳐 대화를 통한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 그러나 그들의 요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현실적 한계를 무시한 무리한 주장으로 군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군의 입장에서 흔쾌히 수락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 대화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 주장만을 요구한다면 결실을 얻기 어려운 것입니다. □ 지역의 문제를 외지인까지 끌어들인 집단행동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 우선 지난 4월 26일 전남지역 공무원해직자를 중심으로 한 집단시위에 이어 오늘 전국의 해직자들이 우리 군에 몰려와 강제적․물리적 힘의 논리로 집단적 행동을 취한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과거 국민을 담보로 한 파업의 쓰라린 경험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섣부른 행동을 자제했어야 했습니다. ○ 지금 우리 군은 KBS특별기획드라마 “해신”의 폭발적 인기로 전국의 수많은 관광객이 매일 우리 군을 방문하고 있고 식당, 숙박업소, 특산품 판매업소등 지역상가는 모처럼 호황을 누리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으며, 짧은 시간속에 금년 우리군을 찾은 관광객수가 무려 100만명을 돌파하는 등 모든 군민들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속에 한껏 고무되어 있습니다. ○ 또한 오는 5월 6일부터 3일간 개최되는 2005장보고축제는 최대의 인파가 우리군을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중대한 시점에서 소수 공무원 해직자를 중심으로 지역의 문제를 가지고 전국적인 문제로까지 확산시킨 집단행동은 한창 지역발전의 희망을 쏘아 올리는 시점에 치명타를 안겨주는 행위임을 알아야 합니다. ○ 결단코 지역의 문제를 외지인까지 끌어들인 집단행동으로 지역의 분열과 갈등 그리고 우리지역의 대외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대다수 군민들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 지 헤아려야 했습니다. ○ 불가피하게 공직을 떠나야하는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는 못한 것은 아니지만 공직을 떠나야 했던 그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 말고 진실된 마음으로 그책임이 도대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냉철히 판단하고 자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완도군산하 공직자 모두는 파업관련 징계자들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직장동료이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사회구성원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애써 외면하려는 이유도 없으며, 배척해야 할 이유는 더더욱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동료공직자들은 공직에 떠나있는 4명도 마지막 구제절차인 행정소송에 전념하여 공직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분위기속에 그들도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행동에서 벗어나 지역민의 한사람으로서 지역발전의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 재론컨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무리한 요구조건은 법을 지키며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밖에 없는 완도군의 현실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면서 힘의 논리보다는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를 희망합니다. □ 외지인의 집단행동에 대한 대다수 군민들의 시각은 이렇습니다. ○ 금번 집단행동을 바라보는 대다수 군민들의 공통된 인식은 왜 지역의 문제를 외지인까지 끌어들여 집단적 행동으로 해결하려는 하는 지에 대해 어처구니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란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 이러한 시각을 보여주는 단편으로 지난 4월 28일 이 지역 30개 사회단체장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집단시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라는 성명서를 통해 소수 공무원해직자들의 욕구충족을 위해 대다수 군민들의 생각과 반하는 집단행동의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으며, 이러한 집단행동이 지역의 분열과 갈등 그리고 지역의 대외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동으로 간주하고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 바 있습니다. ○ 이와 더불어 지난 4월 29일에는 지역의 언론단체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 이렇듯 대다수 군민들은 한창 지역발전의 붐을 조성하고 있는 우리 지역이 공무원 해직자들의 소수 이기주의적 행동으로 치명타를 입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시각과 함께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게 지역의 현실입니다. ○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는 지금의 호기를 최대한 살려 우리 군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군정의 총력을 쏟아붓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더불어, 지역의 문제는 지역내 스스로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