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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시티청산도 회원 J모씨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경찰서(서장 김범상)는 10월28일, 사단법인 슬로시티청산도 회원 J모씨에 대한 인장도용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사건을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했다. 슬로시티청산도 회원 J모씨(완도군 청산면 거주)는 사단법인 슬로시티청산도를 상대로 해남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회원들의 인장을 승낙없이 도용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다는 것. 향후에도 완도경찰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 사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단속,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 한편, 전남 완도경찰 관계자는 군민들을 정성껏 살피고, 기본과 원칙을 확립하여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하며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이 보장되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 쓰겠다고 밝혔다.<기동취재반> *참조: 사문서 위조죄 처벌은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위조, 변조)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출처] 사문서, 공문서위조죄 형량은 얼마나|작성자 조순열 변호사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입력: 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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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지난 2월1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12월말까지 연장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매년 규모가 늘어나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비리는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부조리로 경찰은 그간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해 왔다. 지난 1월 30일에는 관계기관 11개가 참여한〈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유관기관 T/F〉가 범정부 차원에서 구성되어 근본적인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근절에 나섰고, 경찰청은 생활적폐 상반기 중점 과제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를 선정하여 중개인과 고용주 등이 개입한 조직적 범죄 위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지정된 ‘생활적폐 전담수사팀’과 경찰서 지능 팀을 중심으로 도시·농촌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단속 주제를 선정하여 집중 단속한다. 단속 기간 중에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를 기획첩보 주제로 지정하여 가치가 있는 첩보가 수집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 유형으로는 ① 보조금 허위신청 등을 통한 편취 및 횡령, ②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③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비리, ④ 보조금용도 외 사용 등 기타 보조금 운영 비리가 있다. 보조금 운영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근본적인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신속한 수사 진행을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조금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수사 자료로 활용한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문제점과 수사결과는 보조금 운영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하여 정책 및 제도 개선과 보조금 부정수급액 환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이다. 경찰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범죄에 대해 엄정한 단속을 추진하는 한편, 전체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침해에 유의하여 단속을 진행할 것이다. 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제보자 및 신고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와 같은 불법적인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과 더불어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주변에서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하였다. 한편, 전남 완도경찰은 최근 완도군 국비횡령 작가1명과 공무원4명을 기소하여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송치하고, 완도군은 국비보조금을 횡령한 작가에게 전액 회수하였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 반납 할 계획이며, 전직원을 대상으로 부정 부패예방에 대한 청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입력 : 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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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행락지서 무신고 영업 등 불법행위 적발[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여름 휴가철 기간 동안 행락지 주변 식품위생과 원산지 거짓표시 집중 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7건을 적발해 벌금 등 조치를 하고, 48건을 현장에서 시정토록 했다고 2일 밝혔다. 식품위생과 원산지 거짓표시 집중 단속은 여름 피서철 기간인 7월 29일부터 8월 23일까지 행락지 주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관광객 이용이 많은 주요 행락지의 식품사고 예방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도-시군 합동으로 유원지, 해수욕장 주변의 일반음식점과 즉석판매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특히 무신고 식품접객영업,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식품보관기준 미 준수,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유해물질 첨가 여부 등 먹거리 안전을 집중 단속했다. 식품위생법 위반행위가 적발된 17개 업소에 대해서는 9월 중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할 검찰지청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된 A업소의 경우 행락지 주변 개인주택에서 수년간 커피와 다과류를 제조·판매하는 등 무신고 휴게음식점 영업으로 부당이득을 취해왔다. 이에 따라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가벼운 위반사항 48건에 대해선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했다. 박종필 전라남도 안전정책과장은 “휴가철 행락지를 찾은 도민과 관광객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위해식품을 근절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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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단속[청해진농수산신문] 청양군이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 선물세트 등 성수품 제조·가공·유통업소와 음식점,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군은 오는 26일부터 9월 10일까지 특사경지원팀, 관련 실과, 충남도청 민생사법경찰팀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원산지 거짓 표시, 혼동 표시, 미표시 등에 집중하고 유통기한 경과 여부, 위생 상태, 종업원 건강검진 여부 등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위반업소에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고의적 위반 업소를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에 대한 단속점검을 실시해 위생적이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가 유통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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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여름 휴가철 해수욕장 주변 관광지 불법영업 단속 수사[청해진농수산신문]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8월 9일까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섬지역 등 해수욕장 주변 관광지에서 불법 영업을 해온 숙박업소와 음식점 29개소를 단속 수사하여 8명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21명은 입건하여 수사중이라고 지난 12일 밝혔다. 최근 인천 영종과 용유도 등에 있는 해수욕장은 인천대교를 통하면 비교적 단시간에 도착할 수 있고 공항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으로 접근성이 편리하여 서울과 수도권지역 관광객에게 인기가 많은 지역이다. 특히 지난 4월말 무의대교가 개통되면서 무의도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했다. 이에 인천시 특사경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들 섬지역에 관광객들이 몰리는 틈을 탄 불법 영업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광객 이용이 많은 인천 중구 용유도 을왕리 해수욕장, 왕산해수욕장, 무의도 하나개 해수욕장 주변과 인천 옹진군 영흥도 지역을 단속하여 불법 영업을 해온 숙박업소 6개소와 일반음식점 19개소 휴게음식점 4개소를 적발하여 수사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관할 행정기관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무신고로 숙박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영업을 해오면서 연간 적게는 몇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영업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숙박업소는 다가구주택을 펜션으로 개조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숙박 투숙객으로부터 예약을 받고, 숙박영업을 하였으며, B숙박업소는 해수욕장 주변에 불법으로 방갈로 형태의 객실 수십개를 설치하여 수년간 무신고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C일반음식점은 해변가 무허가 건물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조개구이 등 식사와 주류를 판매하면서 수년간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하여 연간 수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D커피숍 또한 해변가 무허가 건물에서 커피 등 음료류를 주로 판매하는 무신고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여 연간 수십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불법행위를 해왔다. 이들 업소들 대부분은 영업신고가 되지 않는 무허가 건물에서 불법영업을 해오거나 주택용 건축물을 무단용도 변경하여 불법 영업에 사용하면서 소방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위생불량 등 위생관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숙박업이나 일반음식점 등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법이나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 영업을 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을 영업신고 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송영관 특별사법경찰과장은 “휴가철을 맞아 인천의 주요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 수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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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보고 예약한 야영장, 갔더니 불법시설?[청해진농수산신문] 대부도나 제부도 등 도내 유명 휴양지에서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야영장을 운영하거나 안전성 검사도 받지 않은 워터에어바운스를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온 무허가 야영장 및 유원시설 67개소가 경기도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13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달 8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휴양지 불법야영장 및 숙박업소 운영 등 위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도 특별사법경찰단 11개 수사센터 24개반 94명을 투입해 도내 미신고, 무허가 불법 운영 의심업소 200곳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67개소에서 모두 68건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했으며, 적발률은 34%에 달했다”라며 “이들 업체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해당 사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위반 사실을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관할 지자체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미신고·무허가 업체들은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면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업체에 피해를 주고 있었다”라며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정당한 업체나 개인의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엄정 처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드러난 세부 위반유형은 미등록 야영장 16건, 무허가 유원시설 6건, 미신고 숙박업 26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20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안산 대부도에 있는 A업체는 행정관청에 야영장 등록을 하지 않고 약 1,000㎡ 면적에 카라반 16대를 설치해 전용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통해 고객들을 유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시 B업체 역시 야영장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 운영하면서 CCTV나 긴급방송장비 등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았으며, 안성시 C업체는 놀이시설인 붕붕뜀틀을 신고도 없이 설치한 것은 물론 보험가입도 하지 않은 채 운영하다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안성시 D업체는 자연녹지지역에 들어설 수 없는 유원시설을 설치하면서 안전성검사를 받지 않은 채 유수풀, 워터에어바운스를 불법 운영하다 적발됐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미등록 야영장을 운영할 경우 최고 징역 2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무허가 유원시설을 설치 운영할 때에는 최고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가평군 일대 숙박업체 3곳은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됐고, 화성시 제부도 소재 E업체 역시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내용연수가 2년 이상 경과한 불량 소화기를 비치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이밖에 안양시 병목안 소재 F업체는 음식점 허가가 나지 않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각종 조리기구와 영업시설을 갖추고 백숙, 주물럭 등을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할 경우 공중위생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미신고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사경은 위반업체 67개소 모두 형사 입건하고 관리청인 관할 시군에 적발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해 11월 관광진흥법이 특사경 직무에 포함되어 야영장과 유원시설에 대한 수사를 처음 실시한 결과, 허가나 등록 없이 불법으로 운영하는 업체들이 다수 적발됐다”면서 “앞으로도 불법적인 업체로 인해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업체와 도민이 피해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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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경찰, 도서관 보조금 챙긴작가외 공무원4명 송치완도경찰, 도서관 보조금 챙긴작가외 공무원4명 송치 국비 보조금 부정수급, 사기, 보조금관리법위반 등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경찰은 문화체육관광부 2017년 도서관 상주작가 국비 지원사업에 실제 근무하지 않고,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등의 방법으로 군이 지급하는 국비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작가 J씨는 사기 등, 관계공무원 4명은 허위공문서작성, 보조금관리법위반 등으로 6월25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 2017년11월부터 2018년 5월말까지 2017년 도서관상주작가 지원사업 문화체육관광부 국비1,700만원 지원사업에 J씨는 월200만원에 주 40시간근무 및 4대보험 가입조건으로 7개월간 기간제공무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 작가 J씨는 법적으로 정해진 주 40시간 상근직 근로를 하지 않고 돈을 취해간 것은 명백한 잘못이고 반성해야 하는 '국가근로 출근부 허위 기재 및 공무원 겸직근무 금지까지 위반해 사단법인 슬로시티청산도 사무국장 이중취업자로 4대보험 공단에 적발되었다. 완도군립도서관에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출근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1,700만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출근 장부 등 관련 자료에는 모두 정상 출근한 것처럼 기재된 것으로 드러나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완도경찰 수사결과 밝혀저 작가 J씨는 사기 등, 관계공무원 4명은 허위공문서작성, 보조금관리법위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국민신문고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관 예술정책과 답변은 2017년 도서관상주작가 지원사업의 취지는 주근무지가 설정된 상시근무형태의 “상주작가”지원이며, 재택근무는 본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으며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도서관상주작가 지원사업은 일자리 지원형 사업에 속하며 4대보험 지원이 의무사항이므로 타 사업장과 중복가입자체(겸직근무)와 재택근무도 불가하며, 특강을 월1회 했다고 1개월치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7년 ~ 2018년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은 창작활동만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문인들을 위한 문학분야 일자리창출 국비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의 33개 공공도서관에서 33인의 작가들이 문학큐레이터로 활동했었다. 정부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전남지역 일부 언론에 보도되었던 완도군립도서관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 완도경찰의 수사결과 작가 J씨는 사기 등, 관계공무원 4명은 허위공문서작성, 보조금관리법위반 등으로 밝혀저 검찰에 송치되었다.<기동취재>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입력 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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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소방, 소방활동 방해사범 직접 수사▲ 소방활동 방해사범 직접 수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소방본부는 6일 장흥 소방교육대에서 전남 16개 소방서 특별사법경찰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특별사법경찰 수사기법 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과 소방서별 소방사범 입건 수사사례 발표회를 열었다.소방특별사법경찰은 전남 소방서에 총 150명이 지명돼 있다. 직무 범위는 7개 소방관련 법령 집행을 포함한다. 7개 법령은 소방기본법,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다.최근 3년간 전남지역 소방사범 송치 실적은 2016년 13건, 2017년 14건, 2018년 16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이번 교육은 성상욱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장을 강사로 초빙해 형사소송법 등 법령의 체계적 이해를 위한 교육과 수사실무 기초교육, 취약한 분야인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 절차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또 구급대원 폭행사범 초기수사 방법, 소방사범 수사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토대를 마련했다.최형호 전라남도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은 이날 교육에서 “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히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특별사법경찰이 만들어간다는 자부심을 갖고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에 임해달라”며 “수사능력 향상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사범 수사 전문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전라남도소방본부 소방교육대는 이날 제3기 신임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국립대전현충원 소방공무원 묘역 참배행사를 가졌다.소방공무원 임용 예정자인 교육생 72명은 묘역 참배를 통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다 고귀한 생을 마감한 소방공무원의 희생정신을 기렸다. 이들은 16주 동안 소방활동에 필요한 이론 및 현장교육을 받는다.정삼태 전남소방교육대장은 “국민의 안전지킴이로서 소방공무원은 투철한 사명감과 희생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소방공무원 임용 예정인 신임과정 교육생이 이번 참배를 통해 선배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느끼고 배우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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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축산물 중량 속임 등 7곳 적발▲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소고기를 전문으로 하는 축산물 조리음식점 등 30개소를 집중 단속해 소고기 중량 속임,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휴게 음식점 무신고 영업 등 7개소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이에 따라 소고기 중량 미달 4개소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하고,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음식점 1개소, 휴게 음식점 무신고영업 2개소에 대해서는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하는 등 형사처벌을 할 예정이다.민생사법경찰팀은 또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의 음식점 5개소를 무작위로 선정해 점검한 결과 5개소 모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이해 부족이 심각해 별도 자체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거나 혼동표시를 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시군 및 유관기관과 협조해 자체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전라남도는 김장철을 맞아 배추나 고추 등의 원산지 단속은 물론 각종 모임이 집중되는 연말연시 소고기·돼지고기 중량 속임, 식품위생법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는 지속적 계도와 교육에도 불구하고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에 공표된 전남지역 위반 건수가 170건이나 된다. 전라남도 민생사법경찰이 적발한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 건수도 11건이며,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도 37건에 달한다.임현근 전라남도 안전정책과장은 “배추김치, 돼지고기, 장어 등 수입 농수산물이 갈수록 늘어 원산지표시의 중요성이 더 높아진 상황에서 이를 잘 지키지 않을 경우 전남산 우수 농수산물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전남 농수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정확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사전홍보와 계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식육 음식점 중량 속임, 무신고 영업 등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등 단속을 통해 안전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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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대리점 운영 위조상품 유통조직 적발▲ 특허청 [청해진농수산신문]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대기업 택배대리점 등을 운영하며, 중국으로부터 위조상품 약 28만 여점을 반입하여 판매한 2개 유통조직을 적발하고, 17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입건된 이들 중 중국 총책으로 특정된 중국사장 1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 대기업 택배대리점을 운영하며 위조상품을 유통·판매한 A씨 등 5명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위조 나이키 운동화 등 19만 3,000여점을 판매했으며, 판매 목적으로 인천 계양구의 A씨 소유 물류창고에 보관 중이던 위조상품 3만 3,000여점은 특사경이 압수했다. A씨 등은 일명 바지사장에게 수수료를 주고 사업자 명의와 통장을 빌려 네이버 스토어팜 등에 입점 후, 중국에서 들여온 위조상품을 택배 물류기지 인근의 별도 비밀 물류창고에 보관하면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미 판매된 19만 3,000여점 중 약 15만 여점은 네이버 스토어팜을 통해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네이버 스토어팜은 개인의 쇼핑몰 입점 및 운영이 쉽고, 이용자가 많아 위조상품 판매자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다른 유통조직의 물류담당 B씨 및 B씨로부터 위조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C씨등 12명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위조상품 4만 1,000여점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판매를 목적으로 택배대리점 사무실, 차량 등에 보관 중이던 1만 4,000여 점의 위조상품도 압수됐다. 특사경 조사결과 중국 총책은 위조상품 택배 수수료를 포장박스 크기에 따라 일반 택배물품보다 2배 많이 주는 방법으로 국내 물류담당 B씨를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위조상품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정품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면서도 소비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병행수입품으로 위장하거나, 할인행사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최철승 산업재산조사과장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교묘해지는 대규모 위조상품 판매·유통에 대응하여 위조상품 유통조직 일당이 불법적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판매내역을 철저히 조사하여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전하며, “범죄사실 및 수입내역 등은 국세청에 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등 관련기관간 협업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