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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차량 탑재형 CCTV단속시스템으로 주정차 위반 집중단속 실시▲ 차량 탑재형 CCTV단속시스템 [청해진농수산신문]완도군에서는 2017년 12월 30일까지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차량탑재형 CCTV단속시스템으로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군에서는 장보고대교가 개통되면 동부권 지역주민 차량의 시가지 유입으로 주정차 위반이 가중할 것으로 예상해, 그동안 계도위주의 단속이었으나, 앞으로는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승용차기준 4만원)의 강력한 행정조치로 주정차 위반 근절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주행형 차량 탑재형 CCTV단속시스템를 이용해 주정차 위반차량을 최초 촬영 하고 5분이 경과 한 후 에도 차량이 이동하지 않을시에는 단속 확정돼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횡단보도 및 인도에 주정차한 차량과, 상습 주정차 지역인 장보고마트에서 항만터미널, 그리고 터미널 주변 상가도로의 이중 주차 및 역방향으로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단속 할 방침이다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주정차 위반을 근절해 전국 제일의 관광지 완도군이 선진교통문화의 일번지로 정착 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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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 영암서 넥센스피드레이싱 최종전▲ 넥센스피드레이싱 [청해진농수산신문]국내 최대 규모의 아마추어 대회인 ‘넥센타이어 스피드레이싱’의 시즌 최종전인 6회전이 오는 22일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열린다.‘넥센타이어 스피드레이싱’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승용차량과 RV차량이 함께 하는 대회다.빠른 스피드를 자랑하는 GT(Grand Touring car)부터 육중한 RV까지 다양한 차량이 3.04km의 상설트랙을 질주한다.이번 최종전에는 총 11개 클래스, 150대의 차량이 참가한다. 시즌을 마무리하는 대회로 주요 클래스별 상위 순위자의 득점 차이가 크지 않아 챔피언을 차지하기 위한 각축전이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다.대회 메인 클래스인 GT-300에는 배기량 390마력 이하 차량이 참가한다. 159점의 정경훈(BEAT R&D)과 155점의 김현성(코프란레이싱팀), 149점의 정남수(브랜뉴 레이싱)가 치열한 접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SUV 대표 클래스인 R-300에선 139점의 이동호(이레인레이싱)와 132점의 문은일(팀GRBS)의 최후 경쟁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소한 실수에 따라 시즌 챔피언이 바뀔 수 있어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는 승부가 기대된다.모터스포츠 동호인들을 위한 ‘슬라럼 챌린지’와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페이스페인팅과 네일아트, 캐리커처, 경품이벤트, 어린이를 위한 세발레이스, 에어바운스 놀이터도 준비됐다. 슬라럼은 장애물을 지그재그 코스로 주행하는 경기다.경기에 출전하는 레이스 차량과 드라이버, 레이싱모델을 가까이서 만나볼 수 있는 그리드워크뿐만 아니라 시즌 최종전을 축하하는 불꽃놀이가 시상식 종료 후 펼쳐진다.넥센스피드레이싱 최종전은 오는 22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네이버 스포츠를 통해 생중계되며, 케이블방송(SBS스포츠)을 통해 녹화 중계가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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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자전거 이용 등 저탄소 생활화를▲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는 오는 22일 ‘세계 차 없는 날’을 맞아 저탄소생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를 친환경 교통주간으로 설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친환경 교통주간에는 △대중교통·자전거 이용하기 △차 없는 거리 운영 △승용차 없이 출근하기 △친환경 운전하기 등 친환경 실천운동이 펼쳐진다.전라남도는 이를 위해 전남기후환경네트워크 회원들과 함께 차량 통행이 많은 주요 지점에서 현수막, 어깨띠, 피켓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 이용 및 친환경 운전하기 캠페인을 전개한다.또 홍보전단 등 홍보물을 제작해 시군에 배포하고, 각종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대대적으로 알릴 계획이다.특히 오는 20일을 승용차 없이 출근하는 날로 지정해 도청 소속 공무원들이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해 출근하기 운동에 동참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경차, 전기차·하이브리드 차량과 장애인·임산부·유아 동승차량, 긴급차량 등은 출입을 허용한다.윤의석 전라남도 환경보전과장은 “이번 친환경 교통주간 행사를 계기로 도민들이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해 친환경 생활 실천이 뿌리내리도록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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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항↔창유항 운항 562톤급 새섬두레호 본격 취항▲ 진도항↔창유항 운항 562톤급 새섬두레호 본격 취항 [청해진농수산신문]진도군 진도항∼창유항을 운항하는 여객선 ‘새섬두레호’가 22일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 선착장에서 취항식을 갖고 본격 운항에 들어갔다.이번에 취항하는 ‘새섬두레호’는 진도항에서 출발해 창유항까지를 하루 5회 왕복 운항을 한다.총 60억원을 투입해 지난 2016년부터 건조를 시작한 여객선은 여객정원 350명, 차량 61대(소형 승용차 기준)를 수송할 수 있는 총톤수 562톤급의 최신식 차도선형 여객선이다특히 톳, 미역, 조도 쑥 등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출하와 적기 수송으로 유통과 가격 경쟁력에서 위위를 점하고 조도면 주민들의 대도시 1일 생활권과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군은 창유항 건설공사와 진도항 2단계 건설공사를 통한 준설로 여객선 접안 시 발생하는 어려움도 조속히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또 진도군은 조도면 가사도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28억원을 투입, 160톤급 규모의 차도선도 건조해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다.진도군 수산지원과 관계자는 “이번 취항을 기점으로 조도권역 해상 교통망 확보와 함께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해상 교통 편익이 향상돼 섬을 찾는 관광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취항식에는 이동진 진도군수 등 유관 기관장과 지역주민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경과보고와 시승식, 안전기원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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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휴가길 원활하고 안전한 특별교통대책 시행!”▲ “올 여름휴가길 원활하고 안전한 특별교통대책 시행!” [청해진농수산신문]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21일간을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교통환경과 원활한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 휴가철에는 오는 29일부터 8월 4일 중 전체 휴가객의 38.3%가 몰리고, 수도권에서 출발할 경우 7월 29일, 수도권으로 돌아올 경우는 8월 1일에 고속도로 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혼잡 예상 구간은 갓길차로 운영, 우회도로 안내,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등으로 교통량을 분산하고, 영동고속도로는 버스전용차로를 시범운행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특히, 올해는 최근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교통안전대책을 강화할 예정이고, 관계기관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현장의 안전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며,톨게이트와 휴게소 주변에서 음주운전, 안전띠 미착용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또한,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통상황반을 운영하는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며, 졸음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적정 휴식 보장 등 근로여건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우선, 대책기간 동안 교통수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올해 하계 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일평균 483만 명, 총 10,149만 명이 이동해 작년대비 2.4% 증가, 평시대비 24.9%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고속도로 이용차량은 총 9,468만 대(일평균 451만 대)로 작년 같은 기간(총 9,241만 대, 일평균 440만 대)보다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책기간 동안 올 여름휴가객의 약 60.6%가 몰릴 것으로 보이며, 특히, 오는 29일부터 8월 4일(7일간)까지는 전체 중 38.3%의 이동수요가 집중돼 평시에 비해 약 47.2% 정도 이동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속도로 혼잡은 휴가지로 출발하는 차량은 29알, 휴가지에서 돌아오는 귀경차량은 8월 1일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휴가지역으로는 동해안권(28.8%)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남해안권(20.5%), 서해안권(10.5%), 제주권(9.7%)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에서는 올해 여름철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철도·고속버스 등 대중교통의 수송력 증강과 도로소통대책에 중점을 두면서도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해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먼저, 휴가기간 이동객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1일 평균 고속버스 171회, 철도 8회, 항공기 34편, 선박 148회를 증회하는 등 대중교통 수송력이 증강된다.교통량 분산을 위해 첨단정보기술(IT)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정체 구간 우회도로 지정, 교통 집중기간 및 혼잡구간 등에 대한 교통정보 제공 등 사전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스마트폰 앱, 인터넷, 방송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실시간 도로소통상황과 우회도로 정보를 제공해 교통수요가 분산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고속도로 및 국도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폰용 무료 앱이 제공되고, 국가교통정보센터(www.its.go.kr), 도로공사 로드플러스(www.roadplus.co.kr), 종합교통정보안내(1333) 및 콜센터(1588-2504)와 도로전광판(VMS) 1,556개(고속도로 1,506, 국도 50)가 운영될 계획이다. 고속도로 23개 노선 74개 교통혼잡 예상 구간(888.1㎞)을 선정해 관리하고, 일반국도 46호선 남양주-가평 등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12개 구간(232.5㎞)에 대해는 우회도로가 지정·운영된다.고속도로 정체 시에는 우회노선 소요시간 비교정보 제공을 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며, 인터넷(로드플러스 등) 전용회선 대역폭을 1,500메가바이트(MB)에서 1,950메가바이트(MB)로 임시 증설해 기존 시간당 33만 명에서 1.3배 증가한 43만 명이 동시 접속가능토록 할 계획이다.도로 신규개통, 고속도로 갓길의 효율적 운용과 교통수요 관리, 피서지 주변도로 교통대책 등 다양한 교통소통대책이 시행된다.상주영천선 상주-영천 구간(93.9km) 등 9개 구간 461.9km가 신설 개통되고, 일반국도 36호선 경북 소천(봉화)-서면(울진) 등 21개 구간(148㎞)이 준공 개통되고, 1호선 정읍∼원덕 등 13개 구간(63㎞)이 임시 개통됐다.특히, 서울양양선 동홍천-양양(71.7km), 제2영동선 광주-원주(56.9km) 등 동해안 접근 신규노선이 대폭 확충(5개 노선 367.2km)돼 휴가지 접근성이 증대됐다. 한국교통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동해안권 휴가객이 가장 많을 것으로 조사(28.8%)됨에 따라, 서울양양선(동홍천∼양양) 정체 시 기존 44번 국도 경유 미시령터널 이용을 유도하고, 내린천휴게소 교통관리 전담요원 배치로 혼잡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이동식 전광판(VMS)을 통해 혼잡을 사전 안내해 주변 휴게소로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제2영동선과 접하는 중부선, 영동선의 접속부는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차로제를 시행해 진출입 정체를 최소화하고, 상주영덕선은 영덕영업소 출구부를 확장(2→3차로)하고, 청송휴게소(양방향) 주차면을 증설했다.또한, 갓길 차로제(24개 구간 226.2㎞), 승용차 임시 갓길차로(6개 구간 20.7㎞)를 운영해, 정체를 완화하고 연속성을 확보할 계획이다.고속도로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익산장수선 1개소, 호남지선 1개소의 진출부 감속차로를 연장 운영해 진출 차량으로 인한 본선 정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 경부선과 영동선에서는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된다.교통상황에 따라 수원, 기흥, 매송, 비봉 등 4개 노선 23개 주요 영업소의 진입차로수를 조절해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을 통제하고, 서울외곽순환선 장수(일산방향) 등 7개소에는 본선 교통상황에 따라 진입램프 신호등 제어를 통해 진입교통량을 조절하는 램프미터링이 시행된다.주요 해수욕장 및 국립공원 등 휴가지 인근 정체가 예상되는 35개 영업소는 교통상황에 맞추어 출구부스 탄력운영 및 근무자 추가편성 등을 통해 교통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또한, 정부는 피서객의 편의증진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자동차 제작사 합동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등 총 4개소(14개 코너)에서 자동차 무상 점검서비스가 실시되고, 화물차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으로 대책기간 중에 주요 휴게소 7개소에서 등화장치 점검(정비) 등 무상 정비서비스를 실시한다. 또한, 고속도로 본선 주요정체구간에 임시화장실 124칸을 추가 설치하고, 휴게소의 경우 직원용 화장실 개방 등 총 698칸을 확충할 계획이다. 공항 내 주차, 발권 등 안내인력 증원,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실시간 주차상황 정보 제공, 항공기 이용객 대상 대중교통 홍보문자 발송 및 교통방송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권고 및 홍보, 인천공항 셔틀 트레인 수용량 증대 및 서울역 행 공항철도 첫차 출발시간 조정(05:25→04:50) 등으로 여객 안내서비스 및 질서 유지를 강화할 계획이고, 공항 내 의자, 유아휴게실 등 여객편의시설 점검 및 청결유지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또한, 선착장 및 항만 인근 공휴지 등을 활용해 임시주차장을 확보하고(13개소: 1,150대), 주 전산기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점검·관리를 통해 여객의 발권시간 및 대기시간 최소화를 도모한다. 정부는 시설물 관리주체별로 집중호우 등 기상 특보 시 비상근무체계 구축과 항공기 및 여객선에 대한 운항통제 강화 등 여름철 특성에 맞는 안전대책이 시행된다.정부는 최근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포장, 안전시설 등을 사전 점검하고 졸음운전 예방, 전좌석 안전띠 착용 등 휴가철 맞춤형 교통안전캠페인 등을 집중 전개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고속도로 및 터널 교통사고에 대비해 119구급대 연락체계(331개소) 구축과 구난차량(2,408대) 신속 연락 체계 구축 등 교통사고 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사고처리 체계가 구축·운영된다.버스 등 사업용 차량 및 종사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외버스(77개사), 전세버스(24개사), 광역버스(14개사) 등 업체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버스운전자의 과로·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소 휴게시간 미준수 등을 점검할 계획이고, 운전자 특별안전교육을 실시(7.13.∼21.)한다.운전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버스업종 실태조사 및 감독 결과 등을 바탕으로 1주 연장근로 상한 설정 또는 근무일간 최소 연속휴식 시간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특례업종(근로기준법)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특별교통대책 기간 고속도로 풍수해 대비 재난상황실을 운영하며, 유관기관(소방서, 경찰청, 군부대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풍수해 복구장비 및 자재 사전확보, 취약지점 정비 등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정부는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열차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분야별 안전점검을 진행 중이다. 주요 역사, 차량, 시설 등 각 분야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취약개소 사전 안전 점검 등 특별수송 대비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임시승강장인 망상해수욕장 개장기간동안에는 상시 근무를 하고 승차권 발매, 안내, 안전관리 업무를 시행할 계획이다.또한 집중호우 등 재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여름철 재해대책본부를 설치·운영 중에 있다.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항공편을 이용하는 여객이 급증하고 항공기 운항이 증편됨에 따라,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각 공항시설 및 이동지역 차량 등 시설·장비 사전 점검강화 등 각 지방항공청별로 현장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객실 승무원 등 항공종사자 과로방지 및 비상 근무자 확보, 기상악화를 포함한 비정상운항 대응대책 수립, 소형여객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점검 수행, 승객·수하물 보안검색 강화, 폭발물 위협 및 기상악화 사고발생 등 긴급상황에 대한 비상대응 및 신속한 보고체계 등을 유지할 계획이다.또한, 기상악화 사고발생 등 긴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방항공청별 특별교통대책반을 구성해 비상연락체계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해상부문에서는 여객선 안전확보를 위해 여객선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관계기관(해사안전감독관, 운항관리자, 선박검사기관 등) 여객선 특별합동점검 및 선박 접안시설, 터미널 편의시설 등 이용시설 합동점검(지방청 및 지자체, 터미널 운영사)을 실시하고, 기상악화 시 통제기준 준수, 출항 전 여객신분확인, 화물 과적방지 및 고박상태 확인 및 출항 후 항해 모니터링 강화 등 현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또한, 선원 등 현장직원을 대상으로 긴급상황 및 해상사고에 대비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여객선 안전 캠페인 및 선상 구명조끼 착용법 등 체험형 승선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이동시간과 교통 혼잡을 줄일 수 있도록 출발 전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제공되는 예상혼잡일자와 시간대, 도로 등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출발시점과 경로를 결정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이동 중에도 스마트폰 앱, 도로변 전광판(VMS), 교통상황 안내전화(종합교통정보 1333, 고속도로 콜센터 1588-2504)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상황과 지정체 구간 우회도로 정보를 이용하면 편리한 여행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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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공간 넓어져 “문 콕”줄어든다▲ 주차단위구획 최소 기준 적용 예 [청해진농수산신문]주차장에 주차를 하다보면 주차선 간 간격이 너무 좁아 차 문을 열고 나오기 힘든 주차장이 간혹 있다. 또한 좁은 곳은 문 찍힘 현상(소위 ‘문 콕’)도 걱정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달 30일에 입법예고되는 ‘주차장법령‘이 개정되면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주차단위구획 협소문제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표했다.주차장법상 주차단위구획의 크기는 최소 기준이므로 더 크게 만들 수 있으나, 많은 시설물에서 최소 기준을 적용해 왔다. 최근 중·대형 차량 비율 및 차량 제원의 증가에 따른 주차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주차구획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현재의 일반형 주차단위구획 최소 기준(2.3m×5.0m)은 1990년 이후 적용돼 왔으며, 승용차의 차량제원이 증가하고 국민의 중·대형차 선호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2008년에 확장형 주차단위구획(2.5m×5.1m) 제도를 도입하고 2012년에는 신축 시설물에 대해 30% 이상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해왔다.그러나, 소형 승용차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국민의 주차불편과 문 콕 사고의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주차단위구획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평행주차형식 외의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를 일반형은 기존 2.3m(전폭)×5.0m(전장)에서 2.5m(전폭)×5.0m(전장)로, 확장형은 기존 2.5m(전폭)×5.1m(전장)에서 2.6m(전폭)×5.2m(전장)로 확대해 주차불편 및 주민분쟁 발생을 해소하고자 한다. 한편, 새로운 기준 도입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된 주차단위구획 규정은 새로이 신축되거나 설치되는 시설물에 한해 적용된다. 즉, 시행일을 기준으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주차단위구획 크기 확대에 따른 추가되는 공사비용은 아파트 세대 당 약 240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반 건물 주차장 공사비 증가액(서울시 주차장 전용건축물 평균공사비 기준)은 약 188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를 통해 주차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주차시간 단축, 안전사고 예방, 주차갈등 완화 등 사회적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그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기계식 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시행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의 교육·보수교육에 대한 내용·주기·시간 등 세부 시행사항을 규정하는 등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인 6월 30일부터 8월 1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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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벤츠, BMW 리콜 실시▲ 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 [청해진농수산신문]국토교통부는 3개 업체에서 수입해 판매한 승용차, 이륜자동차 총 24개 차종 5,73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해 판매한 아우디 A6 50(3.0리터 가솔린)TFSI 등 2개 차종 3,294대는 연료펌프의 오작동으로 연료호스가 견딜 수 있는 압력보다 높은 압력으로 연료가 공급돼 연료호스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연료호스에 균열이 발생할 경우 연료가 누출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들은 7월 3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연료펌프 및 연료호스 교환)를 받을 수 있다.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해 판매한 벤츠 B 200 CDI 등 21개 차종 2,384대의 차량은 3가지 리콜을 실시한다.먼저, 벤츠 B 200 CDI 등 7개 차종 1,549대에서는 브레이크 부스터에 연결된 진공호스의 강도가 낮게 제작돼 손상될 수 있으며, 진공호스가 손상될 경우 진공압력이 브레이크에 전달되지 않아 제동력이 저하 될 가능성이 확인됐다.벤츠 AMG G 63 등 5개 차종 730대는 조향장치내 조향축을 연결하는 부품(스티어링 커플링)이 마모돼 운전자가 의도한대로 방향제어가 안될 가능성이 확인됐다.벤츠 CLA 250 4MATIC 등 9개 차종 105대는 동승자석 에어백 (오토리브 社)이 사고시 작동하지 않아 운전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됐다.해당차량들은 6월 30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부품 교환)를 받을 수 있다.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해 판매한 BMW G310R 이륜자동차 53대는 브레이크 장치 및 핸들을 고정하는 볼트가 조립과정에서 규정된 기준보다 약하게 체결돼 볼트가 풀릴 수 있으며, 볼트가 풀릴 경우 제동력이 저하되고 운전자가 의도한대로 방향제어가 안될 가능성이 확인됐다.해당차량들은 29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볼트 재조립)를 받을 수 있다.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080-767-2834),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080-001-1886), 비엠더블유코리아(주)(080-269-5005)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아울러, 본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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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포천 고속도로 개통▲ 남구리IC 주변 전경(강변북로 접속) [청해진농수산신문]접경지역에 위치해 교통여건이 좋지 않았던 경기도 포천시, 양주시 등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접근성이 대폭 향상 된다.국토교통부는 경기 구리시에서 포천시를 연결하는 구리-포천고속도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30일 0시에 개통한다고 밝혔다. 위 고속도로 개통으로 구리에서 포천까지의 이동시간이 68분에서 35분으로 단축되는 등 연간 2,300억원의 물류비 절감효과가 기대된다.이제 포천시, 양주시 및 동두천시 전역에서 30분내 고속도로 접근이 가능하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옥정지구 등 택지개발지구와 국립수목원 등 관광자원에 대한 접근성 개선으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내 위치한 중소기업들의 물류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상습 정체구간인 서울외곽순환도로(퇴계원∼상일), 동부간선도로(군자교∼의정부), 국도 43호선(의정부∼포천) 등의 교통 혼잡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구리∼포천 고속도로는 지선을 포함해 전체 연장 50.6km, 왕복 4∼6차선 도로로 총 2조 8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고속도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나들목 11개와 분기점 1개를 설치하고, 이용자 편의와 주행 안전을 위해 휴게시설 4개소를 설치했다.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대비 1.2배 수준으로 최장구간(44.6km) 주행 시 승용차 기준 3,800원이며, 개통 초기에 폭주 및 과속 차량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청과 협력해 집중 순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구리-포천 고속도로는 서울에서 원산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의 한 축으로 통일시대에 대비한 고속도로이자, 향후 서울-세종 고속도로와 연결돼 국토의 새로운 발전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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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도 교통사고가해자 법원 2년만에 법정구속청산도 교통사고가해자 법원 2년만에 법정구속헌법재판소, 공소권없음 처분은 청구인평등권침해로 취소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재판장 김도연)은 전남 완도군 청산면 도청리에서 전복양식업을 하는 정모씨 피고인에게 2017년6월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고 판결하고 법정 구속하였다. 본지에서 독점취재한 이사건 교통사고지역인 청산도는 제한 최고속도 시속 50km의 마을 앞 국지도로로서 보행자, 자전거, 농업용기계 등의 통행이 잦은 곳이고, 진행방향 맞은편 도로에서 어린이인 피해자 C모군의 자전거 진행상황 등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64km~75km의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우측으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전면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하여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하고, 이로 인해 치료기간을 산정할 수 없거나 영구적인 우측 하지 성장판 손상, 우측 하지 1.2cm 단축 및 변형으로 인한 관절운동 제한, 통증, 기억력, 집중력, 등 인지능력 저하, 수면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으로 특히 이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으로 알 수 있는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충격당시 회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 정모씨는 피해자 측과 전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의 일부라도 회복하여 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광주지법해남지원 판결문(2017고단000)의 주요 내용이다. 이사건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청구인 C모군의 부친(대리인 담당변호사 서한기)은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 광주지검해남지청의 공소권없음 처분에 대하여 너무나 억울하다며 "공소권없음 처분취소"를 구한다는내용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었다는 것. 이에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2016년4월28일(2016헌마00호) 피청구인이 2015년11월5일 광주지검해남지청에서 정모씨에 대한 "공소권없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이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청구인의 부친은 청구인이 사고전과 달리 비정상적 행동을 하는 등 정신이상 증세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5년8월19일 전남 완도군 청산면 양지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청구인 C모군은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정모씨 차량에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했으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2015년11월5일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다는 것. 미성년자 청구인의 부친은 C모군이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어 청산면보건소로 후송되었다가 119헬기로 목포 한국병원으로 이송치료를 받고 2015년8월31일 주상병 뇌경막상출혈, 두개골 골절, 부상병 우측대퇴골 간부 골절, 좌측 대퇴골 원위부 및 경골 근위부 골절, 좌측 슬부 전방십대인대 견열 골절로 약 12주간의 안정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신체중요부분의 중대변형이나 인지능력저하라는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을 앓을 가능성이 있을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헌법재판소 재판장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김이수,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판결문> 또한, 6월22일 피해자와 피고인의 민,형사상 합의는 되지 않고 있으며, 민사소송은 광주지방법원민사과에서 현재 진행중이다. 이소식을 들은 일부 청산도 주민들은 피해자인 약자를 보호하고 어린꿈나무에게 너무나 큰 장애를 주었다며 빠른 쾌유와 치료비 등 보상을 촉구했다. 경찰 통계를 보면, 지난 10년간 도로 교통사고는 연평균 23만건에 사망자 5000명, 부상자 35만명 선이었다. OECD 34국 평균치의 딱 두 배로, 늘 최하위권이다. 게다가 사고와 부상자 수는 턱없이 적게 잡혀 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사에 맡긴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손해보험협회 집계를 보면, 인피(人被) 사고와 부상자 수가 경찰 통계의 5배에 이른다. 한편, 교통사고특례법에 관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상습적 사고 유발자를 가려내지 못해 교통사고를 양산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냈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는 '피해자 아닌 가해자 보호에 치우쳤으니 교특법을 제거해 사고를 예방하자'고 권하고 있다. '없애야 할 악법'이란 것이다.<긴급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입력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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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마세라티, 포드, 푸조, 인피니티, 다임러 트럭, 할리데이비슨 리콜 실시▲ 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 [청해진농수산신문]국토교통부는 7개 업체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해 판매한 승용차, 승합차, 이륜자동차 총 38개 차종 403,12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해 판매한 싼타페(DM), 맥스크루즈(NC) 차종 394,438대는 엔진룸 덮개(후드)에 달린 잠금장치 부품(케이블)에 수분 등 이물질이 유입돼 부식이 일어날 수 있으며, 부식이 일어날 경우 엔진룸 덮개가 제대로 잠기지 않아 주행 시 열릴 가능성이 확인됐다.해당차량들은 6월 23일부터 현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주)에프엠케이에서 수입해 판매한 마세라티 기블리 Diesel 등 20개 차종 4,592대의 차량은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먼저, 마세라티 기블리 Diesel 등 16개 차종 3,848대에서는 운전석 밑에 위치한 전기배선이 다른 부품과 마찰돼 배선이 끊어질 수 있으며, 배선이 끊어질 경우 배선과 연결된 경고등, 전동좌석위치조정장치 등이 정상 작동되지 않거나, 배선 간 합선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등 4개 차종 744대는 엔진을 전자적으로 제어하는 장치(ECM)에 장착된 소프트웨어의 연료와 공기의 혼합비율설정이 잘못돼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해당차량은 6월 26일부터(주)에프엠케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배선교체 및 경로조정,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받을 수 있다.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해 판매한 3개 차종 600대의 차량은 다음과 같이 리콜을 실시한다.먼저 포드 토러스, 링컨 MKS 2개 차종 304대에서는 연료공급 펌프를 제어하는 전자회로의 두께가 얇게 제작돼 회로가 끊어 질 수 있으며, 회로가 끊어지면 연료공급펌프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링컨 컨티넨탈 차종 296대는 운전석 에어백이 사고시 에어백이 완전히 팽창하지 않아 운전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는 자동차안전기준위반으로 국토교통부는 매출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해당차량은 6월 23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부품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한불모터스(주)에서 수입해 판매한 푸조 308 등 총 3개 차종 51대는 앞바퀴 현가장치의 로어암(하단부지지대) 고정볼트가 강도가 낮게 제작돼 파손될 수 있으며, 볼트가 파손될 경우 현가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소음이 발생하고, 운전자가 의도한 대로 방향제어가 안 될 가능성이 확인됐다.해당차량은 6월 26일부터 한불모터스(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부품 교환)를 받을 수 있다.한국닛산(주)에서 수입해 판매한 인피니티 FX35 등 4개차종 2,471대(6월30일 시행),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해 판매한 포드 머스탱 차종 429대(6월23일 시행), 다임러 트럭 코리아(주)에서 수입해 판매한 벤츠 스프린터 차종 156대(6월22일 시행)에서는 에어백(다카타社)작동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대상차량은 해당 수입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유)기흥모터스에서 수입해 판매한 할리데이비슨 FLHXS 모델 등 4개차종 이륜자동차 391대는 엔진오일의 냉각기능을 하는 오일쿨러의 조립과정에서 연결부품 체결작업이 제대로 안돼 오일쿨러호스가 주행 중 분리될 수 있으며, 오일쿨러호스가 분리될 경우 엔진오일이 누유돼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해당차량은 6월 22일부터 (유)기흥모터스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연결부품 확인 및 체결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주)(080-600-6000), (주)에프엠케이(1600-0036), 한국닛산(주)(080-010-0123),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1600-6003), 한불모터스(주)(02-3408-1654), 다임러트럭코리아(주)(080-001-1886), (유)기흥모터스(070-7405-822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아울러, 본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