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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살인사건, 31년만에 무죄 이끈 박준영변호사사진> 낙동강변 살인사건, 31년만에 무죄 이끈 박준영 변호사(중앙) [청해진농수산신문] 재심을 준비하고 선고 나는 데 4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이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고문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이 없도록 사법개혁이 돼야 합니다. 2월4일 부산고법에서 진행된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에서 진범으로 지목돼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 2명의 무죄를 이끌어 낸 박준영(47·전남 완도출신) 변호사는 “고문에 대한 공소시효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가 맡아 억울함을 풀어준 재심사건은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삼례나라 슈퍼 강도사건’ ‘무기수 김신혜 사건의 재심결정’ ‘8차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원역 노숙 소녀 살인사건’ 등 대부분 이슈가 된 사건이다. 경찰이 재심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나온 이른바 '낙동강변 살인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경찰청은 5일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재심 청구인을 비롯한 피해자, 가족 등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수사 진행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중심 수사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부분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이로 인해 재심 청구인 등에게 큰 상처를 드린 점 깊이 반성한다"고 전했다. 전날 부산고법 제1형사부는 부산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몰렸던 최인철(60), 장동익씨(63)가 제기한 재심청구 선고 재판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낙동강변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당하고, 남성은 사앻를 입은 사건이다.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뒤 최씨와 장씨는 살인 용의자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두 사람은 경찰의 가혹행위로 인한 허위 자백을 주장했으나 수사기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이어진 재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이들을 변호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결국 21년간 옥살이를 한 뒤 2013년 모범수로 특별감형돼 석방됐다. 이후 2017년 5월 재심을 신청했으며, 2020년 1월 재심 개시 결정이 났다. 한편, 경찰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보호'는 준엄한 헌법적 명령으로 경찰관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재심 판결 선고문 및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수사상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 사건을 인권보호 가치를 재인식하는 반면교사로 삼아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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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인사] 광주경찰청·전남경찰청경찰인사] 광주경찰청·전남경찰청 [청해진농수산신문] ◆광주경찰청 ◇경정 ▲광주청 112치안종합상황실 관리팀장 임승혁 ▲〃 상황팀장 김수진 ▲〃 〃 김기웅 ▲〃 〃 오명묵 ▲정보화장비기획계장 김성수 ▲장비관리계장 김원철 ▲대테러의경계장 나길주 ▲외사계장 직무대리 장세일 ▲수사심의계장 직무대리 임성도 ▲수사1계장 김현길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 한희주 ▲사이버범죄수사대장 김진교 ▲디지털포렌식계장 직무대리 신동종 ▲강력계장 양수근 ▲강력범죄수사대장 노광일 ▲마약범죄수사대장 김상구 ▲생활안전계장 김선대 ▲생활질서계장 박주용 ▲아동청소년계장 윤재상 ▲여성청소년범죄수사지도계장 이재현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장 직무대리 최황영 ▲교통안전계장 서현우 ▲자치경찰실무추진팀 나홍규 ▲경찰특공대장 이판교 ▲제 1기동대장 박종환 ▲광산서 청문감사관 김승중 ▲〃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강정구 ▲〃 수사심사관 직무대리 정무현 ▲〃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송창곤 ▲〃 생활안전과장 서광열 ▲〃 여성청소년과장 정창 ▲〃 경비교통과장 김주현 ▲〃 수완지구대장 정성우 ▲〃 우산지구대장 허성호 ▲〃 첨단지구대장 조상철 ▲동부서 청문감사관 정기수 ▲〃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안용수 ▲〃 정보안보외사과장 김동조 ▲〃 수사과장 직무대리 박창순 ▲〃 생활안전과장 강종문 ▲〃 여성청소년과장 김재언 ▲〃 경비교통과장 임동섭 ▲〃 금남지구대장 장종춘 ▲서부서 청문감사관 이종철 ▲〃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김경환 ▲〃 수사심사관 공철규 ▲〃 경비과장 직무대리 강광수 ▲〃 수사과장 양홍렬 ▲〃 형사과장 직무대리 김재성 ▲〃 생활안전과장 박정호 ▲〃 교통과장 박명규 ▲〃 금호지구대장 선원호 ▲〃 상무지구대장 정학균 ▲〃 화정지구대장 박남권 ▲남부서 청문감사관 박정열 ▲〃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이동명 ▲〃 경무과장 장진항 ▲〃 정보안보외사과장 전성일 ▲〃 수사과장 문용은 ▲〃 형사과장 박병언 ▲〃 생활안전과장 신광복 ▲〃 여성청소년과장 직무대리 박순자 ▲〃 백운지구대장 박이석 ▲〃 방림지구대장 김연하 ▲〃 효덕지구대장 노양규 ▲북부서 수사심사관 직무대리 지하동 ▲〃 경무과장 정동현 ▲〃 경비과장 이원일 ▲〃 안보과장 정병현 ▲〃 생활안전과장 홍용식 ▲〃 여성청소년과장 모성대 ▲〃 교통과장 신은호 ▲〃 두암지구대장 김태양 ▲〃 문흥지구대장 문기운 ▲〃역전지구대장 석달석 ▲〃 일곡지구대장 김재원 ▲〃 건국지구대장 한용복 ◆전남경찰청 ◇경정 ▲전남청 감사계장 주현식 ▲피해자보호계장 최상덕 ▲112치안종합상황실 관리팀장 이광현 ▲〃 상황 2팀장 전풍길 ▲기획예산과장 정수원 ▲장비관리계장 정창조 ▲항공대장 이요한 ▲정보관리계장 류관송 ▲수사 2계장 이형탁 ▲반부패수사1대장 박영섭 ▲반부패수사2대장 이성훈 ▲강력계장 박종호 ▲강력범죄수사대장 명규재 ▲안보수사2대장 이명관 ▲생활안전계장 이광재 ▲생활질서계장 나홍철 ▲여성보호계장 김민주 ▲아동청소년계장 성미연 ▲여성청소년수사지도계장 박태준 ▲여성청소년수사계장 이용건 ▲교통조사계장 임재선 ▲고속도로순찰대장 정황영 ▲목포서 여성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정윤 ▲〃 수사과장 김일규 ▲〃 수사심사관 최조명 ▲〃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나광현 ▲〃 안보과장 이동희 ▲〃 하당지구대장 정광명 ▲여수서 청문감사관 남정용 ▲〃 생활안전과장 직무대리 김민주 ▲〃 여성청소년과장 백동주 ▲〃 수사과장 신성래 ▲〃 수사심사관 이장재 ▲〃 형사과장 김재현 ▲순천서 생활안전과장 이창화 ▲〃 여성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정해진 ▲〃 수사심사관 조연진 ▲〃 형사과장 직무대리 허영식 ▲나주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직무대리 위종호 ▲〃 경비교통과장 조용태 ▲광양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남종권 ▲〃 경무과장 직무대리 최명호 ▲고흥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박종철 ▲〃 경무과장 직무대리 임재진 ▲해남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정원부 ▲〃 경무과장 김경섭 ▲무안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나경록 ▲〃 경비교통과장 직무대리 양환호 ▲장흥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직무대리 유기승 ▲보성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김충식 ▲영광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직무대리 차동현 ▲화순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정병연 ▲함평서 〃 이상오 ▲영암서 〃 박훈철 ▲장성서 〃 조효선 ▲강진서 〃 강경래 ▲담양서 〃 이형규 ▲완도서 〃 손양익 ▲진도서 〃 현희영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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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국가가 총 16억원 배상해야법원,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국가가 총 16억원 배상해야 경찰 가혹행위에 허위 자백, 10년 옥살이 담당 형사·검사도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박준영 인권변호사<완도 노화출신> [청해진농수산신문] 일명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 누명을 쓰고 10년간 옥살이를 한 피해자에 대해 국가와 당시 경찰·검사가 총 16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이성호 부장판사)는 13일 피해자 최모씨와 가족들이 정부와 당시 가혹행위를 한 경찰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총 1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씨에 대해 인정된 국가의 배상 액수는 약 21억 원으로, 이 중 이미 지급받은 형사보상액을 제외하고 13억여 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이 중 2억 6천여만 원은 당시 최씨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맡은 형사와 검사가 책임지도록 했다. 또 최씨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국가와 담당 형사·검사가 함께 2억 5천만 원을, 최씨의 여동생에게도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당시 익산경찰서 경찰들은 영장 없이 최씨를 불법구금하고 폭행해 자백 진술을 받아내 긴급체포했다"며 "최씨를 사흘간 잠을 재우지 않은 상태로 수시로 폭행·폭언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기도 했다"고 불법행위를 인정했다. 이어 "검사 역시 진범의 자백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다른 증거와도 부합해 구속 수사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부적절한 수사지휘를 반복해 사건의 진상을 장기간 은폐시켰다"며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여서 검사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16세였던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쯤 전북 익산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2003년 경찰은 해당 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김모(40)씨를 붙잡았지만, 검찰은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10년간 옥살이를 마치고 출소한 최씨는 당시 경찰이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폭행을 하는 등 강압에 의해 허위 자백을 했다며 2013년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16년 11월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최씨의 재심을 맡았던 박준영 인권변호사(완도 노화출신)는 이날 선고 후 "재심 당시 검찰과 경찰, 법원이 모두 사과했는데 이번 국가배상소송은 또다시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법무공단이 맡았다"며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대응에 대단히 실망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기동취재: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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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정봉주 청산면장 취임[인사] 정봉주 청산면장 취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 정기인사 1월 4일자로 정봉주 청산면장이 승진하여 취임했다. 정 면장은 자치행정국 세무회계과 세정팀장 등 완도군청 요직부서를 두루 경험한 공무원으로 정성희 면장 재임시는 청산면 모도출장소에 근무하며 성실하다는 주민들의 칭송을 받았다. 한편, 노화읍 태생인 정면장은 공무원출신 집안으로 전,완도군의회 정동택 부의장의 조카이다.<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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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완도군 정기인사 (2020년 1월 4일자)[인사] 완도군 정기인사 (2020년 1월 4일자)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1월4일자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 명예퇴직 ▲경제산업국장 신영균 ◇공로연수 ▲총무과 허정수 ▲총무과 임성식 ▲총무과 양응열 ▲총무과 이성식 ▲총무과 김영오 ▲총무과 김영환 ▲총무과 이혁 ▲총무과 차태영 ▲총무과 김동일 ▲총무과 유영인 ▲총무과 이왕석 ◇행정4급 승진 ▲경제산업국장 이석우 ▲해양문화관광국장 조광용 ◇지방행정 5급 전보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관광과장 서길수 ▲해양정책과장 권혁 ▲보건행정과장 이기석 ▲건강증진과장 황승미 ▲의회사무과장 이송현 ▲신지면장 추교훈 ◇지방행정 5급 승진의결 ▲노화읍장 직무대리 이홍용 ▲고금면장 직무대리 우홍래 ▲청산면장 직무대리 정봉주 ◇지방행정 5급 교육파견 ▲자치행정국 총무과(인재개발원 중견리더과정) 김현란 ◇지방사회복지 5급 승진의결 ▲군외면장 직무대리 박정록 ◇지방보건 5급 ▲보길면장 직무대리 안병성 ◇ 지방행정6급 전보 ▲ 기획예산담당관 정책기획팀장 임대용 ▲ 기획예산담당관 감사팀장 추교상 ▲ 해양치유담당관 해양치유기획팀장 고철휴 ▲ 해양치유담당관 해양치유블루존팀장 김영균 ▲ 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장 한지영 ▲ 자치행정국 총무과 교류협력팀장 한지원 ▲ 자치행정국 총무과 법무통계팀장 김귀창 ▲ 자치행정국 여성가족과 청소년교육팀장 김경남 ▲ 자치행정국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장 정우자 ▲ 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 복합민원팀장 곽경주 ▲ 자치행정국 세무회계과 경리팀장 우홍창 ▲ 경제산업국 경제교통과 경제팀장 이양일 ▲ 경제산업국 경제교통과 교통팀장 전재홍 ▲ 경제산업국 농업축산과 농업정책팀장 김준남 ▲ 경제산업국 안전건설과 안전재난팀장 김범일 ▲ 해양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장보고선양팀장 황신우 ▲ 해양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유네스코팀장 조승호 ▲ 해양문화관광국 관광과 위생관리팀장 조은정 ▲ 해양문화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정책팀장 신복균 ▲ 해양문화관광국 체육진흥과 스포츠마케팅팀장 추성우 ▲ 해양문화관광국 해양정책과 해양자원팀장 정성천 ▲ 해양문화관광국 해양정책과 박람회지원팀장 조정웅 ▲ 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장 김승훈 ▲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장 양영애 ▲ 의회사무과 의사팀장 문송태 ▲ 완도읍 팀장요원 황인선 ▲ 노화읍 팀장요원 박승룡 ▲ 약산면 팀장요원 김행준 ▲ 보길면 팀장요원 김수정 ▲ 자치행정국 총무과 김승규 ▲ 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 송윤희 ▲ 경제산업국 경제교통과 김진호 ◇ 지방행정6급 직위승진 ▲ 금일읍 팀장요원 이인석 ▲ 노화읍 팀장요원 이지연 ▲ 고금면 팀장요원 김재식 ▲ 소안면 팀장요원 이희승 ▲ 소안면 팀장요원 박현정 ▲ 보길면 팀장요원 이학 ◇ 지방행정6급 파견 ▲ 2022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조직위사무국 운영팀장 박진관 ▲ 2022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조직위사무국 대외협력팀장 조성영 ▲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 김채호 ◇ 지방행정6급 교육파견 ▲ 전라남도 공무원교육원 파견 박수찬 ◇ 지방행정6급 승진 ▲ 자치행정국 총무과(장보고장학회) 김형호 ▲ 경제산업국 지역개발과 김정삼 ▲ 해양문화관광국 관광과 김승철 ▲ 해양문화관광국 체육진흥과 서경욱 ▲ 해양문화관광국 해양정책과 김광필 ▲ 해양문화관광국 수산경영과 김혜원 ▲보길면 김진하 ◇ 지방세무6급 전보 ▲ 기획예산담당관 홍보팀장 고수영 ▲ 자치행정국 세무회계과 세정팀장 김원석 ▲경제산업국 경제교통과 에너지팀장 이승길 ▲경제산업국 경제교통과 일자리지원팀장 박영민 ◇ 지방세무6급 승진 ▲ 기획예산담당관 김정민 ◇ 지방사회복지6급 전보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장 정계창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경로복지팀장 김영지 ▲자치행정국 여성가족과 보육아동팀장 이영술 ▲ 의회사무과 김미경 ◇ 지방사회복지6급 교육파견 ▲ 자치행정국 총무과(전남지방공무원교육원) 추계수 ◇ 지방사회복지6급 직위 승진 ▲ 보길면 팀장요원 윤재선 ◇ 지방사회복지6급 승진 ▲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이영주 ▲ 해양문화관광국 체육진흥과 문석기 ◇ 지방전산6급 전보 ▲ 자치행정국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팀장 황철웅 ◇ 전산6급 승진 ▲ 자치행정국 총무과 김후철 ◇ 지방사서6급 전보 ▲ 해양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도서관팀장 김태복 ▲ 고금면 팀장요원 정현숙 ◇ 지방사서6급 직위승진 ▲ 노화읍 팀장요원 강길동 ◇ 지방공업6급 전보 ▲ 자치행정국 세무회계과 재산관리팀장 김한수 ◇ 공업6급 직위승진 ▲ 생일면 팀장요원 김정근 ◇ 지방공업6급 승진 ▲ 해양문화관광국 체육진흥과 오문석 ◇ 지방해양수산6급 전보 ▲ 군외면 팀장요원 황석인 ◇ 지방보건6급 전보 ▲보건의료원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장 이미자 ▲보건의료원보건행정과 역학조사팀장 정은경 ▲보건의료원보건행정과 진료팀장 이미영 ▲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 노화보건지소팀장 김진이 ◇ 지방보건6급 교육파견 ▲ 자치행정국 총무과(여성리더과정) 이인숙 ◇ 지방보건6급 승진 ▲ 보건의료원 박혜정 ◇ 지방농촌지도사 직위승진 ▲ 농업기술센터 특화연구팀장 주홍무 ◇ 지방농촌지도사 신규 ▲ 경제산업국 농업축산과 정가람 ▲ 경제산업국 농업축산과 김민후 ▲ 농업기술센터 신은승 ▲ 농업기술센터 김신주 ◇ 지방농촌지도사 전보 ▲ 농업기술센터 이안정행 ◇ 지방의료기술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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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섬지역 여교사 성폭행 사건 후 도서벽지 교원 대책 수립사진>7일 전남 신안군 섬지역 여교사 성폭행 사건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도서 벽지 교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협의회에서 시도교육청 교원인사 담당자들이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고 있다. {청해진신문] 전남 신안군 섬마을에서 발생한 학부모 등 주민에 의한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 교육부는 여성 교원이 단독으로 거주하는 관사에 우선적으로 폐쇄회로(CC)TV를 설치키로 했다. 교육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교원인사과장을 소집해 후속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동원 학교정책실장은 “주거 여건이 열악한 도서벽지 관사의 안전관리에 그동안 소홀해 왔던 것도 사실”이라며 “이달 말까지 도서벽지 근무교원에 대한 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종합대책 수립과 별도로 여성 교원이 단독으로 머무는 관사에는 즉시 CCTV와 안전벨을 설치해 ‘선제적’ 조치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늑장’ 대응이란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연휴가 끝나고 이날 처음 열린 대책회의는 피해 여교사가 경찰에 신고한지 17일,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지 나흘만에 열린 것이었다. 특히 관사 문제는 도서벽지 근무 교원들의 오랜 요구사항이었다는 점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국교총의 한 관계자는 “한 섬 안에도 여러 초·중학교가 있고, 관사도 띄엄띄엄 떨어져 있어 불안한 교사들은 다른 학교에 재직하는 교사들과 함께라도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파트나 연립주택 형태의 관사를 지어달라고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전남 신안군 해당 면지역에 학교와 분교는 총 11곳이다. 교육부는 이번주까지 관사에 혼자 거주하는 교원 현황과 관사 주변 CCTV, 방범창 설치 여부 등 관사 보안시스템과, 관사 내 사고 발생 시 구조체계 구축 여부 등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완료키로 했다. 한편, 전남교육청은 피해 교사에게 심리치유와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이번 주 중으로 해당 학교 교원과 학생에 대한 심리치료도 진행키로 했다. 경찰도 뒤늦게 도서지역 치안실태에 대해 대대적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기동취재,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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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징계위 검찰총장 정직 2개월, 尹 법적대응 나설 듯사진>검찰총장의 징계 의결을 마치고 나오는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 [청해진농수산신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4개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34분부터 16일 오전 4시까지 장장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된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정직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달렸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의결을 마치고 나오며 증거에 입각해서 6가지 혐의 중 4가지를 인정하고 양정을 정했다고 밝혔다.징계위가 인정한 혐의는 ▶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다. 징계위는 또 ▶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등 2가지 사유에 대해선 불문(不問) 결정을 내렸다. 불문이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처분이다. 징계위는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까지는 상당한 내부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양정 일치가 안돼 토론을 계속 했다며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직무대리는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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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고위공직자 신영균, 허정수 서기관 명퇴신청사진> 전남 완도군 청사 신영균 경제산업국장 허정수 해양문화관광국장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의 고위공직자 경제산업국장 신영균 서기관(공로연수포함 1년6개월)과 해양문화관광국장 허정수 서기관(공로연수포함 1년)이 후배들을 위하여 임기보다 먼저 명예퇴직 신청하여 칭송이 자자하다. 이십 여일 앞으로 다가온 2021년 1월초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의 정기인사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는 등 군 안팎에서의 관심이 뜨겁다.군 고위공직자에 따른 승진 인사가 기대되고 있지만, 서기관 명예퇴직 신청자는 2명으로, 3명의 서기관자리에 두 곳이 비어 사무관들의 서기관 승진에 군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현재까지 들리는 여론에 따르면, 서기관 승진 대상자로는 승진서열과 함께 업무추진능력, 대외 민원처리 인지도, 성실한 근무태도, 대군민 호감도 등으로 무순> 정인호 기획예산담당관, 안환옥 해양치유담당관, 한희석 총무과장, 조광용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완도읍장, 이성용 체육진흥과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하나, 인사권자인 신우철군수의 복심이 중요하다는 지역여론이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수정: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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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탁송수하물은 제한 없음) 수하물 탁송 시 각 항공사 규정에 따라 보상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귀중품은 반드시 휴대하셔야 합니다.◆ 동/축산물 검역안내대부분의 축산물(소세지, 육포 등) 및 생과실·열매채소 등은 휴대반입할 수 없으며, 휴대반입이 가능한 축산물과 식물류도 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하며, 불법 반입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해외 축산농장, 가축시장을 방문한 여행객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축산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소독을 받아야 합니다.축산업종사자는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로 출/입국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문의 : 농림축산검역본부 https://www.qia.go.kr/listindexWebAction.do(인천공항 동축산물 032-740-2660, 식물 032-740-2077) ◆ 안전사고여행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이드의 안내사항 및 안전수칙 준수하기 바라며,여행자 본인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는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코로나19 건강상식>◆증상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예방법: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2.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세요.3.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4.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5.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6.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지역콜센터120, 보건소, 1339콜센터 상담 및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긴급연락처: 가까운 선별진료소, 관할보건소, 지역콜센터 120, 1339 콜센터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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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사진>공명선거지킴이-공명이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선관위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법행위 안내와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완도군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추석 명절에 *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정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이 게재된 인사장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발송하 는 행위 등이 있으며, * 할 수 없는 행위로는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 2021. 4. 7. 실시 재·보궐선거의 선거일전 180일 ➠ 2020. 10. 9.(금) 특히,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전라남도 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시· 군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