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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전국 최다 지정[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선정을 요청한 6개 산단이 신규 또는 재지정됐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의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심사에서 동함평일반산단, 세풍일반산단 등 2곳이 신규로 지정됐으며 다음달 12일 지정기간이 만료될 나주일반산단, 나주혁신산단, 장흥바이오식품산단, 강진산단 등 4곳은 2025년까지 재 지정됐다. 특히 재지정된 4곳은 각종 혜택이 사라질 것을 우려해 그동안 투자결정 보류 및 이전을 고려했으나, 이번 재지정으로 공장 신·증설 촉진 및 기업 경영에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은 산업생산이 저조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활성화 의지가 높은 곳을 지정, 세제와 자금, 판로 등 특례 지원을 통해 기업유치와 입주기업 성장을 돕는 제도다.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최초 과세연도부터 5년간 국세인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자체, 한전 등 공공기관은 산단 입주기업이 직접 생산한 물품을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다. 여기다 정책자금 융자한도를 비롯 신용보증 우대, 병역지정업체 지정, 연구개발 사업 등에 대한 가점도 부여된다. 이 제도 운영으로 재지정된 4개소와 기지정된 목포대양산단, 영광대마산단, 담양산단 등 3개소 등 모두 7개 산단에 386개 기업이 신규로 입주해 세제·판로 지원을 통해 5천 161억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신규 고용 2천여명과 연간 생산액 8천억원이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상현 전라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13개 산단 중 우리도가 이번 신규지정 2곳을 포함해 9개 산단으로 가장 많다”며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는 지역 산단과 기업에 단비 같은 반가운 소식인 만큼 지원 혜택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활용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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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1년간 계도기간 운영[청해진농수산신문]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앞두고 제도시행 초기 축산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1년간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계도기간 중 부숙기준 미달 퇴비 살포, 부숙도 검사를 위반해도 현장 지도를 우선으로 실시하고 행정처분은 유예한다. 또한 1일 300kg 미만의 가축분뇨 소규모 배출농가는 퇴비 부숙도 검사가 면제된다. 한우의 경우 축사면적 264㎡, 사육두수는 22마리 미만의 농가이다. 해남군은 2019년 말 기준 한우 1,385여 농가 중 20마리 미만 농가는 760여 농가로 50% 이상 농가가 퇴비 부숙도 기준 의무화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3월 25일부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사 내 깔짚·퇴비더미의 부숙도를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퇴비 부숙도 기준이 시행되면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농가는 6개월, 신고한 농가는 1년마다 축사 내 퇴비 부숙도를 검사해야 하며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특히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배출시설 규모가 1500㎡ 이상인 경우 부숙도 적용기준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여야 하며 1500㎡ 미만이면 부숙 중기 이상일 때 살포해야 한다. 유예기간이라도 미부숙 퇴비의 농경지 살포 2회이상 반복, 악취민원 유발, 무단살포로 수계오염 우려 시 지자체장 판단하에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해남군은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시료 채취방법, 검사의뢰 등 관련 절차를 사전 숙지하도록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 자가 생산해 보관하고 있는 퇴비의 부숙도 정도를 알고 싶은 농가는 퇴비시료 500g 정도를 투명 비닐팩 등에 채취한 뒤 부숙도 검사 의뢰서를 작성해 농업기술센터로 접수하면 그 결과를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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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0 독서동아리 육성 지원사업 시행[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가 ‘2020 독서동아리 육성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독서동아리는 등록제로 운영되며 광양시에 거주하는 5명 이상이 모임을 구성해 월 1회 이상 정기모임을 가져야 한다. 등록된 독서동아리에는 활동공간을 지원하며 동아리 역량강화교육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특히 우수 독서동아리를 대상으로 도서구입비 지원사업을 공모해 사업 목적성, 모임 지속성, 계획서 충실도 등을 심사해 20개 동아리를 선정하고 한 팀당 도서구입비 5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3월 6일까지이며 광양시립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방문접수나 우편,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이기섭 도서관운영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광양시민들이 꾸준히 책 읽기를 생활화하기를 바라며 시민들의 독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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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열려[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구례군은 지난 25일 구례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개최해 2020년 농촌진흥사업 지원대상자를 심의 선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 및 관련 공무원 25명이 참석한 이번 심의회에서는 2020년도 농촌진흥 새기술보급 시범 및 지원사업 24개의 사업자를 확정하고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논의했다. 박노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촌진흥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을 통해 농업분야의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겠다”며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산학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례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농업 관련 기관과 단체 간에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농업의 발전을 위한 안건들을 논의하는 위원회이며 연간 3~4회의 정기회 및 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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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과 교육지원청, 군 의회와 주요 교육사업 간담회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곡성군이 교육지원청 측과 군 의원들이 함께하는 이례적인 만남을 곡성군 의회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곡성교육이 지향하는 방향점과 2020년 교육사업 전반에 대해 군 의원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 기관은 곡성교육생태계 구축을 위해 곡성군과 교육지원청이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등문해교육 전문강사 양성 사업 등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다. 또한 이 날 만남을 통해 아이 뿐 아니라 어른도 행복한 곡성교육생태계 조성에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지자체와 의회, 교육지원청이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곡성교육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의견을 나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곡성교육지원청 허성균 교육장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군 의회와 지속적 만남을 이어나가고자 한다”며 말했다. 이에 곡성군의회 정인균 의장은 “민관학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교육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에 곡성군의회도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곡성군은 지난해 3월 전국 최초로 곡성교육지원청과 함께 미래교육협력센터를 개소했다. 이후 군수와 교육장이 매월 1회씩 정기적인 만남을 이어오며 곡성교육의 대전환을 이끌어가고 있다.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각각 추진해 오던 교육사업을 함께 해결해가며 미래지향적 협력체계를 구축한 사례로 전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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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동면지사협‘나눔의 미학’, 주민들이 함께하는 소확행 나눔[청해진농수산신문] 군동면은 2020년 제1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를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군동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 직원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1명을 직접 내방해 2019년 사업결과 및 2020년 사업계획을 설명했다. 군동면지사협은 2019년 주요 사업성과로 군동면 지정 공식 모금처인 ‘나눔 곳간 채우기’‘십시일반’을 최초 개설해 75건 1435만6천 원을 모금한 바 있다.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역특화사업으로 거동불편 어르신 목욕나들이 외 2건, 긴급지원 1건을 추진했다. 또한 2019년 11월에 2020년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 공모사업에 선정돼 3백만원의 사업비를 받아 보건·복지 통합서비스인 ‘찾아가는 뷰티플 복지사랑방’을 추진했다. 군동면지사협은 올해 슬로건을 ‘나눔의 미학’으로 정하고 주민들이 소소한 나눔 참여를 통해 행복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소확행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한다. 이에 소확행 나눔 문화 지역특화사업으로 홀몸어르신 ‘건강한 밥상 나눔’사업을 추진한다. 홀몸 어르신 ‘건강한 밥상 나눔’ 사업은 주기적으로 반찬 1~2가지를 기부 받아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센터의 생활지원사들이 중점관리대상 어르신들에게 반찬을 전달한다. 또한 식자재 기부도 받아 본인이 재배한 야채나 집에 남는 식자재를 기부해 반찬 나눔 봉사단들이 반찬 식자재로 활용한다. 사업 추진으로 주민 간의 신뢰와 협동심은 높아지고 지역의 자생력을 촉진되는 등 군동면 일원이 나눔을 실천하는 복지공동체로 발전될 것이라 기대된다. 이용현 군동면지사협 공동위원장은 “군동면지사협이 2019년의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2020년도 역시 민·관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지역사회보호체계를 구축 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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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찾아가는 전입신고 서비스’ 운영[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가 25일부터 ‘찾아가는 전입신고 서비스’를 운영한다. 시는 내고장 광양愛 주소갖기 시책의 일환으로 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세대를 대상으로 틈새 인구 찾기에 나서고 있다. 작년 12월말 기준 광양시 인구는 남성 8만1365명, 여성 7만5385명 총 15만6750명으로 지난 10년간 연말 기준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연초에는 졸업과 취업, 이사 시기 등과 맞물려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바쁜 업무와 교통 불편 등을 이유로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어려워 타지역에 주소를 둔 미전입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찾아가는 전입신고 서비스’ 신청은 유관기관, 기업체, 학교 등에서 전입을 희망하는 대상자가 해당지역 읍·면·동사무소에 연락해 방문을 요청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자가 전입 신고서를 작성해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읍면동 행정기관에서 전입 처리 후 문자로 결과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행 ‘주민등록법’상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소를 옮긴 사람은 14일 이내에 관할 지역에 변경된 주소지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승재 인구정책팀장은 “찾아가는 전입서비스를 통해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현장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 전입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인구 회복에 나설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3월 입학 시기에 맞춰 지역 내 고등학교와 대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전입혜택 안내와 주소 이전을 적극 독려하고 산업체, 기관 사회단체들을 연중 방문해 주소 이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시는 2020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인구 늘리기 정책 54개 사업에 2천억원 이상을 투입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인구 회복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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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청년정책위원회 정기회의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광양시는 ‘2020년도 광양시 청년정책위원회 정기회의’를 지난 24일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총 20명으로 구성된 청년위원회는 ‘청년이 꿈을 이루는 희망도시 광양’을 만들기 위해 청년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와 시의원, 청년단체 대표, 청년창업가, 청년정책 관련 부서의 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청년위원들은 2년의 임기 동안 광양시 청년정책 추진에 대한 사업계획을 심의·자문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촉직 위원 15명의 위촉장 수여와 부위원장 선출, 2019년도 청년정책 사업성과, 2020년도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지역 공공단체·유관기관 사무실과 회의실을 청년들이 회의, 교류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지원하는 방안과 청년들의 사기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사업 등 다양한 정책제안과 의견을 제시했다. 정현복 시장은 “청년들이 지역의 구심점이 되기 위해서는 위원들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청년들이 일자리부터 결혼, 육아까지 걱정 없는 광양시를 만들기 위해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주길 바라며 시책으로 만들어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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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3월부터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요금 지원[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은 올해 3월부터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에게 이용요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가정 양육을 하는 부모들이 병원 이용 또는 외출, 가사 사정 등으로 단시간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할 때 지정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보육시설을 다니지 않는 6~36개월 이하의 아동으로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일 기준 아동과 부 또는 모가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정이어야 한다. 시간제 보육 지정기관 어린이집은 광양읍권에 푸른어린이집, 용강어린이집과 중마동권에 한아름어린이집, 지혜샘어린이집, 세종어린이집 총 5개소이다. 시간당 보육료는 4,000원이며 이 가운데 3,000원은 정부가 지원하고 1,000원은 본인부담이다. 신청과 지원 방법은 지정기관 어린이집에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아이행복카드로 선결재 후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어린이집에 제출하면 보육재단에서 다음 달에 개별 계좌로 본인부담금 1,000원을 이용시간만큼 지원한다. 황재우 보육재단 이사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아이를 맘 놓고 키울 수 있는 최고의 보육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재단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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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시민의 아픔을 시민의 편에서…’[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가 2019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 상황을 공표했다. 시에 따르면 여수시 시민옴부즈만은 지난 한 해 동안 시민 고충민원을 해결해 시민과 행정기관 간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옴부즈만은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해 주는 대리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시민의 고충민원을 중립적 입장에서 공평하게 조사 후 해결하는 독립적 행정기관으로 현재 전국 42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다. 여수시 시민옴부즈만은 지난 1년간 55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해 직접조사 14건, 이첩 14건, 취하 3건, 상담완료 24건을 처리했다. 옴부즈만이 직접 조사한 14건을 보면 관련부서에 6건은 시정 권고 3건은 의견을 표명했으며 4건은 기각, 1건은 추진 중이다. 여수시는 6건의 시정권고 중 3건은 수용, 1건은 처리 중이며 의견표명 3건 중 1건을 수용했고 나머지 2건은 처리 중에 있다. 고충민원 처리 사례를 보면 민원인이 주택 신축을 하는데 진입도로에 시유지가 포함되어 재산권 행사를 못한 경우로 시민옴부즈만은 시유지를 매각함으로써 인근 시유지의 활용 및 재산의 상승효과도 있으므로 국토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것을 권고했고 여수시는 이를 수용했다. 또 고지를 제대로 받지 못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 취소해 달라는 고충민원은 조사 결과 민원인이 거소를 옮기거나 장기출타 한 사실이 없으며 우편물 배달처리 내용으로 보아 행정처분 효력 발생의 요건이 결여된 하자가 있다고 판단 시민옴부즈만이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권고했고 시는 이를 수용했다. 여수시 시민옴부즈만은 “올해에도 지속적인 홍보와 업무 연찬으로 시민의 아픔을 시민의 편에서 바라보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헤아려 시민의 권익 향상에 밑거름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