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정부'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6,34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사진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5.03. [청해진농수산신문] 3일 국무회의 공포를 끝으로 검찰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에 마침표가 찍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12일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3주 만이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으로 입법을 밀어 붙이면서 문재인정부 내 법안 공포라는 목표를 완수했다. 국민의힘은 막판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로 총력 저지에 나섰지만 당초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사...
[청해진농수산신문] 6·1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광주시장, 전남지사, 전북지사 선거전도 달아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선보다 피 말리는 당내 경선을 끝내고 텃밭 수성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연장선의 호남 구애로 민주당의 아성에 도전장을 냈다. 양당 틈바구니에서 정의, 진보 등 진보 색채의 정당들도 진보 표심을 파고드느라 여념이 없다. 민주당이 압도적 지지를 재확인할지, 아니면 국민의힘과 진보 정당들이 민주당의 독점 질서에 의미 있는 균열을 낼지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 왼쪽부터 강기정·주기환·장연주·김주업 광주...
사진광주~완도간 고속도로 사업이 2017년도 첫 착공을 시작으로 현재 50% 공정을 보이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은 지역 현안사업 3건이 대통령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회에 반영되면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29일 군에 따르면, 지역내 현안 사업은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2단계 신속 추진, 고흥~완도 연륙·연도교 건설, 노화~소안 연도교 건설 등이다.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1단계 광주~강진 성전 구간이 지난 2017년 착공해 현재 50%의 공정...
사진 완도군청 전경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는 군민의 삶이나 기업 활동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규제 및 애로사항을 현장에 찾아가 듣고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찾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규제에 대한 의견이 있는 군민 누구나 ▲법령·조례가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행정 규제 ▲기업 운영에 걸림돌이 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기업에 ...
[청해진농수산신문] 국민의힘이 문재인정부 인사 10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정치보복’이 시작됐다고 반발했다. 정치권과 검찰·언론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 인사 10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2017∼2018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적 감찰권한 동원 및 비위행위 묵살 혐의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김현미 전 국토교...
[청해진농수산신문] 경찰 노조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냈다. 그동안 경찰 내부망에는 ‘검수완박’을 지지하는 취지의 글들이 다수 게재됐지만 경찰직협이 직접 성명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직협에 이날 회장단 명의로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에게’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찰직협은 “5만3000명의 경찰직협 회원들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위해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극한으로 치닫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 속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내세운 중재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보다는 한발 물러선 내용이지만 최종적으로는 검수완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박 의장 중재안에 합의하면서 검찰은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수완박'을 시기만 늦췄을 뿐 피할 수 없게 됐다. 70년 넘게 유지돼왔던 검찰의 수사권한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중수청 등에 분산될 전망이다. 중재안은 현재 검찰청법 4조 1항에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
[청해진농수산신문] 수산업자와 짜고 정부 보조금을 빼돌린 뒤 금품을 챙긴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1대는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완도군청 공무원 A씨(6급)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김 가공공장 업자들과 짜고 정수시설 설치사업 보조금 3억여원을 부당하게 타내도록 도운 뒤 대가로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김 가공공장 업자들은 사실상 보조금만으로 정수시설을 설치했음에도 본인부담금 2억원을 부담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사진Employers' Council of Foreign Seasonal Workers in Korea 완도군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주협의회(비영리단체) 회 장 김 광 윤 Chairman KWANG YUN KIM. office phone ☎ 001+82+61-553-1055mobile ☎ 001+82+10-****-****대한민국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1440번지1440 Gunnae-ri, Wando-eup, Wando-gun, Jeollanam-do, South Korea [청해진농수산신문] 외국인계절근로자를 사용하는 ...
사진신영균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부위원장이 22일 완도군수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신영균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부위원장(59·전 완도군 미래해양사업단장)은 22일 완도 문화예술의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도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신 부위원장은 ‘대변화의 시대 완도가 새롭게 바뀝니다’ 라는 비전 구호와 함께 5대 주요 공약도 함께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KTX·SRT 나주~완도간 구간 신설 ▲노화~완도읍 연륙교 건설 ▲읍면별 중소 농공단지 및 화흥포간척지 일대 첨단산업단지 조성 ▲마을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