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조례'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7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의결과 재의결, 대법원 제소 등 논란을 거듭했던 광주시와 전남도의 공직자소환조례가 결국 무효로 확정됐다.대법원 특별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가 28일 전남도와 광주시가 제기한 '전남도(광주시) 공직자 소환에 관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공직자 소환 조례안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판결함으로써 이문제는 일단락 됐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공직자소환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전남도와 광주시의 주장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 소환조례는 지방선출직의 퇴직사유와 임기보장 등을 규정한 현행 지방자치법 제7...
주민이 공직자를 소환해 그 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 내용의 광주시와 전남도의 공직자소환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제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8일 광주시가 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광 주시 공직자소환에 관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상고심에서 시의회가 재의결 한 공직자 소환 조례는 그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임기 만료와 사임, 퇴직 등에 의해서만 신분이 상실된다"며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규정...
이젠 지방의원 전문성부터 길러야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회 의원들의 유급제 규모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국회는 지방의원 유급제 규모를 도의원의 경우 매월 500만원, 시·군의원은 350만원을 각각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재원조달 방법은 정부가 50%이상 보조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해 부담하는 형식이 유력시 되고 있다는 것. 지방의원 유급제는 재력가나 자영업자가 주로 지방의회를 장악한 문제점을 시정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확보하는 등 정치신인 양성과 전문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하다. 지방...
이젠 지방의원 전문성부터 길러야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회 의원들의 유급제 규모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국회는 지방의원 유급제 규모를 도의원의 경우 매월 500만원, 시·군의원은 350만원을 각각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재원조달 방법은 정부가 50%이상 보조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해 부담하는 형식이 유력시 되고 있다는 것. 지방의원 유급제는 재력가나 자영업자가 주로 지방의회를 장악한 문제점을 시정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확보하는 등 정치신인 양성과 전문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하다. 지방분...
완도군 각과별 업무현황을 살펴본다. 第130回 郡議會 臨時會『郡政 質問答辯』準備 회 기 : 2004. 9. 15 ∼ 9. 22(9일간) 군정 질문건수 : 73건 (군수 7, 부군수 4, 실과장 62) 실과협조사항 ·군정 질문답변서 제출 : 2004. 9. 6(월) 12:00한 - 제출부수 : 24부 (오·탈자 확인 철저) 財政 投融資事業 審査推進 심사구분 : 군 자체심사 심사대상 :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사업 대상사업 : 3건 64.8억원 ·완도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29.2억원 (양여금 20.4 군비 8.8) ·관광민박마을...
완도군 공고 제 2004 - 67 호 완도군주민투표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완도군 주민투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4 년 5 월 20 일 완 도 군 수 1. 자치법규명 : 완도군주민투표조례 2. 제정취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주민투표법 규정에 의한 투표청구 주민수,서명요청방식 및 기간, 투표운동의 제한, 공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해남군 학교급식조례제정 설명회 열어 우리농산물 이용 급식조례제정 해남모임 우리농산물을 이용한 학교급식조례제정을 위한 해남준비모임은 학교급식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설명회를 지난16일 해남YMCA에서 열었다. 학교급식조례재정 전남운동본부는 13개 광주전남 사회 시민단체와 12개 시군에 추진위원회가 결성돼 활동 중에 있으며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지난해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했고 타 시군에서도 조례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또, 전라남도가 제정한 조례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우리농산물을 이용한 학교급식은 초 중 고...
완도군민의 상 수상 및 명예군민 후보 추천 완도군은‘제33회 군민의 날’을 맞아 군민의 상 및 명예군민증 수상 후보를 다음달 10일까지 추천받는다.군민의 상은 4개 부문(교육 및 문화·체육, 사회복지 및 환경, 산업경제, 향토방위 및 질서·안보)으로 대상 1인과 본상 각 부문별 1인이며, 명예군민은 인원 제한없이 공적심사에 의거 시상된다.이들 대상자는 지역사회 개발과 군민복지 증진 및 군정발전에 공적이 있거나 지역의 명예를 크게 높인 자에 한하며, 다음달 말 30명의 심사위원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