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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의 표명 1시간 만에 문대통령 즉각 수리사진>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 움직임에 반발해 끝내 사퇴했다. 오는 7월24일 임기 만료를 142일 앞두고다. 유력 대선주자로 분류되온 윤 총장이 직을 내려놓으면서 여야 정치권은 4·7 재보궐선거와 차기 대선에 미칠 파장을 놓고 계산이 분주한 모습이다. 윤 총장은 4일 오후 2시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한다"면서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윤 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1시간여 만인 오후 3시15분 문 대통령의 사의 수용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사표를 즉각 수리한 것이다. 윤 총장은 검찰과 반부패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을 더 볼 수 없었다는 사퇴의 변을 남겼다. 구체적인 사퇴 이유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알려졌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검찰을 해체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며,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추진이 이유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총장은 사법 선진국처럼 중대 범죄는 수사를 했던 검사가 기소와 재판까지 맡아야 처벌할 수 있다면서, 중수청 설치가 반부패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쌓아온 역량은 국민의 자산이라며, 검찰 권한을 지키기 위해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관심이 모아졌던 정계진출 여부는 밝히지 않았지만 여지를 남겼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긴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정농단 수사 등 공로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돼, 2019년 역대 최초로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검찰총장에 파격 발탁됐다. 하지만 이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와 채널A 사건 수사 등으로 여권과의 갈등이 계속됐다. 추미애 전 장관의 징계 청구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뒤에는 법정 공방까지 벌이며 직을 지켰지만, 결국 임기 넉 달을 남긴 채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한편, 윤 총장이 없는 대검찰청은 새 총장이 임명될 때까지 당분간 조남관 차장검사가 이끌게 된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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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윤총장 정직 징계안 재가사진>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안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표명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0.12.16 [청해진농수산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했다. 또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추 장관으로부터 징계위 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이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보고한 시간은 이날 오후 5시부터 70분간이었으며, 문 대통령이 재가한 시간은 오후 6시 30분이었다. 징계 효력은 재가와 함께 발생했다. 정 수석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장관이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재가로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징계 절차가 완료됐고, 윤 총장은 향후 2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 이번 징계로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검찰총장은 징계에 의하거나 탄핵에 의하지 않으면 임기를 보장받는다. 이번 결정은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징계위 결정을 수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추 장관은 징계위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길어진 것과 관련해서도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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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권력기관 개혁 제도화의 완성ㅎ [청해진농수산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시행을 계기로 권력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이었던 공수처법을 비롯해 경찰법, 국가정보원법 개정까지 마무리된 만큼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고 자평했다. 청와대 임세은 부대변인에 따르면 2020-12-15 제61회 국무회의(영상)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제61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113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습니다. 경제 활력 제고, 세제 개편, 사회안전망 강화, 감염병 대응 강화, 규제 개선 및 투명화, 공정한 사회,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내용이다. 이 중에는 거래비용 경감을 통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되었습니다. 투자자의 활발한 거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감시 강화를 위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자의 준수사항을 정비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되었다. 앞으로는 출소한 성범죄자의 이동 등이 제한된다. 국내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의 요건 완화 및 인센티브를 개선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고, 필요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공수처의 출범사항을 정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경찰조직 개편을 위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국가정보원의 업무범위 개편을 위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이 통과되어,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완비되었다.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기반으로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은 내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상의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수급요건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계층의 취업 및 생계를 돕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어 ‘한국형 실업부조’로 잘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 보건복지부에서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도 안건에 상정되었는데, 초저출산과 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동에 대응하는 총괄정책입니다. 임신, 출산 시 300만 원 상당의 첫 만남 꾸러미 지급과 만 0세~1세 영아수당 도입 등 영아기 집중투자와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지급,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 등 육아휴직의 권리 확대의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가 구현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오늘 환경부는 파리협정에 따라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및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UN 제출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장기저탄소발전전략’에 친환경 에너지 이용 확대,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 등 전략과 방향성을 제시하였고,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에 2030년 목표를 ‘17년 대비 24.4% 감축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내에 <2050 LEDS 및 2030 NDC>를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며, 앞으로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확고한 탄소중립 사회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다수 국민의 관심사인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완비되었다.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기반으로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은 밝혔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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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도 여객선 운항통제 문제있다저 바다가 육지라면? [청해진농수산신문]도서민들의 한이다.태풍주의보에도 평수구역은 여객선 선장 재량으로 운항할 수 있다는 법이 무용지물이라고 도서민들과 관광객들의 원성이 높다.파도 한점, 바람 한점 없어도 대형카훼리 500톤이상 1,000톤급 완도~청산도 항로 운항통제에 문제가 많다는 도서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불만 사항이다. 해상교통을 관제하는 공단의 운항관리시스템 관련지침에 따라 완도항 여객선을 관리하는 관계당국의 평수구역 여객선통제는 상위법을 저촉하고 있다는 것. 법제처의 자료에 따르면, 상위법에 대하여 하위지침이 저촉하여 상위법을 제한하는 행위는 법률위반이라는 내용이다. 수년간 문제 야기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여객선 관리 운항지침에 따라 여객선 운항통제를 하는 관계당국은 평수구역 여객선 항로에 대한 명확한 관련법을 이해하고, 하위지침이 상위법을 저촉 및 제한하는 법률위반에 대하여 연구검토하여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목포해양수산청장을 역임한 전임,김삼열청장에 따르면, 여객선운항관리는 상위법령을 준수하고, 하위지침은 상위법을 제한 및 저촉하는 행위가 없도록하여야 한다고 본지에 밝혔다. 한편, 수년간 상위법을 무시하고, 하위지침을 가지고 평수구역 여객선 운항통제를 무리하게 하고있는 완도여객선 운항관리를 하는 해상교통공단은 법제처 등 관련 국가기관에 문의하여 올바른 운항통제를 하여야한다는 도서민들과 관광객들의 청와대 등에 개선 요구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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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기획2] 국립공원 내 사유지 전면 해제하라국립공원 기획2] 국립공원 내 사유지 전면 해제하라경남 하동군의회, 대정부 건의문 채택 [청해진농수산신문] 경남 하동군의회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화개면·청암면·금남면 가운데 오랫동안 주민 재산권 침해와 생활 불편을 겪는 일부 지역의 국립공원 해제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하동군의회는 지난 9월16일 오전 10시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동군 지리산·한려해상국립공원 재조정 대정부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화개면과 청암면, 금남면 일부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50년이 지나는 동안 불합리한 규제와 제한을 받아 왔고, 특히 개인 재산권 행사는 물론 상수원과 농로 등 공공목적의 시설물 설치 시에도 각종 규제와 제약이 많아 지역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생활 속 불편이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건의문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있을 제3차 국립공원구역 조정 때 보전가치가 낮고 공원 이용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지의 전면 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국립공원구역 내 사유 농경지 전면 해제 또는 국가에서 현실가 매입 ▶한려해상국립공원은 애초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해상부 위주로 지정하고 육지부는 제외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공공목적의 시설 설치와 각종 인허가 규제 완화 등 3가지를 요구했다. 한편, 경남 하동군의회는 청와대와 국회의장,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했다. <기동취재: 石泉 김용환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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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대 김찬수 완도경찰서장 취임제74대 김찬수 완도경찰서장 취임평온하고 평범한 이웃들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노력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경찰서는 지난 8월19일 제74대 신임 완도경찰서장으로 김찬수(46세) 광주지방경찰청 경무과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새로 취임한 김찬수 서장은 광주 출신으로 동국대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지난2001년(간후보 49기)경찰에 경위로 첫발을 디딘 후, 광주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서울청 기동단 4기동대 부단장,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실, 광주청 경무과장을 거치고, 전남지방경찰청 완도경찰서장으로 취임했다. 한편, 이날 취임사를 통해 “평온하고 평범한 이웃들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고민하고, ‘경찰’이라는 단어가 모든 이에게 울림을 줄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도록 동료 모두가 뜻을 모아줄 것”을 강조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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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맡은 오덕식 판사 교체, 법원 담당 재판장이 재배당 요구n번방 사건맡은 오덕식 판사 교체, 법원 담당 재판장이 재배당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교체 요구하는 법원 연좌시위까지 [청해진농수산신문]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촬영물을 만들어 공유한 'n번방' 사건으로 기소된 10대의 사건을 두고, 판사 교체를 요구하는 국민청원과 기습시위 등이 잇따르는 등 논란을 빚은 끝에 재판부가 변경됐다. 해당 판사가 2018년 가수 고(故) 구하라씨에 대해 불법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씨의 1심 재판에서 불법 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 ‘성인지 감수성 논란’에 휘말린 점을 근거로 교체를 촉구한 목소리가 이어진 점 등이 이유로 보인다.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n번방 사건’의 피고인 중 한 명인 이모(16)군의 담당 재판부가 오덕식 부장판사가 맡은 형사20단독에서 해당 재판부의 대리부인 형사22단독(박현숙 판사)으로 바뀌었다. 법원은 “국민청원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담당 재판장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담당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했다”며 “이에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위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성인지 감수성 논란에 휘말렸던 오 판사가 이군의 재판을 맡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n번방 사건 재판에서 오덕식 판사를 제외해 달라’는 글이 올라와 이날까지 41만명이 넘는 누리꾼의 서명을 받았다. 재판부를 다른 판사로 교체해달라며 이날 민중당 당원과 유튜버 등이 법원종합청서 1층 로비에서 “오덕식 판사를 교체하라”는 연좌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처럼 판사 교체 요구가 잇따르는 등 논란이 불거진 사정을 고려해 오 판사가 스스로 이군의 재판을 다른 재판부에 배당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30일로 예정됐던 이군의 첫 공판은 열리지 않았다. 재판부 교체와 별도로 검찰이 공범 관계인 조씨의 혐의와 관련한 추가 수사와 기소를 위해 기일 연기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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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022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국가계획반영 청신호[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2022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국가계획 반영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달 20일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 COP28 유치 심사 결과 최종 선정에 이어 주무부처인 환경부에서도 이달 초 대외경제연구원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 시 올해 6월 말에 개최되는 P4G 정상회의에서 COP28 유치를 적극 검토하는 등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서는 가운데 여수시는 COP28 유치를 선점하기 위해 대대적인 유치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지난해 시민사회추진위원회와 유치위원회가 출범했고 COP28 유치타당성 조사용역을 금년 3월에 마무리했다. 정부차원의 국가계획 반영과 유치 선점을 위해 청와대·환경부 등 적극적인 대정부활동을 펼쳤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남해안남중권의 유치 선점의 일환으로 SNS, 100만인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차량부착용 홍보스티커와 전단지 제작 배포, 육교현수막 등 시민들을 대상으로 유치붐 조성에 나섰다. 이번 달에는 전남 22개 시·군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COP28 남해안남중권 공동유치 지지서명에 동참 힘을 실어줬다. 향후 코로나19가 진정되면 COP28 유치기원 읍면동 릴레이 시민결의대회를 시작으로 국회토론회를 통한 남해안남중권 유치선포식을 개최하고 남해안남중권 10개 시·군 지역순회 자전거캠페인과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활동도 펼쳐나가기로 했다. 국제행사로는 한·중·일 동아시아 기후포럼을 오는 6월에 개최하고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COP26에 참관 대한민국 남해안남중권 유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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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 대학총장, “방사광가속기 유치 지지” 성명[청해진농수산신문] 호남권 소재 21개 대학총장은 10일 전라남도 최대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유치 지지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전북, 광주, 전남 등 호남권 소재 21개 대학 총장이 서명했다. 전북은 곽병선 군산대 총장, 박맹수 원광대 총장, 김동원 전북대 총장, 김우영 전주교대 총장, 이호인 전주대 총장, 강희성 호원대 총장 등이 동참했다. 광주는 정병석 전남대 총장, 민영돈 조선대 총장, 김기선 광주과기원 총장, 최도성 광주교대 총장, 김혁종 광주대 총장, 이선재 광주여대 총장, 조성수 남부대 총장, 최수태 송원대 총장, 박상철 호남대 총장 등이 함께했다. 전남은 박민서 목포대 총장, 고영진 순천대 총장, 최일 동신대 총장, 박종구 초당대 총장, 이승훈 세한대 총장, 류지협 한려대 총장 등이 서명했다. 이날 전남도청 정약용실에서 가진 성명서 발표는 김혁종 광주·전남지역 대학총장협의회장, 김우영 전북지역 대학총장협의회장이 대표로 발표했으며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동원 전북대 총장, 박맹수 원광대 총장, 정병석 전남대 총장, 민영돈 조선대 총장, 김기선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박상철 호남대 총장, 박민서 목포대 총장, 최일 동신대 총장, 박종구 초당대 총장 등이 참석해 유치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들 총장들은 “방사광가속기를 이용한 공동연구 등 다양한 연계 협력으로 호남권 대학 간 동반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의 호남권 유치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방사광가속기는 첨단기술 공급기지로 산학연 클러스터가 상생 협력하고 동반성장하는 선순환을 이끄는 핵심시설이다”며 “호남이 낙후에서 벗어나 미래를 선도할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반드시 구축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지반, 넓은 부지, AI 인프라, 풍부한 인적 자원, 한전공대를 비롯한 16개 공공기관과 에너지 연관기업이 집적돼 있어 가속기 구축에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췄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국가 대형연구시설이 대전, 포항, 경주, 부산 등 충청·영남지역에 편중돼 있고 호남권의 R&D사업 비중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3.02%에 불과해 연구환경이 개선돼야 한다”며 “한전공대를 중심으로 호남권 대학과 방사광가속기를 연계하면, 호남권의 첨단 연구 역량이 높아져 국가 미래 핵심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더불어 “방사광가속기가 호남권에 구축되면 전국이 과학기술 경쟁력을 고르게 확보할 수 있게 돼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지향한 국가 균형발전 실현의 큰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는 한전공대와 연계해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를 유치키 위해 청와대·국무총리실·과기부 등에 국가정책 반영을 적극 건의하는 등 올해 도정 최대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방사광가속기는 한전공대 인근 부지에 구축할 계획이며 한전공대는 오는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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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청해진농수산신문] 목포시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이 올해 연말까지 연장된다. 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9일 개최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목포시의 고용 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란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해 고용안정과 일자리사업 등을 집중 지원하는 정책이다. 시는 전라남도와 함께 지난 2월 청와대 경제수석 및 홍남기 경제부총리 목포 방문 시 고용위기 지역 지정 연장을 건의 하는 등 발빠르게 추가 연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기간연장으로 목포는 고용 및 취업 촉진에 대한 지원, 지역의 고용유지와 중소기업지원 등의 지원을 받게 되며 이로 인해 고용침체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직업훈련 참가 시 구직급여 지급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재취업 및 직업훈련 참가 지원 확대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보험료 등 납부유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등을 지원하며 이 외에도 범정부 차원의 지역대책이 추진된다. 이외에도 목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과 청년층 일자리 지원 및 창업 지원 등의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 고용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결정해 준 중앙부처와 힘을 모아준 전라남도, 각 기관단체 및 지역정치권에 감사드리며 시민들에게 필요한 지원과 사업을 시행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