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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 돈, 수산 국가보조금 줄줄 샌다…감사원 무더기 적발정의로운 사회 구현 [청해진농수산신문] 수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이 줄줄이 새고 있다. 13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수산·어촌분야 지원사업 전반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귀어·귀촌 보조금을 부당하게 융자받거나, 귀어 등 보조금을 융자받은 뒤 도시로 재취업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국적으로 귀어·귀촌 지원융자금을 수산업 등에 전업으로 종사하지 않은채 일반회사 재직중에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융자받은 뒤 지역을 이탈해 일반회사에 재취업하는 등 부적격자 39명에게 53억원을 부당 대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 고흥군으로 이주한 A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경기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귀어·귀촌 자금으로 3억5000만원을 융자받았다.장흥군으로 이주한 C씨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귀어·귀촌 자금 1억3000여만원을 부당하게 융자받았다. 여수시로 이주한 G씨는 2016년 6월 귀어·귀촌 자금 3억원을 융자받았으나 최근까지 실내인테리어업을 창업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 진도군으로 이주한 J씨는 2014년 6월 귀어·귀촌 자금 1억8000여만원을 융자받고도 최근까지 건설회사 등 5곳의 직장을 옮겨다니며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산직불금을 중복으로 신청해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도 적발됐다 .신안군 R씨는 2곳의 어촌계에 중복으로 소속해 각각의 어촌계를 통해 수산직불금을 신청하고 100만원을 수령했다. 전국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나 농업직불금수령자 등 지급제외대상 368명과 가족간 등 동일어가에서 중복수령한 157명 등 총 525명이 수산직불금 2억6900만원을 부정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척사업으로 폐선된 어선에 면세유류가 공급된 사례도 적발됐다.고흥군 T씨는 지난 2017년 8월 감척대상 어선을 인도 받고도 124일이 지난 같은 해 12월까지 총 2회에 걸쳐 저경유 1200ℓ(감면세액 76만7892원)를 부당하게 공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폐선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어선위치 발신장치가 다른 어선에 장착·운항하는 사례도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지난 2015~2017년 감척사업후 어업에 재진입한 125명중 34명(27%·폐업지원금 등 39억원 수령)이 무조업 어선을 매입해 어업에 재진입했다가 적발됐다. 한편, 감사원은 " 수산·어촌분야 보조금과 관련해 해양수산부에 부정 수급한 수산 직불금,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지원 자금을 회수하고 부정 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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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제291회 임시회 폐회사진>코로나19에 지역경제 활성화 선도하는 완도군의회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의회가 제29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최근 폐회했다.1일 완도군의회에 따르면 임시회는 18건의 조례안 의결, 주요 현안사업 추진 사항 청취 등 3일간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최근 폐회했다.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허궁희 의장은 특별 인사말을 통해 “지방도 830호선의 국도 27호선 승격 쾌거를 이루기 까지 성원해준 군민과 향우들에게 감사드리고 신우철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했다. 이어 허 의장은 “이러한 사명감과 저력을 바탕으로 또 다른 현안도 해결해 군민 행복과 군정 발전에 기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18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완도군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해양치유산업을 원활히 뒷받침할 수 있는 ‘완도군 해양치유관리 및 활용 조례안’이 눈길을 끌었다. 조례안을 발의한 허 의장은 “해양치유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양치유 자원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이용객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간담회에서는 ‘완도 해양치유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한편, 완도 군의원들은 “용역 결과가 ‘적정’으로 평가됐지만 운영 인력으로 계약직 포함 51명을 채용하게 되는데,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완도군의 인건비 부담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해양치유공단을 설립하는데 군민 공감대가 필요하고 매우 신중하게 설립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주문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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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금일수협 다시마 초매식, 풍년 기원사진>완도금일수협 서광재조합장 [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 금일읍에서 지난 5월27일 오전 10시 수산물 안전 기원제 및 건다시마 초매식이 개최되었다. 완도금일수협 건다시마 초매식은 첫 수확한 수산물 위판 경매와 풍년 풍어를 기원하는 행사로생산을 위해 고생한 어민들을 위로 및 다시마의 원활한 판매와 풍어를 기원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정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완도금일수협 서광재 조합장 및 임직원과 완도군 부군수를 비롯해, 기관단체장 및 신의준 도의원과 조인호 군의원 등, 다시마 생산어민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수산물의 안전 기원과 다시마 초매식을 가졌다. 지난 2020년 국내에서 생산된 다시마류는 67만톤, 국내 해조류 품목별 생산량 중 1위를 다시마가 차지하고, 국내 다시마 중 70% 이상은 완도의 청정한 바다에서 생산되며, 그 중 대표적인 금일지역의 생산량이 가장 높다. 다시마는 생산 및 수확에서 많은 근로자가 필요하나. 생산인력 대부분은 외국인 노동자인데, 코로나19로 불법체류자들이 본국으로 들어가 채용이 어려워지면서 다시마 생산 어가에 큰 타격으로, 완도의 다시마 및 해조류의 생산량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올해 완도 다시마 생산을 위해 법무부의 외국인 근로자 취업비자 활성화로 백신을 접종한 외국인 근로자를 입국 승인해야 한다는 도서 생산어민들의 간절한 소망이다. 이날 초매식 첫 위판 최고가는 KG당 9,300원에 가격이 책정되어 파란불이 켜졌다. 지난 2020년 SBS에서 방송된 ‘맛남의 광장’ 프로그램에 다시마가 소개되어 재고 판매와 생산량 감소로 공급은 줄어 다시마의 수요는 늘어, 다시마의 판매단가는 코로나19에도 상승하고 있다는 것. 한편, 완도금일수협 서광재 조합장은 2021년 건다시마 초매식에서 “적극적인 방송홍보와 소비자가 찾는 가공식품을 개발하여 다시마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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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서울 국제 수산 식품전시회 참여사진>서울 국제 수산 식품전시회서 완도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렸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지난 5월 5일부터 7일까지 국내 최대 규모의 수산식품전시회인 ‘2021 서울 국제 수산 식품전시회’에 참가해 청정바다 완도산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렸다. 군은 수산 기업의 국내외 홍보 및 판로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제 전시회에 꾸준히 참가하고 있다. 특히 국내외 수산 바이어, 전문가, 유통업자들과의 교류를 통한 최적의 수출 및 내수 비즈니스 기회의 장인 서울 국제 수산 식품전시회에 매년 참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군 수출기업 7곳과 함께 완도군 공동관을 운영했다. 이번 완도군 공동관 부스에 참가한 업체는 누리영어조합법인(전복), 다시마전복수산(전복), 완도사랑S&F(전복), 해청정(해조류), 세계로수산(해조류), 완도다(해조류), 흥일식품(해조류) 등 7곳이다. 또한 전시회에는 활 전복, 전복 차우더(수프), 김, 미역, 해초 샐러드, 해초 국수, 전복장, 전복 절편 등 다양한 수산 식품을 선보였다. 군은 공동관 운영뿐만 아니라 2022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홍보관을 마련하여 내년 4월 15일부터 5월 8일까지 열리는 박람회 소식도 적극 홍보했다. 한편, 완도군은 향후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 박람회에 참가하여 완도군 공동관 운영으로 수출기업의 판로 확대 및 해외시장 개척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이며 수출 실적을 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도 펼칠 예정이다.<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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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 전남경찰청장, 완도경찰서 치안현장 방문사진>김재규 전남경찰청장 완도경찰서 치안현장 방문 [청해진농수산신문]김재규 전남경찰청장은 3. 16 ∼ 3. 17 이틀간 완도경찰서와 도서지역(노화·보길)파출소를 방문하여 치안현장을 점검하고 일선 직원들을 격려했다. 경찰서를 방문하여 첫 일정으로 자율방범대 등 경찰협력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어서 3층 장보고홀에서 서장 등 직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하였고, 그간 공동체 치안 활성화에 기여한 협력단체원에 대한 감사장 수여 및 민생침해사범 유공 경찰관에게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한편, 김재규 청장은 “수사구조개혁의 향후과제”라는 주제로 특강을 시연하여 “경찰이 수사구조개혁과 관련하여 온전한 수사의 주체로서 자리매김하여 국민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수사는 물론, 국민중심 책임수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튿날(17일)에는 노화 및 보길파출소를 방문하여 도서치안 현장실태 점검 및 업무유공 경찰관 표창장 수여, 도서지역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였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1주년)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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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안전속도 5030 설치 추진사진>한일고속 실버클라우드 제주 하루2회 왕복운항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이 관내 도로를 속도하향 정책인 안전속도 5030을 추진한다. 완도군은 완도읍 장보고대로와 개포로, 해변공원로 등 1백9개의 주요 도로의 차량 주행 속도를 최소 30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완도군은 행정예고 기간인 다음달 4월10일까지 속도제한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이에 완도군 특성상 여객선 및 카훼리 출항시간을 맞추어 이용하는 차량들 소유자 및 운전자들은 학교앞 과 유치원앞 등을 제외한 도로는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개통시까지 종전과 같이 해달라는 대다수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 서울-완도항까지 제주도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들은 서울-목포항까지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완도항보다 1시간30분이 단축되는 목포항보다는 운행시간이 더 걸려도, 한일고속 카훼리를 이용하여 완도지역 경제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완도관내 속도하향 5030을 추진하면 30분에서 50분 정도 운행시간이 추가되어, 목포항보다 2시간에서 2시간20분이 소요되는 완도항을 이용하려면, 운행시간과 유류비 증가로 제주도 화물을 시간과 경비가 적게 드는 목포항의 카훼리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며, 반대의견을 본지에 밝혀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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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농어민 공익수당 57억원 상반기 조기 지급사진>군청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15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업인 공익수당 57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16일부터 지원하는 농어민 공익수당은 2019년 12월3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완도군에 거주하는 농·어·임업 경영체 경영주가 대상이다. 완도군은 당초 공익수당을 상·하반기 30만원씩 나눠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상반기에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농어민은 주소지 관할 금융기관에 신분증과 수령증을 제출하면 완도사랑상품권 6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한편, 신우철 완도군수는 "재난지원금과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속하게 지급해 농어민은 물론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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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전복 공정거래 활성화 위한 MOU 체결[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은 지난24일 완도군 전복 생산·유통단체와 공정 거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사)한국전복생산자 완도협회, 완도전복주식회사, (사)한국전복유통협회 (사)남도전복연합회, (사)한국전복수출협회 등 총 5개 단체가 뜻을 같이 했다. 또한, 이날 협약 내용은 전복 출하 가격 안정과 덤 문화 개선 방안 마련, 공정한 거래를 위한 거래명세서 주고받기, 공정한 전복 가격 지키기, 덤 요구도 주지도 받지도 않기 등 전복 공정 거래 활성화를 위해 ‘공정한 전복 거래 실천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공정 거래가 활성화되면 생산자와 유통 업체 간의 전복 거래 가격 안정과 덤 거래 발생을 줄이는 등 공정한 생산·유통 문화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완도군은 지난해 5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전복상자 제작비를 생산자단체인 (사)한국전복생산자 완도협회에 지원하여 전복유통업체가 부담하던 전복상자 제작비를 줄여주는 등 전복유통 활성화에 기여했다. 한편, 신우철 완도군수는 “최근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 1인 가구 증가, 수산물 소비 트렌드의 변화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 전복산업의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그 일환으로 전복 공정 거래가 활성화되어 전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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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외국인 근로자 숙소 문제에 대한 해법 이끌어내사진> 윤재갑 국회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16일(화)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외국인 근로자 숙소 문제에 대한 해법을 이끌어냈다. 올해 1월부터 정부가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숙소 기준을 유예기간 없이 대폭 강화했다. 그 결과, 고용노동부가 숙소 문제로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인력 신청을 반려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윤재갑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한다는 정책의 취지는 100% 공감하지만, 현장에서 준비할 시간조차 부여하지 않은 막무가내식 행정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한 판로축소와 인력수급 차질로 경영난에 처한 농가들이 기준 강화 조치로 인해 토지를 매입하고, 수억원에 달하는 건축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재갑 의원은 개별 농가에 숙소 문제를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대신, 이미 농식품부가 시행하고 있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통해 농촌 폐교를 숙소와 강당 등의 시설을 갖춘 ‘외국인 기숙사’로 활용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폐교를 활용한 거점형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건립하면,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환경 개선 ▲품목별 교육 활성화 ▲농촌 적응 문제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개별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 지원과 함께 내년부터 농촌지역 거점형 외국인 기숙사 등에 대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정책의 도입 취지가 좋더라도 농업 현장과 소통 없는 일방적 정책은 반드시 지양해야한다.”고 말하며, “농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개발에 더욱 힘써줄 것”을 촉구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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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상’사진>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전남 해남·완도·진도, 민주) 의원이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청해진농수신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전남 해남·완도·진도, 민주) 의원이 8일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국회도서관은 국회의원의 의회 정보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도서관 이용이 활발한 국회의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윤재갑 의원은 제21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해외 입법례와 각종 제도의 운용 사례들을 참고하는 등 국회도서관의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왔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국회도서관에서 지원하는 입법정보 서비스로 보다 실효성있는 법안들을 발의하고 국정감사와 상임위 질의에 참고하는 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다”며 “앞으로도 국회도서관의 의회 정보서비스를 활용해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신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