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 본격착수
규제시스템 개혁 지침 4월초 전달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정부는 3.20(금) 박근혜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 후속조치에 본격 착수했다.

국무조정실은 21일 정례 차관회의에서 후속조치 방향을 각 부처에 설명하고,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을 철저히 준비토록 하는 한편, 어제 회의와 그동안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등을 통해 제기된 규제개혁 민원부터 신속히 해결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시스템 개편 방안으로 제시한 규제비용총량제, 미등록 규제정비 등을 위한 지침 마련 등 세부작업에 착수했고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4월초 각 부처에 시달할 계획이다.

동시에 금년도 경제활동 규제 10% 감축목표에 따른 부처별 규제 감축목표를 정하기 위한 지침 마련과 부처별 협의도 바로 착수하기로 했다.

서비스 관련 규제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5대 유망서비스업 T/F를 본격 가동해 개선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건의된 과제 중 합리적 민원에 대해 불수용시 3개월이내 부처로 하여금 규제타당성 소명 의무를 부과한 것에 대한 국민홍보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지자체 규제개혁은 안행부를 중심으로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협업하여 각 지자체별 규제현황을 파악․평가하는 지자체 규제지수의 개발과 공개를 통해 지자체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차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어제 회의 뿐 아니라 그동안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서 제기된 규제민원에 대해 조속히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규제비용총량제와 미등록 규제 신고 등 시스템 개혁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부처별 규제감축목표 등을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부처와 협의하여 조속히 확정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내주 중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어제 제기된 현장건의 과제, 대통령 지시사항, 손톱 밑 가시 미추진사항 등 조치해야 할 목록을 만들어 부처별로 점검할 예정이다.<광주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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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4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