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분뇨 수수료 대폭 인상, 업자 챙기기 비난 일어
보류했던 시의회도 슬그머니 동의 시, 의회 한통속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나주시가 민간에 위탁한 분뇨와 정화조 수거 청소 수수료를 대폭 인상해 줘 업자 잇속만 챙겼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나주시의회도 지난 7월 인상 폭이 크다며 조례를 보류했다가 3개월여 만에 슬그머니 원안대로 의결해줘 업자 잇속 챙기기에 동참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10월30일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분뇨와 정화조 수거 수수료를 21.8% 인상한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는 것.

기존 1ℓ당 17.2원이던 분뇨·정화조 오니 수거 수수료는 ℓ당 22원으로 21.8% 인상됐다.

여기에 업체가 부담했던 공공처리장 시설 사용료(1ℓ당 2원)는 면제하기로 해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인상폭은 30.9%에 달한다.

더욱이 정주여건이 양호한 시내권 주민들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후 정화조 사용이 필요 없어 수수료 부담이 없어졌지만, 농촌인 읍면동 주민들은 대폭 인상된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수수료 대상 주민들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6천여가구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시 관계자는 "외부용역 결과 적정 수수료가 ℓ당 28.7원인 데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후 분뇨 수집량 축소 등 업체 어려움이 가중해 현실화를 추진했다"며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수수료는 인근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턱없이 높다는 것.

목포시 수수료는 ℓ당 14원에, 처리장 시설 사용료는 1원이다.

여수시와 순천시는 ℓ당 수수료 14.4원에 시설사용료 1.6원을 별도로 부과하고 있다.

나주시보다 인구도 적고 시장 규모도 작은 함평군은 수거 수수료는 ℓ당 8.87원, 시설사용료는 1.68원으로 최저 수준이다.

나주지역 분뇨수거 위탁업체는 4곳이다.

한편, 나주풀뿌리참여자치시민모임 관계자는 시청이나 시의회 모두 한통속으로 주민들의 어려움을 도외시한 채 업체만을 배려해 분뇨 수수료를 대폭 인상했다고 비판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