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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로스쿨생 192명 무기수 김신혜 재심 탄원
공정한 재판 받을 수 있도록 재심절차 개시 요청
2015년 06월 20일 (토) 16:36:23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chjnews1100@daum.net
전남대 로스쿨생 192명 무기수 김신혜 재심 탄원
공정한 재판 받을 수 있도록 재심절차 개시 요청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다니는 예비 법조인들이 친부 살해 혐의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38·여)씨에 대한 재심을 요구했다.

지난 5월26일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법률구조단에 따르면 전남대 로스쿨 학생 192명은 최근 김씨에 대한 재심 여부를 검토 중인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학생들은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은 확정판결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일"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위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김씨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재심 절차를 개시하는데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2000년 3월 7일 오전 1시께 자신을 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유도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변협 법률구조단은 경찰의 위법 수사를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지난 5월13일 재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절차를 이례적으로 진행했으며 김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법률구조단은 지난 2015년2월 대한변협의 공익대상을 수상한 박준영 변호사(전남 완도출신)를 무기수 김신혜 재심사건 변호사로 지정해 현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건을 진행중이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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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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