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주의 19건, 회수 1억4천만원, 형사고발· 문책·해임 등 9건 처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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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범 특위위원장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의회 정관범(완도전복(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전복주식회사 운영(7건), 회계(4), 유통(2), 건축(3), 보조금(2), 기타(1) 등 총 19건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행정상(19건), 재정상(6), 신분상(9)으로 분류한 총 34건에 대해서는 시정, 주의 등과 함께 약 1억4천여만원에 이르는 보조금 회수건 등을 밝혀냈다는 것.

완도군의회의 행정사무 조사 결과로 인한 완도전복주식회사 관련, 형사고발, 문책, 해임 등의 조치가 앞으로 뜨거운 감자로 군민들의 이슈가 되고있다.

완도군과 군민들의 출자기관인「완도전복주식회사」의 방만한 경영실태 각종 의혹들이 본지 2015년 03월03일자 완도전복주식회사 이래도 되는 가? 보도로 세상 밖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완도전복(주)가 설립 당시 생산어민들과 약속한 덤(여량) 10%를 초과 18.2~24.2% 정도의 덤으로 매입하여 덤핑으로 불공정 유통을 했으며,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 임원(이사) 등 10인으로부터 전복 169.4톤(56억여원 상당)을 매입한 사실도 밝혀냈다는 것.

정관범 위원장에 따르면 전복생산자의 소득향상과 판로개척을 위한 전복판매사업에 Kg당 1,227원에서 적게는 150원까지 수출 활전복을 적자 납품해 총 5만8,700Kg에 3,469만원의 손실을 냈으며, 자산별 대장을 비치하지 않고 자산관리에도 소홀히 하였다는 것.

정위원장은 완도전복(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전문가인 변호사1명, 공인회계사1명, 건축사1명을 선임하여 철저한 행정사무 조사를 한 결과 채권관리 역시 거래업소 197개로부터 발생한 48억여원의 채권 중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11억여원의 불량 채권에 대해 회사는 담보 확보 노력을 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냈다.

그리고 출자 의무금액을 충족하지 못한 무자격 이사가 선임되는 등 연도별 경영목표, 사업계획, 예산·결산, 운영인력 등 공개해야 할 경영에 관한 공시사항 등을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으며. 2013년 완도군 자체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이 2015년 감사에서도 다시 지적되는 등 부실 방만 운영이 확인되었다.

완도전복(주)는 직원 86명 중 5명만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비정규직 50명에 대해서 절차를 무시하고 구비서류 없이 채용하고.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아 근로기준 관련법도 지키지 않아 노동청의 처벌도 예상되고 있다.

완도전복(주)는 주식출자금 73억여원을 정기예금하고 이건을 담보로 78억원을 대출했다.
자본금 대비 5억원을 더 대출한 것이다. 특히 직원 개인차량의 교통사고 수리비용 500만원도 부당하게 지출한 사실도 확인했다.

건물 신축에서도 2014년 회사 공장 창고 신축 때 일반경쟁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을 채택해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입찰시 대비 3,000여만원의 손실을 냈다.

또 2014년 전복상품화 기지 신축공사에서 주각기둥 37개소 철근 배근을 누락 시공해 보강시공을 요구한 상태다. 시공 설계도와 상이하게 공사를 시공해 6건 7,000여만원의 공사비를 부당 청구하여 회수 처분 지시를 내렸다는 것.

보조분야에서 무면허 업자가 시공한점과 해수 인수라인이 113미터 부족한 부실시공으로 1,814만원의 손실을 가져왔다, 공사대금 지급도 불분명하다.

전복양식을 하지 않는데 완도군청은 양식어업 허가(2011년 6월~2016년 6월)를 전복주식회사에 내줘 취소 처분을 요구했다는 것.

특위 정관범 위원장은 총평에서 “유통질서 확립, 어민권익 보호를 위해 설립돼 민관합작 인 완도전복(주)이지만 결론으로는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회사는 제반 법규를 위반하고 예산서도 없이 운영돼 왔다”며 경영 진단 후 축소운영을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회사 임직원들의 군의회 요구자료 제출이 부실하고 특위에 대한 이사 및 감사의 부적절한 언행과 확인서에 대한 날인 거부 등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직원들과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의 기초지식의 부족과 군의회 조사를 받는 자세와 책임감 등을 지적했다.

완도전복주식회사에 과도한 경상보조금 지원 시정과 보조금 관리감독 철저, 회사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 행정업무와 운영을 위한 경력자 채용 등 7개항에 대해 개선할 것을 군의회는 요구했다.

이에 완도전복(주) 관계자들은 지적받은 19건 중 6건에 대해 날인을 거부했고, 이중에는 회계분야에서 발생한 손실과 부당한 사례 등 3건과 여량(덤)과 수출 관련 2건 등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대다수 군민들은 군민의 세금으로 투자되어 운영하는 전복주식회사 관련의혹들이 군의회 특위로 하여금 사실로 밝혀졌다며 완도군의회 의원들이 오랜만에 밥값 했다며 칭송과 함께 적극적인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한편, 전남 완도군의회 특위는 완도군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였음으로 신우철 군수의 대응결과를 군민들과 전복생산자 및 주주 등이 그 귀추를 바라보면서 회사와 관계 공무원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이 예상된다.<서부 정완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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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1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