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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초등학교 교과서 과다주문 최근 3년간 220억여원 혈세 낭비
2016년 03월 24일 (목) 07:42:11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chjnews1100@daum.net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초등학교 교과서를 과다 주문해 최근 3년간 220억여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감사원이 감사한 '2012~2014년도 시·도교육청별 초등학교 국·검정교과서 재고관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누적된 초과 재고부수는 1195만2673권이며 220억3539만원의 혈세가 낭비됐다.

연도별로 분류해 보면 2012년에 389만2684권 65억6697만1404원, 2013년에 390만7601권 67억8360만7488원, 2014년에 415만2388권 86억8481만5857원으로 해가 갈수록 초과 누적 권수와 금액이 증가했다.

초등학교의 경우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국·검정 교과서는 각급 학교장이 매 학기 시작 4개월 전까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발행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주문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주문한 교과서는 학기 초에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배분한 후 나머지는 학기 중 발생한 학생 변동(전입, 재취학, 편입 등)에 대비해 재고로 보관하거나 발행자에게 반품하고 있다.

그러나 각 학교는 교과서를 과다하게 주문하고 재고로 보유하다 사용하지도 않고 폐기해 예산낭비를 초래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5월 20일에서 7월 24일까지 재고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14년 기준 5개 시·도교육청은 교과서 주문기준 또는 재고관리기준이 있었으나 나머지 12개 시·도교육청은 기준이 없었다.

한편, 감사원은 초등학교 교과서 과다 구입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초등학교 교과서 주문기준 및 재고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따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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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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