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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완도군의회 왜 침묵 하는가?사설]완도군의회 왜 침묵 하는가? 윤리위원회 개최여부도 불투명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지역 대다수 주민들은 완도군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은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고, 성실과 근면한 자세로 의정활동을 하는 모범적인 군의원이 당선되길 바라고 있다는 여론이다.특히, 주민들은 다수의 득표를 한 군의원이 의장단에 선출되길 바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여파로 전국 지자체들이 비상시국을 맞은 가운데 지역 대표성을 가진 완도군의회 김양훈 의원이 지난 4월2일 완도 고금면 소재지에서 약3km 이동하던 중에 음주단속에 적발됐다는 것. 완도경찰 단속 당시 김 의원의 혈중 알코울 수치는 0.0800% 이상 면허 취소 수치에 달한 음주 단속에 적발돼 지역민들로부터 눈총을 사고 있다.음주운전 단속에 면허취소가 된 의원과 부적절한 의정활동 등으로 과거 의장단선거에 금품수수의혹 등으로 사법기관 수사를 받았던 의원들은 도덕적으로 의장단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며,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한다는 의견을 본지에 전달해 왔다. 제8대 완도군의회가 개원한지 23개월이 넘고 있다. 지금껏 완도군의회가 보여준 모습은 대체로 실망스런 모습뿐이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비상시국에 지난 3월13일 오후 1시 경 함양스카이뷰CC에서는 평일 낮인데도 경남 함양군 지역구 도의원과 군의원이 지역단체 합동 월례회’라는 명목으로 골프회동을 가진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이어 경남 산청경찰서는 지난 3월15일 오후 8시께 도박신고를 받고 출동해 산청군 산청읍 소재 한 사무실에서 지인들과 함께 도박을 벌이던 미래통합당 소속 산청군의회 조병식 의원(62)를 현장에서 적발했다고 밝혔다. 풀뿌리 지방자치 정착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지역의 도의원들과 군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전국적으로 쉽사리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구태가 개선된 측면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에게 군의원들은 존경보다는 불신감이 더 많다는 지역여론이다.완도군의회 제8대 전반기에서 부터 꼬이기 시작한 군의회는 선거결과 개표이의에 3표차로 다시 당선되는 등 의원 간 협치와 화합은 온데간데 없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부 의원들의 완도군의회 전임 의장선거에 금품수수의혹으로 사법기관 수사를 받는 등 일탈행위가 완도군의회에 대한 막연한 불신감과 맞물리면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모범이되고, 청렴해야 할 군의원들의 대표적인 사건 외에도 많은 사안들에 대해 침묵하면서 윤리위원회에 회부는커녕 직무유기로 일관했다. 그러함으로 인해 완도군의회의 위상은 실추되고 군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비판의 목소리는 극에 달했다.의원당 군비 3억여원의 주민숙원 재량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군의원들의 자질과 능력, 도덕불감증에 염증을 느낀 군민들은 부적절함을 반면교사 삼아 민심을 살피고 민의를 받들어 군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완도군을 발전시켜야 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기대했다.개원 23개월을 넘기고 있는 제8대 완도군의회는 어떤가? 냉철한 성찰을 통해 더욱 자숙하고 성숙된 모습은 고사하고 오히려 거꾸로 역주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으면서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기초의회 무용론 확산에 불을 붙이고 있다.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여파로 전국 지자체들이 비상시국을 맞은 가운데 한 군의원의 음주운전 일탈이 군의회 위상을 실추시키고 전체 군의원들의 체면을 구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윤리위원회 회부는커녕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완도군의회라는 비난의 여론 화살이 완도군의회를 향하고 있다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군의원에 대한 완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개최를 하지않고 있는 군의회 위상을 스스로 실추시키고 군의원 도덕성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다.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대의기관이라는 점에서, 지역주민의 전체적 삶의 질 향상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묻고 싶다. 지방의회의 의원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순기능과 공공성을 우선해서 민심을 살피고 주민들 간의 갈등해소에 조정자 역할을 제대로 해왔는지 의문스럽다.군의원은 정치인이자 공인이다. 군의원은 지역주민들로부터 선출된 대표이기에 곧 주민의 얼굴이라 할 수 있다. 이유야 어떻든 군의원의 일탈로 비상식적이고 부도덕성을 백일하에 드러낸 수치스러운 사건임에 틀림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민의를 대변한다는 군의회는 아직껏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과거 의장단선거에 금품수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당사자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되어 도덕성이 결여된 의원들이 완도군의회 제8대 의장단선거에 나눠 먹기식 선거를 한다면 군민을 무시한 행위라는 지적이다.군민들의 목소리에 애써 귀를 막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모른 척 얼렁뚱땅 넘어가자는 것인지 도대체 속셈을 모르겠다. 군의회는 상생하고 군민 화합을 도모하고 군정을 감시하라고 주민들이 권한을 위임해 준 대의기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군의회가 군의원의 일탈행위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도 침묵으로 일관하여, 군의회가 주어진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군의회 또한 군민의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군민들은 본분을 망각하고 군의회의 위상과 군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군민을 분노케 하는 불법 또는 부적절한 행위에 관한 전말을 규명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만약 유사 사례 재발 시 주민소환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하고 수사기관은 조속히 위법행위 유무에 대한 조사를 신속하게 하고 군의회는 자체 조사 등을 실시해 그 내용을 군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엄중히 의법 처리해야 하고, 공인으로서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해명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군민대표기관이고 지방자치의 꽃인 완도군의회가 이제는 거듭나야 한다. 알량한 벼슬아치의 적폐를 청산하고 실추된 위상과 불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읍참마속(泣斬馬謖) 결단을 해야 한다.지방의회 의원들은 자신의 영리보다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한 후 그들의 고마움에 보람을 느끼는 주민들의 손과 발이 돼야 할 것이다. 자기희생을 감수해 가면서 군정을 견제하고 지역민에 봉사하며 지역발전에 헌신하겠다던 선거 당시 주민들과의 약속과 군의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양심과 덕목을 한시도 잊지 말고 도덕성과 청렴성은 스스로에게 엄격할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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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민주당 압승, 통합당 참패4.15총선 민주당 압승, 통합당 참패더시민,열린당,정의당 등 범여권 190석 달해 [청해진농수산신문]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180석에 달하는 기록적인 압승을 거뒀다.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국민의당과 보수, 무소속을 합쳐 110석 전후에 그치며 범여권 군소정당을 합치면 최대 188석에 달하는 더불어민주당에 참패를 당했다.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개표 결과 지역구 의석은 민주당 163석, 통합당 84석, 정의당 1석, 무소속 5석 등으로 나타났다.비례대표는 미래한국당이 33.84%, 더불어시민당이 33.35%, 정의당이 9.67%, 국민의당이 6.79%, 열린민주당이 5.42%를 득표해 비례대표 47석 중 미래한국당이 19석, 더불어시민당이 17석, 정의당이 5석, 국민의당이 3석, 열린민주당이 3석을 가져가게 될 것 같다.민주당과 더시민 합산 의석만 179석에 친여 성향 정의당, 열린민주당을 합칠 경우 188석에 달하게 되며 반면 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을 더해 103석(지역구 84석+비례대표 19석)과 국민의당 3석에 보수성향 무소속 4석을 더해야 110석으로, 개헌저지선(100석)은 지켰다는 평이다.범여권 180석이 현실화되면서 문재인 정부는 여대야소를 바탕으로 정국 주도권을 쥔 채 남은 임기 2년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각종 법안과 예산안도 손쉽게 밀어붙일 수 있게 됐다. 당장 이번 총선 직후 소집될 임시국회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부터 정부 밑그림대로 가능하게 됐으며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등 국회 인준이 요구되는 정부요인도 거침없이 임명할 수 있게 됐다.한편 사상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는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황 대표는 어젯밤 11시 반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전에 약속한 대로 총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며 대표직 사퇴를 선언했다.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4·15 총선 참패와 관련해 “통합당의 변화가 모자랐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자세도 갖추지 못한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아쉽지만 꼭 필요한 만큼이라도 표를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야당도 변화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이어 “문재인 정부가 나라를 옳지 않은 길로 끌고 갔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국민이 이 정부를 도우라고 한 만큼 야당도 그 뜻을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부족하고 미워도 나라의 앞날을 위해 야당을 살려주셔야 한다. 부탁한다”고 말했다.한편, 총선 참패로 충격에 빠진 통합당은 황교안 대표의 사퇴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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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 완도 출신 섬소년, 고향군수에서 농식품부 장관까지사진> 김영록장관 [청해진농수산신문]"나를 키운 건 팔 할이 바다였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63)이 쓴 책 제목처럼 그는 고금도 섬 출신이다. 김 영 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955년 전남 완도에서 태어났다. 가난했지만 공부를 잘했던 섬 소년은 광주의 명문 광주제일고에 입학, 건국대에서 행정학을 전공했다. 학부 시절 행정학을 공부하며 자연스럽게 행정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한다. 세상 돌아가는 일이 궁금했던 고금도 섬 소년은 제21회 행정고시에 합격한다. 전남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그는 1994년 전남 강진군수가 됐다. 강진에 이어 고향인 완도에서도 군수로 일했다. 금의환향한 것이다. 이후 전남 목포 부시장 등 행정경험을 두루 쌓았다. 2008년 그는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30년간의 공직생활을 청산하고 중앙무대에 진출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다. 해남군ㆍ완도군ㆍ진도군 선거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 초반 열세를 보였지만 상대 후보를 기적처럼 누르고 18대 국회의원의 주인공이 됐다. 김 장관은 당시 선거 초반 어려움이 너무 많아 차 안에서 울기도 했다고 한다. 2012년엔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선거에 나가 재선에 성공한다. 김 장관은 국회의원 재임 기간 동안 6년을 농림축산식품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 쌀값 문제에 밝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국회의원 시절에는 쌀 목표가격 인상을 두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철야농성을 했다. 2013년 12월의 일이다. 언론보도에 비친 김영록 당시 국회의원(민주당 간사) 앞에는 쌀 한 가마니가 놓여 있었다. 당시 그는 "지난 8년간 17만원에 묶여있던 쌀 목표가격을 최소한 물가상승분만이라도 반영하기 위해 민주당과 새누리당 그리고 정부가 6인 협의체를 구성해 나흘간 협상을 진행했으나 정부와 새누리당의 태도 변화가 없어 사실상 결렬됐다"고 분노했다. 쌀값 안정은 그때도 그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였다. 장관이 되고 나서도 쌀값 안정은 숙원과제다. 취임 100일 간담회 때 "쌀값 안정이 농정개혁의 첫걸음"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농식품부는 12만원대까지 폭락했던 쌀값을 올리기 위해 과감한 선제조치를 단행했다. 2010년 이후 최대 규모인 37만t의 쌀을 시장 격리했고, 생산조정제도 도입했다. 김 장관은 "쌀값을 안정시키는 것이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자, 농민들의 무너진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이라며 "처음에는 일부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으나 현장 농업인과 농협 등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결과는 노력을 배신하지 않았다. 지난달 25일 쌀값은 80㎏ 기준 15만9908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12만9637원)보다 23.3% 오른 것이다. 김 장관은 올해 쌀값 목표를 18만원대로 잡았다. 쌀값이 2016년보다는 많이 상승했으나 평년(16만원)에 비해서는 아직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김 장관의 설명이다. 그는 "생산조정제 목표달성 시 쌀 생산량이 약 25만t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돼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인 17만5000~18만원을 목표로 생각한다"며 "쌀값이 안정되면 변동직불금 지급액이 줄어드는 만큼 절감된 예산과 자원은 밭작물 기반정비, 축산업 근본적 개선 및 공익형 직불 확충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더블어민주당의 전남도지사 후보군으로 이개호 국회의원과 김영록장관이 거명되고 있다.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기자>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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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 조희준 전회장과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승소[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출신 차영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이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는 차영 전 대변인(완도군 완도읍)과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의 아들인 A군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차씨가 지정되면서 1심 그대로의 판결이 난 것이다. 지난1월 28일 서울고법 가사3부는 "조 전 회장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해 7월 있었던 1심 당시의 판결과 동일한 내용으로 앞으로 조 전 회장은 양육비를 지급하게 됐다.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차씨의 아들인 A은 조희준 전 회장의 친생자임이 확인된 상태다. 이에 A군의 친권자와 양육자가 차씨로 지정됐고, 조 전 회장은 과거 양육비 명목으로 2억 7,600만원을, A군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매달 양육비 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차영 전 대변인과 조희준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2001년 3월 청와대 만찬에서 조씨를 처음 만나 교제했고, 이혼 후 그와 동거하다가 2003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아들을 낳았다"고 전했다. 이에 차영 전 대변인은 A군의 친부가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인지청구 소송을 냈다. 당시 차 전 대변인은 이에 대해 조 회장의 아버지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를 언급하면서 "조 목사도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 상태다. 장손에 대한 양육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영 전 대변인의 친자 소식에도 불구하고, 조희준 전 회장은 돌연 연락을 끊고 대화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스캔들 중 친자확인 소송은 서로의 상처 뿐 아니라 대중들에게도 씁쓸한 인상을 남긴다. 이뿐 아니라 지난해에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혼외자 의혹을 받아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당시 채 검찰총장은 모든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2013년부터 진행된 치열한 공방전 끝에 채 전 총장에게 내연녀가 있었고, 그 뒤에는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입력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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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공개하라 판결법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공개하라 판결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은 공개되더라도 문제없으니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이창수 전 새사회연대 대표가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 국정원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과 발췌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국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직무수행에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수사 방법이나 절차가 노출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내용은 언론보도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이미 알려져 있다"면서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대화록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하고 같은 당 김무성 의원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옛 민주통합당에 의해 함께 고발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한기범 국정원 1차장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광주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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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선공약 무공천 약속 당당히 지켜라사설]대선공약 무공천 약속 당당히 지켜라 石 泉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지난 대선 때 여야의 공약 가운데 하나는 지방선거 ‘무공천’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새누리당이 오는 4·24 재보궐 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해 무공천하겠다는 공천심사위원회의 방침을 발표했다. 물론 발표 후 후폭풍이 있었다. 일부 당 중진들의 반발로 시끄럽긴 했다. 무슨 얘긴가 하면 민주통합당이 4·24 재보궐선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을 원래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당만 공천을 하고 새누리당이 공천을 안 할 경우 4·24 재보궐 선거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그건 그렇다. 이 문제는 반드시 야당도 행동을 함께 해줘야 뒤탈 없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기초 단위 선거 정당 무공천은 여야를 막론한 대국민 약속이었다. 이미 오래 전부터 기초의회와 기초 자치단체장 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학계와 정치권에서 심도 있게 논의돼 왔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구태 정치가 개혁될 뿐 아니라 지방자치가 활성화 된다는 것에는 누구나 공감했다. 우리정치의 가장 큰 악습은 중앙당에 의한 지역정치의 예속이 심하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지방의원들은 중앙당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독립성을 갖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힘들었다. 눈 밖에 나면 다음 선거에서 공천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중앙당, 또는 해당 지역 공천 책임자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에 민주통합당 강기정 의원이 최근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하여 공천폐지를 당원들에게 묻는 투표를 제안했다. 강 의원은 지난 3월 20일 당대표 후보 출마 선언 이후, 민주당의 자치단체장 104명 중 69명을 만난 뒤 위기에 빠진 당에 대한 걱정과 더불어, 지방선거 공천폐지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공천폐지를 둘러싸고 당 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찬성과 반대의견 뿐만 아니라 정당공천을 유지하면서 보완하는 방안으로 프랑스의 경우처럼 일정한 유권자를 갖춘 시민단체에 공천권을 부여해 정당의 특권을 폐지하는 방안, 또는 기초의원의 경우 지역구 공천을 폐지하는 대신 비례대표를 확대시켜 공천하는 방안 등까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들도 지방선거 공천 유지 또는 폐지를 각각 공약하고 있어서 자칫 전당대회가 지방선거공천 찬반 논란에 밀려 당의 혁신 논의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강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가 혁신논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선거 공천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방선거 공천폐지를 묻는 전 당원 투표를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의 의제로 채택할 것을 비대위에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지방정치가 실종된 현실을 생각하면 무공천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당공천 폐지로 인한 문제점은 각 지역의 시민단체와 지역 언론이 감시하고 견제하면 된다.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도 지역 언론이 맡아주면 된다. 대선공약을 양당은 무공천 약속을 당당히 지켜라. 우리는 과연 누가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것인지 지켜볼 것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www.wandonews.kr/www.wandonews.co.kr 입력201304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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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자체 재정 부담 완화 지방이양사업 성공적인 수행 위해 - 지방교부세율 19.24%에서 19.88%로, 분권교부세율 0.94%에서 1.58%로 각각 상향 조정 - 향후 3년간 지자체 수입 증가분 총 3조 9,504억 원 예상 ▲ 주 승 용 국토해양위원장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민주통합당, 여수을)은 4월 16일(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이양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번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19.88%로, 분권교부세율을 0.94%에서 1.58%로 각각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지방교부세율과 분권교부세율 인상으로 인한 향후 3년 간 지자체의 수입 증가분은 총 3조 9,504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분권교부세 증대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지방의 복지 재정 지출증가에 반해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분권교부세율로 인한 지방의 재정부담 해소를 위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1년 분권교부세 부담률은 29.6%에 불과한데 이는 2004년 국가보조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기 전의 국고지원 비율인 50%를 감안한다면 지자체의 재정 부담 증가와 같은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지난 2005년에 국고보조금 정비의 일환으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을 실시하면서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을 위해 분권교부세를 신설했지만 2006년 내국세의 0.94%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으로 이양된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최근 3년 간 분권교부세는 2009년 1조 2,305억 원, 2010년 1조 3,187억 원, 2011년 1조 4,573억 원으로 이는 지방이양 이전의 국고보조금 9,755억 원에 비해 평균 37% 증가에 불과한 것이다. 반면에 지방비 부담은 2004년 1조 2,669억 원에서 2011년 3조 4,658억 원으로 160% 증가했다. 즉, 지방비 부담 증가율이 분권교부세 증가율의 4배를 넘어서면서 지방비 부담이 급증한 것이다. 또한, 지자체의 복지사업 등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재정지출 급증은 지방재정에 큰 위협이 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의 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대안이 절실한 시점이다.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지자체의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지출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2006년도의 분권교부세율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가장 좋은 방법은 재정 부담으로 인해 지자체가 수행하기 어려운 지방 이양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전환해야 하겠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지자체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반드시 분권교부세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石泉 김용환대표기자> 새감각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www.wandonews.kr/www.wandonews.co.kr 입력201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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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민주 최고위원 출마선언, 민주당과 싸우겠다황주홍 민주 최고위원 출마선언, 민주당과 싸우겠다 ▲ 황주홍 국회의원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민주통합당 황주홍 의원이 3월28일 "민주당을 살려내겠다"며 5월4일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 출마의사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가졌다. 비주류 초선인 황 의원은 이날 "민주당의 연패 원인은 새누리당 때문이 아니라 민주당 때문이었다"며 저는 민주당과 싸우기 위해 민주당 최고위원직에 도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제가 최고위원이 된다면 민주당 때문에 지지자들이 눈물 흘리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며 "밥 먹듯이 지기만 하는 지금의 이 엉터리 민주당을, 반드시 이기는 당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이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정치쇄신 없이 대선 승리 없다'는 얘기를 지도부에 수차례 전달했지만 민주당은 독경(讀經)이 안 먹히는 우이(牛耳) 같았다며 "저는 당내에서 '튀는 사람', '미스터 쓴소리'가 됐고, 급기야 동료의원 중에 '황주홍 저격수'까지 등장하는 상황이 됐다. 답답했다"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황 의원은 "저는 강진 군수를 3번 했다. 강진군은 한국 지자체의 성공 모델로 칭송됐고, 저는 과분하게도 '명(名)군수'라는 찬사도 받았다"며 "저의 지자체 행정 성공 경험이 민주당의 실패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 필요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자신의 강점을 소개했다. 아울러 초선으로서 정치권에 '돌직구 소신을 던져온 저 같은 사람도 있어야 민주당다운 것"이라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여(對與) 투사가 아니라 대야(對野) 투사"라고 강조했다. 한편, 황 의원은 새누리당에 대해 신사적인 태도를 취하되, 그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개혁적이고, 대중적이고, 서민적이어서 가장 상대하기 버거운, 그런 쓸만한 민주당을 만드는 최초의 희망의 혁명군이 되고 싶다며 "민주당 2017년 승리를 위한 희망의 혁명을 이제 점화해 달라고 당부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www.wandonews.kr/www.wandonews.co.kr/ 입력20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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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여야는 지방선거 정당공천 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해야사 설 여야는 지방선거 정당공천 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해야 [ ▲ 石 泉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가 19일 오는 4월24일 재·보궐 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들을 공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대선 때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라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공심위의 행보는 하루 만에 발목이 잡혔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정당이 가진 권리를 스스로 포기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급기야는 '정당 공천을 배제하는 것이 개선인지 개악인지 알 수가 없다'는 주장까지 나오기에 이르렀다. 야당인 민주통합당도 마찬가지다. 지방자치선거법 개정안에는 동의하지만 눈앞에 다가온 4·24 재·보선 공천 문제는 논의조차 하기 싫다는 분위기다. 한마디로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없다는 뜻이다. 지난 1995년 도입된 지방자치 선거 정당공천제는 엄청나게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켜 왔다. 공천 헌금 등 금권 선거 논란은 물론이고 대선·총선 등 각종 선거 때마다 기초 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이 선거 운동원으로 돌변하는 일도 많았다. 이처럼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지방자치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발의된 것이 정당공천제 폐지안이다. 지방정치가 더 이상 중앙정치에 예속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정당에 빼앗긴 권한을 지역 주민들에게 되돌려 주겠다는 명분도 더해졌다. 지난 대선 때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앞다퉈 공약했을 정도로 국민들에게 기대감을 심어 주었던 사안이다. 그런 지방자치 선거 개정안을 여야 정치권이 '헌신짝' 버리듯이 외면하는 것은 정치적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다. 여야 정치권은 오는 4월 24일에 치러질 재·보궐 선거부터 정당공천을 배제키로 합의해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를 되살리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나아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 선거법 개정안도 조속해 통과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풀뿌리 민주주의'가 생활정치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여야의 지방선거 정당공천 공천 폐지를 바라보며, 2014년 상반기 완도군수 후보군에는 약19여명의 다양한 인재가 완도군 발전을 위하겠다며 활발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www.wandonews.kr/www.wandonews.co.kr/ 입력201303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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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쌀값 상승 미미, 소득보전 효과 빨간불농민 쌀값 상승 미미, 소득보전 효과 빨간불 2월 국회서 쌀 직불제 논쟁 가시화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올해부터 새로 적용될 쌀직불제 목표가격이 현행 규정에 따라 결정되면 80㎏당 17만4,083원이 돼 이전보다 4,000원(2.35%) 오르는 수준에 그칠 전망으로 농민 소득보전 효과에 빨간불이 켜졌다. 쌀 농사의 수익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2% 정도의 목표가격 상승만으로는 실질적인 쌀 소득보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달 임시국회에서 직불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쌀직불법 시행령을 개정해 2013년산 쌀부터 새로 적용될 쌀 목표가격 산정방식을 기존 3개 연도 수확기 쌀값 산술평균의 변동비율에서, 목표가격 산출 직전 5개 연도 절단평균(최고·최저치를 뺀 평균값) 변동비율로 변경했다. 또 변동직불금 지급액 산출에 적용되는 쌀 단위 생산량을 1㏊당 61가마에서 올해부터 63가마로 늘리고, 5년 주기로 단위생산량을 재산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 기준에 맞춰 새로운 쌀 목표가격을 산출하면 80㎏에 17만4,083원이 된다. 이는 통계청이 집계한 2012년산 수확기(2012년 10월~2013년 1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이 17만3,779원으로 조사돼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함에 따라 목표가격 산출식에서 제외되고 2008년(16만2,307원), 2009년(14만2,360원), 2011년(16만6,308원) 3년 평균치로 목표가격이 결정된 결과다. 이 새로운 목표가격 17만4083원을 기준으로 역산하면 앞으로 5년 동안은 수확기 쌀값이 80㎏당 15만9,144원 이하로 떨어져야만 변동직불 발동요건이 충족된다. 농민단체에 따르면목표가격 상승 수준이 미미해 쌀값 하락시 실질적인 쌀 소득보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예컨대 산지 쌀값이 15만원이라고 할 때 이전 기준(목표가격 17만83원, 고정직불 70만원)으로는 농가소득이 80㎏ 가마당 16만7,070원이 되고, 새 기준(목표가격 17만4,083원, 고정직불 80만원)을 적용하면 소득이 17만470원이 돼 소득보전 효과는 3,400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10a당 논벼 생산비는 2002~2006년 평균 57만9,620원에서 2007~2011년 평균 62만919원으로 4만1,299원(7.1%) 상승한 반면 소득은 같은 기간 62만316원에서 53만3,442원으로 8만6,874원(14.0%)이나 하락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농가들이 느끼는 소득보전 효과 체감도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편, 김영록 국회의원(민주통합당) 등 정치권에서는 쌀직불제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목표가격 산정방식에 물가상승률 또는 생산비상승률을 반영하는 한편 고정직불금 인상과 더불어 변동직불금 결정에 고정직불금을 연계시키지 않는 다양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직불제 개편에 따른 과도한 재정부담 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앞으로 쌀 직불제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될 전망이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www.wandonews.co.kr/ www.wandonews.kr 입력:2013,02,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