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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9일 여성플라자서 추방주간 기념행사▲ 폭력 추방주간 행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29일 전남여성플라자에서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을 맞아 ‘#미투는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추방주간은 25일부터 12월 1일까지다.전남여성복지시설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 행사에는 소속 회원기관 종사자 및 여성 권익 증진 업무 담당 공무원, 각 시군 여성·아동지역연대 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지역사회 내 여성·아동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올해는 그동안 아동·여성폭력 방지를 위해 헌신해온 시설 종사자와 공무원, 경찰 등 유공자표창, 허강숙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의 기념사, 전경선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특히 주제 토론회에서는 이미진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이 좌장을 맡고, 김해정 목포여성상담센터장이 발제를 해 그 의미를 더했다. 토론회 패널에는 백영남 전남여성복지시설연합회장, 박현숙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장, 노형기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계 팀장, 이행섭 성폭력 추방을 위한 함평군대책위원, 정미라법률사무소의 정미라 변호사, 문애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대표가 참여했다.허강숙 정책관은 기념사에서 “여성·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폭력 예방을 위해 도민 모두가 주위를 세심하게 살펴 관심을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전남 22개 시군에서도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을 맞아 여성·아동폭력 예방 캠페인과 인식 개선 교육 등 다채로운 행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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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신남방 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 대응전략 논의[청해진농수산신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와 함께 27일 코엑스에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올해 일곱 번째를 맞이하는 이날 심포지엄은 산업계, 학계, 법조계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해 ‘신통상질서하에서의 지식재산권 대응 전략’을 주제로 열렸다.이번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통상질서 변화에 따른 지재권 이슈 분석과 함께, 중국과 신남방의 주요 국가인 인도·베트남의 지재권 제도와 침해사례를 소개하고 우리기업의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무역위원회 강명수 상임위원은 축사를 통해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통해 핵심기술을 선점하고, 이를 지재권으로 보호·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우리 기업들이 지재권 보호와 활용전략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심포지엄 첫 번째 연사로 나선 중앙대 손승우 교수는 최근 미·중간 무역전쟁으로 대표되는 통상질서의 변화를 살펴보고, 중국과 베트남의 지재권 보호제도를 소개하고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서, 특허법인 세원의 오승민 변리사는 인도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인도의 지재권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인도 지재권 제도의 특징과 한국 제도와의 차이점에 대해 발표했다. 마지막 연사로 나선 법무법인 충정의 연충규 변호사는 국내기업의 지재권 침해 대응사례를 중심으로 지재권 침해에 대한 대응 전략과 침해주장에 대한 방어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발표자들과 청중들이 참여하여 발표내용에 대한 질의·답변과 함께, 최근의 지재권 이슈와 침해양상의 변화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기업들의 실질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했다.무역위원회와 특허청, 경찰청은 지재권 침해물품의 수출입으로부터 국내기업의 피해를 예방·구제할 수 있는 정부 정책과 관련 제도를 소개했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심포지엄 현장에 상담부스를 마련하고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상담을 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불공정무역행위 감시·적발과 조사제도 홍보를 통해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에 이바지한 유공자 3명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이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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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통 차단, 첨단 ICT 기술을 통해 해결”[청해진농수산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21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유해미디어 현황 및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촬영물 등 음란물의 유통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적·기술적 측면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과기정통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정부관계자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시민단체, 그리고 학계, 법조계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워크숍의 내용은 유해미디어 차단기술의 개발 현황, 유해미디어의 유통 및 심의현황, 유해미디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크게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유해미디어 차단기술의 개발 현황과 관련해서 현재 과기정통부의 지원을 받아 ETRI가 개발을 진행 중인 인공지능을 이용한 음란물 차단 기술의 개발 현황 발표 및 기술 시연이 있었다. 과기정통부와 ETRI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7.4억원의 예산을 들여,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음성·정지영상의 음란성을 분석·검출하는 기술을 개발해 왔으며 2019년에는 20.2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여 인터넷 스트리밍 등 동영상에도 적용 가능한 음란물 차단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기술 시연은 음란 콘텐츠가 단말기에서 인터넷 상의 서버로 업로드 되는 것을 차단하는 과정을 사전에 녹화하여 해설 자막과 함께 공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유해미디어의 유통 및 심의현황과 관련하여 민간사업자인 판도라TV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발표가 있었다. 판도라 TV의 황준동 부사장은 자사 서비스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유해미디어 현황을 발표하고, 유해미디어 차단 관련 정책을 소개했다. 판도라 TV는 일일 3교대로 모니터링 전담 인력을 두고 있으며, 유해미디어에 대해서는 4차례까지 경고를 한 후, 계정을 영구정지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이승만 팀장은 2018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음란·성매매 정보 심의 건수는 총 71,773건으로, 이 중 68,636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했으며, 이는 2012년에 비해 각각 약 4.8배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유해미디어의 사회적 영향과 관련한 발표에서,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서승희 대표는 불법 촬영물이 유통됨으로써 피해자가 받는 고통은 물론,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크다고 지적하고, 유해미디어가 유통되는 것을 적극 차단함으로써 촬영물을 이용한 사이버 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율촌의 한승혁 변호사는 과기정통부가 개발하고 있는 음란물 차단 기술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 등 법적 측면을 살펴보고, ①약관을 통한 모니터링 사실 사전 고지, ②유해성 판별기준의 명확화 등 법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음란물 차단 기술 개발,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를 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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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회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저작권 제도 개선 모색▲ 2018 저작권 제도 개선 토론회 안내문 [청해진농수산신문]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법학회와 함께 29일과 오는 30일 오후 2시에 ‘2018 저작권 제도 개선 연속 토론회’를 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개최한다. 1인 방송, 웹소설 등이 출현하는 등, 저작물을 창작하고 이용하는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 발달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가 등장하고, 누구든지 손쉽게 저작물을 창작하고 공유할 수 있는 세상이 됨에 따라, 이에 부응하기 위해 저작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와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연속 토론회에서는 창작의 가치를 존중해 양질의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창작물이 편리하고 활발하게 유통·이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저작권 제도 설계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29일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침해 대응 방안과, 저작자를 알 수 없는 소위 고아저작물의 이용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기술의 발전이 저작물 서비스 방식의 다양성을 높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법 유통을 용이하게 만드는 문제, 누구든지 창작자가 될 수 있는 시대에서 권리자를 찾을 수 없는 저작물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고민한다.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철남 교수와 저작권법학회 최경수 부회장이 ‘링크사이트와 저작권 쟁점의 고찰’과 ‘고아저작물 대량 이용을 위한 제도 구축’을 각각 발제하고, 주제별로 현장 전문가 3명과 참석자 전원이 종합토론을 이어간다. 30일 두 번째 토론회에서는 저작권 위탁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창작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동시에 증진하고, 복잡한 권리관계에 따라 늘어나는 저작권 관련 분쟁의 효율적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저작물의 원활한 유통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저작권 위탁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저작권 이용 과정의 다양한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창작-유통-이용-재창작’이라는 선순환 체계를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하다. 법무법인 지평의 최승수 변호사는 ‘저작권 관리와 유통의 공정성 제고’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해완 교수는 ‘저작권을 둘러싼 갈등의 효율적 해결 방안’을 발제한다. 이어 주제별로 현장 전문가 3명과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문체부 문영호 저작권국장은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기존 저작권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창작과 이용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 유연하면서도 미래 지향적인 "저작권법"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문화와 콘텐츠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튼튼한 디딤돌을 놓는 일”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저작권 제도를 마련하는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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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무기수 김신혜, 18년옥살이 대법원 재심확정완도 무기수 김신혜, 18년옥살이 대법원 재심확정 재심 공판은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다시시작 [청해진농수산신문] 원심 판단이 옳다고 인정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2001년 3월 23일 대법원은 친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신혜(4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신혜(41) 사건에 대한 재심이 확정됐다.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해 재심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김씨 사건 재심 인용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에 비춰 기록을 살펴보면 재심을 개시한 1심을 유지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라고 밝혔다. 일명 '김신혜 사건'은 지난 2000년 3월 7일, 김씨 아버지가 완도의 한 버스승강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큰딸 김씨를 피의자로 체포했다. 수사기관은 김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술에 수면제를 타 아버지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사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2000년 8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압수사 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원은 2001년 3월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김씨는 대현변호사협회 인권위 법률구조단(박준영 변호사) 도움을 받아 지난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일부 강압수사와 압수조서 허위작성 등을 인정,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이에 불복, 항고했지만 광주고법은 지난해 2월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판단은 유지됐다. 재심 공판은 1심 재판을 맡았던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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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민원,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강진군 [청해진농수산신문] 강진군이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풀어주기 위해 오는 9월부터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 군은 이를 위해 납세자 보호관의 배치·업무, 자격기준 등을 정한 ‘강진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최근 개정 공포했다.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다.전문성을 고려하여 이번 조직 개편 때 기획홍보실에 납세자 보호관 1명을 배치해 납세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강진군의 납세자는 누구든 이용할 수 있다.? 납세자 보호관의 자격은 소속 공무원 6급 중 지방세 업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혹은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으로 지방세와 법률, 회계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어야 한다. 역할은 지방세 관련 고충처리 민원 및 세무상담, 위법·부당한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담당하게 된다. 윤영갑 기획홍보실장은?“시행?초기인 만큼?지속적인?홍보와 주민?의견수렴을?통해?납세자?보호관?운영을?조기에?정착하여?지방세와?관련한?주민의?부당하고 억울한?사례를?미리?예방하고?바로잡아?나갈?것”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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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 한자리에 모여 기술보호를 논의하다▲ 2018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퍼런스 진행순서 [청해진농수산신문]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8월 31일 코엑스에서 대·중소기업간 기술보호 인식을 전환하고 공정거래 문화정착을 위한 ‘18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대·중소기업 임직원 및 기술보호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정부의 기술탈취 근절정책과 대·중소기업 기술보호 우수사례 등을 공유했다 동 행사는 기조강연, 정부의 정책방향, 대기업의 협력사 기술보호 프로그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우수사례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기조강연에서 인공지능 컴퓨팅 분야의 선도기업인 엔비디아코리아 정소영 상무는 “4차 산업혁명, AI시대”를 주제로 기술개발과 보안전략을 융합하는 글로벌 협력모델 발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스마트공장의 기술보호 접목 사례 등을 소개했다. 정부의 ‘기술보호 정책방향’에서는 기술보호 전문법조인인 손보인 변호사가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증책임 전환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발표했고, - 중기부 기술협력보호과 담당사무관은 법무지원단과 기술보호지원반 활동현황과,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가 발생하면 중기부가 직접조사하고 시정권고 및 공표할 수 있는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내용을 설명했다. LG디스플레이는 협력사 기술자료 등록시스템 구축 현황과 핵심 기술· 사이버침해 보호 지원정책을 발표했고, 현대자동차는 협력사의 기술보호 교육·평가 프로그램 등을 소개했다.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제작 업체인 ㈜테크로스는 기술유출 예방을 위한 사내 보안문화 실천사례, 의약용 화합물 제조 업체인 ㈜에스텍파마는 정부지원 기술유출방지시스템을 활용한 핵심기술 보호 사례를 소개했다. 이번 컨퍼런스 참석자들은 대·중소기업간 기술탈취 문제의 심각성을 함께 인식했고 대·중소기업간 기술보호 상생의지를 확인하는 공감의 장이 됐다. 기술인재정책관 조주현 국장은 “기술탈취는 범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면서 “이제는 대기업들이 중소협력사들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이를 대기업의 자본력과 기술력에 결합하여 상생하는 ‘개방형 혁신’을 이루어 나갈 때 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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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장흥군문화예술인대회’ 화합의 날 열려 '남도의 눈부신 별 ‘장흥문화’의 힘찬 비상'▲ ‘제19회 장흥군문화예술인대회’ [청해진농수산신문]장흥문화원은 지난 28일과 29일 장흥군민회관에서 장흥군 출향예술인 30여명과 지역예술인 등 2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8 제19회 장흥군문화예술인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에는 29개 장흥문화예술단체가 참가해 공연과 그림전시 시낭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다.이어서는 지역 문화의 비전을 나누는 등 다양한 장르와의 소통과 화합의 자리를 만들었다.식전 행사로 조연희 외 10개읍면 다양한 회원으로 구성된 ‘여울타’의 풍물공연과 65세 이상 실버민요합창단 ‘오늘같이 좋은날’에서 화합 문화의 장을 열었다.1부 문예인들의 ‘화합의 장’으로 공로상 표창, 주제발표, 공연을 가졌다.공로패 수상자로 지역대표 출향 대표 김희태, 지역 대표 마동욱작가가 선정돼 지역 예술인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장흥출신으로 서울중구청장을 지낸 박형상 변호사는 ‘장흥문화의 힘찬 비상-탐진강 물줄기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우리지역의 ‘문림의향’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지와 장흥의 포괄적인 문화유산에 대해 알려주는 발표를 이어갔다.정종순 정흥군수는 “지역 예술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고, 출향문화예술인들의 전문성이 지역문화 예술인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지역 문화예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군민들에게 한 차원 높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한다”고 말했다.2부 공연은 정남진보리수관악단, 장흥합창단, 보림국악진흥회, 장흥전통우리춤, 장흥한춤보존회, 색소폰연주, 예술단 ‘결’, 국악가요 화합의 공연이 펼쳐졌다. 또한 1층과 3층 로비에서는 29개 문화예술단체 배너전시와 구메구메, 시담, 팝콘스케치, 이봉준 서예가의 고희 작품 전시가 함께 펼쳐졌다.29일 행사에는 ‘문화예술탐방’의 시간으로 강진 ‘청자박물관’과 ‘민화박물관’ 강진청자축제장을 방문하여 인근 역사의 숨결과 조우하고 문화교류 시간을 가졌다. 장흥문화원 이금호 원장은 “오늘은 그야말로 장흥을 사랑하고 문화를 생산하는 ‘장흥문화인의 날’이라면서 시원한 물줄기 정남진 장흥물축제장에서 고향의 정취를 만끽하시고 오늘 하루 뜻 깊은 ‘문화예술인의 날’로 기억되기를 기원한다”며 출향 및 장흥문예인들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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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청탁금지법 사례 중심 청렴특강▲ 청탁금지법 사례 중심 청렴특강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는 10일 청렴문화제 일환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전문가인 권기현 변호사를 초청, 청탁금지법에 대한 사례 중심 청렴특강을 실시했다.권기현 변호사는 특강에서 전라남도와 시군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월 개정된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사례, 상담과 신고 절차 등 청탁금지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특히 직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또한 열띤 질의응답이 이어져 직원들이 청탁금지법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전라남도는 지난 6월 실시한 청탁금지법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 직원 3천336명 중 93%가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변했고, 그 중에서도 ‘공직 내 부조리 관행 및 부패 개선’에 가장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많았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박준수 전라남도 감사관은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청탁금지법을 보다 재밌으면서도 쉽게 이해하고 업무와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마련했다”며 “공직자는 무엇보다 청렴이 중요한 덕목으로 꼭 청탁금지법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청렴성을 유지하고 공정한 마음가짐과 태도로 실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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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채용비리·갑질행위 등 불공정 관행 개선 집중키로▲ 국민권익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국민권익위원회는 박은정 위원장 취임 1년을 맞아 그간 추진해온 주요 정책들의 성과를 평가하고, 하반기부터는 추진전략을 재정비해 반부패 총괄기구로의 조직개편안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1년간 국민권익위에 보내 준 국민의 성원과 관심에 힘입어 부패방지와 국민권익 보호라는 소임에 충실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그간 기울인 노력으로 거둔 주요 성과를 국민권익위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상세히 보고했다. 먼저, 취임 이후 반부패 정책과제의 발굴과 논의를 위해 범정부차원의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구축하고,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구성하는 한편, 청렴한 사회를 향한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반부패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반부패 개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제도의 본질을 강화하면서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이권개입과 사익추구를 통제하기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에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공익신고 변호사 대리신고 및 피신고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신고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2030세대를 좌절하게 만든 채용비리, 사회적 물의를 빚은 공직자의 갑질행위와 같은 불공정 관행과 국가적 반부패 현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여 반부패 정책 총괄기관으로서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외계층·사회적 약자를 찾아가는 이동신문고 운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집단갈등의 조정·해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고충 현장회의 확대,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및 조정제도 도입 등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권익 보호와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펼쳐왔음을 강조했으며, 온라인 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 시민참여 원탁토론회 등과 같이 국민이 정부 정책과정에 참여·주도하는 소통문화를 확산함으로써 국민의 절실한 목소리를 정부정책에 담아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구현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을 주요한 성과로 꼽았다. 박 위원장은 국민권익위가 그간 적지 않은 성과를 만들어 냈지만 그에 못지않게 앞으로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점도 있다고 평가하면서 국민권익위의 부족한 면을 국민 앞에 가감 없이 드러냈다. 명실상부한 반부패 콘트롤타워로서의 역할 수행을 제약하는 법제도적 한계,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과 보호가 미흡했다는 비판의 목소리, 기업비리·재벌갑질 등 민간부문의 부정·부패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 등을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진단했다. 다만, 취임 후 1년간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실현을 위한 반부패 정책 추진노력과 성과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국민권익위가 좀 더 제 역할을 다 한다면 우리사회가 보다 청렴한 사회로 변해가는 모습을 국민들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박 위원장은 이 같은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반부패 개혁성과를 창출하고, 국민 소통과 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겠으며,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 2년차 국정성과 창출과 국민의 삶 개선에 앞장서는 국민권익위가 되겠다고 국민께 약속했다. 박 위원장은 이러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조직 개편과 기능 강화로 반부패 개혁 동력 확보, 지방토착비리 근절을 위한 맞춤형 반부패 정책 추진, 엄정한 채용비리 관리체계 확립으로 대표적 불공정·갑질 관행 근절, 확실한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 기반 마련, 민간부패 개선 등 대한민국 CPI 향상을 위한 전방위적 정책 추진, 사회적 약자·소상공인 등의 국민고충 현장 해결,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 속 고충·부패 제도개선,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등을 통한 국민참여 고도화 등 8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고, 하반기에는 이러한 과제들을 국민과 함께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목표한 성과를 달성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국민권익을 지키는 호민관으로서 더 변화된 국민권익위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