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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가 폭등 어민들 생계대책 마련하라▲ 어업용면세유 사단법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및 전국어업인연대 소속 어업인 1만여명은 지난19일 오후 과천정부청사 앞 운동장에서 어업용 면세유 유가급등 대책마련 호소집회를 열고 정부는 면세유 가격을 인하 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수연)와 전국어업인연대(전어련)가 공동 주최한 이날 집회는 관광버스를 타고 상경한 1만여명의 어민들이 집결, 유가급등에 따른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공동추진위원장인 한수연 김장현 수석부회장과 전어연 조근제 수석부위원장 등은 연단에 올라 “4년 전에 비해 현재 유류가격이 3배 가까이 올라 출어를 하면 할수록 적자로 배가 항구에 묶여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런 실정에 망연자실하는 어업인들의 한숨을 외면하지 말고 정부와 정치권은 귀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어업용 유류에 부과하는 원유관세와 부과금을 면제하라’는 플래카드를 치켜든 어민들은 이들의 주장에 간간이 ‘어민들이 뿔났다. 생계대책 마련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호응했다. 한수연 최철진 정책팀장도 “기름값 폭등으로 출어하면 할수록 적자가 쌓여 시름이 갈수록 깊어가고 있다”며 “일본의 경우 각종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뒷짐만 지고 있다”며 정부지원을 촉구했다. 전남 완도에서 올라온 김모(58)씨는 IMF시절에도 완도는 경기를 타지 않았는데 지금의 현실은 최악이라며“고기는 갈수록 잡히지 않고 기름값은 벼락같이 오르고 정말 살길이 막막하다”며 “유가만 내려도 살수가 있겠는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한편,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정부보조금 환금기준 대폭 하향 조정과 지원 상한선 폐지, 경유 외 다른 유류도 지원대상에 포함 시킬 것을 요구했다. <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www.wandonews.kr 입력:200808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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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읍 찬사모, 기독교찬양 교회 밖으로금일읍 찬양을 사모하는모임(회장 임철)이 주최하는 한여름 밤의 찬양콘서트가 지난 8월11일 밤7시30분에 금일공공도서관 앞 잔디광장 야외무대에서 2시간 동안 잔잔한 감동을 선사한 무대로 진행되었다. 특별히 광주에서 활동한 워십밴드팀이 열연을 하여 뜨거운 갈채를 받았다. 성가와 아리랑, 너영나영 국악과 민요 한마당 무대도 펼쳐져 청중과 호흡을 맞춘 무대는 주민측으로 가까이 가는 가스펠 그룹의 면모를 보여 주었다. 비가 내린 가운데 자리를 뜨지 않는 200여명의 관중과 하나되어 다음 연주회와 찬양집회를 기다리게 하였다. 찬사모 회장 임철 집사는 사비를 많이 출연하면서 기독교 찬양의 사회 대중화에 불을 지피고 있어 칭송이 자자하다. <완도동부 서해식 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입력:2008,08,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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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어업인 살리기 대책 강구해야사설- 어업인 살리기 대책 강구해야 면세유 급등 어업인 살기 어렵다 살기 어렵다. 기름값 없어 출어를 못한다. 수산업 회생과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의 어업인들이 분노에 찬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지난 19일 경기도 과천 제2정부종합청사 앞 운동장에서 한국수산업경영인 중앙연합회와 전국어업인연대가 공동주최한 면세유가 급등 대책마련 호소집회에 메아리친 소리다. 수산분야 비정부기구(NGO)인 이들 단체는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에 반기를 들고 대규모 집회를 가진 것이다. 전국에서 몰려든 참가어업인만도 1만여명에 달했다니 어업인 궐기대회로서는 정부수립 이래 가장 큰 규모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1998년 12월3일 수산업법 제13,14조 개정관 관련, 서울여의도에 모인 6천여명보다 4천여 명이 늘어난 것이다. 지방도 아닌 서울에서 어업인들을 이처럼 많이 한 곳에 모이도록 한 것은 농업인 10만명이 운집한 집회보다 어떤 면에서는 규모가 크고 효과도 크리라 본다. 이번 집회를 주관한 한수연중앙연합회는 19년전 태동한 사단법인체로 이 단체의 오늘이 있기까지에는 초기 남의 사무실에 빌붙어 수많은 날을 보냈고 때론 사무실 경비를 염출할 길이 없어 풍지박산 될 위기를 여러 차례 넘기기도 했다는 것. 전국 60여개 어업인 임의단체로 결성된 전어연 역시 이번 행사를 위해 노력했다. 어업인들의 정부에 대한 항쟁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내 최초의 어업인 항쟁은 1886년 여름 전남 완도군 소안도에서 일어났다. 구 한 말 출가(出嫁)어업형태로 한해(韓海)출어를 하던 일본 어업인들이 소안도에 진을 치면서 우리 아녀자들을 희롱하고 겁탈까지 하는 소동을 빚자 소안도 어업인 3백여명이 일본인 집을 불태우는 등 소요사태를 일으킨 것이다. 그 후 1926년 5월 제주도 추자도 어업인 7백여명이 일본인들이 조종하는 조합이 소금값을 시중가격보다 두 배나 비싸게 받는데다 강제위판을 회유하는 등 횡포를 일삼자 이에 격분, 권리 회복을 위해 시위를 벌인 것이다. 이 결과 시위를 주도한 어업인 7명이 많게는 징역1년, 적게는 8월의 징역형에 처해졌다. 그 이후에도 어업인 소요사태가 간간이 발생했지만 역사는 이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고 있다. 이번 집회도 어업인 입장에서 볼 때 정부의 고유가 대책이 너무 미흡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것. 최근 일본정부가 마련한 대 어업인 지원대책은 작년 말 유가 기준, 오른 값의 90%를 지원하는 등 무려 7백45억엔(한화 7천5백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정부는 지난 6월말 기준, 고유황경유가 L당 1천8백 원 이상 오를 때 인상분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다. 따라서 작년 말의 국내 고유황경유가격은 드럼당 12만3천원대이고 지난 6월의 값은 19만8천원대에 이르고 있다. 무려 드럼당 7만5천원 정도 차이가 난다. 어업인들이 어떻게 정부정책에 호응하겠는가. 특히 이러한 지원책도 지난 11일부터 한국석유공사의 시중판매가격이 L당 1천7백97.74원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 푼도 보전받을 수 없어 정부의 어업인 지원대책이 아쉬울 뿐이다. 그래서 한수연과 전어연은 어업인 환급기준을 L당 1천4백 원으로 낮추고 감척사업에 대한 최저가격 입찰제를 폐지하는 등 10개 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는 발표이다. 지난 19일 농수식품부 제2차관은 공동대회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어업인을 살리고 수협을 살리자는 어업인들의 요구에 농수식품부는 최대한의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0808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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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 금품살포 등 '혼탁' 극심<총선 현장>막판 금품살포 등 '혼탁' 극심 제18대 총선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광주.전남지역 일부 선거구에서 거액의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되는 등 극심한 혼탁양상을 빚고 있다. 특히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맞붙은 경합지역을 중심으로 상대후보 비방과 고발사태가 위험수위를 넘어서는 등 고질적인 선거병을 드러내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3일 해남.완도.진도 선거구 모 후보 선거운동원이 후보로부터 선거 로비 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첩보가 입수됨에 따라 내사에 착수했다. 이 운동원은 경선기간인 지난 2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3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목포시선관위도 이날 목포선거구 A후보의 사무실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대량 수거해 조사중이다. 이 유인물에는 A후보와 경합중인 B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전날 부정선거감시단이 적발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전남도선관위는 해남.완도.진도 선거구 C후보와 측근 D씨가 유권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잡고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C후보는 지난달 중순께 측근인 D씨를 통해 유권자에게 현금 100만원을 전달한 혐의다. 선관위는 또 해당 후보가 거액의 금품을 살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선거 막판으로 접어들면서 상대후보를 고발하는 사태도 잇따르고 있다. 광주 광산갑 선거구의 민주당 김동철 후보측은 지난 2일 무소속 송병태 후보가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만을 담은 불법 문자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전송했다며 선관위에 고발했다. 김 후보측은 고발장에서 "조사의뢰자나 표본 크기, 일시, 표본오차율 없이 여론조사 결과만을 공표했고 그 지지도 표차도 부풀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측은 "선거 기간 중 선거정보 문자메시지 전송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광주 남구 선거구의 무소속 강운태 후보측은 민주당 지병문 후보측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지난달 31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강 후보측은 "지 후보측이 '강 후보가 당선되면 한나라당에 입당할 것이다. 여론조사에서 강 후보가 높게 나온 것은 조작된 것이다'는 내용을 전화로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 후보측은 "고발 내용이 조작될 가능성이 있고 만약 선거운동원이 그런 내용을 말했다면 무소속을 찍을 경우 사표가 되는 만큼 민주당을 도와달라는 의미였을 것이다"고 맞섰다. 한편 광주시선관위는 이번 총선과 관련해 금품.음식물 제공 5건, 시설물 설치 2건, 여론조사.서명운동 2건, 문자메시지 9건, 전화이용 7건 등 선거법 위반사례 40건을 적발해 고발 2건, 수사의뢰 4건, 경고 34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전남도선관위도 총 164건으로 15건은 고발, 6건은 수사의뢰, 143건은 주의,경고조치했다. 위반유형별로는 ▲인쇄물배부 62건 ▲ 문자메시지 18건 ▲시설물설치 17건 ▲집회․모임 등 이용 9건 ▲금품․음식물제공 10건 ▲ 사이버 이용 6건 등이다. <뉴시스제공>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기사등록 일시 : 2008,04,0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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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 경찰관부터 지키기 다짐대회전남경찰청 법과 질서가 바로선 사회만들기 "법과 질서가 바로선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전남경찰청(청장 김남성)은 지난 2월 25일 출범한 새 정부에서는“법질서 확립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는 방침에 따라. 새 정부의‘법질서 확립’의지는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쳐 어려움을 겪는 경제 분야에까지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규모 집회와 시위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이 연간 12조 3천억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자료>에 달하고 법질서 준수 수준이 OECD 30개국 중 27위로 최하위에 머물고 있어 국가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국가 재도약기에는 법질서 확립의 강력한 추진으로 사회 안정을 이룸으로써 국가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전남경찰은 지난 2월 26일 지방청과 경찰서 소속 전 직원이 「법질서, 경찰관부터 지키기 다짐대회」를 개최하여 법질서 확립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을 다짐한 바 있다. 이어 2월 28일에는 여수시민회관 앞에서 각급 기관장을 비롯한 경찰·시민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12 여수세계박람회 성공기원, 법질서 확립을 위한 범도민 결의 대회」를 열어‘범국민적인 질서회복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힘쓰고 있다. 이렇듯 경찰·시민이 합심하여 노력한다면 우리 지역이 수준 높은 질서 의식이 자리 잡을 것으로 확신한다는입장을 경찰 관계자는 말했다. 한편, 김남성 전남경찰청장은 기초질서와 교통질서를 정착시켜 자연스럽게 지역문화로 자리잡게 하고 불법 폭력 시위에는 시민여러분과 합심하여 단호히 대처해 올해가「선진 법질서 확립의 원년(元年)」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광주전남협의회 제공>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입력:200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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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철폐반대 대규모 집회▲ 해양수산부 철폐반대, 국회앞 항의 해양수산부 폐지를 반대하는 국회의원 모임은 1월 22일 오후 3시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해양수산부 존치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갖고, 국부창출의 원동력이자 미래 성장동력인 해양의 중요성을 망각한 정부 조직개편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과 인천, 부산 등지에서 모인 500여명의 해양수산 종사자(수협중앙회,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원양어업협회, 한국수산회, 전국해상산업노조연맹, 한국해기사협회, 항만물류협회, 선주협회, 한국해운조합, 전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부산항운노동조합, 한국도선사협회, 대형기선저인망수협, 대형선망수협, 독도수호대, 독도의병대,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부산항발전협의회, 해양수산부사수 국회통과저지국민연대, 여수 엑스포 준비위원회, 남해안권공동민간발전협의회, 울산항발전협의회, 평택 당진항발전협의회, 자라협회, 한국전복협회, 울산·경남 자망연합회)들은 이날 국회 의사당 앞에서 최근 인수위원회에서 확정한 해양수산부 폐지방침에 대해 결사 반대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한 뒤 부산지역 해양수산종사자들의 삭발식을 거행했다. 특히 이들은 인수위원회에서 마련하여 국회에 상정한 정부 조직개편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해양수산부가 존치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영호 국회바다포럼 대표의원은 “21세기는 신 해양시대를 맞아 환태평양의 중심 국가가 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존립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형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아이러니컬하게도 해양수산부를 김영삼 정부에서 만들었고, 김대중 정부 때 해양수산부를 폐지하려는 것을 한나라당의 주 근거지인 부산 등에서 살려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양수산업계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국회에 전달하고 해양수산부 폐지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세계 5대 해양강국를 향한 해양수산인들의 오랜 꿈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헤아려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새감각 바른언론 완도청해진 2008년1월29일-2월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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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피해자들의 눈물맺힌 절규사법피해자들이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의 수많은 사법피해자들이 청탁수사, 편파판결로 가정과 인생을 망치고 있다”며 사법부피해자들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앞서 3일 전국에서 모인 사법피해자를 대표해서 인수위에 ‘사법피해자구제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사법피해자모임은 지난 2005년 법원이나 검찰청 앞에서 1인시위를 하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모임으로 결성 이후 지금까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매월 1회씩 집회를 가져왔다. 모임의 회원들은 적게는 3년, 많게는 10년 넘게 검찰의 편파수사로 피해를 봤다며 억울한 자신의 문제를이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출처: 브레이크뉴스 에서 정연우 tagstory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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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주장하는 완도군 항소제기 내용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서완도군은 전공노가 주장하는 완도군 항소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서를 발표했다. 전공노에서 주장하는 완도군의 항소제기는 사실과 다릅니다. 지난 2004.11.15일 가칭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은 노동3권등을 이유로 총파업을 단행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들의 파업자제 설득과 만류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는 직원들이 파업을 강행하였고 결국 중징계를 당해야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2005. 4. 7일 전라남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다수의 직원이 구제를 받았고 2006. 3. 23일 행정소송에서도 해임 처분된 4명과 정직자 3명이 취소판결 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군수를 비롯한 산하 전 공직자들은 이를 적극 환영한바 있습니다. ꊱ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2항에 의하면“행정소송의 수행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장은 고등검찰청검사장의 지휘를 받아야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해임 처분된 직원들의 조속한 복직을 통하여 그동안 공직내부의 누적된 갈등을 치유하고 보다 화합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4. 14일 광주고등검찰청검사장(이하 광주고검장)에게 항소를 포기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ꊲ 그러나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은 4. 19일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4. 20일까지 항소를 제기토록 지휘하여 나주시장과 해남, 강진, 완도군수 등 4개 시군이 함께 항소한바 있습니다. -전공노에서 지방자치제 운운하며 검사장의 지휘를 핑계삼아 항소제기를 한 것은 온당치 못한 것 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소송절차상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누구보다 전공노가 이를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ꊳ 우리군 뿐만 아니라 도내 나주시, 해남군, 강진군 등 파업 참가 시군과 전국적으로 행정소송이 진행된 769명중 259명은 자치단체가 승소하고 패소 87명, 진행중 443명으로 패소한 87명이 소속된 자치단체 모두가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ꊴ 우리 군과 똑같이 항소 제기된 나주시와 해남, 강진군 전공노의 경우 항소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숙하고 있음에도 유독 우리군 전공노만 흠집 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앞으로 이와 관련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저의가 의심스러우며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해직된 공무원들이 다시 공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물론 군민여러분께서는 각종 유언비어를 경계하시고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자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주고등검철청 검사장의 항소제기 사유 ◦원고들이 당시 전공노 완도군지부 간부들로서 수차례 파업참가 자제와 업무복귀 요청에도 고의로 의무를 위반한 점.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된 것은 징계처분이 있는 후의 일이므로 이를 근거로 처분의 위법, 부당을 판단함은 위법인 점. ◦아직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없으므로 상급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점을 들어 나주시장,해남,강진 완도군수의 의견과 달리 항소할 것을 지휘함. 2006. 4. 완 도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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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간척지 공개매각반대 농민 700여명 강력항의국책사업인 사내간척사업 허와 실 사내간척지 공개매각반대집회 강진. 해남농민 700여명 강력항의 사내간척지 매각반대 대책위원회(유 승만 위원장)는 지난10일 신전면 사초리회관 공터에서 강진. 해남농민 7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내간척지 매각반대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결의대회는 “황금바다의 주인인 지선민에게 매각하라!” “분양권 소멸 보상인에게 매각하라!“등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사내간척지 매각처분 부당성 보고와 사내간척지조성 경과보고 및 일시위탁경작 현황보고에 이어 매각반대 결의발언과 결의문낭독을 하였으며 질서정연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마쳤다. 국책사업인 사내간척사업 허와 실 피해농민들 농림부를 믿을 수 없다 사내지구 간척개발 사업은 강진군 신전면과 해남군 북일면등 1도 2군 6개리에 위치한 개발면적 1.098ha(내부개답:400ha 담수호 : 310ha 기타 : 388ha)로 사업기간 1989년11~2002년12월까지 14개년의 시행기간을 거쳐 완공됐다. 본래 사업목적으로 국토확장. 수자원개발. 복지농어촌 건설이라는 명분 있는 국가적 큰 목적을 가지고 추진된 사업 이였다. 당시 절대다수의 피해주민들의 권리와 의사는 무시되었고 피해보상 마져도 턱없는 금액이 재시가 되었지만 군부독재시절이라 농민들의 정당한 요구와 간척반대는 허공에 메아리로만 남게 되었다고 한다. 그때 농림부와 친 여권 몇몇 지역인사들이 당시주민들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피해보상과 간척이후 질 좋은 농토로 피해주민들에게 우선환원 하겠다는 보장을 조건으로 제시하여 농민들의 동의서를 받아 냈다며 그때 작성한 동의서를 증거물로 요구하고 있다. 시행초기에 동의와 합의를 했던 내용 중 농민들이 제일 중요한 내용은 간척지를 질 좋은 농토로 만들어 피해주민들에게 환원 하겠다는 약속내용 이였다 그러나 정부는 사초리 현지에 강진군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사무실을 열고 언론매체를 통해 공고입찰을 게시하는 등 공개매각이란 무리한 업무추진을 시도함으로 현지 피해농민들의 분노를 사게 했다. 또한 신문 공고를 보고 이미 김제. 영암. 목포등지에서 외지인30여명이 입찰을 하기위해 사무실정 문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담을 넘어오다 농민들과 시비를 벌이는 험악한 분위기도 감돌았으나 입찰을 포기하고 되돌아갔다. 현재 간척지내 내부개답 420ha중 390ha는 현지농민들이 농사를 짖고 있으며 담수호등 약 700여 ha의 면적을 지역민들이 실지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스스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한다. 89년 사업시행부터 현재까지 현지농민들에 의해 농지가 조성되고 관리가 되고 있는데 당연히 매각도 피해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며 매각 지 땅값이 현실성 있게 1등급~3등급으로 나뉜 필지별 고시 가격을 현 쌀값 시세에 맞게 1평당 3천원을 인하하라는 요구를 제시하고 있다. 담수호에 낚시를 하기위해 전국에서 몰려든 낚시꾼들에 의해 환경오염이 매우 심각한 실정이라며 농지매각이 현지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면 간척지 전반에 거처 관리하고 법적으로 보호 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하루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쌀 직접지불제 적용을 놓고 농민들은 89년 시행 때 이미 농토로 고시 되였으므로 직불제 실시는 당연하다며 영산강 간척지 예를 들며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영산강 간척지를 가 경작 해온 영암. 해남등 700여 농가들에게 직불 제 혜택을 준 사실을 들어 이미 만덕. 사내간척지는 시행계획부터 국토확장과 복지농어촌 건설. 농가소득증대. 식량증산이라는 농민들과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시행된 사업이니 만큼 직불 제 해택은 당연하다는 여론이다. 지난 3월초순경 강진군수가 농림부를 방문하여 농림부 장관을 만나 만덕. 사내지구 간척지는 정부의 식량증산정책 일환으로 농림부에서 직접 시행한 점을 감안하여 특례로 인정하고 쌀 직접 지불제를 지급하도록 건의하였으며 그 후 부군수와 담당과장 등이 3회에 거처 농림부를 찾아가 강력하게 건의하였으나 관철되지 않는 실정이다. 군수가 농림부를 다녀와 지난3월 중순경 간척지 관계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은바 있으며 그날 설명회 자리에서 군수가 3월말까지 농림부를 방문하여 다시 건의하고 관철되도록 노력하여 결과를 알아주겠다고 농민들과 약속을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결과가 없게 되자 농민들은 누구를 믿고 누구와 의논하고 협의 하겠는가 하며 허탈해 하고 있으며 피해농민들은 농업이 생명의 근본임을 재인식하고 농토를 사수하고자 사활을 건 투쟁을 하고 있는 현장에 군정의 책임자인 군수가 단 한번 도 현장을 방문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심히 서운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상 농민들은 강진군에서 쌀 수입 개방 등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헤아려 만덕. 사내지구 간척지경작 농민들이 쌀 소득 직불 제를 수혜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강력히 촉구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림부에서 강진군의 의견을 받아들여 법령개정 또는 전국에서 유일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특례를 인정하여 내년부터라도 지원되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공개매각 입찰은 이번 1차 입찰이 무산됨에 따라 2차 입찰을 8월말 경에 공개 입찰할 계획이며 2차까지 무산되면 수이계약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특별취재반] 유승만 사내간척지 매각반대 대책위원장 전남도민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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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경찰 민세현씨 특별승진해남경찰서 “특별승진 임용식” 개최 해남경찰서(서장 임학우)는 지난 21일 서장실에서 정보보안과 민세현 순경을 경장으로 특별승진 임용했다. 민 경장은 2005년 한해동안 해남군 관내 집회상황, 집단민원 동향, 대규모 문화․체육행사, 주민여론 등 총 200여건의 주요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한 유공으로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실시한 특별승진 계획에 의해 승진 임용됐다. <해남 김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