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한우협회, FTA피해보전 축산업특별기금 조성 필요한우협회, FTA피해보전 축산업특별기금 조성 필요 FTA 기업 이익·관세혜택 거둬, 정부·국회에 촉구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한우 생산자단체가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국내 축산업 피해 대책의 하나로 축발기금과 다른 새로운 축산업특별기금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한우 생산자단체가 국내 축산업 보호를 위해 특별기금 조성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전국한우협회는 호주·뉴질랜드·캐나다 등 영연방 3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국내 산업 중 축산업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판단, 현재 운용 중인 축산발전기금(이하 축발기금)과는 별도로 축산업특별기금(가칭)을 조성해 국내 축산업 보호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정부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다. 한우협회에 따르면 축산업특별기금 재원은 정부가 기업들로부터 FTA 통상 이익의 일부를 거둬들인 세수 가운데 일정 비율을 환입받는 방식으로 마련할 수 있다. 또 기업들이 수입 또는 수출을 할 때 FTA에 의한 관세 혜택분의 일부를 직접 기금에 납부토록 하는 것도 재원 마련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축종별 생산비 절감과 국내산 축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유통망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협회 측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한우협회는 영연방 3개국과의 FTA 축산대책에 축산업특별기금 조성을 반드시 포함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공식 건의하는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 소속 여야의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여는 등 농정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축산분야에는 현재 1977년부터 조성한 축발기금이 있다. 정부출연금·KRA(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축산물 수입 부과금·대체초지 조성비 등을 재원으로 한 기금은 축산물 수급관리, 가축방역, 친환경 축산 등의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축발기금 조성 총액 7조4791억원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 5조7192억원은 이미 사업에 투입돼 있으며 현재는 1조7599억원만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협회 관계자는 “축발기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축산업특별기금 조성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FTA로 이익을 얻는 산업분야에서 피해를 입는 산업인 축산업을 지원할 재원을 반드시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회는 또 FTA에 따른 농어업인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피해보전직불금 발동 기준가격을 계산할 때 수입기여도를 반영하는 대신 물가상승률 등 화폐가치를 새로 적용할 있도록 하는 법 개정도 당국에 요구하기로 했다. 수입기여도란 FTA에 따른 관세 인하가 국내산 농축산물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데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이와 함께 협회는 완전배합사료(TMR) 원료 유통센터 설립, 대도시에 대한 정육점형 식당 확대,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그에 따른 정부 예산 지원, 축산물 가격 하락시 농가 소득을 보전해 줄 수 있는 수입보장보험제도 도입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농수산 신재희기자, 동부 서해식기자, 남부 김광섭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828
-
강진농협 등 8곳 합병 마무리, 15곳 찬반투표 앞둬강진농협 등 8곳 합병 마무리, 15곳 찬반투표 앞둬 올 70곳 가량 완료·진행…최대 180억 지원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내년 3월 치러질 전국 조합장 동시 선거를 앞두고 농·축협 간 합병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농업·유통 등 환경변화에 따라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다. 농협 측은 “경기침체와 더불어 농촌 인구 감소로 지역 내 금융과 유통사업 여건이 나빠지고 특히 금융권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경쟁력을 잃은 소규모 지역 농협들이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병 카드를 꺼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일선 조합 간 합병이 완료됐거나 움직임이 있는 곳은 70개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1~2013년 3년간 권고합병이 5개, 조합구조개선법에 의한 합병이 5개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합들의 합병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강진농협 등 8개 조합 합병 완료=현재 합병이 완료된 조합은 전남 강진농협(강진농협+성전농협)과 경북 의성 안계농협(안계농협+비안농협), 충남 부여 서부여농협(홍산농협+남면농협), 충북 영동 황간농협(황간농협+상촌농협) 등 4개다. 농협 측은 “이들 8개 조합은 농협법에 따라 자율 내지 권고에 의해 합병됐다”고 설명했다. 경북 울진 후포농협(조합장 심성섭)은 기성농협(조합장 권용길)과 합병해 ‘남울진농협’으로의 새 출발을 앞두고 있다. 두 농협은 연말까지 합병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남울진농협’이란 대규모 농협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남울진농협은 조합원 수 2000여명, 총자산 1160억원, 자기자본 84억원의 대형농협으로 발돋움하게 됐다. 15개 조합은 합병의 5부 능선을 넘었다. 강원 강릉 주문진농협과 연곡농협이 가장 빠르다. 이들 농협은 27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합병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합병이 결정되면 두 조합은 바로 대의원총회를 열어 설립 위원 12명씩을 각각 선출하고, 통합 조합장 등 임원 선출을 진행하게 된다. 충북 옥천·군서농협은 30일 옥천농협의 찬반 투표를 먼저 실시한다. 또 경북 봉화 춘양·법전농협과 울진 북면·근남·원남농협, 인천 강화 길상·불은·양도·화도농협은 9월에, 충남 공주·반포농협은 10월에 각각 합병 찬반 투표를 할 예정이다. 나머지 조합도 물밑에서 합병 움직임을 한창 진행 중이다. 특히 인천 강화 강서·교동·삼도농협, 강원 정선·임계·여량·예미농협, 충북 옥천 대청·청산농협, 보은·옥천영동축협, 경북 울진 온정·평해농협, 봉화의 봉화·상운·재산농협, 경남 진주 중부·대곡농협, 합천 삼가·합천남부농협 등 20개 조합은 합병기본협정을 체결하고 합병 추진 실무 협의를 하는 중이다. 봉화농협이 흡수할 예정인 봉화·상운·재산농협 합병은 현재 실무위원회가 구성돼 합병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충남 부여 구룡·규암농협과 세도·남부여농협, 전북 익산·김제원협, 전남 나주 다시·문평농협과 동강·공산농협, 목포신안 장산·하의농협 등 12개 조합은 조합장 간 합병 추진을 합의하며, 합병을 가시화하고 있다. 경기 화성 남양·비봉·매송·마도·송산·서신농협과 전남 순천·별량농협, 광주광역시 평동·삼도농협 등 10개 조합 역시 합동설명회를 성공리에 마무리하며 합병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충남 백제낙협과 경북 의성 신평농협 등 2개 조합은 합병의향서를 인근 조합에 발송하며 첫걸음을 뗐다. ▶순수자율합병, 최고 180억원 지원=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앞으로도 조합 스스로의 자율합병을 원칙으로 하되, 부실조합은 구조개선법에 따라 합병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농협은 합병 추진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병조합의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순수자율합병 조합엔 합병기본자금 최고 150억원과 특별자금 30억원 등 총 180억원의 무이자자금을 지원한다. 또 최고 3500만원의 합병추진비와 2000만원의 실익용품구입비, 팀빌딩비 1500만원도 지원키로 했다. 합병권고·조합구조개선법에 따른 합병 역시 최고 150억원의 무이자자금과 함께 합병추진비 최고 3000만원, 실익용품구입비 1500만원, 팀빌딩비 15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컨설팅 비용도 지원한다. 농협은 자율·권고 합병 조합엔 5000만원 이내에서 컨설팅비용의 50%를 지원한다. 2000만원까지는 전액 지원받게 된다. 구조개선법에 의한 합병은 5000만원 이내 전액 지원한다. 한편, 조용환 농협 회원종합지원부장은 “중앙회는 올해 합병 의결 농·축협에 한해 무이자자금 및 합병추진비용 등을 대폭 상향, 지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농가 인구 감소와 수입 개방 확대 등 경영 여건이 급변하는 만큼 순수 자율 합병 등을 통해 규모화해 농·축협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 발행인,서부 정완봉기자,남부 김광섭기자,농수산 신재희기자,광주취재본부 조영인실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828
-
쌀값 하락에 적자 속출 농업인 재고압박쌀값 하락에 적자 속출 농업인 재고압박 작년산 재고벼 6만여t , 올해 수확기 벼 악영향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매일같이 쌀 좀 팔아달라고 각 지역농협에서 난립니다. 벼 수매 때에 비해 쌀값은 오히려 떨어지고 판매도 지지부진해 벼 재고가 많은 농협들의 고충이 말이 아닙니다.” 최근 광주·전남농협RPC운영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재명 나주 동강농협 조합장은 미곡종합처리장(RPC)에 재고로 쌓여 있는 벼를 보며 걱정을 쏟아냈다. 재고를 이대로 안고 가다가는 현재 쌀값은 물론 곧 다가올 수확기 쌀값 하락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동강농협의 경우 올해 봄부터 벼 재고를 서둘러 털어내 다른 농협들에 비해 사정이 좀 나은 편이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쌀값 하락으로 2억5,000여만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는 것. 농협들이 이렇게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지난해 가을 수확기에 벼를 40㎏들이 한가마당 5만6000원 선에 수매했는데, 현재는 5만2,000원 선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18일 현재 전남지역 농협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난해산 벼는 모두 6만88t에 달한다. 벼 보유 농협들은 앞으로 쌀값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조곡(벼) 40㎏들이 한가마당 4000원 정도의 적자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할 판이다. 이를 현재 시세로 단순 계산하면 수확기 이후 쌀값 하락으로 농협들이 감수해야 하는 적자는 68억880만원에 달한다. 지난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들어간 창고 보관료와 관리비 등을 포함하면 손실액은 더욱 커진다. 김 조합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정부 등에 ‘앞으로 쌀값 하락이 예상되니 과잉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해 가격 하락을 막아야 한다’고 입이 닳게 주장했어도 정부가 수수방관하더니 결국 이렇게 됐다”면서 “쌀값 하락이 계속될 경우 이는 고스란히 농협의 경영압박으로 작용하고 농가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루빨리 시장격리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농도인 전남지역의 경우 쌀값 하락으로 인한 사태의 심각성이 다른 지역보다 더욱 크다. 정부 통계기관에서 조사한 전국 평균 쌀값은 5일 정곡(쌀) 기준으로 20㎏들이 한가마에 4만1821원이지만, 실제 전남지역 산지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평균값 보다 훨씬 폭락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매기가 없어 더욱 애를 태우고 있다는 것. 현재 창고에 3000여t의 벼 재고를 가지고 있는 ‘○○농협’ 조합장은 “창고에 쌓여 있는 벼만 생각하면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라고 걱정했다. 특히 이 농협은 지난해 조합원들의 소득보장 차원에서 조곡 40㎏들이 한가마당 5만7000원 정도에 수매해 손실폭이 더욱 크다. 중소규모의 이 농협에서 올해 쌀값 하락으로 3억7000여만원의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다. 한편, 전남지역 농협 조합장들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쌀은 적정재고를 항상 유지해야 하는데 정부가 이 역할을 농협에 맡기면서도 쌀값 하락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면서 “현재 하락하고 있는 산지 쌀값을 하루빨리 안정시키지 않으면 올가을 수확기 쌀값은 물론 내년 관세화 이후 쌀값 폭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관세화 대책보다 지금 당장의 쌀값 안정 대책이 더욱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828
-
박대통령 경제활성화 법안 조속 처리를박대통령 경제활성화 법안 조속 처리를 불필요한 규제 혁파도 거듭 강조 ▲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사건 눈물로 담화문 발표-<자료>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민생안정을 위해선 국회에 계류된 경제 활성화 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에는 법안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며 국회에 묶인 각종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이 8월 임시국회 내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의회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엄중한 책임이 있고 의회 민주주의는 개인과 정당을 뛰어넘어 모든 국민을 향해야 한다”며 의회민주주의의 책임도 강조했다. 규제개혁 작업도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지 못하면 무한경쟁 시대에 뒤처지고 고스란히 후손들에게 빚이 될 것”이라면서 “최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해야 우리 경제를 되살릴 수 있고, 우리 사회의 활력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여주기식의 행정이나 회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를 활성화하는 실천이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826
-
3월11일 전국 농·축협 조합장 동시선거3월11일 전국 농·축협 조합장 동시선거 ‘부정선거신고센터’ 운영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농협(회장 최원병)이 오는 2015년 3월11일 동시에 치러지는 전국 농·축협 조합장 선거의 공명선거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농식품부와 농협은 최근 ‘농협 조합장 전국 동시 선거 추진점검단 회의’를 개최하고 공명선거 종합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두 기관은 우선 시·도단위 순회 교육과 함께 9월21일 전까지 조합장 선거업무해설서를 발간·배포해 변경된 선거제도의 조기 정착을 도모키로 했다. 정부는 8월1일 ‘공동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개정을 통해 공개토론회를 폐지하는 대신 선거공보에 제한됐던 대의원 간선제 조합장 선거 운동방법을 전화·문자·정보통신망까지 확대하는 등 조합장 선거 운동방법을 조정했었다. 특히 9월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3개 중앙회가 참여하는 ‘공명선거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선거 위탁일인 9월21일부터 선거일인 내년 3월11일까지 중앙회 홈페이지에 ‘부정선거신고센터’를 개설·운영키로 했다. 또 12월 중앙선관위 위원장과 농식품부 장관, 농협중앙회장 등 공동 명의의 ‘공명선거추진 공동 담화문’ 발표에 이어 내년 2월 ‘공동선거 추진 공동 명의 당부 서한’도 발송한다. 이어,본지에서도 공명선거 신고센터를 구성하고, 선거 위탁일인 9월21일부터 선거일인 내년 3월11일까지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홈페이지에 ‘부정선거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키로 했다. 한편, 이원기 농협 조합장선거관리사무국장은 “앞으로 개별 농·축협 여건에 적합한 차별화된 공명선거 추진방안은 물론, 부정선거가 발생한 조합엔 자금 지원 및 점포 신설을 제한하는 등 공명선거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동취재반: 石泉김용환 대표기자,서부 정완봉기자, 남부 김광섭기자, 농수산 신재희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827
-
광산구 공무원들의 뇌물 비리 복마전광산구 공무원들의 뇌물 비리 복마전 공직자가 법과 원칙에 위반하면 엄벌에 처해야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광주광역시 광산구 공무원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2013년 12월30일)무려 18명의 공무원이 돈받고 화물차 불법 증차 묵인뇌물·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가 하면 최근에는 건축 담당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고 인·허가를 해줘 ‘비리 복마전’이라는 오명마저 쓰고 있다. 지난해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화물차유가보조금으로 102여억원이 부정수급 지원한 사실을 확인하고 각 지자체에 환수조치토록 통보하기도 했다. 8월25일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광주시 광산구 공무원 A(49)씨는 완공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을 사전 사용승인해 주는 대가로 건축사 D씨로부터 현금 1300만원과 4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한다. 또 경찰은 수백만 원의 향응을 받은 공무원 5명 중 B씨를 입건하고, 나머지 4명은 해당 구청에 징계를 의뢰했다. 이들은 광산구 수완지구에 조성 중인 고급 빌라 AM-Village 26세대에 대해 완공률 80%로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승인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들은 현장 조사도 없이 3∼4일 소요되는 허가 절차를 무시하고 하루 만에 허가를 내줬다. 시공사 대표와 건축사가 공사 지연에 따라 입주 예정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자 사용승인이 먼저 이뤄질 수 있도록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이다. 광산구는 최근 1년 동안 공무원들의 비리가 잇따르자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쇄신 의지를 내비쳤다. 지난해만 5회에 걸쳐 청렴교육을 한 데 이어 올해도 8차례나 교육을 진행했지만 비위 행위가 끊이질 않아 ‘헛구호’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공무원 비리는 사실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고질적이고, 총체적이라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각 지자체는 비리가 터질 때마다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광산구는 비리 공직자들이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영구 퇴출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뼈를 깎는 아픔으로 쇄신을 하지 않는 한 비리 근절은 있을 수 없다. 이에, 본지(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20140225자 보도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청 등 공무원들 18여명 돈받고 증차 묵인]광주전남에 화물차 왜 많나 했더니 신규 등록이 되지 않는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해 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덜미가 잡히고 화물차유가보조금으로 102여억원이 부정수급 지원한 사실을 확인하고 각 지자체에 환수조치토록 통보하기도 했다. 최근에 알려진 권차모(권익을 찾는 차주들의 모임) 김현수 본부장의 제보에 따라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화물차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차단 국민운동 공동대표로 활동하는 본지 발행인은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알려 내사에 들어가도록 협조하였다. 광주광역시 경찰청의 내사로 이같은 성과를 올렸으며, 이에 영광군과 나주시 등 전남지역 에도 계속하여 화물차 불법등록과 화물자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광주 경찰청은 수사를 계속하여 불법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 이에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증차가 금지된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늘린 혐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뇌물수수 등)로 광주와 전남지역 자치단체 공무원 16명을 입건했다고 지난해 12월30일 밝혔다. 한편, 김덕만 한국교통대 교수(전 국민권익위 대변인)는 눈 먼 보조금 횡령 및 뇌물수수를 막을 길은 일벌백계로 다스리는 수밖에 없다. 한 번만 걸려도 사업장을 폐쇄해 버릴 정도로 법정최고형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공직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제안한다. 이미 4∼5년 전부터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에서는 단 한 번만이라도 공직자 행동강령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인사 및 예산의 업무 수행 시 법과 원칙에 위반하면 엄벌에 처하는 곳이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광주취재본부>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827
-
완도특산품 영남소비자 입맛 사로잡아완도특산품 영남소비자 입맛 사로잡아 경상도 입성 경산산업단지 직거래장터서 120여종 불티나게 팔려 ▲ 경상북도 경산산업단지에서 추석맞이 건강의 섬 완도 특산물 직거래장터 개장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이 전반적인 국민들의 소비심리 위축과 휴가철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인해 침체된 경기활력을 되찾기 위해 직접 특산품을 싣고 영남지역에서 판매하여 큰 성과를 올렸다. 군에 따르면, 완도 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경상북도 경산산업단지에서 추석맞이 건강의 섬 완도 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6일~27일까지 2일간 경산산업단지내 세미머티리얼즈 광장에서 완도 소재 7개업체가 특산품 판매관 9동을 설치하고 완도에서 생산되는 전복, 김, 미역, 다시마 등 수산물과 비파와 해조류 기능성 식품 등 120여종의 농수산물을 전시 판매했다. 직거래장터는 일반적 유통단계를 줄임으로써 발생한 비용을 절감하여 시중보다 10~20% 싼 가격에 판매하여 경산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이틀동안 6천만원 상당의 특산품을 판매했다. 완도군과 경산산업단지는 지난해 10월 31일 특산품 판촉 등 상생협력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영호남의 교류 활성화를 선도하고 있다. 금년 1월에도 설명절을 앞두고 경산산업단지내에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여 5천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리는 등 직거래장터를 통해 완도군은 질좋은 특산품을 값싸게 공급하고 영남 소비자들은 안전하고 맛있는 먹거리를 구입하는 상생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 신우철 완도군수가 26일 경산산업단지서 판촉활동을 하고 있다. 이날 직거래장터 개장식에 참석한 신우철 완도군수는 ‘우수한 완도 특산품 판촉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진정성과 감성적인 홍보 마케팅을 전개하여 완도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청 전략산업과장 박은경 서기관은 지역 업체와 손잡고 값싸고 질좋은 특산품을 생산하여 영남권은 물론 전국단위 판매망을 구축하면서 공격적이고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여 큰 성과를 올리겠다고 말했다.<광주취재본부>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827
-
이주영 해양수산부장관 여객선 승선 안전실태 점검이주영 해양수산부장관 여객선 승선 안전실태 점검 제주~목포간 운항 씨스타크루즈호 안전점검, 여객 및 선사와 대화 ▲ 이주영 해양수산부장관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목포지방해양항만청(청장 남광률)은 이주영 해양수산부장관이 8.26(화) 제주~목포간을 운항중인 여객선 씨스타크루즈호에 직접 승선하여 선박 안전관리 이행 실태 등을 점검한다. 이번 승선점검은 8.24~8.26 기간 일본에서 개최된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를 마치고 제주로 귀국 진도로 돌아오는 길에 세월호 사고 이후 강화된 여객선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겠다는 이 장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이날 씨스타크루즈호 제주항 출항시 직접 승선권 발권체험을 통해 여객들의 승선 수속과 승선절차를 점검하고 운항관리자의 선박 출항전 화물 과적․고박관리, 선내 구명장비 및 승객에 대한 안전교육 사항과 편의시설 등의 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이어 이 장관은 씨스타크루즈호 각 객실을 방문하여 승선 여객들의 불편사항을 살피고 현장에서 여객들과의 대화 시간과 여객선사의 애로․건의사항 등의 청취를 위한 간담회도 갖는다. 이번 여객과 대화 및 사업자 간담회를 통해 제기되는 의견들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및 정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 장관은 여객선 안전관리 관련기관 및 업․단체 관계자에게 여객선 안전사고 예방과 세월호 사고 이후 침체된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객서비스 제고에 적극 힘써 주길 당부할 예정이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826
-
청산도 당리마을 1사1촌 자매결연 9주년 기념행사청산도 당리마을 1사1촌 자매결연 9주년 기념행사 1사1촌 자매결연 9주년 기념행사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주)국민통신․산업․레저(대표 윤풍식) 임직원들이 최근 전남 완도군 청산면 당리 마을을 방문하여 마을회관에서 1사1촌 자매결연 9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청산도 당리마을과 국민통신은 2004년도에 1사 1촌 자매결연을 맺고 기업과 농촌마을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다. 안봉일 청산면장에 따르면, 국민통신 윤풍식 회장과 임직원들은 1사1촌 자매결연 9주년을 맞아 200여만원 상당의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여 마을 주민과 친교의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300여만원 상당의 풍물놀이 기구를 마을에 선물하여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당리마을 표지석을 사비를 들여 세워주기도 했으며, 카스바의 여인 윤희상 가수의 집안 동생이기도 하다. 이날 당리 마을과 국민통신은 1사1촌의 활성화를 위해 상호 교류 방문, 당리마을 특산품 소비촉진에 협력하기로 하는 등 즐거운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윤풍식 회장(59세)은 주)국민통신․산업․레저 대표이사, 완도해조류스파랜드 대표이며, 현재 재광청산면향우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차기 재광완도군향우회장으로 내정되어 있는 등 고향 사랑이 남다른 출향인으로 알려지고 있다.<남부 김광섭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825
-
본지, 전남완도군에 대한 정보공개신청본지, 전남완도군에 대한 정보공개신청 독자의 알권리와 행정감시용 및 창간14주년 관광 특집자료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라남도 도내광역지인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에서 독자의 알권리와 행정감시용 및 창간14주년 관광 특집자료로 사용키 위하여 전남 완도군에 관련 정보공개를 광주지사에서 지난 8월12일 신청하여 완도군은 1차 연기를 하여 처리중이다. 한편, 정보공개 신청 주요내용을 독자와 전남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게재한다.<광주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825 전남 완도군 정보공개 신청 주요내용 ● 정보공개 신청 목적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전라남도 도내광역지인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에서 독자의 알권리와 행정감시용 및 창간14주년 관광 특집자료로 사용키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전남 완도군에 관련한 정보공개를 신청합니다.<단, 개인정보법에 관련해 해당자의 주민번호와 이름은 제외하고 인명은 성씨만 표기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 신청 내용 : 가)“슬로시티 청산도의 운수사업체 관련사항”을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 근거① 완도군 청산도는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2007년 12월에 우리나라 5개 지역과 함께 슬로시티로 인증 받아 완도군민과 완도군 공직자들의 노고에 힘입어, 인구 2,000명인 청산도에 관광객이 지난해만 해도 37만명이 다녀갔다고 완도군이 대대적으로 언론에 홍보한바 있습니다. ▶ 근거② 전국최초 “청산도 인구대비 185배의 유동인구가 이동한 슬로시티 청산도”임. ▶ 근거③ 청산도의 슬로시티 인증기간인 2009년도 1월부터 2014년도 7월 말까지 청산도 운수사업체 인허가 및 신규 등록(영업소 포함)사항을 아래와 같이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회신바랍니다. 정보공개 신청1/ 관련법조항에 따른 청산도 운수사업체 인허가, 등록 근거(관련 법조항)에 대한 관련서류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2/ 운수사업 면허(등록) 명칭 및 사업자(개인 및 법인 구분)에 대한 관련서류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3/ 운수사업체 주사무소 및 차고지 확보현황(자가 및 임대 구분과 기간)에 대한 관련서류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4/ 차량대수 및 차령과 승차정원(차량별)에 대한 관련서류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5/ 차량별 운전자 확보 현황(주민번호와 이름은 제외하고 인명은 성씨만 표기하여 회신)에 대한 관련서류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6/ 운수사업체 직영 및 지입 현황(회사별, 차량별) 파악을 위한 4대 보험 가입여부에 대한 관련서류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7/ 운수사업체 차량 종합보험 유효기간(차량별 기간)에 대한 관련서류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8/ 운수사업체 인허가 및 신규 등록(영업소 포함)에 따른 면허(등록)대수와 현재 운행하는 보유대수(사업체별)에 대한 관련서류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9/ 청산도 버스 신규면허 및 증차 또는 증회 시에 택시사업자에게 동의서를 징구하여 처리하였는지 이에 대한 관련서류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10/ 청산도 운수사업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이장단 및 주민대표 회의에서 수없이 공개 발표한 전남 완도군이 청산도에 화순 우진관광 전세버스 영업소 및 완도 청해관광 전세버스 영업승인을 해주면서, 청산도 버스사업자 및 택시사업자에게 동의서를 징구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이에 대한 관련서류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11/ 청산도 대형택시 변경인가에 대하여 버스사업자에게 동의서를 받아오면 해주겠다고 택시사업자 및 본지 취재시에 전호용 교통행정계장이 답변했는데 이에 관련 버스사업자에게 동의서를 징구하는 관련법에 대한 근거에 대한 서류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12/ 삼일렌트카 청산도영업소 12인승 대여차량이 콜택시영업 등의 불법사항에 대해 운수사업자들이 신고한 사항을 타, 시군에서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고 있는데,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한 사항에 대한 관련근거 및 처분서류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13/ 화순 우진관광 청산도영업소의 불법운영을 단속하는 관청이 전남 화순군인지, 아니면 전남 완도군인지 여부와 불법지입제 운영을 단속 및 경찰에 고발한 사례가 있는지 관련서류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14/ 교통행정업무에 대한 법적책임에 교통행정계장이 전반적인 권한 권자인지, 아니면 지역경제과장이 권한 권자인지 여부에 대해 관련 업무분장에 대한 근거서류를 정보공개 청구함. 나) 완도군 관내 운수업체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정보공개 신청15/ 완도군 12읍면별 회사택시 및 개인택시 면허대수 및 운행중인 보유대수(회사별, 승차정원, 차령 표시)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16/ 완도군 12읍면 택시별 종합보험 가입현황(유효기간 표시)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17/ 지난 10년간 완도군에서 택시총량제 용역을 의뢰한 업체명(주소)과 용역비 계약금액은 얼마인지(연도별, 용역계약서 사항별로 구분)를 알 수 있는 용역계약서류 사본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18/ 지난 10년간 택시총량제 용역을 실시한 관련근거 및 읍, 면별 용역결과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19/ 완도군에서 택시총량제 용역을 의뢰한 목적과 용역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문서 사본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20/ 택시총량제 용역에 대하여 용역기관에서 국토부의 택시총량제 용역은 2015년부터 택시 감차보상을 위한 용역으로, 대형택시 변경인가 업무와 택시총량제 용역은 관계없다는 답변인데, 이에 대한 완도군의 용역의뢰 목적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관련법에 따른 근거자료 및 공문서 전체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21/ 고금도 농어촌버스가 완도공용버스터미널에 정차하지 않는 관계로 우천시 및 연로하신 노인분들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광주 및 서울 등의 자식 및 친척들에게 왕래하는데 불편이 많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 대책 및 농어촌버스가 완도공용터미널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및 이에 대한 노선관련 서류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22/ 지난 5년간 완도군관내 운수사업체 위법사항 적발 현황 및 운수사업법위반으로 경찰 고발 내용과 함께 과태료 징수 현황(년도별, 회사별) 서류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23/ 지난 5년간 완도군관내 운수사업체 국비,도비,군비 지원금(보조금) 현황을 읍,면별 및 회사별로 지원현황(년도별 구분) 서류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24/ 지난 5년간 완도군관내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현황을 읍,면별 및 회사별로 지원현황(년도별 구분) 서류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함. 다) 완도군 대형택시 변경인가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 근거④ 전라남도택시운송사업조합 박영배 전무이사에 따르면 지난 2000,08,02 대통령령 제16934호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제2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6조의3(택시운송사업의 구분) 영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구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3,대형: 배기량 20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것에 한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으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이 2000,08,23 본조신설이 되었다. ▶ 근거⑤ 2009,12,02 개정된 대통령령 제21854호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에 1,경형: 배기량 1,000씨씨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이 추가되었다. ▶ 근거⑥ 구, 자동차운수사업법(법률제2867호, 시행1975,12,31) 제2장 자동차운송사업 제3조(종류)제3호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1개의 계약으로 승차정원 6인 이하의 자동차를 전세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다. ▶ 근거⑦ 당시 공문서를 본지에 단독 입수하여보니 전라남도지사는 1981년2월23일자로 운수1514-1016 수신처:완도군수, 경찰국장, 서무과장(민원실),광주지방국세청장,택시조합에 제목: 도서지방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변경(차종및연료종류)인가 통보를 하는 공문서(첨부:인가증사본 1부)를 시달했다. 운수제279호(1981,2,23)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증, 상호: 청산택시 자동차운수사업법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변경(차종 및 연료종류)인가함. 1981,02,23 전라남도지사 1,인가사항 변경전:승용일반형(포니) 사용연료: 휘발유를 변경후 승용6인승 찦형 사용연료: 경유 로 변경인가 했다. ▶ 근거⑧ 당시 공문서를 본지에 단독 입수하여보니 전라남도지사는 1982년2월20일자로 운수1514-716 수신처:경찰국장,서무과장(민원실),해남세무서장, 택시조합에 제목: 도서지방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변경(차종및연료종류)인가 통보를 하는 공문서(첨부:인가증사본 1부)를 시달했다. 1982,2,20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증, 상호:청산택시운수사 자동차운수사업법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변경(차종 및 연료종류)인가함. 1982,02,20 전라남도지사 1,인가사항 변경전:승용일반형 사용연료: 휘발유를 변경후 승용6인승 찦형 사용연료: 경유 로 변경인가 했다. ▶ 근거⑨ 구, 자동차운수사업법(법률제2867호, 시행1975,12,31) 제2장 자동차운송사업 제3조(종류)제3호에 의거 전라남도지사가 승용6인승 찦형 사용연료: 경유 로 변경인가 한 2000CC 이상청산택시 사항은, 현행 대통령령 제16934호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제2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6조의3(택시운송사업의 구분) 영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구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3,대형: 배기량 20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것에 한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이다. 정보공개 신청25/ 운수사업법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의 구분에 따라 대형택시로 분류하여 계속 대폐차 하여 주다가 최근 전남 완도군은 대폐차를 해주지 않고 5인승이하 차량만 대폐차 등록을 해주는 불법을 자행해 왔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관련서류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26/ 이에 구법에 따라 권한 있는 전라남도지사가 승인한 승용6인승 찦형 2000cc 이상의 청산도 택시를 구, 법에 따른 권한 없는 전남 완도군수가 대형택시로 분류하지 않은 이유와 대폐차를 거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관련서류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함. ▶ 근거⑩ 전남 완도군수는 자동차운수사업법(법률제2867호, 시행1975,12,31) 제2장 자동차운송사업 제3조(종류)제3호에 의거 완도군 관내 택시사업체에 승인했다. ▶ 근거⑪ 이에 본지가 단독 입수한 자료를 보면 은, “전남 완도군 5인승이상 차량 연도별 보유현황”은 1995년에 5대, 1996년에 6대, 1997년에 12대, 1998년에 13대, 1999년에 22대, 2000년에 19대, 2001년에 16대, 2002년에 13대, 2003년에 13대, 2004년에 14대, 2005년에 12대, 2006년에 8대, 2007년에 4대, 2008년에 4대, 2009년에 4대, 2010년에 3대, 2011년에 2대, 2012년에 0대로 나타났다. 이는 전남 완도군이 갑자기 지난 2005년부터 6인승이상 차량을 대폐차 해주지 않은 부당 행정행위를 하였으나 도서지역의 열악한 택시사업자들은 무지로 인해 전남 완도군의 부당한 행정행위에 당하고 말았다며 바위에 계란치기라는 말로 표현했다. 정보공개 신청27/ 완도군 관내 5인승 이상 택시의 대폐차 거부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 완도군의 관련서류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28/ 교통행정담당 전호용 주사는 “택시사업자에게 대형택시를 하려면 신안군에 가서 하라고 했다는데” 대형택시 변경인가를 요구하는 택시사업주에게 전남 신안군으로 이주하여 사업을 하라는 법적인 관련근거 및 이에 대한 서류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함. ▶ 근거⑫ 본지가 단독 입수한 전남지역 대형택시 인가 현황을 보면 은 목포시 개인택시1대, 여수시 법인택시 5대(남면택시 2대+거문도택시 2대+경호택시 1대로 3개 업체 총5대), 신안군에는 총14대로 (법인택시 5대+개인택시 9대) 도초택시1대+동양택시 4대(2개 업체 5대)로 전남지역의 대형택시는 수요자 요구로 총20대가 인가되어 운행되고 있다. 이에 전남지역 지자체는 보유대수 그대로인 상태에서 대형택시 변경인가는 택시총량제와 관련 없음으로 택시총량제 용역이라는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승인해주었다. 정보공개 신청29/ 완도군은 대형택시 변경인가 업무와 무관하고 목적이 다른 택시총량제를 용역을 한 후에 대형택시 변경인가를 한다는 관련근거와 관련서류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함. ▶ 근거⑬ 본지가 전라남도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단독 입수한 2013,12,31 기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전국 대형택시 인가 현황을 보면 은 전국에서 택시총량제 용역을 의뢰하지 않고 총대수 변경 없이 기존 택시를 사업체의 요구에 따라 단순 변경인가를 승인하여 총314대의 대형택시가 전국에서 운행하고 있다. 지역별로 서울 161대+부산 23대+대구 7대+인천 39대+광주 1대+경기도 23대+충남 5대+전남 20대+제주 35대=총 314대이다. 이와 같이 본지가 확인해보니 국토교통부 택시산업팀 관계자 및 전국의 지자체 관계자는 대형택시 변경인가를 총대수 변경 없이 기존택시를 대형택시로 변경하는 것은 택시총량제와 관련 없이 처리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였다. 정보공개 신청30/ 완도군은 대형택시 변경인가와 관련 없는 2015년 정부 의 택시 감차 보상에 따른 용역인 택시총량제를 거론하는 부당한 행정행위를 하는데 이에 대한 대형택시 변경인가에 용역 목적이 다른 택시총량제 용역을 해야 한다는 부당한 행정위에 대한 관련 법조항과 근거에 대한 공문서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31/ 전남 완도군은 대형택시 변경인가에 대해 목적이 다른 택시총량제 용역을 해야 한다는 국토부 및 법제처의 유권해석 또는 판례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관련한 관련 공문서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32/ 전남 완도군 감사담당자는 청산도 택시업자와 주민 및 관광객 423명이 완도군수에게 “전국적으로 운영중인 대형택시를 주무관청인 완도군은 청산도에 허가 해달라”는 취지의 집단민원 서류에 대한 관련 서류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함. ▶ 근거⑭ 택시5인승에 손님은 4명이 탑승하므로 5~6명의 가족이 택시 두 대를 불러야 하는 실정에 9인승대형 택시가 타지자체와 같이 운행하면 1대로 오붓하게 이용 할 수 있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주민과 관광객의 교통난 해소를 하고, 인구 2,000명인 청산도에 택시 4대가 운행하는데 관광객 5~6명의 두가족이 택시 4대를 타고가면, 도서민과 다음 관광객은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정보공개 신청33/ 인구 2,000명인 청산도에 지난해에 37만명이 다년가 청산도 인구대비 185배의 유동인구가 이동하는 청산도의 택시 교통난 해소에 대형택시 변경인가를 하지 않는 관련근거 및 이에 대한 공문서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함. 라) 완도군 관내 정비업체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 근거⑮ 자동차 정비업체는 자동차관리법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금지행위)제1항 제1호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하게 하는 행위 ▶ 근거⑯ 동법 제2호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불법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근거⑰ 불법 렌터카 이용 중 사고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이 전무하다는 점과 여성 등 심야 이용객의 안전에도 위험이 있음을 현수막 게첨과 홍보전단 배부 등을 통해 주민에게 홍보하고, 유흥업소와 대중음식점 등 렌터카 이용이 많은 업소에 비치된 렌터카 명함을 전량 수거 후 폐기하는 등 집중 홍보를 실시해 시민 스스로 불법 렌터카 이용을 자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 위반행위로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사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렌터카 운송행위는 불법행위로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며 “렌터카 불법유상 운송행위를 근절해 여객운송과 대중교통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충청신문 김윤진 기자 2012.03.12> 정보공개 신청34/ 전남 완도군의 일부 자동차 정비업체의 불법 임대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①소사장제도: 6:4또는 7:3등으로 소유자와 배분하는 불법행위. ②도장부스 임대행위(월보증금 +월 사용료). ③판금 임대행위(월 보증금+월 사용료). ④기타 임대행위 등의 불법을 완도군이 지난 5년간 단속한 실적과 적발된 업체를 알수있는 관련 서류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35/ 세월호 참사 이후 지역의 학부모 여론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수학여행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모든 차량의 안전한 정비가 필요한 대책이라는데 이에 대해, 완도군은 불법 정비업체의 단속을 지난 5년간 적발 실적과 회수 및 경찰에 고발한 건수에 대해 관련 공문서 전체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36/ 또한, 특정 레커업체들은 정비사업체의 불법 지입 운영자에게 소개비를 받고 사고차량을 입고 시키는 행위와 정비업체의 종사자에 대한 4대보험 가입여부 및 정비사업체 법인통장에서 페인트 등 부품 대금 결재여부와 종사자의 급료를 누가 지급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불법 임대사업자와 지입 운영자 단속에 대해 완도군이 지난 5년간 철저히 단속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관련공문서 전체를 정보공개 청구함. ● 상기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성실하게 각 항목별로 번호를 나열하여 회신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전라남도 도내광역지인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에서 독자의 알권리와 행정 감시용 및 창간14주년 관광 특집자료로 사용키 위하여, 전남 완도군에 관련 36건 정보공개 신청건 입니다.<단, 개인정보법에 관련해 해당자의 주민번호와 이름은 제외하고 인명은 성씨만 표기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825